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한국저작권보호원 통합전산센터 구축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19. 1.

사업 책임·실무자	정보화팀	팀장	정승필	TEL:02-3153-2480	FAX:02-3153-2709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4

2. 목적	4

3. 사업내용	4

4. 기대효과	5

II. 현황

1. 일반현황	6

2. 정보화 현황	7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8

2. 추진체계	8

3. 추진일정	9

4. 추진방안	9

Ⅳ.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1

2. 제안 요청 개요	12

3. 상세 요구사항	13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41

2. 제안서 표지	43

3. 제안서 목차	44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45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7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49

3.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2

4. 제안 설명회 개최	52

5. 입찰시 유의사항	52

Ⅶ. 별지 및 서식	54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한국저작권보호원 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 소요예산 : 795,445,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목적

□ 사업목적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통합전산센터 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분리 운영중인 전산 인프라 통합 운영환경 제공

ㅇ 정보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이전 계획 수립을 통하여 전산장비의 안정적 이전 실행 및 서비스의 연속성 보장

3		사업내용

구분	추진 과제
통합전산센터 구축	◦ 통합전산센터 신규구축 관련 벽체, 바닥, 천정 등 기반환경 공사 일체
서버실, N/W 환경 구성	◦ 항온항습기 및 무정전 전원 장비 구성, 네트워크 장비 등 설치 ◦ 전기·소방설비 공사 및 건물 네트워크 공사 일체
기존 시스템 이전	◦ 이전계획 및 신규 네트워크, 서버 구성도 수립 ◦ 서버, 네트워크 등 전산 관련 장비 이전 및 설치 ◦ 기존 시스템 최소 서비스 중단으로 안정적인 운영 제공

4		기대효과

◦ 전산 통합으로 인한 전사적 IT기획, 데이터 연계환경 구성, 주요사업 집중화 등 업무효율 제고

◦ 향후 전산장비 증설을 고려한 기반환경과 설치공간 확보로 문제 해소

◦ 중복투자 방지 및 IT자원의 효율적 공유·활용 가능

◦ 기관 업무특성을 고려한 정보보안 정책 적용 가능

Ⅱ. 현황

1		일반현황

□ 설립목적

o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며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문화 및 관련 사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

□ 설립근거 : 저작권법 제122조의2

□ 연혁

□ 보호원 조직

2		정보화 현황

□ 정보자원 현황(상세내역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항목		수량	비고
정보시스템	서버	133
	스토리지	16
	네트워크장비	26
	보안장비	5
전산기기	PC	113
	노트북	39
	프린터	9
소프트웨어	상용소프트웨어	103
	DBMS	3
응용프로그램	기관 홈페이지	1
	내부업무시스템	3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추진목표 》
전산센터 인프라 구축 & 분산되어 있는 정보자원 이전을 위한 통합전산센터 구축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주관기관)
			경보화팀 (사업 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주관사업자 (통합전산센터 구축 업체)						조달청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기본 계획 수립 및 예산기획 ㅇ 사업총괄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사업계획(안) 수립 ㅇ 사업 추진 및 수행 총괄 ㅇ 사업 결과 보고
주관사업자	ㅇ 계약 체결 ㅇ 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 추진 및 수행 ㅇ 이전 실행
조달청	ㅇ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ㅇ 사업자 계약체결

3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2019
		M		M+1	M+2	M+3
사업 준비	수행 업체 선정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 수행	세부계획 수립
	기반시설 구축공사
	시스템 단계별 이전
완료 및 안정화

4		추진방안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ㅇ 본 사업에서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아래 소프트웨어 1개 품목에 대해 5천만원 미만이라도 분리발주를 진행하여야 함.

ㅇ  다만, 아래와 같은 분리발주 제외 사유로 일괄발주를 추진함.

ㅇ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

품 명	수량	제외사유	비고
출입통제장비 (운영프로그램 포함)	1식	- 출입통제장비에 따라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지않은 SW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음 - 본 사업과 귀결된 타 일정(민간기관 IDC 이전 6월말 예정)으로 별도 발주 시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 - 각 장비에 따라 제어프로그램의 호환성문제로 실제 운영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수행사에서 권장하는 SW제품을 통해 사업진행의 효율성과 품질보장,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괄발주 추진	민간기관 IDC(신세계아이앤씨)가 6월말부터 사옥이전을 공고함

Ⅳ.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통합전산센터 구성도

□ 네트워크 구성도

2		제안요청 개요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갯수
전산센터구축-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전산센터 기반환경 구축 요구사항	12
정보시스템이전-MCR (Moving and Configuration Requirement)nt)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4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과 관련한 조직구성, 인력관리, 계약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10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기간 내 또는 완료 후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사업수행과 관련한 산출물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2
제약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수행 시 필요한 법·제도, 주의사항 등 제약사항	1
계		37

3		상세 요구사항

□ 전산센터 기반환경 구축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전산센터 기반환경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기반환경 구축 일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1) 제안사는 이전하는 장비구성과 장비설치에 대한 상세 설계서(평면도, 장비배치도, 네트워크 구성도, 도입장비 규격 등)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2) 사업자는 상세 설계서 및 각종 구축방안이 포함된 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3)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4) 모든 구축에 사용되는 재료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제품 이상으로 사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만일 규격제품이 없거나 주문 제작품일 경우에는 사용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5) 구축에 필요한소모품 등을 포함한 자재 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및 테스트에 필요한 자재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6) 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보호원과 협의하여 구축을 진행하여야 하며, 중첩 또는 누락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함 7) 사업자는 기존 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철거, 형태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공하여야 함 8) 사업자는 작업 중 지속적인 현장정리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은 지정장소에 적치하였다가 신속히 반출하고, 산업폐기물은 별도로 분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9) 사업자는 납품하는 전산자원의 설치 및 기반환경 구축에 관한 각종 산출물(케이블 배선도/회로 계통도, 도면, 자재 내역서, 테스트 계획/결과서, 인수인계서, 설치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공검사 완료 이후 안정화 기간 동안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10) 통합전산센터에 구축되는 설비 등은 모두 이중화구성을 하여야 하며, 대상 장비는 사업수행 시작일 기준으로 보유중인 장비에 한정하나 향후 확정성을 고려하여야 함 11) 제안서에 명시된 설비 등의 사양은 통합전산센터 구축 시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중요도에 따라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양을 변경할 수 있음 12) 보안제품 및 솔루션의 경우 국정원 등의 보안적합성 검증(CC인증,EAL2이상)을 통과한 제품으로 제안을 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전산센터 기반환경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전기케이블 공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공통사항 - 전기케이블은 난연케이블 사용 - 분전반 정면에 통신용 디지털메타기를 설치하여 전원 사용량을 육안 식별이 가능하고 환경관리시스템과 연동토록 설계 - 지하층 수배전실부터 입력분전반까지 케이블 공사 - 입력분전반에서 UPS, 항온항습기 장비까지 케이블 공사 - 전기시설 100kva*2set(전산센터) 출력 분전반까지 케이블 공사 - 전기시설 출력 분전반 2면 랙당 이중화 구성화하도록 케이블 공사 - 분전반 내 차단기는 3상 및 1상 구성으로 예비율 20% 확보 : 장비구성에 따라 협의가능 - 전력트레이(매쉬타입) 하부시공 - 접지(이중마루, 장비랙, 서버 등) - TURNLOCK형 리셉터클(단,서버 Type에 따라 콘센트로 변경될 수 있음) - 각 케이블의 FROM/ TO 라벨링하도록 설계 - 항온항습기 입력 케이블 설계 - 운영실 콘솔 데스크는 전기시설 전원을 사용하도록 설계 - IP 보안감시 카메라는 POE 스위치 연동 및 출입통제 단말기의 전원은 UPS 출력 전원을 사용하도록 설계 □ 분전반 ▪ 분전반 3식: 입력 분전반 1면, 출력분전반 2면 □ 케이블 공사 - 한국저작권보호원 통합전산센터 ▪F-GV : 150sq(전기시설 Main 접지), 70sq(분전함, UPS Main 접지), 35sq(항온항습기, 출력분전함-통신 접지함), 6sq(랙접지) ▪TFR-cv : 185sq*1C(전기실에서 전기시설 Main 입력분전반까지 전원케이블), 95sq*1C(UPS 전원케이블), 35sq*4C(항온항습기 전원케이블), 6sq*3C(랙 입력용 전원케이블) □ 시설 조건 - 모든 기자재는 KS를 획득한 신품을 사용하고, KS가 없는 제품은KS지정 업체 또는 인증 업체의 신품으로 사용하여 구축 - 공사 실시 전 설계도면과 주요 자재 및 일람표(품명, 제작업체, 형식, 용량 등)를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 후 시공하며 부득이 변경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시공 - 분전반과의 결선 부위를 결속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 TRAY 위에 cable 시공 시 타이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포설 되는 Cable 은 각 회로별 라벨링을 하여 인식하도록 시공 - 분전반과의 결선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 케이블 및 차단기는 랙 용량 및 전원 용량에 맞는 제품을 선택 후 시공 □ 통신 및 전기 관련 작업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면허소지자에 의하여 수행

요구사항 분류	전산센터 기반환경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전산센터 인테리어 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 바닥공사 - 누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에폭시 작업 - 하향식 항온항습기로 인한 결로 방지를 위해 바닥 보온 단열재 (난연제품) 시공(아트론) - 누수감지 센서 설치 기준 ▪전산센터 바닥 면(수로배관 기준)에 누수 감지가 되도록 시공 ▪항온항습기 하부 방지 턱 안에 누수감지센서를 설치하여 누수가 감지되어야 한다. ▪누수 감지 센서는 관제시스템과 연계되어 누수 위치를 확인 ▪케이블 타입이고 누수센서는 거점센서로 하며, 15m 기준 추가 연장 □ 이중마루-1(약120㎡) - 한국저작권보호원 통합전산센터 적용 - 이중마루는 진동 및 소음 감소 등 종합적 성능을 고려하여 구성 - 대형장비 하중에 대한 지지보강 작업 - Access Floor 스틸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소요 부품의 자재 사양 ▪Panel Body : 600x600x31MM, 재질은 스틸콘크리트 ▪마감재 : 600x600x3T, 재질은 전도성타일 - 그레이팅 판넬을 서버장비 및 UPS 하부에 설치, 항온항습기 하향식에 의한 냉각기류가 원활하게 전산센터 내 공급토록 함 - 주 출입문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장비 이동성 확보 - 그레이팅 판넬 마감은 이중마루 마감 동일 제품으로 사용 하도록 설계 - 그레이팅 판넬 개공율은 56%이상 제품으로 설치 - 랙 후면 타공 마감은 냉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별도의 타공 마감재를 도입하여 설치(콜드락 브러쉬타입) - 이중마루 하부에 전원/통신 TRAY 설치 - 전원 및 통신 TRAY 이격하여 설치 - TRAY는 재질/색등을 다른 제품으로 전원 및 통신 TRAY로 설계 □ 면진 이중마루-2(약35㎡) - 한국저작권보호원 통합전산센터의 서버 영역 적용 - 전산센터 서버면적에 면진시스템을 설치하여 지진발생시 설치된 랙(서버 및 통신)이 이동 및 전도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 면진기술은 지지대 상단에 위치해야 한다. - 프레이트 등의 구성으로 360도 모든 방향 가능 - Access Floor Panel를 구성하는 소요 부품의 자재 사양 ▪진동범위 : ± 200mm ▪수평 조절 : 플레이트별 수평높이 조절 기능이 있을 것. ▪내진지지대는 지름(외경)100mm이상의 고강도 원형 파이프를 사용한 견고한 구조일 것 ▪면진 플레이트는 고강도 환봉강을 절삭 가공하여 상하진동 발생 시에도 변형, 찌그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탑재하중은 5000KG - 법적으로 인정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벽체공사 - 통합전산센터 ▪단열벽체 전 창문에 결로현상을 방지되는 시트지 사용하도록 설계 ▪외부와 햇빛가림벽체 단열시공, 사무실 벽체 T:9 하지합판취부, 시트판넬(하부), 암막 블라인드 - 벽체공사 공통 ▪기본벽체는 석고보드 PARTITION를 이용하여 외부와 완전 차단하는 구조로 시공 ▪벽체 내부에 흡음/단열재를 넣어 시공 ▪내부 모든 마감자재는 방염 처리된 제품사용 ▪복도 벽체 공사 후 마감 처리는 기존 복도 마감처리 동일하게 도색 - 유리가 설치되는 판넬 ▪유리의 설치는 현장에서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며 유리 관리에 있어서 쉽게 유리를 보수 또는 교환할 수 있게 설치방법이 단순하여야 함 ▪설치되는 유리의 적정두께는 8mm~10mm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설계도에 준할 수 있어야 함 - 끝 마무리 판넬 ▪기둥, 벽체 또는 창틀에 칸막이를 연결할 때 규격화된 판넬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시공 시에서 발생될 수 있는 기타 규격에 대해서 폭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규격의 판넬이 있어야 함 ▪끝마무리 판넬의 사용부위에 완벽한 소음차단이 유지되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함 □ 방화도어 - 통합전산센터 주 출입구는 편개문 2개소(발주기관 지정장소 의 출입구 타입에 따라 협의 가능) - 출입문은 을종방화문 □ 방수천장(약120㎡) - 통합전산센터 천장에 누수형 감지 센서 - LED 등으로 600mm 40W이상 설치하며 방수천장에 맞는 제품으로 설계 - 구역별로 등기구 회로 분리를 통하여 조도를 조절 할 수 있도록 설계 -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천장 통합전산센터 면적에 방수 천장 시공 - 통합전산센터의 천장은 상층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스프링클러의 동작 및 소화 활동을 위한 용액의 살포, 천장내부 및 상층부 수배관의 파손, 동절기 배관의 동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상부 누수로부터 전산장비 및 설비의 손상을 피할 수 있는 천장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천장 상부의 분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천장 설치 후, 신설된 천장을 지지하여 트레이 등 각종 설비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천장을 설치하여야 함 - 천장 설치 후에도 천장 내부에 대한 다양하고 빈번한 작업 및 진입이 용이하여야 함 - 누수발생 시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일방향으로 집수하고 배관을 통해 누수를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천장을 설치하여야 함 - 통합전산센터의 사용 연한을 고려하여 내구성 있는 자재와 공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천장을 설치하여야 함 - 사용하는 자재는 불연재 또는 난연성이 확보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시공 완료 후 누수 발생 상황을 가정한 누수테스트를 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시스템 랙 - 국제 표준 규격에 적합 - 2000*600*1000(mm) 기준 - 신규 14EA 도입(기존 8EA 사용중) - 전류전압확인이 가능한 PDU 포함 □ 사무가구 - 통합전산센터 앞 사무용 책상 및 의자, 책장 등 - 7인 근무 기준 □ 출입통제시스템(2식) - 지문, 카드 및 번호 출입 가능 - DATA 수집기능 (입실자 및 퇴실자 기록관리) - CONTROLLER와 PC 간의 통신기능

요구사항 분류	전산센터 기반환경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소방설비 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 HFC-125 SYSTEM - 1식 - 50kg/2bit, 50kg/1bit - 구획별 선택밸브를 통한 구획 전역 방출 시스템 적용 - 이중마루 내부에도 노즐 설치 ▪이중마루 또한 방호 가능 하도록 시공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된 프로그램 적용 - 외부 수동조작함 및 방출표시등 설치 - 과압배출구 설치 - 건물 방재실과 연동 - 항온항습기 연동 및 FMS연동 - 관할 소방서 소방인허가 필 □ 시설 조건 - 화재안전기준 청정소화약제에 등재된 소화약제 사용 - 화재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방출 될 수 있도록 설치 - 수동 조작함은 바닥으로부터 0.8m~1.5m 이내에 설치 - 소화약제 방출시 외부에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소화약제실 출입문에 방출표시등 설치 - 감지기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오동작을 방지 - 감지기 동작 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전자 싸이렌 설치 -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보호를 위해 과압 배출구를 설치하여 압력을 배출 - 소화약제 방출시 기류에 영향이 없도록 항온항습기 정지시킴 - 무인 시에 감지기 동작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건물 방재실내 수신기와 연동 - Package Type 및 중앙집중식 Cylinder 방식 기능 □ 소방 관련 작업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면허소지자에 의하여 수행

요구사항 분류	전산센터 기반환경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통신케이블 공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공통사항 - 모든 케이블은 KS 인증을 득한 제품 사용 - 모든 케이블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라벨 부착 - UTP케이블은 Category'6(1G) 기준으로 설치 - UTP케이블은 Patch Panel과 Outlet을 사용을 기준(통합 전산센터 내에 필요시 적용) - 천정 및 하부 케이블 포설시 기존 트레이 활용 - 기존 트레이를 벗어나는 케이블은 방수 배관을 사용하여 포설 - 케이블 포설시 필요한 구간은 통신트레이를 설치 □ 통신케이블 공사 - 통합전산센터 내에 광케이블은 신설된 통신트레이 활용하여 포설 - 서버와 서버간, 통신장비와 서버간 연결되는 모든 케이블 수량을 수용 - 패치랙 2대이상 설치(FDF 포함) - 회선 시험(UTP, 광케이블) 및 라벨작업 포함 - 통신트레이(MESH) ▪하부트레이로 설치 가능한 구성으로 공사 ▪UTP 와 광케이블을 구분해서 설치

요구사항 분류	전산센터 기반환경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접지설비의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접지 기준 - 통합전산센터 내 주 접지단자함 기 설치 - 전산장비 전용 접지 ▪개별 분전반내 전용접지 Bar(건물에서 기 설치) □ 전원 케이블의 1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여 각 장비로 연결 ▪통신랙 외함 접지 ▪주 접지 단자함(건물에서 기 설치) → 랙 배치에 따른 수개의 분기 회로 포설 → 각각의 랙 외함으로 재분기하여 연결 ▪Access Floor 접지 · 주 접지 단자함(건물에서 기 설치) → 수개의 회로로 분기하여 포설 →Access Floor Pedestal 1.2m 간격으로 Grid형으로 연결 · Access Floor Post접지는 BC전선 10sq로 Net GND 시킴

요구사항 분류	전산센터 기반환경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관제모니터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 샤이니지 55인치 - 4식(LG) - 크기 : 55인치 이상 - full HD 급이상 - 패널기술 : IPS - 응답속도 : 12ms 이하 ※ 납품·설치하는 제품은 출시한지 1년 이내의 제품이어야 함 □ 설치 - 물리적인 외부입력 영상(HDMI, Video 신호) 모니터링 시 끊김 현상이 없어야 하며, 천정형 브라켓을 이용하여 고정함

요구사항 분류	전산센터 기반환경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감시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 CCTV-5EA - NETWORK IR DOME CAMERA ▪ Full HD 해상도 ▪ POE지원, IR LED 16ea 이상 탑재 ▪ 야간가시거리 10m이상 - CCTV는 단독망으로 구성(민감정보 유출 차단) □ NVR 장치-1EA - 입력 : 16CH - 동작인식 , 2개월이상 저장 - HDD : 2TB 기본 장착 - Monitor : 24"이상 LED 제품 □ 출입통제 장치-2EA - 지문인식기 : 카드, 번호 가능 - Door Lock(데드볼트, 이엠락) 포함 - TCP/IP 통신방식(ACU 기능 내장) - 출입통제 운영프로그램 제공 및 관제시스템 연동 : 비상시 출입문 개폐 - 운영PC는 기존 활용 □ 보안감시 설치 조건 - UPS출력전원을 사용하여 보안감시 및 영상저장장치의 전원을 공급하도록 설계 - 감시시설 즉, FMS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전산센터 기반환경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명칭

설비관제시스템(FMS)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 일반 사항

- 통합전산센터 설비(UPS, 항온항습기, 분전반 등) 및 환경(온도, 습도, 누수, 화재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제공

- CCTV 영상 연동 및 경보 발생시점 영상 연동

- 경보메시지 문자발신

- 웹 모니터링 제공

- 이벤트 발생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상황관리 가능

□ 주요 기능

- 환경 설비 감시 주장치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쉽게 프로그램하여 각종 장치를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지능형 Field gateway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일체형의 Appliance 장비

- UPS, 항온항습기, 분전반과 통신(Serial, TCP/IP 등)으로 상태 및 경보 데이터 수집

- 온습도, 누수, 화재 센서에 대한 상태 데이터 수집

- 환경 모니터링 중 임계치 초과나 문제 발생 시 경보(사운드, 아이콘, 문자메시지 등)를 발생

- CCTV 영상 연동 및 경보 발생시점 영상 연동

- 감시 주장치 자체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Web Dashboard 모니터링 기능(Dashboard, 실시간상태, 경보내역, 데이터 log, 실시간 그래프, 전원제어 등)을 제공

- 경보·제어·설정·통계·사용자 접속 등 다양한 보고서 출력 기능 제공

- FMS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없어야 함

□ 환경 설비 감시 주장치(1대)

- CPU : 266MHz

- RAM : 64MB

- Flash : 32MB 이상

- Serial : RS-232 1Port, RS-485 1Port 이상

- Digital Input / Relay Output : 5Port / 2Port 이상

- USB : 4Port 이상

- Ethernet : 10/100 Base-TX with Auto MDI/MDI-X 2Port 이상

- KC 인증

- 네트워크 보안기능(SSH, HTTPS, ACL, Radius) 제공

- ICMP, SNMPV2, HTTP, HTTPS, Telnet, SSH, Radius 기능 제공

- 환경설비감시주장치  자체에서 설비(항온항습기, UPS, 누수센서 등)와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연동 Agent 탑재

□ 온습도 센서(4대)

- 통합전산센터 내부 온습도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온도 : -40~123℃, ± 0.3℃, @25℃

- 습도 : 0%RH~100%RH, ± 2%, @25℃

- 통신방식 : RS-485

- Display : LCD

- 장비 설정 : 버튼

□ 누수센서(1식)

- 통합전산센터 둘레 전체를 누수센서로 포설하여 누수지점 거리 표시

- Type : 케이블 또는 필름

- 통신방식 : RS-485 또는 TCP/IP

- Display : LCD

- 감지거리 : 500m 이내

- 감지 시간 : 8초 이내

□ 화재센서(2대)

- 광전식 연기센서

□ 도어센서(1대)

- 출입문 열림/닫힘 감지, 마그네틱 도어센서

□ 문자발신기(1대)

- WCDMA Modem, 채널수 : 1ch

□ 모니터링 PC(1식)

- CPU : 코어i5 쿼드코어 3.0GHz 이상

- Memory : 8GB 이상

- SDD : 128GB 이상

- HDD : 1TB 이상

- OS : 윈도우10프로 이상

- Monitor : 24inch 이상

□ 관제 및 연동 수량

구분	수량
UPS	2
항온항습기	2
분전반	4
CCTV	1
온습도	4
누수	1
화재	2
출입문	1
문자발신기	1

요구사항 분류	전산센터 기반환경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0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장비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 L4 스위치(4대) - Memory : 16GB - NIC : 24Port - Throughtput 2Gbps 이상 지원 - 서버 부하 분산, 대역폭 관리, 이중화 및 고가용성 기능 - L2/3스위칭, L4/7 스위칭 □ 백본 스위치(2대) - 6-Slot Chassis - 40-Port(이상) 10/100/1000 Non-Blocking - 12-Port GE (SFP) - 스위치 용량 100Gbps 이상 제공 - 패킷처리 속도 100Mbps 이상 제공 - IGMP v1/v2/v3 Snooping 기능 지원 - 802.1d, 802.1w(RSTP), 802.1s(MSTP), PVST+ 기능 지원 - STP 없이 포트 이중화 기능을 제공하는 Port Redundancy 기능 지원 - Gateway 이중화를 위한 VRRP 지원 - Static, RIP, OSPF, BGP 라우팅 프로토콜 지원 - DHCP Snooping 기능 지원 - IPv6 Static, RIPng, OSPFv3 지원 - IPv6 ping/traceroute/telnet/SSH/access-list 등의 IPv6 관리 기능 지원

요구사항 분류	전산센터 기반환경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장비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 IPS(2대) - CPU : 3.5Ghz(4c) - Memory : 16GB - HDD : 1TB - NIC : fiber 1G 8, UTP 8 - 실시간 트래픽, 세션정보, 탐지정보 모니터링 - Application Inspection, One-way attack - Sloloris, HashDos, Slow Read, SSL Renegotitation, Proxy 우회공격 탐지 - 서비스공격, Backdoor, Worm, Web CGI, Spyware, Anomaly Signature - 이중화 구성을 위한 High-Availability(Active-Active/Active-Standby) 기능 지원 - Signature 기반/Behavior 기반 공격탐지 방식 지원 - 최신 APT 공격에 사용되어진 해킹툴 및 악성코드에 대한 탐지/제어 제공 - 네트워크 세그먼트 별 상이한 침입 탐지/차단 정책 적용 가능 - 최대 6Gbps 이상의 IPS 처리성능 지원 □ 웹방화벽(2대) - CPU : 3.0Ghz(4c) 이상 - Memory : 8GB 이상 - HDD : 1TB 이상 - SSD : 160GB 이상 - NIC : 8Port - 신/변형 공격 즉시 탐지 및 차단 - 대역폭 확장을 위한 Port-Trunking 기능 제공 -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Fail-Over/Fail-Open, 물리적 Bypass 기능 지원 - OWASP TOP 10 및 국정원 8대 취약정 방어 기능 제공 - 국정원 보안권고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방어 가능 - 블랙 및 화이트리스트, 공격자 IP 자동 탐지 기능 제공 - 홈페이지 위변조 탐지 및 복구 기능 지원 - 웹서버별 관리(별도 정책 등) 기능 제공 □ NAC(1식) - 네트워크 접근 통제(200대 기준) - IP관리, 사용자인증, 접근통제, 단말보안 무결성, 가시성에 대한 통제 및 정보 제공

요구사항 분류	전산센터 기반환경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2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모니터링 장비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 로그관리시스템(1대) - CPU : 6Core × 2EA - Memory : 64GB - HDD : 6TB -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장비,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시스템 로그 수집 - 로그데이터의 빠른 검색을 위한 고속 검색엔진 사용 - 원본 로그 암호화 압축·저장하여 무결성 유지 - 로그 기록은 6개월 이상 저장 가능 □ 모니터링 시스템(1대) - EMS·NMS·FMS 장애 이벤트 관리

□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Moving and Configura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MCR-001
요구사항 명칭	현황조사 및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보자원 현황 - 이전 대상 전체 시스템 구성 및 서버별 세부 내역 ※ 현재, 상암(문화정보원)과 구로(신세계I&C)에서 분할 운영 - 시스템 연계구성 현황, 업무시스템 구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현황 내역 (DBMS 포함) - 시스템 실장도, 장비/랙 배치도, 시스템 전원 및 소켓현황 내역 (Type별, 수량) □ 네트워크 현황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현황 - Cable(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 네트워크 포트맵 구성 현황 □ 운영 현황 파악 - 가동 / 정지 절차 - 서비스 점검방안 및 유지보수 현황 - 재배치 당일 장비 반출 경로 - 장비 식별을 위한 임시 라벨링 부착 등 □ 비상연락망 및 재배치 투입인력 산출 - 비상연락망 및 날짜별, 시간대별 투입인력 산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MCR-002
요구사항 명칭	준비 점검 및 모의훈련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전 점검 수행 - 장비 반출입 경로 - 장비별 설치 위치 확인 및 표기 - 전원 케이블, 수량, 커넥터 타입 확인 / 네트워크 케이블 내역 확인 □ 이전 대상 정보시스템 백업 - 이전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함 - 이전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백업 시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백업 업무에 대한 관리,수행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전사업자에게 있음 - 백업매체의 안정적 보관 및 운송방안을 제시 - 백업매체에 대한 복구 테스트 결과 제출 □ 재배치 모의훈련 실시(최소 1회 이상) - 재배치 시스템 정지/가동 테스트 실시 - 담당자,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역할 및 동선에 따른 소요시간 점검 - 가상의 비상상황 부여를 통한 대처 능력 확인 - 모의훈련을 통한 개선점 세부시행계획에 반영 □ 모의훈련 결과 등을 반영한 재배치 세부시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MC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전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 관련자 소집 및 교육 실시 방안 제시 - 재배치 실행 관련자 개인별 임무카드 및 상황통제실 설치 - 임무숙지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이전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수립 후 이전한다. □ 이전 대상 장비의 배상보험에 가입한다. - 이전 대상 장비의 해체, 운송, 설치 등 이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도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배상 보험 가입 □ 인력을 이용하는 모든 물품은 던지거나 굴려서는 안되며 반드시 들어서 운반한다. □ 해체/반출 방안 제시 - 재배치 시스템 해체 순서 제시 예시) 서버 → 네트워크장비 → 스토리지 → 기타장비 - 재배치 대상 장비의 해체 및 반출 방안 제시 - 재배치 대상 장비의 정보 표식 라벨 부착 방안 - 재배치 대상 장비 반출 시 충격흡수 등 방안 □ 장비 반입 및 설치 방안 제시 - 재배치 시스템 상면 배치 후 환경적응 실시 방안 - 전문기술자, 장비공급사 또는 유지보수업체 활용방안 제시 - 전원/네트워크 케이블, 각종 I/O Channel 등 연결 확인 방안 □ 안정적 가동 방안 제시 - 시스템 가동 절차 제시 - 단위 시스템 정지/가동 테스트 수행 방안 제시 - 소프트웨어 단위 테스트 및 업무 프로그램 단위 점검 방안 제시 □ 재배치 설치 완료 확인 방안 - 서비스 재개 후 체크리스트에 의한 분야별 점검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MC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전 종료 단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재배치 당일 안정화 방안 제시 및 실행 - 시스템 (H/W, O/S) 및 네트워크 점검 방안 □ 안정화 지원 조직 제시 및 구성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내 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주관사업자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함

○ 주관사업자는 보호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보호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보호원 정보보안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보안교육 및 PC등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보호원이 실시하는(보호원의 용역업체 대상 전체 집합교육)보안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개인정보(주민번호) 및 인증 정보를 소통⋅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회의 참가자 자료ㆍ업계 인사자료 등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PC의 경우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시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를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 반출입 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책임자 책임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을 감시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을 모니터링(보호원 허가 후 반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의 경우 보호원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과 단계별 인력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 수행 인력은 제안 마감일 이전에 채용된 인력이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월별 상세 투입 인력 현황을 제시하여야 하며, 퇴사, 병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인원 교체 불가
산출정보	제안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구축 단계별로 제시해야 함 ○ 산출물 ① 사업수행계획서(이전설치 상세 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수업수행방법, 절차, 일정계획, 인력투입계획 및 조직도 ② 이전설치 사진첩(준공 시) ③ 최종완료보고서(준공 시) - 최종 인프라 구성도, 통합전산센터 배치도 및 랙 실장도 - 기타 관련된 사항 첨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이전설치 사진첩, 최종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진척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인프라 구축 업무별 상세일정을 제시해야 함 ○ 작업 수행공정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각 수행단계별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운영 지원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완료 후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최소 전문기술인력을 통해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인 경우,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의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 조직 운영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주 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초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기타 과업 수행 지침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름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함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과업 수행기간 등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구축에 투입되는 모든 장비 및 자재는 주관기관 담당자의 규격 등에 대한 검사를 거친 후 구축에 투입되어야 함 ○ 투입되는 장비 및 자재의 규격이 RFP 또는 관련 정보 지침에 미달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 ○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 여부를 포함 함 ○ 계약업체는 검수 요청 전 담당자 입회하에 시험가동을 진행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수정 및 보완 요구 시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검수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론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수시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보호원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제안사가 계약목적물로 공급한 시스템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져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을 제시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세부기능 - 제안사가 공급한 제품 및 자재가 설계 및 구현 상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무상으로 보수함 - 제안사는 하자 유지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 한 경우 제안사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자에 납부 하여야 함 -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발주기관의 하자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하자발생 시에는 통보 후 6시간 이내에 착수하여 24시간 이내 하자복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해야 함 ○ 하자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주요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담당자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함 ○ 수행업체는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한 달 이내에 동일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동급의 신 시스템으로 교환 조치하여야하며, 장시간 사용불가 시(24시간 이상) 수행업체는 동일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향후 발주기관이 추후 각종자재를 확장하거나 이설, 타 자재로의 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 수행업체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하자보증증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행업체는 각종 장비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후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발주기관이 장비확장, 타기종과의 연결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행업체는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각종장비 및 제공된 모든 자재에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한 교육훈련 일정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합의 후 확정하여 시행함 ○ 관리자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이의시 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 발주기관과 수행업체의 규격의 해석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제안요청서에 따른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하되 이견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름
산출정보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계획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보증계획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함 - 품질보증활동 관련 조직 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활동 계획을 기술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시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동 사업 산출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하여야 함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제안사는 사업기간동안 수행한 품질보증활동의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사업에 따라 작성(개발, 적용, 변형 포함)된 문서 등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저작권 및 소유권은 보호원과 제안사의 공동소유로 함 ○ 본 사업에 따라 작성된 계약목적물의 개작 또는 상업적 활용을 불허함
산출정보	-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2		제안서 표지

사업 제안서

『한국저작권보호원 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

2019. .

제안회사명

3		제안서 목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술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사업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Ⅲ. 사업 수행

1. 정보시스템 이전 방안

2. 데이터센터 기반환경 구축 방안

3. 도입시스템 및 소요 자재 규격/성능

4. 비상대책 및 안정화

Ⅳ. 품질 관리

1. 산출물 생성 및 관리

2. 품질관리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보수

4. 기밀보안

Ⅶ. 기타사항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상용S/W 등)의 이전 또는 기반환경 용역 사업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 추진전략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절차	정보서비스 운영환경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이전 및 재구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법론과 단계별 추진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Ⅲ. 사업 수행
1. 정보시스템 이전 방안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이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이전 전략 및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이전 준비 사항 및 사전 검증 방안 - 모의훈련 실시 및 최종 이전 수행계획 수립 방안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이전수행 방안 - 이전 결과에 대한 검증 및 안정화 지원 방안
2. 데이터센터 기반환경 구축 방안	제안사는 데이터센터 기반환경 구축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데이터센터 내 인테리어 시공 및 소방공사 방안 - 데이터센터 내 분전반, 전기 및 통신공사 방안
3. 도입시스템 및 소요 자재 규격/성능	제안사는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한 내역을 세부 구성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요구 규격 및 제안 규격 비교 -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구성 방안 제시 -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방안 - 기타 출입통제시스템, CCTV 등 도입 방안
4. 비상대책 및 안정화	제안사는 장애 또는 비상상황 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시 백업/복구, 비상상황 발생대비 계획/대응/처리/복구 방안의 적정성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이전·재구성 후 안정화 및 최적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품질 관리
1. 산출물 생성 및 관리	이행하고자 하는 현황분석을 통해 산출물의 구체성과 적정성이 충족되도록 최적의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일관성 있게 분석하고 대상 기관의 조직, 인력 및 예산 등의 제약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단계별로 작성되는 산출물 리스트와 제출 시기 및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2. 품질 관리	적용 분석 도구, 수립 및 이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현황 분석 및 전략계획 수립시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검토 방안, 인력, 인터페이스 고려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제시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Ⅶ. 기타사항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ㅇ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총 사업규모가 40억원(VAT 포함) 미만 또는 80억원 미만 사업인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다르며, 20억원 미만 사업은 중견기업까지 참여제한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선정방식 : 조달청 통한 사업 추진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배점	평가방법	비고
기술평가	90점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함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계	100점

ㅇ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10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절차	제안한 방법론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절차의 타당성 ․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5
사업 수행 (30)	정보시스템이전방안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이전사업 등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현행 업무환경 분석의 적정성 ․수립방안의 요구사항 충족도 ․수립방안의 구체성 및 명확성 ․수립방안의 이행 편의성 및 용이성	10
	데이터센터기반환경 구축방안	공사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사업 수행 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을 평가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공사수행 방안 및 구현가능성	10
	도입시스템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도입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 충족성 ․유지보수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5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운영을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백업 및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품질 관리 (10)	산출물 생성 및 관리	생성되는 산출물이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되게 일관적, 체계적,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추진될 업무 개선 및 구축사업 추진 시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산출물의 요구사항 충족도 ․산출물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산출물간의 일관성 ․산출물의 활용 가능성	5
	품질관리	적용 분석 도구, 수립 및 이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현황 분석 및 전략계획 수립시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프로 젝트 관리 (25)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인력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PM의 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 경험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 경험	10
프로 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4
	교육훈련	본 사업의 결과물을 인수받는 자 및 사용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1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1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기밀 보안 노력의 정도, 사업수행 조직의 신뢰성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사업자 보안관리·통제사항	2
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14호 준용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

ㅇ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선정 기준

ㅇ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우선 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ㅇ 사업자 선정 절차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 기타 선정 절차 및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ㅇ 협상의 절차 및 범위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서류

ㅇ 입찰 공고서에 의한 서류 일체

ㅇ 제안서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일시 및 장소 : 조달 입찰공고서에 의함

4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5		입찰시 유의사항

□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 업무규정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

□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 사무기기 분야의 인력은 전문분야로 취급하여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본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등급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번호	성명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채용 예정인력 포함)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 업체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3-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 업체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총괄표)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순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1
2
3
4
5

- 실적은 연도순(최근 3년간)으로 기재하되,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을 첨부 (최대 5건 이내) 바랍니다.

(실적증빙 및 위 양식 비고란에 일련번호 ① ~ ⑤를 기재해 주세요.)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바랍니다.

【별지 제4-1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계약 및 용역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일자	금액			발주처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확   약   서

사 업 명 : 한국저작권보호원 통합전산센터 구축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연합회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보호원의 한국저작권보호원 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보호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한국저작권보호원 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행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19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 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 사업장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0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19년 월 일
용 역 명	한국저작권보호원 통합전산센터 구축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보호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1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보호원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보호원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보호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보호원에서 제공받은 보호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2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목적으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을”을 교육하거나 교육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  .  .

갑 회사명 : 대표자 : (인)	을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보호원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호원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보호원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보호원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협력사 퇴직 후에도 보호원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보호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보호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보호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4호 서식】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을”에게 제공하는바,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을”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갑“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갑“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갑“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갑”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갑”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을”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  .  .

갑 성 명 : (인)	을 성 명 : (인)

【별지 제15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호원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2% 이내	3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1% 이내	1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ervice1.nis.go.kr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