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5-13

담당부서

작성자

국제협력본부 해외교류부

이예린/02-3153-2421/

dldpfls22@kcopa.or.kr

정 책 명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및 합법이용 활성화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과 저작권 유통 시장 및 저작권 분쟁 예방 지원으로 우리 저작권에 대한 우호적 현지 환경 조성 및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수익 증대

- 정부-민간-이용자 대상 실질적 합법유통 사업 추진을 통한 동남아 내 저작권 인식 향상 제고 및 한류 콘텐츠 실질적 보호에 기여

○ 추진기간 : 2025.1.1. ~ 2025.12.31.

○ 총사업비 : 137백만원

○ 주요내용

- 정부 및 민간기관 교류․협력을 통한 협의체 운영

- 현지 맞춤형 침해대응 사례 발굴을 통한 분쟁예방 활동 강화

○ 추진경과

-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강화

․ (‘08년~’24년) 한·태 저작권 포럼 개최

․ (‘10년~’24년) 한·베 저작권 포럼 개최

․ (‘11년~’24년) 한·필 저작권 포럼 개최

․ (‘25년 현재) 한-동남아 저작권 세미나(서울) 개최 예정

․ (‘19년~현재) 동남아 주요국 저작권 담당자 연수

- 현지 합법이용 활성화

․ (‘14년~현재) 정부 및 민간기관 협의체** 운영

* 2023.01, 사업이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14년~‘21년, “저작권 합법유통 교류회, 장르별 저작권 민간교류 지원”으로 추진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해외교류부장 2급 김욱환

- 최종 결재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본부장(직무대리)	김욱환	2급	’25.3.∼12.	사업 총괄
부장	김욱환	2급	’25.1.∼12.	사업 관리
소장	홍훈기	3급	’25.1.∼12.	저작권 태국사무소 총괄
소장	전수정	3급	’25.1.∼12.	저작권 필리핀사무소 총괄
소장	박원주	3급	’25.1.∼4.	저작권 베트남사무소 총괄
소장	이용일	3급	’25.5.∼12.	저작권 베트남사무소 총괄
주임	신지연	5급	’25.1.∼12.	사업 기획(필리핀)
주임	이예린	5급	’25.1.∼12.	사업 기획(태국)
주임	배주연	5급	’25.1.∼12.	사업 기획(베트남)
주임	문준아	5급	’25.1.∼12.	구축운영(태국·필리핀·베트남)
주임	이희동	5급	’25.1.∼12.	저작권 태국사무소 운영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추진실적

○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강화

- 2024 한·베 저작권 포럼(3월)

- 2024 한·태 저작권 포럼(5월)

- 2024 한·필 저작권 포럼(10월)

- 2024 베트남 저작권 분야 방한 연수(11월)

○ 현지 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 한·태 음악 저작권 협력방안 교류회(5월)

- 한·중 음악분야 저작권 협력 교류회(7월)

- 한·중 영상 및 웹툰분야 저작권 협력 교류회(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