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9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 2021. 10. 22.(금요일)

o 방    법 : 온라인심의

o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 권헌영(분과위원장), 김민아, 박정인, 임형주, 홍지만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 의결사항 ※ 안건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0건(안건번호 제2021-145475호~145534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순번 1번~60번 {‘◇◇◇’ 사이트의 ‘[중점](영화)내겐 너무 소중한 너 (2021)’ 등 60건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이에 모두 가결 의견임.

- B 위원: 순번 1~60번의 각 게시물을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단,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로 족할 것임.

- C 위원: 순번 1번~60번, 60건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순번 1번~60번 {‘◇◇◇’ 사이트의 ‘[중점](영화)내겐 너무 소중한 너 (2021)’ 등 60건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 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E 위원: 부결대상 안건 없습니다. 모두 가결처리함이 상당합니다.

2021년 제29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0. 22.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원 박정인

위원 임형주

위원 홍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