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2. 7.

사업 책임자	온라인보호부	부장	김좌현	02-3153-2411	FAX:02-3153 -2709, 2419
사업 실무자	온라인보호부	주임	정은솔	02-3153-2424

목    차

Ⅰ. 제안 개요

1. 목적	1

2. 사업개요	1

3. 추진전략	1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 내용 요약	4

2. 과업 세부 내용	6

3. 사업 관리	9

4. 과업 수행 일반지침	12

Ⅲ. 입찰안내 및 유의사항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15

2. 선정 방법 및 절차	15

3. 기타 유의사항	20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지침	21

2. 유의사항	23

3. 제안서 목차	25

Ⅴ. 별지서식(1호~12호)	26

참고사항	39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2. 평가항목별 세부 기준

3.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4.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2년)

Ⅰ		제안개요

1. 목적

국내 주요 콘텐츠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및 웹툰) 2022년 기준 이용실태 및 저작권 보호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용역

배정예산 :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 3. 29. 까지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추진체계 및 역할

추진 체계 및 역할

❍ 추진 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조달공고, 입찰, 계약 등)
콘텐츠산업 자문단 (설문 설계 및 결과 분석 참여, 제언 및 방향 제시)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부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수행기관 관리 등)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관리부 (계약체결, 예산집행 등)
					주관사업자(수행기관) (과업수행, 보고, 결과보고)

❍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및 예산 총괄	사업총괄
조달청	ㅇ 조달공고, 입찰, 계약 등	계약협조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관리부	ㅇ 계약 체결 관련 업무 협조 ㅇ 예산 집행	계약체결 예산집행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부	ㅇ 사업 주관 및 관리 ㅇ 산출물 검토 및 검수	사업주관
콘텐츠산업 자문단	ㅇ 조사항목 설계 자문 ㅇ 결과 분석, 정책적 시사점 제언 등	사업자문
주관사업자 (수행기관)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산출물 제출·보완 및 발간·배포에 필요한 제반 업무 진행 등 ㅇ 자문단 운영 ㅇ 보고 등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수행

4. 선정 및 계약 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조달청 입찰
기술평가 방법	세부평가기준 참고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기술평가(자체평가)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각기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조사업체, 학술연구기관 등) 등이 공동수급(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음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 중 선택 가능)

5. 추진 일정

세부일정			2022년				2023년
			9	10	11	12	1	2	3
착수보고
콘텐츠 분야별 자문단 구성 및 발족
설문지 개발 및 설문조사	국내 콘텐츠별 이용실태
	저작권 보호 인식조사
중간보고 실시	국내 콘텐츠별 이용실태
	저작권 보호 인식조사
콘텐츠 유통 환경 및 저작권 보호 시장동향 분석
분석보고서 작성	국내 콘텐츠별 이용실태
	저작권 보호 인식조사
최종보고 실시	국내 콘텐츠별 이용실태조사 분석 (연차보고서)	데이터
		보고서
	저작권 보호 인식조사	데이터
		보고서
보고서 발간·배포
완료계 및 잔금 지급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요청 내용

1. 과업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국내 콘텐츠 분야별 이용실태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웹툰) 조사	조사 설계 및 방법	ㅇ 제안사의 표본추출방법과 효율적인 조사방법 제안 - 콘텐츠 이용실태 및 저작권 보호 인식 분리 조사 ㅇ 조사 수행 일정 계획 수립 ㅇ 조사보고서 분석 범위, 조사 유의사항 적용 ㅇ 콘텐츠 분야별 설문지 개발 및 수정‧보완 - 신규 콘텐츠 분야 ‘웹툰’ 조사 설문지 개발 - 불필요 설문항목 삭제 및 정책적 유의미한 설문항목 추가
	조사 내용	ㅇ 콘텐츠 분야별 합법저작물 및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파악 ㅇ 콘텐츠 분야별‧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및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 조사 ㅇ 콘텐츠 분야별‧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및 불법복제물 이용량 조사 ㅇ 콘텐츠 분야별 정성적 분석에 필요한 이용실태(이용 이유, 계기, 시기 등) 및 정량적 분석에 필요한 기타 이용 현황(사설서버, 음원추출기 등) 조사
	수집자료 검증	ㅇ 설문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 실시 및 결과 제공
	데이터 입력 및 처리	ㅇ 최초 입력 데이터 및 2차 가공 데이터 제공 후 검증이 끝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 실시 - 콘텐츠별 조사 후 조사결과 통계표 제출 ㅇ 원시자료(raw data) 및 데이터 분석 자료는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형식(format)으로 제출 - 필요한 경우 파일변환 및 추가적인 가공을 요청할 수 있음
	콘텐츠 분야별 조사결과 종합분석	ㅇ 저작권 보호 주요 지표 산출 -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불법복제물·합법저작물 이용률 지표 산출 ㅇ 콘텐츠 분야별 세부 분석 및 비교 분석 - 콘텐츠 분야별‧연도별 주요 수치 비교‧분석 등 ㅇ 이용경로 기준 침해 실태 현황 분석 - 주요 경로별 침해 현황 및 연도별 주요 수치 분석 등 ㅇ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 보호 정책적 시사점 제시
	콘텐츠 유통 환경 및 저작권 보호 관련 통계 분석	ㅇ 2022년 콘텐츠 유통 환경, 산업계별 이슈‧동향 조사 및 저작권 보호 시장동향 분석 ㅇ 저작권법 위반 및 조치 관련 통계, 기타 통계(콘텐츠 시장규모 등) 등 분석 * 콘텐츠 범위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및 웹툰
저작권 보호 인식조사		ㅇ 저작권 보호 인식조사 설문지 개발 및 수정‧보완 - 콘텐츠 분야별 조사와 별도 분리 조사 - 인식조사를 위한 조사 설계 및 설문지 수정‧보완 - 과거 3개년 결과치와 비교‧분석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결과물 제출	착수 보고서	ㅇ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예산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출
	중간 보고서	ㅇ 조사‧분석 결과 요약보고서 및 통계표 등 관련 자료 제출 ㅇ 콘텐츠 조사 이후 진행 상황, 협의 및 변동 사항, 향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제출
	최종 보고서	ㅇ 불법복제물 이용실태(1권) 인쇄본 150부, 저작권 보호 인식조사(1권) 150부, 파일(HWP, PDF 등) 제출 * 인구통계학적 부분(성, 연령, 지역, 소득, 학력)의 조사결과는 부록으로 첨부 ㅇ 이용경로 기준 침해 실태현황 분석자료 파일(HWP, PDF 등) 제출 * 종합보고서 내에 영문 요약자료 포함 ㅇ 주요 조사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
일반사항		ㅇ 사업 진행 과정을 주기별로 보고(주 1회 이상) ㅇ 조사항목 설계 및 검증‧분석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회의 자료 준비 및 결과 보고 작성 등) - 자문회의 등을 통해 필요시 설문항목 및 내용 변경ㆍ추가 * 주관사업자(수행기관)가 해당 자문비 지급 ㅇ 콘텐츠별 조사 종료 후 조사결과 보고 및 통계표 제출 ㅇ 최종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수체계 구축 및 실행계획 제안 필요 ㅇ 정산 보고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2. 과업 세부 내용

콘텐츠 유통 환경 분석

❍ 2022년 기준 콘텐츠 분야별 합법저작물, 불법복제물 유통환경 분석

- 각 콘텐츠 분야별 시의성 있는 이슈‧동향 조사 후 분석에 반영

❍ 2022년 기준 콘텐츠 분야별 저작권 보호 관련 통계 분석

-  저작권법 위반 및 조치 관련 통계, 기타 통계(콘텐츠 시장규모 등) 등 분석

콘텐츠산업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콘텐츠 분야별 특성에 따른 상이한 이용 방식 및 현안 사항의 효과적 파악‧반영을 위해 분야별 산‧관‧학 추진체계(자문단) 운영

❍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

-  국내 콘텐츠 분야별 설문조사 항목 설계 및 결과분석 등을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음악, 영화, 방송, 게임, 출판, 웹툰 6개 분야별로 산업계와 통계(사회조사), 저작권, 콘텐츠, 미디어 등 관련 학계 등의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분야별 최소 3명, 총 20명 내외)

- 주관사업자(수행기관)에서 자문단 구성‧운영(회의 자료 준비 및 결과 보고 작성 등 포함) 및 해당 자문비 지급

※ 콘텐츠 분야별 2회(총 12회) 내외 자문단 회의 개최

국내 콘텐츠 이용실태 및 저작권 보호 인식 조사

❍ 콘텐츠 분야별 설문지 개발

-  신규 콘텐츠 분야‘웹툰’설문지 개발

-  콘텐츠 이용실태 관련 불필요 설문항목 삭제,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설문항목 추가 및 기존 문항 보완 등 설문 문항 간소화

-  불성실한 응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차 확인 (Cross Check) 설문항목 개발 및 불성실 응답자를 가려낼 수 있는 설문지 구성

-  보호원의 온라인 유통 경로별 분류체계를 기초로 유통경로별 세부 이용방식 설문항목 개선

❍ 저작권 보호 인식조사 설문지 수정‧보완

- 콘텐츠 이용실태와 저작권 보호 인식조사 분리

- 저작권 보호 인식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설문지 수정‧보완

❍ 조사 설계

- 조사대상 : 만 13세~69세 일반인

- 조사표본 수 : 총 20,000명

․  콘텐츠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웹툰) 각 3,100명, 총 18,600명  조사, 이슈 발생 시 표본 수 조정

․  저작권 보호 인식조사 총 1,500명 조사

※  게임 분야는 타 장르에 비해 이용자 수가 적으므로 유효응답 확보를 위한 추가 방안 마련 필요

- 조사방법 : 확정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실제 온라인 조사 실시 전, 모의 테스트용 웹페이지 제공 및 콘텐츠 분야별 20명 이상 모의 테스트 실시 후 결과보고

- 조사횟수 : 총 7회 실시(콘텐츠 분야별 조사, 저작권 보호 인식조사 1회)

- 조사기간 : 2022년 10~12월

※ 콘텐츠 분야별 조사 횟수 및 조사 시기는 보호원과 협의‧조정

- 표본설계

․  자체 보유패널 확보 현황 및 패널의 대표성‧신뢰성 제시

․  추계인구 자료를 모집단으로 활용하되, 통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사결과의 통계적 정확성 확보를 위해 인구통계학적(성‧연령‧지역별) 표본설계 하에 표본할당 및 추출을 실시하고, 데이터 산출 방법과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반영 필요

- 주요 조사내용

․ 콘텐츠 분야별 합법저작물 및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파악

․ 콘텐츠 분야별‧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및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 조사

․ 콘텐츠 분야별‧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및 불법복제물 이용량 조사

․  콘텐츠 분야별 정성적 분석에 필요한 이용실태(이용 이유, 계기, 시기 등) 및 정량적 분석에 필요한 기타 이용 현황(사설서버, 음원추출기 등) 조사

․ 콘텐츠 분야별 이슈‧동향 등의 반영을 위한 기타 신규 항목 조사

※  세부 조사항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종합)’ 48~49쪽 등 참고

․ 저작권 보호 인식 조사 등

- 유의사항

․ 온라인 설문 시작 전 응답자에게 설문응답 예상 시간을 사전 고지함으로써 응답의 성실성을 제고

․ 산출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과대 및 과소 여부 검토

․ 자료 처리 시 응답값에 대한 통계적 이상치 처리 기준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해 보고

조사결과 종합분석

❍ 콘텐츠 분야별 이용실태 결과 분석

- 콘텐츠 분야별 이용 경험자 비율 산출

- 콘텐츠 분야별 합법저작물‧불법복제물 이용량 및 불법복제물 이용률 산출

- 콘텐츠 분야별‧이용경로별 이용실태 도출 및 분석

- 콘텐츠 분야별‧연도별 주요 결과 도출 및 비교‧분석

- 이용경로 기준 침해 실태 현황 분석, 주요 경로별 침해 현황 및 연도별 주요 수치 분석 등

- 콘텐츠산업 자문단을 통해 이용실태 결과분석(필요 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지원)

❍ 저작권 보호 인식 조사결과 분석

- 저작권 보호 인식 수준 도출 및 분석

※  콘텐츠 이용실태와 저작권 보호 인식조사를 별도로 진행함에 따라 과거 3개년도 결과값과 비교‧분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제시

❍ 종합 분석

- 콘텐츠 분야별 조사 결과 및 저작권 보호 인식조사에 대해 콘텐츠산업 자문단 의견 및 기타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고, 저작권 보호 정책적 시사점 제시

보고서 인쇄·포장 및 우편 발송 등

❍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150부, 저작권 보호 인식조사 150부 인쇄 및 우편 발송

- 연차보고서 종합본 영문 요약자료 및 주요결과 인포그래픽 포함

- 관련 파일(HWP, PDF 등) 일체 제출

- 조사결과 요약보고자료 제출 및 보도자료 등에 필요한 자료 지원

- 보고서 케이스, 발송 상자 제작, 포장 등 발송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 포함

3. 사업 관리

과업 보고

❍ 착수보고

- 본 사업의 수행자(이하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연구과제 수행계획서(착수계)를 제출

❍ 중간보고

- 세부 일정은 연구 추진 일정에 따라 과제담당자와 협의

❍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업 완료 최소 10일 전에 보고,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 수시협의 및 보고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보고, 긴밀한 협의 필수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 제출 결과물

-  제출 결과물은 인쇄본뿐만 아니라, 조사결과 원시자료(Raw Data), 결과 분석자료 및 조사 가이드 등을 HWP, PDF 등의 파일로도 제출

- 착수보고서 및 중간보고서도 인쇄본뿐만 아니라 HWP, PDF 파일 제출

-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은 추가로 정리하여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 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전문가 검수

※  제안 시 최종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수체계(3인 이상 교차 검토 등) 구축 및 실행계획 포함 필요

구분		내역			제출기한	제출부수
착수보고서		- 과업수행계획서 - 투입인력 계획 및 인적사항 - 예산계획(산출내역서)			계약 후 14일 이내	원본 10부
주간보고		- 주간 업무실적, 계획 및 추진현황 등 보고			주 1회	-
조사결과 보고		- 콘텐츠별 설문조사 결과표, 결과보고 자료 저작권 보호 인식조사 결과표, 결과보고 자료			설문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	엑셀·SPSS파일, 한글파일
중간보고서		- 업무 추진사항 중간 점검	국내 실태조사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3. 1월 중순	원본 10부, 한글파일
			저작권 보호 인식조사
최종보고서		- 업무 추진결과 점검	국내 실태조사	데이터	‘23. 1월	원본 10부, 한글,PDF파일 등
				보고서	‘23. 3월
			저작권 보호 인식 조사	데이터	‘23. 1월
				보고서	‘23. 3월
최종 성과품	저작권 보호 인식 조사	- 조사 개요 - 해당 콘텐츠 저작권 보호 인식 조사 결과 - 위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시점	150부, 한글,PDF파일 등
	국내 실태조사 (연차 보고서) 통합본 보고서	- 콘텐츠 유통 환경 및 저작권 보호 관련 통계 분석 - 조사 개요 - 콘텐츠별 이용실태 결과 - 이용경로 기준 침해 실태 현황 분석 - 조사결과 종합분석 - 최종 결과보고서 내용 영문요약 - 위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시점	통합본 150부, 한글,PDF파일 등
용역 관련 부가 산출물		- 2022년 최종 원시자료(Raw data : 엑셀 및 SPSS 파일)			사업종료 시점	엑셀·SPSS파일, 한글파일 등
정산보고서		- 업무 수행결과, 정산 내역 등 포함			선금 정산(‘23.1월 예정), 잔금 정산 (사업 종료시점)	원본 및 스캔본(PDF)

❍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 병용 가능

- 성과품의 표지, 규격, 편집양식 등은 발주처의 규정에 따름

-  성과품의 유관기관 배부 등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부‧시행

4. 과업 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저작권, 문화콘텐츠산업, 통계 분야 등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 과업수행 중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용어의 해석

❍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과업 및 용역비의 변경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역비용의 정산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최종 결과물 제출 시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과물의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결과물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에게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배포, 전송 등의 사용을 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추진일정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업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안 및 비밀유지

❍ 모든 성과품 및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파일 등과 연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입찰 참여기관 및 선정된 기관은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Ⅲ		입찰안내 및 유의사항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기본방침

❍ 공개입찰을 통하여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공정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사업의 적정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 감독

적용규정

❍ 한국저작권보호원 계약사무처리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선정 방법 및 절차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조달청, 보호원) → 제안서 접수(조달청) → 제안서 검토(보호원) → 기술평가위원회 개최(보호원) → 가격평가(조달청)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

<단계별 절차>

심사 단계		구분		심사내용
1단계		제안서검토		․업체의 제안서를 기초로 업체의 자격 등 검토 ※ 자격사항 부합여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프레젠테이션(PPT)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3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결과를 기준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4단계		계약체결		․세부내용 협상 후 계약체결 ※ 우선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g2b.go.kr), 기관 홈페이지

❍ 공동수급 : 가능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따름

❍ 나라장터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자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담당자(온라인보호부 정은솔 주임, 02-3153-2424, jus0104@kcopa.or.kr)에게 문의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조달청 입찰공고서 우선 참조)

❍ 입찰공고 및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방법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 기술(제안서)평가 개최 일정 : 추후 안내

❍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제출 서류

구분	부수	비고
제안서	1부	○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 ○ [서식 1~6] 포함 ※ 제안서 원본 제출 시 입찰건명, 회사명 기재하여 제출. 단, 사본에는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로고, 기관명 등 사용 금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확약서	1부	○ [서식 8] 확약서
보안 서약서	1부	○ [서식 9]
보안 확약서	1부	○ [서식 10] 보안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서식 12] 사용인감계 포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이외 입찰공고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안서 기술평가 대상자는 제안서 사본(제안사 식별을 위한 로고 및 기관명 사용 금지) 각 8부씩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부에 제출(제안서 기술평가 전일까지 제출)

사업자 평가방법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실시하여,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순위부여

※ 기술평가 점수의 경우,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여 합산

❍ 기술 및 가격평가의 세부평가 : [참고 1, 2]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 참조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기술(제안서) 평가

❍ 관련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를 실시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 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 일정은 입찰마감 후 사업담당자가 개별 통보

❍ 제안발표 자료는 20분 분량으로 준비하고, 상단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맞춰 수행계획의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

※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발표 20분 /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에 따름

❍ 제안발표 유의사항

-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는 제안내용(과업 수행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입찰참가업체 제안서 검토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부합 여부 확인

❍ 기술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를 선정함

- 기술평가점수 76.5점 미만인 자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시 제외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수행기관 전문성” → “사업 수행능력” → “사업 이해도”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낙찰자 선정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추가,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입찰의 무효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우리 원이 정하는 제안요청(안내)서 및 입찰공고에 위반한 입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원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관계 규정/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안내)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기타 유의사항

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 낙찰자는 사업담당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추진체계도 등)를 사업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기타사항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국가 계약관련 법령 등 우리 원 계약운영요령에 따름

안내 및 문의

❍ 사업 관련문의 : 온라인보호부 정은솔 주임 (02-3153-2424)

※ 사업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및 심사기준, 제안발표 일정 등

Ⅳ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지침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보호원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부여

❍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됨

❍ 본 제안요청서와 계약체결 후 제안사에서 제시한 내용 및 내용의 해석이 쌍방 간 상이할 경우,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 목차와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업체의 임의 추가 또는 변경 기재 가능

❍ 제안서의 규격은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

-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글자 크기는 13p를 기본으로 사용

-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 제공

❍ 제안서 표지 (붙임 참조) : 백색 표지 사용

❍ 제안서는 HWP 또는 PPT를 사용하여 한글로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을 계량화하여야 함.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입찰관련 서식 및 관련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2. 유의사항

각종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가격(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발주처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입찰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입찰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제안서 작성 시 본 과업지시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과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함

본 용역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소유권을 가짐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본 용역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계약업체 및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호원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본 용역에 의한 성과물의 글, 이미지에 대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음

제안서에 명시된 용역 책임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주관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상황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과업수행 중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과업수행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석이 우선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여 기술,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 수행결과의 유용성 등 기재
2. 제안범위	최종보고서의 예상 목차를 제시하고, 과업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3. 추진 전략 및 방법	기대성과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안의 차별화 전략 등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참여인력 편성표	본 과제를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첨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4. 재무현황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 이익률, 유동성 등을 제시
Ⅲ. 제안내용
1. 세부 추진전략	용역 수행 추진전략 및 개요 기술(과업 주제의 환경 분석 포함)
2. 수행방안	용역 수행 계획,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 전략, 방법 등 기술
3. 세부 추진계획	용역 수행 항목별 세부 범위 및 구체적 과업 추진계획 제시 (용역 추진일정 및 각 단계별 산출물 등 포함) *중간보고서 제출, 조사결과 발표,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예정일 포함
4. 추진일정	사업추진 상세일정 제시
Ⅳ. 용역 관리방안
1. 용역이행 관리계획	실적․진도․보안․위험관리 등 용역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 제시
2. 투입인력‧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 분장 내용 기술
3. 투입인력 이력사항	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기재 (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 기술)
4. 교육 및 사후관리계획	과업 관련 직원 교육 및 공유 워크숍 등 역량 강화 계획 과업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지원계획 용역 수행결과에 대한 활용계획, 신규 제안 등

Ⅴ		별지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제 안 서

용역명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용역 사업

2022.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사본 작성 시 계열사 작업수행 내역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 시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서식 3>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등급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 등급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등급

<서식 4>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요약)

분야	성명	소속기관	직위	최종학교 (전공/학위)	근무경력	참여율
사업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채용 예정인력 포함)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상세)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서식 6> 제안사 경영상태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자 본 금
총 자 산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
유동부채
유동자산
자기자본
총 자산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표준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오류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첨부할 것

<서식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8> 확약서

확   약   서

사 업 명 :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보호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9> 보얀 서약서(참여직원용)

보안서약서(직원 또는 참여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서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용역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	직 위	성 명	역할	서 명	비 고

2022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10> 정보 비공개 동의서(대표자용)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행하는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2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12>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원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2.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참고사항

<참고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사 항	배점	방법
기술능력평가	업체 역량 (10점)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0점	계량 평가
	사업수행역량 (80점)	수행기관 전문성	제안기관의 물적, 인적 자산 규모	20점	비계량 평가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유무
		사업 이해도	용역 계획,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여부	20점
			용역의 취지 및 방향에 대한 이해도
			제안내용의 적합성, 전문성, 차별성 및 기대효과 등
		사업 수행능력	최종결과물의 구체적인 제시 여부	20점
			추진계획의 타당성
			조사 및 연구방법의 구체성, 타당성
		사업 관리방안	용역의 안정적 지원 가능 여부	20점
			추진 일정, 예산, 인력 등의 지원 활용 계획의 합리성
			최종결과물에 대한 품질 보증 방안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방법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10점
총 합계			-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100점

<참고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용역역량(10점)

경영상태 평가(10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2. 사업수행 역량(80점)

사업수행 역량(80점)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평가요소	배점
수행기관 전문성 (20)	제안 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ㅇ 제안기관의 본 사업을 지원할 능력 및 물적‧인적 자산 규모는 우수한가? ㅇ 조사, 분석 등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등 [서식2, 3] 내용 평가 - 제안사 경영상태 [서식 6] 내용 평가	∙제안사 경영상태 ∙분기별 설문조사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20점
사업 이해도 (20)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ㅇ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ㅇ 본 사업의 취지 및 방향 등을 이해하고 있는가? ㅇ 제안내용이 적합성, 전문성, 차별성 및 기대효과가 합당한가? - 제안서 내용 중 Ⅰ. 개요 부분 평가	∙용역범위의 적정성 ∙본 조사용역사업의 이해도 및 필요성 인식, 수행의지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적합성 ∙제안내용의 적합성, 전문성, 차별성 ∙추가 제안 내용의 실효성	20점
사업 수행능력 (20)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시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ㅇ 사업의 최종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ㅇ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타당한가? ㅇ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 제안서 내용 중 Ⅲ. 용역 제안내용 부분 평가	∙사업기획, 조사설계, 결과분석의 적절성 ∙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체계성 ∙수행 단계별 결과물 도출가능성 및 적절성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신뢰성	20점
사업 관리방안 (20)	제안 내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ㅇ 용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ㅇ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 인력 등의 지원 활용 계획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ㅇ 최종결과물에 대한 품질 보증 방안이 적절한가? - 참여인력 현황표, 이력사항 등 [서식 4, 5] 내용 평가 - 제안서 내용 중 Ⅵ. 용역 관리방안 부분 평가	∙수행일정의 타당성 및 단계별 연계정도 ∙품질보증 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계약 종료 후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요청 및 수정사항에 대한 사후 서비스 계획의 실효성(범위, 기간 및 방법)	20점
소 계			80점

* 위와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되 본 용역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제안서의 정성 항목별 평가는 평가등급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아래의 평가등급별 점수표와 같이 배점

- 등급별 배점 기준

득점 배점	A(100%)	B(90%)	C(80%)	D(70%)	비고
20점 만점	20	18	16	14	미제출시 0%

<참고 3>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1. 연구용역비 산정시 원칙

o 모든 단가는 원단위로 산정하며,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를 적용함. 전문가활용비, 출장비 등은 보호원의 기준 단가를 상한으로 하여 소요예산을 작성할 것을 원칙으로 함

o 보호원의 기준 단가와 달리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부서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세목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전문가활용비 산정시 기준 단가

구 분	지급대상 및 기준(안)		지급금액	비 고
자문비	전문가 자문	∙ 심사, 평가, 연구자문, 면접 등	100,000/시간 (최대 400,000)	30분 미만은 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단, 최초 1시간의 경우 30분 미만을 1시간으로 산출한다.
원고료	외부인사	∙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C STORY,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등)	A4 1면당 50,000 또는 편당 500,000 중 적은 금액	영문 원고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을 50% 가산하여 지급하고, 기준면수 초과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내 지급 가능
	내부직원	∙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C STORY,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등)	외부인사 지급금액의 50%
수정 원고료2)	강의교재 및 정기간행물	∙ 70% 초과 수정시	전체 지급
		∙ 30~70% 수정시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미만 수정시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일반책자, 외주보고서, 기타 상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원고		수정부분을 산정한 후, 원고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번역·통역료	외부인사		실비정산
감수료	외부인사		실비정산

※ 모든 비목 금액은 원단위 절사하여 산정

<참고 4>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2년)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64호 별표5‘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1. 12. 01.)」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327,026원
연구원	월 2,551,119원
연구보조원	월 1,705,337원
보조원	월 1,279,046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2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1년 2.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