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인터폴 국제 지식재산범죄 컨퍼런스 국외출장 결과보고

`24.10.10.(목) / 해외사업부 이은지 주임

□ 출장개요

ㅇ (출장목적) 저작권 침해 대응 관련 최근 동향 파악 및 국가별 대응 현황, 침해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 및 컨퍼런스 참석

▶ (행 사 명) 제17회 인터폴 국제 지식재산범죄 컨퍼런스

▶ (기    간) 2024.9.23.(월) ~ 2024.9.25.(수)

▶ (참 석 자) 인터폴, 지식재산 관련 민간ㆍ공공기관, 경찰청 등

▶ (주요내용) 각 국의 지식재산 관련 민간ㆍ공공기관의 최신 동향 공유 및 전문가 주제발표, 토론회,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등 진행

ㅇ (출장기간) `24.9.21.(토) ~ 9.28.(토), 4박 8일간

ㅇ (출장장소) Curaçao Marriott Beach Resort / 퀴라소 빌렘스타트

ㅇ (출 장 자) 박미혜 해외사업부장, 이은지 주임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김흥목 주무관, 박형민 주무관 동행

□ 주요내용

ㅇ 제17회 인터폴 국제 지식재산범죄 컨퍼런스 참석

- (국제적 협력 도모) 국제공조를 통한 지식재산 범죄 피의자 검거 사례 공유 등 지식재산 범죄 협동 수사를 위한 네트워크의 중요성 발표

- (지식재산 침해 범죄 대응) 지식재산 침해 범죄(저작권 침해, 위조품 제작 등)가 미치는 문화·경제적 위험 등의 유해성 및 향후 대응 방안 관련 심층 논의

ㅇ 보호원-문체부-인터폴 업무회의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홍보협조) ’25년 인터폴에서 기획 중인 해외 창작자 활용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 캠페인 홍보 협조 요청

· 내용: 창작자가 본인의 SNS에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담은 이미지를 릴레이로 게시

· 필요사항: 보호원 홍보채널(SNS) 게시, 홍보 이미지 제작(필요시)

· 협조시기: 현재 계획 수립 중으로, 참여 창작자가 정해지면 내년 초 요청 가능

- (포럼운영) 내년 국제공조 포럼 및 세미나 운영 주기(2회→1회), 학술 프로그램(I-SOP 참여 수사 실습 등) 신설, 기조 강연자 섭외 등 운영 방향 관련 의견 공유

* 해당 내용은 추후 문체부-보호원 회의에서 재논의 예정

ㅇ 보호원-문체부-브라질 법무부 업무 회의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침해 신고절차 확보) 브라질 내 한국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신고 창구 모색을 위한 신고 링크 및 담당자 연락처 수령 예정

- (수사협조) 타 국가 기관과 수사 협조시, 수사 내용을 공유하지는 않으며 최종 성과만 함께 보도하는 형식으로 협력하고 있음

ㅇ 보호원-문체부-MPA 업무 회의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정보공유) 신규 침해 대응 언어 확대에 따라, 협조 가능한 유럽어권(스페인어, 러시아어) 신규 침해 사이트 목록 공유 및 경고장 발송 활용 가능한 우수 로펌 추천 예정

- (라이브 스트리밍 이슈) 최근 스포츠 중계 등 라이브 스트리밍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슈에 관심이 있음. 즉각 대응이 어려운 사안이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방안 모색 중

□ 세부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비고
9.21.(토)~ 9.22.(일)	23:05 ~ 18:40 (33h(9h 경유))	인천 → 퀴라소 (네덜란드 항공, 암스테르담 경유)	인천공항
9.22.(일)	18:40 ~ 21:00	숙소 이동	퀴라소
9.23.(월)	09:00 ~ 17:00	컨퍼런스 1일차
	14:00 ~ 15:00	인터폴 업무회의
9.24.(화)	09:00 ~ 17:00	컨퍼런스 2일차
	14:00 ~ 15:00	브라질 법무공안부 업무회의
9.25.(수)	09:00 ~ 17:00	컨퍼런스 3일차
	10:00 ~ 11:00	MPA 업무회의
9.26.(목)~ 9.28.(토)	20:25 ~ 12:10 (32h, (10h 경유))	퀴라소 → 인천 (네덜란드 항공, 암스테르담 경유)	인천공항

□ 집행예산: 11,046,056원(금일천백사만육천오십육원)

예산과목	구 분		금 액(원)	세부내역
불법복제물 현장단속 및 디지털 과학수사 지원	국외여비	교통비	8,588,600	- 교통비 4,294,300원(세금포함) x 2인
		일 비	596,915	- 3급: $30 x 8일 x 1인 = $240 ≒ 319,776원 - 5급: $26 x 8일 x 1인 = $208 ≒ 277,139원
		숙박비	1,044,602	- 3급: $106 x 4일 x 1인 = $424 ≒ 564,938원 5급: $90 x 4일 x 1인 = $360 ≒ 479,664원 ※ 초과금액 67,826원 자부담금 입금 예정
		식 비	395,002	- 3급: $44 x 3.66일 x 1인 = $161.04 ≒ 214,569원 5급: $37 x 3.66일 x 1인 = $135.42 ≒ 180,433원 ※ 기내식 8회(비행당 2식*4회), 오·만찬 제공(5회)으로 전체 8일(24회) 중 13회 감액 → 3.66일(11회) 산정
		여 행 제경비	240,360	- 여행자보험: 56,960원 - 해외로밍: 69,300원 - 예방접종: 114,100원
	소 계		10,865,479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사업 추진비	기념품비	180,577	- 홍삼정에브리타임필름(20매) × 7개
총 계			11,046,056	환율: $1 = 1,332.40원/24.8.22. 서울외국환중개기준

붙임 1		회의 주요 내용

□ 보호원-문체부-인터폴 업무 회의

ㅇ 회의개요

- (일시/장소) 9.23.(월), 14:00~15:00 / Curaçao Marriott Beach Resort 회의실

- (참 석 자) 총 5명

소속		참 석 자
기관	부서	성명	직책
보호원	해외사업부	박미혜	부장
		이은지	주임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김흥목	주무관
		박형민	주무관
INTERPOL	불법시장조사팀	Felix AVELLAN	I-SOP 팀장 대행

ㅇ 주요결과 및 향후 조치

결과	인터폴→보호원	전세계 타겟의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시 홍보 협조* 요청 * SNS 채널 게시, 이미지 제작 등
향후 조치		홍보협력부 내용 공유 및 협조 가능 사항 인터폴 전달 예정

ㅇ 세부 내용                   * 국제 공조 수사 관련 기밀 사항 제외

➊ 저작권 보호 인식 캠페인 홍보 협조 요청(홍보협력부 협조 필요)

- (인터폴) 내년 인터폴에서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전세계적으로 추진 예정, 이에 보호원의 구체적인 홍보 협조 가능 사항 문의(게시 방식, 홍보대사 활용, 이미지 제작 등)

- (보호원) 부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홍보물 SNS 채널 게시 및 간단한 이미지 제작은 가능한 부분임. 홍보대사 활용 가능 여부는 캠페인 계획이 나온 이후 재논의 필요

- (인터폴) 유명인사 참여는 어려움이 있기에, 이미지 제작으로도 큰 도움됨. 보호원의 홍보 적절 시기는 언제인지 문의

- (보호원)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월) 또는 최근 문체부-보호원-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저작권의 달(11월)과 연계하는 방안도 가능

- (인터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캠페인 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명확해지면 협조를 구하겠음

➋ 차년도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 포럼 행사 운영방향 논의

- (문체부)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운영 용이성을 위해 내년 국제 포럼과 세미나를 통합하여 큰 규모로 연 1회 운영하는 방안을 실무자 차원에서 아이디어 논의 중임

- (인터폴) 해당 포럼은 국가간 네트워킹 뿐 아니라 수사 역량 확대에도 도움이 되기에 규모를 키우는 것에 동의하며, 참여기관이 연계하는 수사 실습 등 역량 확대용 프로그램 신설 제안

- (인터폴) 추가로, 발제 또는 웹세미나를 통해 한국 공공부문에서 저작권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제안. 포럼은 법집행기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할 수 있음

- (보호원)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 계획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문체부를 통해 인터폴에 공유하도록 하겠음

ㅇ 회의 참여 사진

보호원-문체부-인터폴 업무 회의

□ 보호원-문체부-브라질 법무공안부 업무 회의

ㅇ 회의개요

- (일시/장소) 9.24.(화), 14:00~15:00 / Curaçao Marriott Beach Resort 회의실

- (참석자) 총 5명

소속		참 석 자
기관	부서	성명	직책
보호원	해외사업부	박미혜	부장
		이은지	주임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김흥목	주무관
		박형민	주무관
법무공안부	사이버작전연구소	Alesandro Goncalves Barreto	운영관리자(Operation Coordinator)

ㅇ 주요결과 및 향후 조치

결과	보호원→법무부	브라질 내 한국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신고 창구 모색을 위한 침해 신고 링크 및 관련 담당자 연락처 공유 요청
향후 조치		수권사 대상 정보전달 및 원활한 신고를 위한 지속적 네트워킹 예정

ㅇ 세부 내용                   * 국제 공조 수사 관련 기밀 사항 제외

➊ 한국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문의

- (보호원) 브라질 내 한국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신고 또는 관련 수사가 이뤄진 적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신고 시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담당 기관 문의

- (브라질 법무부) 지금까지 한국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신고는 없었으며, 권리자 침해 신고는 공공기관인 ’ANATEL*’에서 주관

ANATEL (Agência Nacional de Telecomunicações)	- 브라질 국가 통신 규제 기관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감독 기관 - 법원 명령이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특정 사이트나 IP 주소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역할 수행 특히, 대규모 저작권 침해나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 집행 요구 권한이 있음

- (보호원) 한국 권리자에게 브라질 내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신고방법 등 정보 안내를 위해 관련기관 담당자 연락처 요청

- (브라질 법무부) 관련기관 담당자 연락처 포함,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는 링크를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겠음

- (보호원) 현재 저작권 침해 게시물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 언어를 확대하고 있음. 침해 신고 및 향후 절차에 대한 협조가 이뤄진다면 향후 포르투갈어로 언어를 확대할 시 큰 도움이 될 것

➋ 브라질 법무부의 수사 공조 방식 및 향후 협조 가능 여부

- (문체부) 최근 라틴 아메리카 내 한류 콘텐츠 인기가 높아 협조 필요성이 높아짐. 수사 협조 시 공문 등 필요 절차가 있는지 문의

- (브라질 법무부) 수사 목표가 브라질에 있다면, 목표가 브라질에 호스팅 되어있다고 알려주면 됨. 수사 지원이 필요하다면 수사 시작 방법, 필요 문서 등을 화상회의를 통해 설명 가능

➌ 2025년 Operation 404 작전 관련 향후 계획 공유

- (브라질 법무부) Operation 404 작전은 매년 1회 진행하는 연간 프로젝트로 올해 9월 진행하여 내년 진행 예정

ㅇ 회의 참여 사진

보호원-문체부-브라질 법무공안부 업무 회의

□ 보호원-문체부-MPA 업무 회의

ㅇ 회의개요

- (일시/장소) 9.25.(수), 11:00~12:00 / Curaçao Marriott Beach Resort 회의실

- (참 석 자) 총 6명

소속		참 석 자
기관	부서	성명	직책
보호원	해외사업부	박미혜	부장
		이은지	주임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김흥목	주무관
		박형민	주무관
MPA	콘텐츠보호파트 (유럽,중동,아프리카)	Dani Bacsa	부사장
	콘텐츠보호파트	Larissa Knapp	수석 부사장

ㅇ 주요결과 및 향후 조치

결과	보호원↔MPA	유럽어권 신규 침해사이트 조사 내용 상호 공유 추진
	보호원→MPA	유럽지역 경고장 발송을 위한 우수 로펌 참고자료 요청
향후 조치		MPA측 공유 사이트 시스템 추가 및 유럽지역 경고장 발송 로펌 선정 등 하반기 해외 침해 대응에 활용

ㅇ 세부 내용                   * 국제 공조 수사 관련 기밀 사항 제외

➊ CDN 대상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문의

- (보호원) CDN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연구 진행 중. MPA의 CDN社 대응 현황 문의

- (MPA) 클라우드플레어(이하 CF) 대응은 공격적이기보다 해결하고 협의하는 데 초점을 둠. CF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웹사이트를 삭제한 적이 없기에 침해를 입증하는 것은 도전일 것

- (보호원) 한국 권리자들은 Subpoena 신고에 회의적인 시선도 있는데, MPA의 의견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은 어떤지 문의

- (MPA) Subpoena는 미국 기업에 한정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수용이 어렵고 제공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짐. 이에, MPA는 유럽 전자상거래 지침에 의거한 정보 요청(Right of Information)을 진행 중*. 차이점은, 소환장과 달리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제공자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며 세부 정보로 결제정보, 접근 로그, 서버 IP 등을 요청하여 매우 자세함. 이 요청은 3~4개월이 걸리는 긴 요청이며 증거 수집 또한 전문성이 있는 제3자에 의해 수집되어야 함. Subpoena 신고보다 훨씬 번거로우나 정보의 수준이 좋음.

➋ 유럽어권(스페인어, 러시아어) 침해 모니터링 언어 확대에 따른 협조 가능사항 논의

- (보호원) 모니터링 언어 확대에 따라 스페인어, 러시아어 침해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신규 침해사이트 및 기존 침해 심각 사이트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였으면 함

- (MPA) 서로 양질의 정보를 공유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 사이트 공유에서 가능하다면 더 나아가 침해자 수집 정보도 교환할 수 있었으면 함

- (보호원) 보호원에서는 침해 게시물을 대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고 있는데, 유럽권역의 법무법인 정보가 없어 선정 시 어려움이 있음. 관련하여 우수 로펌 정보를 공유해주었으면 함

- (MPA) 함께 업무하며 성과가 우수했던 로펌 정보를 제공하겠음

➌ MPA에서 현재 주목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이슈

- (MPA) MPA는 회원사 중 스포츠 중계업체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체 모니터링사를 활용하여 트래픽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단속하고 있음

- (문체부) 최근 한국에서는 패스트무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MPA의 패스트무비에 대한 대응 상황 문의

- (MPA)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회원사에서는 3분 이내 영상을 홍보용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직까지 크게 거론된 바는 없음

ㅇ 회의 참여 사진

보호원-문체부-MPA 업무 회의

붙임 2		컨퍼런스 세부일정

일자	시간	주요내용	비고
9.25.(월)	13:00 ~ 16:30	ㅇ 국제 IP 범죄 대학 (IIPCIC) 연구 발표 - 주제: 자유무역지역의 불법 거래 방지	1일차
	18:00 ~ 20:00	ㅇ 웰컴 리셉션
9.26.(화)	9:00 ~ 10:00	ㅇ 오프닝 행사(컨퍼런스 행사 이관식) - 16회 노르웨이 경찰청 -> 17회 퀴라소 정부	2일차
	10:00 ~ 10:30	Coffee Break
	10:30 ~ 11:30	ㅇ 기조연설
	12:30 ~ 13:30	점심
	13:30 ~ 14:30	ㅇ 주제 발표 및 토론 ◾주제1: 위조 배터리로 인한 운송 안전 위험 완화 ◾주제2: 데이터의 수집, 품질 및 교환 개선
	14:30 ~ 15:30	ㅇ 주제 발표 및 토론 ◾주제1: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응용연구 및 집행노력 활용방안 ◾주제2: 압류 물품에 대한 부문 간 솔루션 구축
	15:30 ~ 16:00	Coffee Break
	16:00 ~ 17:00	ㅇ 주제 발표 및 토론 ◾주제1: IP 범죄에 대한 최대의 영향력을 위한 사법부의 참여 ◾주제2: 자유무역지역간 협업 강화에 대하여
	18:30 ~ 20:30	ㅇ 저녁 만찬
9.27.(수)	9:00 ~ 9:30	ㅇ 컨퍼런스 사회자 소개 및 리뷰 ㅇ 2024 국제 IP 범죄 대학 어워즈 진행	3일차
	9:30 ~ 10:00	ㅇ 기조연설
	10:00 ~ 11:00	ㅇ 주제발표: 복잡한 범죄 거래 경로 파악 및 해결 방안
	11:00 ~ 11:30	Coffee Break
	11:30 ~ 12:30	ㅇ 주제 발표 및 토론 ◾주제1: 전자 상거래를 통한 End-to-End 프로세스 문제 극복 ◾주제2: 역량 개발의 운영 영향 및 성공으로의 전환
	12:30 ~ 13:30	점심
	13:30 ~ 14:30	ㅇ 주제 발표 및 토론 ◾주제1: 자유무역지역의 혁신적인 관세 솔루션 구현 ◾주제2: 공급망 전반에 걸친 초국가적 조직 범죄 퇴치
	14:30 ~ 15:30	ㅇ 주제 발표 및 토론 ◾주제1: Cross-Sector 정보 공유를 위한 솔루션 구현 ◾주제2: 사고 안전 데이터의 실제 응용 프로그램 변환
	15:30 ~ 16:30	ㅇ 주제 발표 및 토론 ◾주제1: 소규모 소포 및 발송물 탐지 문제 극복 ◾주제2: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솔루션 구현
	16:30 ~ 17:30	ㅇ 폐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