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PMO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년 3월

구분	부서	직책	성명	전화	팩스
사업책임자	정보기술부	부장	홍훈기	02-3153-2430	02-3153-2419
사업실무자		차장	이성환	02-3153-2451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4

2. 추진배경 및 전략	4

3. PMO 대상 사업추진 핵심 과제	6

4. 기대효과	6

5. PMO 사업 관련 규정 및 자격요건	7

II. 업무 및 정보화 현황

1. 업무 현황	8

2. 정보화 현황	10

III. PMO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12

2. 추진체계	12

3. 추진일정	13

IV. 제안요청내용

1. PMO 대상 사업추진 내용	14

2. PMO 사업 요구사항 항목	16

3. 세부 요구사항	18

4. 산출물 제출사항	31

5. 기타사항	31

목   차

Ⅴ. 사업자 선정 및 평가

1. 입찰방식	32

2. 입찰참가자격	32

3.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33

4. 제안서 평가	34

5. 낙찰자 선정방법	38

6. 제안관련 문의사항	38

7. 보안유지	39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목차	40

2. 제안서 규격	41

3. 제안서 효력	41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42

Ⅶ. 기타사항

1. 일반사항	44

2. 각종 부담 및 책임	44

3. 저작권 및 소유권	44

4. 과업심의위원회	45

[서식목차]	46

[서식 제1호] ~ [서식 제11호]	47

[별표 1] ~ [별표 4]	62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ㅇ 사 업 명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PMO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까지

ㅇ 사업예산 : 170,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추진근거

-「전자정부법」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2(관리·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5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		추진배경 및 전략

□ PMO 사업추진 배경

ㅇ 보호원 정보화시스템 및 인력기반의 저작권 보호 체계를 4차산업 상용화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으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해외로 확대하는 실효적인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체계 마련 요구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3  미래 문화・체육・관광 기반 강화 ⑦ 케이(K)-콘텐츠 디지털뉴딜 성과 창출

(침해 대응시스템) 한류 콘텐츠의 침해 인지부터 대응 조치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분석하는 종합시스템 구축

ㅇ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의 지능화·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2021년 수립된 정보화전략계획(ISP) 기반의 국내외 저작권 보호 종합관리 체계 구축이 본격화됨

ㅇ 국내외 K-콘텐츠 저작권 침해 정보를 정제·가공·표준화하여 빅데이터 분석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기술기반 마련 필요

ㅇ 국내 법망을 회피하여 운영하는 국내외 불법사이트의 감시 강화를 위한 불법유통 경로 추적·예측·대응 등 신기술의 선제적 도입과 활용이 필요

□ PMO 사업추진 전략

ㅇ PMO의 도입·운영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보완 및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원

ㅇ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S/W개발(응용·데이터·아키텍처), 네트워크, 정보보안, 온라인 등 전문분야 기술검토 지원

ㅇ PMO의 다양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 및 이슈를 식별·분석하고 신속한 해결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수행

ㅇ 2021년도에 수행한 ISP/BPR 결과 보고서와 본 과업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업무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업무를 명확히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설계 및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PMO는 시스템 구축 단계별 과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단계별 업무일지 등을 제출하여 사업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함

3		PMO 대상 사업추진 핵심 과제

ㅇ 모니터링, 심의, 수사지원 등 정보화시스템 통합관리체계 개발

ㅇ 국내외 다양한 사이트에서 K-콘텐츠 침해 대응이 가능한 최신기술 기반의 맞춤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정보화시스템, 재택모니터링, 해외사무소 등 국내외 저작권 보호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한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ㅇ 심의업무 절차 간소화·자동화를 통해 저작권 침해사례, 저작권법 판례, 심의 결과 등 교차 분석을 할 수 있는 심의시스템 개발

ㅇ 내부 및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데이터 수집·정제·가공·분석·대국민 서비스가 순환되는 저작권 보호 DB 관리체계 구축

ㅇ 보호원 시스템 간 인증정보 공유 및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등 사이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통합인증체계 구축

4		기대효과

ㅇ 방대한 규모의 정보화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프로젝트 관리의 전문성 강화 및 품질향상을 도모

ㅇ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기술능력․경험을 갖춘 프로젝트관리 전문기업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위험 대응력 강화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 확립

ㅇ 단계별로 산출물 점검 및 테스트를 통해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

5		PMO 사업 관련 규정 및 자격요건

ㅇ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ㅇ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2(관리·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제1항

ㅇ 제78조의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자정부사업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PMO사업자”라 한다)이어야 함

ㅇ PMO 사업자 조직구성은 수행책임자, 관리지원인력, 기술지원인력으로 구성하며 1명이 상기 3가지 역할 중 일부를 겸직할 수 있음

Ⅱ. 업무 및 정보화 현황

1		업무 현황

ㅇ 주요부서 업무

온라인보호부	해외사업부	정보기술부		과학수사지원부	심의위원회 사무처
국내보호 담당	해외보호 담당	종합상황실 운영	추적관리 시스템 (ICOP-W) 운영	유통분석 시스템 (ICOP-T) 운영	심의시스템 운영
인력기반 침해대응, 특수유형 OSP 기술 조치/현장 점검 등	인력기반 한류침해 조사, 해외 현지 협력·대응 등	저작물 정보관리, 침해분석, 수사지원, 웹하드 자동탐지, 자동탐지 해외 버전 개발,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개발 등		수사지원, 토렌트 자동탐지, 과학수사 지원 등	경고·삭제·계정정지 등 행정조치 전산화 관리 및 운영 등

ㅇ 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정권고

구분	세 부 내 용
심의 시스템	◦ 불법복제물 신고(일반, 권리자), 재택모니터링 업무처리 운영, 저작물 침해현황 통지 및 조치결과 관리, 심의·시정권고 운영, 통계관리 ◦ 운영사이트(5개): 신고사이트(외부) / 심의행정사이트(내부) / 신고도구(외부) / 심의사이트(내부) / OSP 행정사이트(내부)

ㅇ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 인력기반 모니터링

구분	세 부 내 용
재택 모니터링	◦ 온라인 재택모니터링단을 활용해 국내외 일반·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상시 모니터링 ◦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등을 재택모니터링 근로자로 고용해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진출 지원
해외사이트 모니터링 (청년)	◦ 저작권 청년 모니터링단을 활용해 한류 침해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수익원 근절을 위한 광고차단 등 업무 지원 ◦ 외국어 우수자인 청년 미취업자를 모니터링 근로자로 고용해 채증 업무 및 한류 유통현황 조사를 위한 해외 사이트 모니터링
해외사이트 유통현황 조사	◦ 한류 콘텐츠를 현지어로 제공하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유통장르·형태, 서비스언어, 사이트국가, 서버위치, 검색경로 등 조사

- 시스템 모니터링

구분	세 부 내 용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ICOP-W)	◦ 등록 웹하드 및 비정형 침해사이트(해외) 자동 모니터링 운영 ◦ 게시물의 내용과 스크린 캡처 이미지 등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여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 ◦ 심의시스템 연계 및 행정조치(시정권고) 연계 / 종합상황실 연계(보호대상저작물 적발결과) / 특사경 기획수사 지원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 (ICOP-T)	◦ 토렌트 사이트의 유통분석 및 시드파일 자동 모니터링 운영 ◦ 보호대상저작물 시드파일 업로드 실시간 감시, 최초 업로드 사이트 식별 / 보호대상저작물(방송, 영화) 유통사이트 탐색 및 채증 / 광고수익원 추적 등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W) 운영 절차>

ㅇ 종합상황실

구분	세 부 내 용
구축·운영 목적	◦ 24시간·365일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침해 발생 시 컨트롤타워로서 실시간 상황 파악 및 신속한 조치로 침해대응의 골든타임 확보
주요기능	◦ 공공데이터 연계 저작물 정보 자동 수집 및 저작권 보호 활용 지원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 소프트웨어 침해정보 통합관리 및 상습침해자 실시간 분석 ◦ 분산된 이기종 시스템 간 저작권보호 통계 정보 실시간 제공 ◦ 보호대상저작물 권리자 침해 통보(알림) 기능 제공
추진체계	◦ 예방(안내) → 적발(신고, 재택근무자, 시스템) → 분석(진위 및 정보 확인) → 조치(권리자 정보제공, 민관협력, 시정권고, 접속차단, 수사공조 등)의 유기적 연계

2		정보화 현황

□ 응용시스템 현황

ㅇ 응용시스템 구성도

ㅇ 응용시스템 주요 기능

시스템명	주요 기능
ICOP-W	등록웹하드 및 비정형 침해사이트 자동 모니터링 수행
ICOP-T	토렌트 사이트의 유통분석 및 시드파일 자동 모니터링
심의시스템	심의행정, 민관협력 대응 및 불법복제물 신고관리
종합상황실	ICOP-W/T, 심의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통계관리, 모니터링 현황 관리 및 대시보드 기능

□ 인프라 현황

ㅇ 주요 시스템 구성도

보호원 방문 후 열람가능

ㅇ 네트워크 구성도

보호원 방문 후 열람가능

ㅇ 보유 장비 현황

보호원 방문 후 열람가능

ㅇ 정보시스템 현황

보호원 방문 후 열람가능

“네트워크 구성도”, “하드웨어(H/W) 운영현황”, “소프트웨어(S/W) 운영 현황”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제17조에 해당 항목으로 위반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Ⅲ. PMO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ㅇ 본 과업 일정, 범위, 이슈, 위험, 의사소통 및 이해관계자 관리

ㅇ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보안성 검토, 행안부 사전협의, 조달청 협의, 입찰, 구축, 검수까지 전 과정의 사업관리 및 지원

ㅇ 모든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활동 수행

ㅇ 조치사항 지시 및 이행상황 점검‧확인, 과업 결과물 인수 및 적용 지원

ㅇ 보호원 인력의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능력이 향상되도록 교육훈련 등의 수행 및 기술이전

2		추진체계

ㅇ 추진체계도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기술부

<TFT>

감리계약

PMO 계약

감리법인

관리

감독

PMO 사업자

▼

▶

PMO대상사업 수행자

◀

감리수행

사업관리/기술지원

ㅇ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정보화사업 추진 TFT	ㅇ 사업 총괄
자문단(외부 전문가)	ㅇ PMO 수행 기술 및 사업 추진 지원
PMO 사업자	ㅇ PMO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 활동 - 프로젝트 범위, 일정, 목표, 위험, 이슈, 품질관리 ㅇ 구축사업 관련 각종 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 ㅇ 단계별 산출물 및 최종결과물 검토
PMO 대상사업 수행자	ㅇ 일정별 분석/설계 및 개발 사업 수행 ㅇ 업무영역별 요구사항 구체화, 설계검증, 개발 수행 ㅇ 이슈 및 위험관리 ㅇ 과업 내용의 필수사항에 대한 협의 및 수행 ㅇ 테스트 수행 및 유지보수/운영자 매뉴얼 교육 ㅇ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전 부서	ㅇ 업무협조, 협의 및 지원

3		추진일정

구 분	2022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MO 사업 준비
·사업수행계획 수립	■	■
·착수보고		■
·PMO 수행		■	■	■	■	■	■	■	■	■
다목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설계			■	■	■
·구축			■	■	■	■	■	■	■	■
심의시스템 구축
·설계			■	■	■
·구축			■	■	■	■	■	■	■	■
침해대응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설계			■	■	■
·구축			■	■	■	■	■	■	■	■
정보보호 통합인증체계 구축
·설계			■	■	■
·구축			■	■	■	■	■	■	■	■
IT 인프라 개선
·설계			■	■	■
·구축						■	■	■	■	■
PMO 사업종료
·중간·종료보고						■				■

Ⅳ. 제안요청내용

1		PMO 대상 사업추진 내용

ㅇ PMO 대상 사업 체계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성도
사용자																											연계 기관
	↔	통합인증체계		보호원 누리집																					연계 서 버	↔
					종합상황정보				권리자·유관기관·대국민참여						정보공개신청					OSP 이행등록
				종합대응시스템
					통합모니터링						침해대응							업무지원
	↔ ↔	통합권한관리			· ICOP-T/W · 최신 (범용) 모니터링 도구						· 심의시스템 · 종합상황실 · 시스템연계 · (통합) 통계							· 사업지원 · 누리집 연계							연계표준	↔ ↔
				종합대응시스템 주요 기능
	↔	인증체계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				특징점 인식기술						심의위원회운영					통합 DB					접근권한	↔
					검색엔진				수작업 업무 정보화						보고서생성기					통계관리
				운영 인프라
					개발표준 F/W				국내외 보안체계						통합연계					정보보호

ㅇ PMO 대상 사업(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개요

- 총 사업비 : 3,297,100,000원(부가세 포함)

- 총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사업 주요 내용

□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개선 및 구축

ㅇ (통합관리) ICOP-W와 ICOP-T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처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개발

ㅇ (다목적 모니터링 시스템)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주요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침해대응시스템 구축

ㅇ (시스템 연계) 그룹웨어, 모니터링(ICOP-T/W), 종합상황실, 심의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

ㅇ (심의시스템 구축) 온라인 심의요청 접수 및 심의 진행에 있어 편의성을 증대하고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준비, 심의, 결과,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심의시스템 재구축

ㅇ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보호원의 프로젝트성 업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표준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표준 프로세스에 기반한 전문 사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프로젝트 관리업무 업무 효율화

□ 정보보호 체계 강화

ㅇ (통합인증)* 통합인증체계 구축을 통해 보호원 시스템 간 인증정보 공유(SSO)

ㅇ (정보보호) 현행 보호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기술적 보호 대책을 강화하여 정보보호체계 고도화

* 통합인증 관련 제품 유형별 도입기준 :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검증필 암호모듈

2		PMO 사업 요구사항 항목

ㅇ 사업추진 단계별 요구 내용

수행단계	관리항목	세부업무
기획	통합관리	1. 사업계획 수립 지원 2. 사업대가 산정 지원 3.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4. 사업자 선정 및 기술협상 지원
	성과관리	1. 사업목표 수립 지원 2. 세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립 지원
집행	통합관리	1. 사업 착수 관련 계획의 검토 및 조정 2. 사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 검토 및 조정 3. 과업 변경영향 분석 및 대안 제시 4. 설계·종료 단계 기능점수 적정성 검토 5. 사업의 검사·인수 지원 6. 단계별 교훈수집, 하자보수 계획 및 절차 검토·조정 7. 적용된 사업관리 절차 및 방법론의 지식화 8. 위험 및 쟁점 사항에 대한 지식화
	이해관계자 관리	1.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분석 2.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범위관리	1. 사업 범위 검토 및 조정 2. 요구사항 분석내용의 점검 및 추적관리 3. 사업 범위 변경통제
	자원관리	1.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2. 투입인력 계획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3. 인력변경 적정성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일정관리	1. 일정계획 검토 및 조정 2. 진척상황 점검 및 지연 시 조치사항 지시 3. 일정변경 요청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위험관리	1. 위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2. 위험 사항 식별 및 분석 3. 위험 대응계획 검토 및 조정 4. 위험 대응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품질관리	1. 품질 및 시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2. 방법론 검토 및 조정 3. 품질·시험 활동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성과관리	1. 성과 관리계획 수립 2. 단계별 성과지표 평가
	조달관리	1. 공동수급 및 조달 계획 점검·조정 2. 공동수급 및 조달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조치사항 지시
	의사소통관리	1. 의사소통 계획 검토 및 조정 2. 사업추진 상황 및 쟁점사항의 정기·비정기 보고 3.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변화관리	1. 변화관리 계획 검토 및 조정 2. 변화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보안관리	1.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검토·조정 2.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 조치사항 지시
사후관리	통합관리	1.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2. PMO사업 및 본 사업 산출물의 활용․관리 지원 3. 하자 여부의 검토 4. 하자보수 이행 관리 지원
	변화관리	1. 정보시스템 변화관리 지원 2. 교육 및 홍보 지원
	성과관리	1. 성과지표 달성 여부 평가

*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화사회흥원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 2.1’ 준수

ㅇ 요구사항 분류

분류기준	설명	비고
조직 요구사항-POR (PMO Organization Requirement)	PMO 사업관리를 위한 수행조직 구성 및 요건을 기술	4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목표시스템 구축 사업관리를 위하여 PMO 차원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영역별 요구사항을 기술	1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3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건을 기술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구축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1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사업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합 계		33

3		세부 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조직 요구사항-POR (PMO Organization Requirement)	POR-01	관리자 자격요건
	POR-02	수행역할 및 방안
	POR-03	제안사 일반
	POR-04	수행인력 및 조직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CSR-01	본사업 통합관리
	CSR-02	본사업 통합관리 업무
	CSR-03	본사업 이해관계자 관리
	CSR-04	본사업 범위관리
	CSR-05	본사업 자원관리
	CSR-06	본사업 일정관리
	CSR-07	본사업 위험관리
	CSR-08	본사업 품질관리
	CSR-09	본사업 조달관리
	CSR-10	본사업 의사소통관리
	CSR-11	본사업 변화관리
	CSR-12	본사업 보안관리
	CSR-13	본사업 사후관리단계 통합관리
	CSR-14	본사업 관련 업무 사전 분석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1	관리적 보안
	SER-02	법규 준수
	SER-03	장비 반·출입 보안 준수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1	품질보증 방안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제안사 일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수행전략
	PMR-02	수행역할 및 방안
	PMR-03	업무 수행관리
	PMR-04	인력투입 및 관리
	PMR-05	산출물 관리
	PMR-06	지원 조건
	PMR-07	검사 요청
	PMR-08	기타 조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지원 도구
	PSR-02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요구사항 합계	33	-

* 제안요청서의 ‘본 사업’은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을 말함

ㅇ 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자격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 수행조직의 수행 책임자(관리자)의 자격요건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대상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PMO의 수행책임자(이하, PM)로 지정해야 함 2. PM은 대상사업에서의 수행역할을 제안하여야 함 3. PM은 전자정부 사업관리의 총괄, 지휘,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자 및 위탁대상 사업수행자 등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함 4.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PMO사업 수행 경험자인 특급기술자 이상으로 투입 권고 5. PMO사업의 특성 및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PM의 시스템 구축 경험을 권고함 - PM의 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

요구사항 분류		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역할 및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 수행조직의 수행역할 및 방안을 기술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대상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PMO 수행역할을 제안하여야 함 2. 사업 범위 및 세부추진내용(PMO 용역수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사업 초기 착수 및 준비 지원 - 각 관리 영역별 주요 템플릿 및 구체적인 이행방안 제안 3. 변화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실제 적용한 변화관리 사례를 제시하고 본 사업에 적용할 계획 및 일정 등을 제안하여야 함 4. 이해당사자 간의 효율적 의사소통 방안 제시 - 내․외부 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안(홍보방안 포함)과 구체적인 방법론 제안 - 구축사업자 및 감리사업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조방안 제시 5. 본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6. 본 사업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3
요구사항 명칭		제안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 사업 제안사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제안사의 연혁, 일반사항,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작성하여야 함 2. 유사분야 사업실적 작성 -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과 유사분야 정보화사업을 포함한 제안사의 주요사업 수행 실적을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업수행실적은 다음으로 한정함 ※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PMO사업(감리제외) 또는 컨설팅사업 수행 실적 3. 제안사가 공동수급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컨소시엄사에 대해서도 위 사항을 제시하되, 제안사와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4
요구사항 명칭		수행인력 및 조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 수행조직 구성 및 요건
	세부 내용	1.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참여 인력의 역할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 2. 제안사가 제안한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PM(PMO 총괄 지휘,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등 담당) 및 관리지원인력(일정 및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담당)·기술지원인력(시스템 분석/설계(인프라,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시험 관련 기술지원 담당)으로 수행조직 구성 - 지원인력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으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3. 수행조직은 사업 기간에 2명 이상 상주하여 지원하여야 함 - 단, 보호원의 사정에 따라 상주 인원수와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 PM 1인 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 경험과 기술 분야 경험이 있는 1인은 사업 기간 상주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 응용,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보안 등 부문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상주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참여 기간 및 지원방법 등 포함하여 제시 - 보호원은 투입인력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참여 인력의 관련분야 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
요구사항 명칭		본 사업 통합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본 사업 사업계획, 제안요청서 작성, 발주·계약 및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대상 사업에 관한 업무 지원
	세부 내용	1.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적용방법론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목록, 템플릿, 수행계획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2. 프로젝트의 특성 및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PMO 사업 수행일정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3. 프로젝트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사업수행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목표관리 및 달성 여부 모니터링 - 프로젝트 단계별 관리방안 -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방안 - 프로젝트 참여자(이해관계자 포함) 간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방안 - 프로젝트 업무 및 기술요건 변화관리 방안 - 최근 ICT 동향 및 관계기관 사례 등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행방안 제시 4. 보호원의 의사결정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내･외부 조직과의 협조가 필요하면 연계조직 구성과 협의 지원 - 문체부, 저작권 보호 협의체 등 이해관계자 간 정보공유, 회의 소집･진행･결과 보고 등 지원 및 기록관리 - 보호원에서 조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 및 대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
요구사항 명칭		본 사업 통합관리 업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본 사업의 통합관리 지원 임무
	세부 내용	1. 사업 착수 관련 계획의 검토 및 조정 2. 사업 진행현황 모니터링, 검토 및 조정 3. 과업 변경 영향분석 및 대안 제시 4. 설계·종료 단계 기능점수 적정성 검토 5. 사업의 검사·인수 지원 - 본 사업 검사 전 과업내역 이행 여부 점검 및 보고 6. 단계별 교훈 수집, 하자보수 계획 및 절차 검토·조정 7. 적용된 사업 관리 절차 및 방법론의 지식화 8. 위험 및 쟁점 사항에 대한 지식화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3
요구사항 명칭		본 사업 이해관계자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본 사업 이해관계자 관리 임무
	세부 내용	1.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분석 2.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3. 본 사업 수행에 따른 대내외 요구자료 작성 및 대응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4
요구사항 명칭		본 사업 범위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본 사업 범위관리 임무
	세부 내용	1. 사업 범위 검토 및 조정 2. 요구사항 분석내용의 점검 및 추적관리 3. 사업 범위 변경통제 4. 사업범위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 및 계약변경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5
요구사항 명칭		본 사업 자원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본 사업 자원관리 임무
	세부 내용	1.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2. 투입인력 계획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3. 인력변경 적정성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4.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적정성 및 테스트 시행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6
요구사항 명칭		본 사업 일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본 사업 일정관리 임무
	세부 내용	1. 일정계획 검토 및 조정 2. 진척상황 점검 및 지연 시 조치사항 지시 3. 일정변경 요청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7
요구사항 명칭		본 사업 위험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본 사업 위험관리 임무
	세부 내용	1. 위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2. 위험 사항 식별 및 분석 3. 위험 대응계획 검토 및 조정 4. 위험 대응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8
요구사항 명칭		본 사업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본 사업 품질관리 임무
	세부 내용	1. 품질 및 시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2. 방법론 검토 및 조정 3. 품질·시험 활동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9
요구사항 명칭		본 사업 조달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본 사업 조달관리 임무
	세부 내용	1. 조달 계획 점검·조정 - HW도입과 HW·SW 분리발주 등 조달 계획에 대한 점검 및 보고 2. 조달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인프라 도입 및 설치 상황 점검 - 조달 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문제점 발견 시 발주기관 보고 및 조치사항 지시 3. SW분리발주 여부 사전 검토 - 위탁관리 대상사업의 분리발주 대상 SW여부 확인 및 분리발주 여부 검토 및 관리(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매뉴얼’ 참고)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0
요구사항 명칭		본 사업 의사소통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본 사업 의사소통관리 임무
	세부 내용	1. 의사소통 계획 검토 및 조정 2. 사업추진 상황 및 쟁점사항 의 정기․비 정기 보고 3.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1
요구사항 명칭		본 사업 변화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본 사업 변화관리 임무
	세부 내용	1. 변화관리 계획 검토 및 조정 2. 변화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3. 정보시스템 변화관리 지원 4. 교육 및 홍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2
요구사항 명칭		본 사업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본 사업 보안관리 임무
	세부 내용	1.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검토․조정 2.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조치사항 지시 3. 작업장(프로젝트 룸)의 물리적 보안, 개발자 보안, 문서보안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효율적 방안 제시 - 보호원의 보안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안관리 방안 적용 - 개인정보 보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등의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관리·감독,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관리·감독, SW 개발보안가이드 등의 준수 및 보안 약점 제거 여부 관리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3
요구사항 명칭		본 사업 사후관리단계 통합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본 사업 사후관리단계 통합관리
	세부 내용	1. PMO 대상 사업 종료 후, 본 서비스 개시 전까지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사업 종료 후 시스템 관련 종합지원 2.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 산출물의 활용·관리 지원 3. 하자 여부의 검토 4. 하자보수 이행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4
요구사항 명칭		본 사업 업무 사전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본 사업 업무 사전 분석
	세부 내용	1. ‘21년 ISP/BPR 산출물 검토 및 사업 분석 2.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분석 및 설계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
	세부 내용	1.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제안사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호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정보 또는 자료를 임의적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용되지 않은 자료에 접근하여서도 안 됨 - 제안사는 수행기간 중 입수한 데이터 정보유출에 대비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을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보호원이 지정한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2.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신원확인(범죄경력 조회)을 실시할 수 있음 3. 사업종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되어야 하며, 사업자는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업자 대표 명의의 파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법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 법규 준수
	세부 내용	1. 관련 법규 준수 - 전자정부법(2020.12.29.) 제57조 및 시행령(2021.12.9.) 제71조 준수,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및 시행령 제78조의2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5호, 2021.01.19.)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40호, 2021.01.19.)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021.01.19.) - 제안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등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 규칙, 계약예규, 기타 회계 관계 법규 -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도입·운영 가이드 2.1(NIA, 2021.3.) 준용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1호, 2020.01.1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 반·출입 보안 준수
	세부 내용	1. 사업수행 시 반입된 노트북 등의 장비가 있는 경우,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등 저장매체는 보호원의 업무용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사업 완료 후 완전 포맷 후 반출 또는 발주기관에 제출 2. 사업자 자체 장비 반입 불허 3.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보조기억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

ㅇ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본 사업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세부 내용	1. PMO사업 전체에 대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PMO 수행자는 평가 및 품질 보증활동에 대한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PMO 수행자는 관리감독과 기술지원을 통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점검,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추진과정에 반영하여야 함

ㅇ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제안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사 일반
	세부 내용	1. 제안사의 연혁, 일반사항,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작성하여야 함 2. 유사 분야 사업실적 작성 -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과 유사분야 정보화사업을 포함한 제안사의 주요 사업 수행 실적을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업실적은 다음으로 한정함 -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PMO사업(감리제외) 또는 컨설팅사업 수행 실적 3. 참가자격 증빙서류 -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영 제78조의3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감리법인일 경우는 한국정보시스템감리협회의 감리법인등록증 제출 - SW사업자인 경우는 SW기술자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출 · (SW기술자 증명) 한국SW산업협회의 SW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http://career.sw.or.kr)의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 (보유인력 증명) 4대 보험 등 자격취득 1년 이상 4. 제안사가 공동수급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위 사항을 제시하되, 제안사와 구분하여 컨소시엄별로 기재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수행전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사업 수행전략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대상사업에 적용할 PMO 추진전략,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에 따른 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2. 유사분야 사업의 PMO수행에서 경험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바탕으로 한 중점 관리대상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역할 및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행역할 및 방안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대상 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PMO수행 역할을 제안하여야 함 2. 사업 범위와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기획 단계 지원 - 본 사업 착수 및 준비 지원 - 제안사가 추진한 사업에서의 경험과 성공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정리 3. 변화관리방안을 제시 - 실제 적용한 변화관리 사례를 제시하고 본 사업에 적용할 계획 및 일정 등을 제안하여야 함 4. 이해 당사자 간의 효율적 의사소통 방안 제시 - 내·외부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체계 방안과 구체적인 방법론 제안 - 주관기관, 주사업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조방안 제시 5. 본 사업의 성과관리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업무수행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수행 관리
	세부 내용	1. 수주자는 사업 수행전략, 중점부문에 대한 수행방안, 수행조직 및 일정, 품질 보증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PMO용역에 대하여 별도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 PMO용역 수행에 대해서는 PMO활동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제출 시기는 보호원과 협의) 3. 수주자는 모든 사업 진행 상황을 보호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고 수행 일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인력투입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력투입 및 관리
	세부 내용	1.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2. 상주인력은 2명 이상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3. 투입인력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4. 인력교체 프로세스 및 사업의 연속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5. 비상주 지원인력의 경우, 구체적인 참여 기간 및 지원방법 등 포함하여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1. 계약업체는 다음과 같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구분	제출시기	매체	수량
사업수행계획서 ※ 착수계에 첨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문서/파일	5부
PMO활동보고	수시, 요청시	문서/파일	5부
중간보고서	본 사업 설계 종료시	문서/파일	5부
완료보고서	사업 종료 시	문서/파일	5부

- 사업계획 수립지원 : 본사업계획서, 현업면담 및 회의록, 본사업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 본사업 진행지원 : PMO사업수행계획서, PMO활동보고서(주간보고서), 기술검토서

- 본사업 사후관리지원 : 시스템 안정화계획서, 유지보수계획서, 성과평과결과서, 교육결과서

※ 산출물 제출 일정, 수량, 범위는 보호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착수계 제출 시 다음을 첨부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계, 청렴서약서, 참여 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 각 1부

3. 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관련 공정에 따른 산출물과 ‘PMO사업 추진결과 보고서(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 (PMO) 도입·운영가이드 참고)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지원 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원 조건
	세부 내용	1. 수주자는 PMO대상 사업의 주간 보고에 참석하여 사업의 진척사항, 이슈사항 등을 체크하고 PMO 수행 시 반영하여야 함 2.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부진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모니터링하여 보호원에 서면 보고하여야 함 3. PMO대상 사업의 정기적 보고와 별도로 보호원의 수행인력과의 정기적인 회의 및 커뮤니케이션 방안 제시 4. 수주자는 발주기관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관리 및 PMO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검사 요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사 요청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계약 기간 종료일 이전에 보호원에 검사 요청하여야 함 2. PMO사업자는 검사 요청 시, 계약서·과업지시서·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명시된 산출물 및 참여 인력 현황표를 제출하여야 함 - PMO사업 추진실적보고서 / 참여 인력 현황표 3. 보호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PMO사업자는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하고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4. PMO사업자의 수정·보완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과 보호원에서 수행하는 재검사 기간 등을 모두 지체 기간으로 산정해야 함 5. 본 사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PMO 사업이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 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기타 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조건
	세부 내용	1. 본사업의 구축업체(컨소시엄)는 PMO 사업을 할 수 없음 2. PMO사업과 관련하여 보호원, 수주자, 본 사업자 상호 간에 주고받거나 생성된 모든 산출물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록물 관리체계나 정형화된 서식 등에 따라 관리한 후 사업종료 시점에 보호원이 향후 쉽게 활용 또는 참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저장매체 또는 보호원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이식시켜 인계하여야 함 3. 계약 불이행, 하자 발생 및 계약이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수주자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보호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주자는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손해 배상액은 보호원이 산출하고 수주자가 책임을 면하고자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하여야 함 4.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보호원과 수주자 간에 이의가 있는 사항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호원과 수주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5.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보호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부담함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지원도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원도구
	세부 내용	1. PMO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분야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세부 내용	1. 위탁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2. 위탁대상사업 완료 후 안정화, 하자보수 기간 동안 PMO 수행의 지원방안 및 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인력으로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매뉴얼 등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제안사는 주관기관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본 사업기간 내에 사업관리 교육훈련 지원방안을 제시 및 실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의 목적, 내용, 교육대상, 일정, 인원수 등에 대한 계획을 제안 4. 본사업의 특성에 맞는 업무연속성 확보방안 및 시스템 구축 이후 안정화 지원방안을 인력운영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4		산출물 제출사항

ㅇ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ㅇ PMO 활동 보고서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계획 대비 실적 및 인력투입 현황

- 주간 업무 보고서(차주 계획 및 변경사항)

- 주요 의사결정, 회의록 및 협조 사항 등

ㅇ 중간보고서

- 중간보고서(요약서 포함) : 각 5부 및 USB 등 저장매체

- 업무 현황 분석 결과 및 기타 주관기관 요구자료 등

ㅇ 최종(완료)보고서

- 완료 보고서(요약서 포함) : 각 5부 및 USB 등 저장매체

- 전체 산출물 원본 파일 : USB 등 저장매체

※ 각종 보고서 제출 부수는 계약 체결 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ㅇ PMO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보호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필요한 집기 등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ㅇ 산출물 작성 시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 2.1」” 준용하여 추진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ㅇ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사업에 포함함

ㅇ 제안업체는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증, 경력 등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는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짐

ㅇ 제출하는 원본(원본 제안서, 원본 제안요약서, 원본 발표자료)과 별도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평가용 제안서, 평가용 제안요약서, 평가용 발표자료)에는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등 업체식별가능 정보를 별표(비식별)로 처리해야 함

Ⅴ. 사업자 선정 및 평가

1		입찰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 경쟁 입찰

ㅇ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평가방식 : 기술 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ㅇ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입찰 참가자격

<다음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본 공고 시작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따라 무효로 함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자

※ 최근 연도에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 유의사항>

ㅇ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이면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이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PMO사업자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독립성 확보)에 의거 위탁대상사업수행자 및 감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며, 위탁감리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ㅇ 본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3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ㅇ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시/장소 :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나라장터(G2B)

ㅇ 제안서 제출 :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 발표자료 1부(제안요약서와 같으면 생략 가능)

※ 각 문서는 업체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평가용 버전을 문서 끝에 추가 요망

(예시: 제안서 파일 하나에 원본 버전, 평가용 비식별 처리 버전 순으로 저장)

ㅇ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안내(전자입찰 마감일 후 5일 이내 추진 예정)

※ 설명 파일은 사전 제출하며, 당일에는 발표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사전 제출자료의 수정자료면 확인 후 제출할 수 있음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 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평가회의 배석 인원은 사업 관리자(PM) 포함 5인 이내로 제한함

4		제안서 평가

ㅇ 평가방법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기술능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의 합산 점수 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함(최상 또는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이면 1개만 제외함)

- 평가항목 및 기준은 조달청지침 제2260호(2021.7.2.)「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되 본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조정

-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 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을 적용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술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보호원 내부지침 등을 준용하여 실시함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 개별 평가내용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단 해당 업체에서 개별 문의 시 총점에 한해 나라장터에 공개함

- 기타 사항

· 참여 인력 모두의 재직 증명은 4대 보험 납입증명서로 함

· 제안 발표자료는 총 10부 별도 지참하여야 함

ㅇ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 내용	배점
수행 역량 (25점)	정량 평가	참여업체 수행실적	∘ 정보화사업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 실적 보유 정도를 평가 ∘ 정보화사업관리 위탁용역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 실적 보유 정도를 평가	5
		참여업체 경영상태	∘ 참여업체의 경영상태	5
	수행책임자		∘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에 대해 현장의 총괄·지휘감독 수행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 공공기관 정보화사업관리 위탁용역의 수행책임자 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10
	관리·기술지원 인력		∘ 인력 투입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여부 ∘ 정보화사업 위탁용역에서 관리·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5
사업 전략 (25점)	사업이해도		∘ 위탁대상 업무와 위탁용역의 특성 및 목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방향과 전략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10
	수행 내용		∘ 단계별 관리 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	15
수행 계획 (20점)	수행 일정		∘ 수행단계별 관리 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수행 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 ∘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투입인력 계획 등의 적절성을 평가	10
	기타 지원사항		∘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참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기술 정보제공, 사업관리 결과의 지식화 등 지원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10
품질 관리 (20점)	품질 및 성과관리		∘ 위탁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위탁대상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위탁대상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한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20
총 계				90

ㅇ 정성평가 방법

- 정성적 평가항목별로 5등급으로 평가

평가척도	가중치	척도 기준
A	100%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된다. ․제안은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B	90%	․요구사항이 대부분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된다. ․제안은 요구사항의 바람직한 이해를 보여주고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협의를 통하여 고칠 수 없는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C	80%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나,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다. ․제안은 요구사항의 기본을 이해하고 성공의 적당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D	70%	․요구사항의 일부만 충족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제안은 요구사항을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낮다.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E	60%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안은 요구사항 대비 상당히 부족하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지 못한다.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며,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등급외	0%	․관련 자격, 실적, 학위,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없다.

ㅇ 정량평가 방법

- 참여업체의 수행 실적

평가항목 (배점)	상세 평가 내용	평가등급	배점
수행실적 (5점)	소요금액 대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억7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PMO 용역 수행실적 (감리 또는 상주감리는 제외함)	4건 이상	5
		3건	4.5
		2건	4
		1건 이하	3.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PMO 사업 동등 이상의 수행 실적의 합산 적용이며, 계약 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수행 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본 제안서에 대한 검토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 등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우리 보호원의 고유권한이며,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평가점수 및 내용 미공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5		낙찰자 선정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술 90%, 가격 10%)에 따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실시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결정하되, 합산 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으면 기술능력자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ㅇ 협상 절차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함

※ 기타 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81호, 2018. 6. 4.)에 따름

6		제안관련 문의사항

ㅇ 제안내용 문의처

담당부서 : 정보기술부(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TFT)

연 락 처 : 02-3153-2452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7		보안유지

ㅇ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보안을 요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 참가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기관에 제안요청 관련 사항의 공개 불허

ㅇ 본 사업 제안과 관련 우리 보호원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사가 짐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ㅇ 사업 전담 기관이 필요하면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ㅇ 본 사업을 위해 정보보호 제품을 운영할 경우에는 CC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대상 제품은 검증 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함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준수

ㅇ 우리 보호원은 필요한 경우 제안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목차

ㅇ 제안서의 작성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제안요청내용을 참고하여 제시된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함(단,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따라 기본 목차 외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과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3. 경영 실태(재무구조, 대외인지도, 신용도 등) 4. 주요사업내용 5. 유사분야 주요사업실적 및 용역 실적증명원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Ⅲ. 업무수행부문	1. 사업의 이해 2. PMO 수행전략 3. PMO 수행내용 4. PMO 수행일정 5. 기타지원사항(적용방법론 및 수행방안)
Ⅳ. 수행인력부문	1. PMO 수행조직 2. PMO 수행책임자(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의 관련 경력 보유 정도를 기술) 3. PMO 수행인력(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관리지원 및 기술지원 인력 관련 경력보유 정도)	서식6 서식7, 서식8
Ⅴ. 사업관리부문	1. 품질관리 방안 2. 품질관리 및 성과달성 지원방안 3. 기술보유 현황 및 지원 도구(경험·지식보유 및 연구실적 여부와 적합한 자동화 도구 적용방법을 기술) 4.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사후지원, 지원인력, 교육지원 방안 등 기타 지원 체계 및 방안)
Ⅵ. 기타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추가 제안 사항 2. 기타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기술 3. 제안 근거자료,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
주)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직·간접 참여 인력의 소속 업체 등을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세부 목차는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2		제안서 규격(권고사항)

ㅇ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제본(10부)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USB와 함께 제출

ㅇ 제안서 본문 내용은 될 수 있으면 200페이지(100장) 이하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는 30페이지(15장) 이내로 작성

ㅇ 표지를 포함하여 양면 및 단색(제안요약서 포함)으로 인쇄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번호를 부여

3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보호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 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ㅇ 필요하면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 상호협의 후 결정함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우편 접수 및 택배 불가) 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본 사업 발주기관이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입찰 참여자는 본 제안요청서와 동등 이상의 사업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참고 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주요 제안내용에 대하여는 공인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ㅇ 별도의 제안서 발표 자료가 있으면 제안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발표 당일에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안요청 내용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 목차”에서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평가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제안서 조견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

ㅇ 또한,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기

ㅇ 제시된 제안서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수용 불가로 간주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어디서 인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며,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봄

ㅇ 제안요청서의 질의에 대해 공지된 답변 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일부로써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짐

ㅇ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명될 경우는 최종 계약자 부담으로 사업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ㅇ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인감증명서의 인감(또는 조달청 등록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이나 추진방향 변경 시 향후 사업의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지될 경우에는 사업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수정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 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사업 발주기관에 있음

Ⅶ. 기타사항

1		일반사항

ㅇ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 또는 사업수행 중 중대한 하자 발생 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음(계약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음)

ㅇ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 보호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이행하여야 함

ㅇ 과업 내용 추가 또는 변경 계약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에 대한 부문별 세부 산출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본 보호원이 사업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종 낙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2		각종 부담 및 책임

ㅇ 제안사의 계약 불이행이나 기타 귀책 사유로 우리 보호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제안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함

ㅇ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안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제 발생 시 우리 보호원에 보고하고 협의해야 함

ㅇ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며, 양 당사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 적용됨

3		저작권 및 소유권

ㅇ 본 사업은 우리 보호원의 정보 및 중요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자가 납품한 사업 관련 일체의 목적물(산출물, 문서 등)에 대한 원본을 사업종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단, 사업자가 본 사업의 목적물(산출물, 문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 보호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기타 저작물 등은 사업자 부담으로 제공함

ㅇ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 중 또는 검수 완료 후에도 제3자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등 침해 이유로 발주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업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및 관련 소요경비 일체를 책임져야 함

4		과업심의위원회

ㅇ  (과업내용확정 심의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Ⅷ.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1) 제안서 표지 2) 업체 일반현황 3) 업체 재무현황 4) 동종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5) 용역실적증명원(원본만 첨부) 6) 참여기술자 조직표 7)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8)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원본만 첨부) 10) 보안서약서 및 보안각서(원본만 첨부) 1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원본만 첨부) 12) 기타

서식1) 제안서 표지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PMO 용역

제안자명 :                 (인)

서식2) 업체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 등록분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 및 기타
		H/W분야	S/W분야	정보화교육		콘텐츠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서식3) 업체 재무현황

경영 실태 (최근 3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SI부문 매출액	S / W
	H / W
	정보화교육운영
	콘텐츠제작
	기 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와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4) 수행실적

주 요 사 업 실 적

정량평가 대상 사업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실적증명 첨부여부

정량평가 대상 제외사업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실적증명 첨부여부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 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 첨부 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5) 용역 실적증명원

용 역 실 적 증 명 원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료일자
6. 용역내용
귀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위 용역실적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식6) 참여(핵심인력)기술자 조직표

참여기술자 조직표

사 업  총 책 임 자

원본만 표기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원본만 표기		원본만 표기		원본만 표기		원본만 표기

o 총괄, 단계별, 부문별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

o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o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서식7) 참여기술자(핵심인력)의 자격사항 등 요약

참여인력 자격사항

구 분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기술 등급	본 사 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상 주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비상주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참 고) 1. 별첨양식에 포함된 기술자

2.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3. 협력업체 기술자도 별도 분리작성

4. 참여기술자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서식8) 참여기술자(핵심인력)에 대한 경력사항 제출양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소프트웨어사업 기술 인력인 경우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서식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

서식10-1) 보안서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하는데,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이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이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같은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하면 주사업자로서 이에 같은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 하도급을 불허한 사업으로 해당 사항 없음

3. 이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하면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

【서식 제10호】

서식10-2)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급(직 위) :

성 명 :                        서명(인)

서식10-3)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업체참여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직 위 ) :

성 명 :                        서명(인)

서식10-4) 보안서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ooo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을”이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의                                        “을”이 수행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보안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보안위규 처리 기준) 을”은 갑”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별표 1)의‘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제4조 (누출금지대상 정보 및 누출시 제재 조치사항) “을”은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시(별표 3)의 제재 조치가 된다.

4조 (누출금지대상 정보) “을”은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 (별표 3)의 제재 조치가 된다.

제5조 (보안위규 처벌 및 위약금 부과)①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별표 2)의 보안위규 처벌 및 위약금이 부과된다.

②“을”이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갑”의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을”의 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하고, “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을”의 직원에 경고 및 퇴출 조치 할 수 있다.

제6조 (하도급) “을”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항 없음

제7조 (서약서 징구) “을”은 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여  정보 누출 금지 등에 대한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서식1,2]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감독 및 세부이행사항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별표 4)의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①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갑”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의 파기 및 자료 반환) “을”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을”이 “갑”의 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갑”과“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위규 처벌 및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갑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4층·9층·10층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성 명 : (인)	을 ㈜ ○○○ ○○시 ○○구 ○○로 ○○ 성 명 : (인)

외주 용역사업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11)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 참여자는 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동의자	기 관 명		부 서 명
	전화번호		성 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대상 ◦ 사업 참여자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상주인력, 긴급전담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사업 참여자 신원 및 자격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상주인력 및 긴급전담반 : 성명, 소속, 연령, 전화번호, 주소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서류 일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이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이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 동의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총 사업비의 0.1%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위약금 비중은 기술협상 시 협의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o 계약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 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1개월

<누출 금지 대상정보>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 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1호의 개인정보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11. 그 밖에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o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하고,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o 계약업체가“개인정보보호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 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용역직원에 경고 및 퇴출 조치 할 수 있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보안규정, 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보호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보호원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정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의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에 따라 삭제 후 반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보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원 담당자는 보안조치 내용을 확인 후 ‘보안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