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오픈모니터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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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오픈모니터링 참여하기

국민오픈모니터링이란

※ 신고하신 내용은 시정권고를 받은 OSP(서비스업체)에서도 확인 할 수 있으니, ID등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요

배경(필요성)

불법복제로 인한 '15년 합법시장 침해 규모는 총 2조 3천 1백여억원에 달하며 이 중 온라인을 통한 침해 규모가 전체의 82%인 1조 8천억원을 차지하는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지속되고 있으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정부의 단속, 저작권자의 고소 증가 등에 따라 불법복제를 유통이 점차 폐쇄적이고 음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사용 급증, 소셜미디어 활성화 등에 따라 불법 복제물 이용 형태가 다변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적

국민(네티즌) 모두가 참여 가능한 '국민오픈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온라인 상 저작권침해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불법복제물의 음성적 확산을 방지하고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형태 다변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최(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운영)

한국저작권보호원

운영체계

국민오픈모니터링 운영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