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5-2

담당부서

작성자

보호지원본부 보호심의부

(서준호/02-3153-2726/

exsharp@kcopa.or.kr)

정 책 명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청구 심의 및 심의제도 연구를 통하여 공정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 추진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총사업비 : 656백만원

○ 주요내용

-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등을 위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 저작권보호 심의제도·현안 연구

-  온라인 불법복제물 심의 등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추진경과

- 2005. 10.: 온라인 불법복제물 심의 개시 및 시정권고 시행

- 2012. 09.: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 심의 개시

- 2016. 09.: 한국저작권보호원 출범에 따른 사업 이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보호원)

- 2016. 10.: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1기) 구성(총 9명)

- 2017. 05.: 민관협력체계(저작물 보호요청) 운영 개시

- 2019. 10.: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2기) 구성(총 9명)

- 2020. 05.: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확대 구성(총 16명)

- 2020. 11.: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확대 구성(총 19명)

- 2021. 05.: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확대 구성(총 20명)

- 2022. 12.: 임기만료(9인)에 의한 위원 위촉(연임 5명, 신임 4명)

- 2023. 08.: 임기만료(7인)에 의한 위원 위촉(신임 7명)

- 2023. 12.: 임기만료(3인)에 의한 위원 위촉(신임 3명)

- 2024. 05.: 임기만료(1인)에 의한 위원 위촉(신임 1명)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보호심의부장 3급 정승미

- 최종 결재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김좌현	2급	‘25.1.～12.	본부 업무 총괄
부장	정승미	3급	‘25.1.～12.	보호심의부 업무 총괄
선임	서준호	4급	‘25.1.～12.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선임	이보민	4급	‘25.1.～12.
선임	차빛나	4급	‘25.1.～12.
주임	문수지	5급	‘25.1.～12.
주임	전지현	5급	‘25.1.～6.
전문위원	방윤섭	2급	‘25.1.～12.	저작권보호심의 안건·법률 검토
전문위원	박현주	3급	‘25.1.～12.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해당사항 없음

추진실적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2.
심의개최 횟수	383	322	320	312	20

※ 2024년 시정권고 안건 288,573개(계정정지 안건 425개 포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URL 12,761개, 정보제공 청구 안건 168개, 불법성 심의 안건 6개에 대해 심의 완료

○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청구 심의 현황

(단위 : 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2.
심의계정	1,138	6	43	168(20)	1
가결	326	3	21	60	1
부결	812	3	22	108(20)	-

* 2024년 실적 중 ( )는 이의제기 실적임

○ 저작권보호 심의제도·현안 연구 현황

-  ‘24년 위탁 연구용역을 통해 연구보고서 발간(1회)

* (연구명) 해외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법상 행정조치 연구

- ‘24년 「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발간(6회)

* ‘미수입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가치 등에 관한 심의 기준 동향 및 제언’ 등 심의 쟁점 사안 및 최신 저작권 이슈에 대한 현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