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개요

사업명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 운영

저작권 청년 모니터링단 운영

목적

불법복제물 유통 경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저작권 침해 예방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

주/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복제물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장애인, 경단녀, 다문화 가족, 차상위 계층 및 청년 실업자에 해당하는 재택 근로자 채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

사이트 접속차단을 위한 해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운영을 통해 상시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구축 및 문화 주권 확보

추진배경

P2P·웹하드·포털, SNS, 스마트폰 등을 통해 불법복제물의 침해 유형이 다변화 되고 있으며,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여 창작 동기를 감소시키고, 콘텐츠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온라인상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

미취업 청년 활용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불법복제물 주 수요층에 대한 저작권 인식 제고 도모

주요업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 SW 등 각기 다른 불법복제물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불법유통이 이뤄지는 국내·외 특수한 유형의 OSP(웹하드, P2P), 포털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추진

음악

침해가 심한 포털 서비스를 집중하고
웹하드, P2P 순으로 단속 강화

영화/방송

침해가 심각한 웹하드와 P2P를
중심으로 불법복제물 감시 역할 수행

출판/게임/만화/SW

웹하드, P2P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집중하고 대형 커뮤니티(클럽,카페 등)에서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강화

추진현황

장애인, 경단녀, 다문화 가족, 차상위 계층 및 청년 실업자 등 고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

킬러 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대한 즉각 대응

재택근무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물에 대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신속 대응으로, OSP들의 저작권 보호 경각심 고취

전국에 재택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추진 및 불법복제물 유통방지

해외 사이트 내 한류 저작권 콘텐츠 침해 실태 조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