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제안요청서

사업책임자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 본부장	정석철	02)3153-2410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부장	김욱환	02)3153-2440
사업실무자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주임	이나라	02)3153-2443

2022.3.

목    차

Ⅰ. 연구용역 일반

1. 운영 개요

2. 추진 배경 및 목적

3. 추진계획

Ⅱ. 제안요청 내용

1. 연구범위 및 기대효과

2. 연구 수행 방식 및 절차

3. 연구 수행 지침

Ⅲ. 입찰 안내

1. 기본방침 및 적용 규정

2. 선정 절차 및 방식

3. 입찰 자격

4. 제안서 평가 및 적격자 선정 방식

5. 유의사항

Ⅳ. 제반 서류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3. 제출서류 서식 및 참고자료

Ⅰ		연구용역 일반

1	운영 개요

연구과제명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연구 방식	위탁연구용역 경쟁입찰(자체조달, 20일 공고 예정)
연구 담당자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주임 이나라
연구 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목적 및 필요성	ㅇ (목적) 선진 해외 저작권 보호 사례 등 분석을 통해 해외 현지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 체계 재정비 ㅇ (필요성) 한류 확산에 따른 국내 우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피해 사례 및 관련 업계의 대책 요구 증가
내용 및 범위	ㅇ 국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현황 조사·분석 및 대안 제시 - 국내외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및 구조 분석 -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 체계 재정비 방안 마련 ㅇ 해외 저작권 사무소 기능 강화 및 재배치 방안 연구 - 유사 운영 사례 조사 및 특징, 역할 등 분석 - 사무소 재배치 및 단계적 증설 등 기능 강화 전략 수립
용역 추진 절차	ㅇ 용역입찰 : 계약일 ㅇ 착수보고회 : 계약일+1개월 ㅇ 중간보고회 : 계약일+2개월 ㅇ 최종보고회 : 계약일+3개월
결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ㅇ (활용계획) 저작권 사무소 이관에 따른 사무소 기능 강화 및 재정비(재배치 및 단계적 증설 등)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재정비를 통하여, 현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 체계 마련 ㅇ (기대효과) 해외 저작권 사무소의 실효적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 사업 운영에 기여
소요예산	ㅇ 25,000,000원 (연구 수행기관 선정 후 예산 세부내역 조정) * 보호원 자체수입 연구용역비 25백만원, 일반수용비 5백만원

2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ㅇ 한류 콘텐츠의 지속적 성장 및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피해 증가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책 요구 증가

- (대외) 한류 콘텐츠의 전 세계적 인기나 확산 추세에 비해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의 한계로, 국내 우수 콘텐츠들의 수출기회 박탈, 불법이용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음

- (대내) 저작권법 개정(‘20.12) 및 문체부 ’저작권 공공기관 업무조정 계획‘에 따른 해외 사무소 기능조정 및 사무소 증설 추진 중

ㅇ 내국민의 국내 콘텐츠의 해외기반 침해(해외 서버 이용 등) 및 현지인의 해외 침해 증가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 필요

- (대외) 한류 콘텐츠 보호 강화를 위해 주요 국가에서의 해외 저작권 사무소 역할 확대 및 국제공조 필요

- (대내) ’22년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해외 침해대응 업무가 이관됨

□ 연구 목적

ㅇ 선진 해외 저작권 보호 사례 등 분석을 통해 해외 현지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 체계 재정비

ㅇ 해외 현지의 저작권 보호 체계 개편 방향 제시

- 현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 체계 마련

ㅇ 해외 저작권 사무소 역할 및 기능 강화 방안 마련

- 해외 저작권 사무소 증설 후보 지역 도출 및 단계적 전략 수립

3	추진계획

□ 추진 체계

ㅇ 추진체계도

한국저작권보호원			조달청
			연구용역평가회
연구용역 수행기관

ㅇ 추진 주체별 역할

기관	주요 업무 내용
보호원	ㅇ 연구내용 방향성 제시 ㅇ 연구용역 추진에 필요한 지침 등 수립 ㅇ 연구용역 사업관리, 시행, 실무 총괄 관리 ㅇ 연구용역 과제수행 관리, 결과물 검토 ㅇ 사업 계약 체결, 사업비 정산 등 관련 예산 집행 ㅇ 연구용역평가회 개최(내·외부 전문가 활용), 보고서 평가 ㅇ 보고서 배포 및 활용
조달청	ㅇ 사업 공고 및 입찰
연구용역 수행기관	ㅇ 사업 계약 체결, 사업비 정산서류 제출 ㅇ 용역 사업 수행,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보고 ㅇ 착수, 중간 및 최종 보고서 제출 및 보완

□ 추진방식

ㅇ (방식) 조달청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위탁 연구 방식으로 추진

- 희망 연구 수행 기관

· 공공기관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분야 또는 해외 지사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곳

· 관련 자료수집이 용이하거나, 유사한 연구 경험이 풍부한 주관 사업자 선정

ㅇ (평가)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보고서 점검, 검수 및 종합평가

- 착수, 중간보고서 평가(내부검수), 최종 평가(외부전문가 활용)

·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연구 내용의 적합성, 활용 가능성, 등 종합 평가

· 사업 진행 시, 주·월간 단위 연구 수행 여부와 내·외부 의견 반영 여부 등 검토

□ 추진 일정표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1	2	3	4	5	6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o
- 원가계산		o
- 입찰공고,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o
◦ 연구 수행 및 최종 보고서 검토
- 착수보고회 개최			o
- 연구과제 수행, 중간보고회 개최			o	o	o
- 연구과제 최종보고 및 평가, 최종보고서 검수·인쇄					o	o

Ⅱ		제안요청 내용

1	연구범위 및 기대효과

□ 연구범위

(1) 국내·외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현황 조사·분석 및 대안 제시

ㅇ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및 구조 분석(저작권 보호 거버넌스)

-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유럽 등)의 저작권 보호 체계 조사 및 국내와의 비교

- 국가별 보호 형태 및 관리기관, 중앙정부의 개입 정도 및 유무, 주요 정책, 예산구조, 민관협력 형태(정부주도형/민간주도형 차이) 등 현황분석

ㅇ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 체계 재정비 방안 마련

- 해외 저작권 보호의 효율화를 위한 보호 체계 재정립 및 구조 개선안 제시

- 국내 저작권 보호 체계의 장점은 강화하고, 주요국 거버넌스의 벤치마킹 포인트 활용 및 실질 적용방안 도출을 통해 약점은 보완하는 방안 제시(국내외 비교분석 자료 기반)

(2) 해외 저작권 사무소 기능 강화 및 재배치 방안 연구

ㅇ 유사 해외사무소 운영사례* 조사 및 특징, 역할 등 분석

* 예시: (국내) IP-Desk,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등, (국외) WIPO, 인터폴 등

- 사무소 운영 현황·방식·사업·기능 등 분석, 우리 원과 비교

- 효과적인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협력 선행 사례조사 및 기능적 공조 방안 제시(글로벌 저작권 보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조체계 구축 등)

ㅇ 해외 저작권 사무소 재배치 및 단계적 증설 등 기능 강화 전략 수립(단계별 이행 전략 수립)

- 현지 사무소의 현실적인 제약 요소 등*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전략 및 개선방안 제시

· (내부적 요인) 사업 분리 운영(한국저작권보호원 3개소, 한국저작권위원회 1개소), 이관(베트남 사무소)에 따른 사업환경변화 등

· (외부적 요인) 사무소의 동남아 편중, 국가적 문제로 인한 현지 대응의 한계 등

- 단계별 사무소 증설 기준 마련 및 운영 전략 등 제시

· 신흥 한류국(개발도상국)은 침해대응 위주, 선진 저작권 보호국(미주, 유럽 등)은 정부 간 수사공조 등 고려

□ 기대효과

ㅇ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재정비를 통하여 현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 체계 마련(대응의 적시성 확보 및 효과성 증대)

ㅇ 저작권 사무소 이관에 따른 사무소 기능 강화 및 운영 재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국내 우수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 피해 최소화 및 국가별 특징을 고려한 사무소별 맞춤형 저작권 보호 체계 마련

ㅇ 국내 유일 ’저작권 보호‘ 공공기관으로서 기관(보호원 및 해외사무소) 업무 특화 및 역할·기능 강화

- 저작권 보호 전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명료화 및 전문성 강화

2	연구 수행 방식 및 절차

□ 연구 수행 방식

ㅇ 연구 수행 계획사항, 연구 추진 일정 및 방법 제안

- 요청 세부내용의 연구 범위 및 내용에 기반한 연구 진행

- 문헌조사, 타당성분석, 운영방안 구상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결과물의 적정성 및 활용가능성 확보

ㅇ 연구 결과물 보고 및 검토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용역 평가회 구성을 통한 평가

- 보완 의견 및 평가 결과가 반영된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ㅇ 연구 수행 산출물 제출

- 결과보고서 등 관련 연구용역 수행으로 산출한 결과물 일체

- 연구주관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참고 및 보완 자료 요청 가능

산출물	제출부수	형태	제출시기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1부	원본, 파일	계약체결일∼ 2주 이내
착수·중간·최종보고서	1부	발표자료, 파일	회의 개최 전 5일 이내
완료계, 검수요청서, 연구비 정산서류 등	1부	원본, 파일	계약종료일 15일 이내
연구 최종 결과보고서	1부	인쇄본, 파일	최종평가 완료후, 14일 이내

* 제출파일 형태는 문서의 경우 hwp 1부, pdf 1부, 발표자료는 ppt 파일 1부를 원칙으로 함.

□ 연구 수행 절차

ㅇ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개최 / 내부평가

- 연구 수행 계획, 방법 및 방향성 등 상호 확인

ㅇ 중간보고회

- 과업기간 ½ 도과 시점 개최 / 내부평가

- 과업 진행 중 연구 내용 중간 점검(연구 보완 필요사항 평가)

ㅇ 결과보고회

- 계약기간 만료 전(기간) 연구 ’최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외부 전문가 평가)

- 연구용역평가회의 구성 및 개최를 통한 연구 수행 결과물  확인 및 평가

- 결과보고회의 연구용역평가(외부전문가로 구성)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연구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회 개최를 통한 연구의 합격 여부 평가

ㅇ 기타 유의사항

- 연구 수행 중 특이사항 발생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 수시보고에 응해야 함

- 회의 결과에 따른 요구/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작성 및 제출

3	연구 수행 지침

□ 업무수행 조건

ㅇ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산출물 이외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 담당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추진체계도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지침

ㅇ 본 연구에 대한 모든 자료 및 결과 등은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또는 공개할 수 없음

ㅇ  연구책임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에 대해 본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출을 금함

ㅇ 용역업체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 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ㅇ 본 용역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소유권을 가짐

ㅇ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불법으로 사용, 모방하여서는 아니 됨

※ 위 사항의 불이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ㅇ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되, 본 성과물의 사용권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활용할 수 없음

□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ㅇ 연구용역사업 수행인력은 계약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바로 과업이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절차에 착수하여야 함

ㅇ 위탁사업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사업관리 책임자로 임명, 사업을 수행하게 하며 투입인력에 대해 주요 경력을 포함한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연구 참여 인력은 발주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연구 참여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ㅇ 위탁사업자는 투입인력의 업무능력 미달 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요구에 의한 인력 재구성 및 예산삭감 등에 대한 요구에 응해야 함

ㅇ 연구용역 참여 인력은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용역수행 중 부득이 용역의 완성도 등을 위해 외부 인력추가 시, 발주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승인 후 변경․추가할 수 있음

ㅇ 제출한 용역참여자 명단상의 참여자 교체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유의사항

ㅇ  다음 사유로 연구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양자 사이 협의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수행 도중 여건 변화 등 사유 발생 시

ㅇ  다음 조건으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 연구수행기관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연구관리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연구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연구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연구용역평가회가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Ⅲ		입찰 안내

1	기본방침 및 적용 규정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ㅇ  공개 입찰을 통하여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 부여

ㅇ  공정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ㅇ  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

□ 적용 규정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계약사무처리규칙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경쟁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2	선정 절차 및 방식

□ 선정 절차

절차		수행기관		주요 내용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조달청		용역 입찰공고 (온라인)
제안서 접수마감&검토		조달청		제안서 검토
평가․선정		조달청, 우리원		기술평가(보호원), 가격평가(조달청)
협상		우리원, 제안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조달청, 우리원, 제안사		세부내용 협상 후, 계약 체결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방식

ㅇ  입찰방식: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기술(제안서) 평가 개최 일정: 추후 안내

ㅇ  개찰일정: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개찰

ㅇ  사업자 결정방식: 제한경쟁입찰,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평가기준을 통한 사업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3	입찰 자격

□ 입찰 자격 요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ㅇ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참여 가능함

- 다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대학(업종코드 3145)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하도급 및 공동수급 관련

ㅇ 위탁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을 특정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음

-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ㅇ 공동수급은 허용하나, 하기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한 공동도급방식의 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전체 사업에 대한 주관성/책임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분담률(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 또는 기관이어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4	제안서 평가 및 적격자 선정 방식

□ 제안서 평가 안내

ㅇ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공지 예정

ㅇ 평가 방법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발주기관(한국저작권보호원)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에 따라 가격평가 실시

ㅇ 평가 점수 및 방침 (※ 세부 평가 기준 및 배점 참조)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제안서)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기술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90% 평가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점수를 최종 기술평가 점수로 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기준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부여함

※ 기술평가 점수의 경우,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여 합산

- 동점 시 처리 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제안서 발표 관련

- 제안서 기술평가 대상자는 제안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씩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동 연구용역 담당자에게 제출

※ 사본에는 제안사 식별을 위한 로고나 기관명 사용 금지(원본에만 표기)

-	제안발표자료는 제안요청서,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표를 고려하여, 연구 수행 계획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발표 형식 PPT OR 제안서 활용

-	제안자의 연구에 대한 이해도, 연구수행능력, 제시한 연구 방법 및 내용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연구 책임자가 직접 제안서 발표

※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 불허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름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ㅇ 평가 결과

- 제안서 평가 결과는 보호원 홈페이지에 공개

□ 협상 적격자 선정

ㅇ 참가업체 제안서 검토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부합 여부 확인

ㅇ 협상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일정 등을 통보

-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배점이 큰 평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ㅇ ’기술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점수가 85%(76.5점) 미만일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85%(76.5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추진

ㅇ 우선협상대상자 순으로 기술 및 가격 협상 실시, 계약 대상자 결정

-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협상금액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협상기준금액으로 함

ㅇ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단,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ㅇ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5	유의사항

□ 입찰의 무효 등

ㅇ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함

- 입찰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계약해지 등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음

ㅇ ㅇㅇ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ㅇ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됨

ㅇ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보증금 등을 기일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됨

ㅇ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비밀유지의무

ㅇ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용역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유의사항

ㅇ  각종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 준용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입찰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입찰 관련 별도의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과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용역 책임자 및 구성원을 교체할 수 없음

ㅇ  입찰자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해야 함

ㅇ  본 용역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가짐

ㅇ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ㅇ  본 용역에 의한 성과물의 글, 이미지에 대하여 저작권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ㅇ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상황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ㅇ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Ⅳ		제반 서류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 기본 지침

ㅇ  제안서는 한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한글(hwp)로 작성

- 제안서의 글자크기는 13p를 기본으로 사용

-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 제공

- 컬러사용 가능

- 페이지 참고를 위하여 쪽번호 표시 할 것

ㅇ  제안서 표지(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백색 표지 사용, 접수번호 및 고유번호는 공란

ㅇ  제안서 목차와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업체의 임의 추가 또는 변경 기재 가능

ㅇ  기타 공고서 및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야 함

- 예컨대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참고문헌 활용 시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고, 참고문헌 표기를 통일성 있게 작성할 것

- 인터넷 사이트 활용시 링크 유첨, 최종검색일 작성

□ 작성 지침(권장사항)

ㅇ  제안서의 규격은 A4크기,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을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본

※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

-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음

ㅇ  제안서 표지(붙임 참조) : 백색 표지 사용, 접수번호 및 고유번호는 공란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을 계량화하여야 함.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서는 과업 내용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목차 및 작성 방법(참고)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여 기술,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 수행결과의 유용성 등 기재
2. 제안범위	최종보고서의 예상 목차 제시, 과업 세부 내용의 항목 기술
3. 추진 전략 및 방법	기대성과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안의 차별화 전략 등
Ⅱ. 제안업체 소개
1. 일반현황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안내 ㅇ 주요 사업 내용 등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2. 조직 및 인원	ㅇ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참여인력 편성표	ㅇ 본 과제를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투입인력의 우수성, 전문성 등 본 용역과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 내용 등)을 첨부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4. 재무현황	ㅇ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 이익률, 유동성 등을 제시
Ⅲ. 사업 수행 제안내용
1. 개요	ㅇ 연구용역 수행 추진 목표 등 개요 기술
2. 수행방안	ㅇ 용역 수행 계획, 절차, 전략,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
3. 세부 추진계획	ㅇ 용역수행 항목별 세부 범위 및 구체적 과업 추진계획 제시 ㅇ 연구 사업 추진 상세 일정 제시
Ⅳ. 사업 관리계획
1. 용역이행 관리계획	ㅇ 실적․진도․보안․위험관리 등 용역 관리 계획 제시 ㅇ 사업 추진 상세 일정 제시 * 용역 추진 일정, 단계별 산출물,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제출 예정일 포함
2. 투입인력‧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ㅇ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 분장 내용 기술 ㅇ 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함께 기재(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 기술)
4. 사후관리계획	ㅇ 용역 수행 결과에 대한 활용계획 등 ㅇ 최종보고서, 관련 산출물에 대한 부가자료, 설명 등 계획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과업내용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됨

□ 제안서의 변경 등

ㅇ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 만일, 본 과업내용과 계약체결 후 제안사에서 제시한 내용 및 내용의 해석이 쌍방 간 상이할 경우, 본 과업내용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ㅇ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문을 통하여 변경 통보를 할 수 있음

ㅇ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부여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입찰관련 서류는 첨부한 별첨 서식을 이용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ㅇ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ㅇ  발주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3	제출서류 서식 및 참고자료

ㅇ  조달청 전자입찰 시 전자파일로 제출

※ 입찰 관련 서식 및 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원본 제출 시 입찰건명, 회사명 기재하여 제출.
단, 사본에는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로고, 기관명 등 사용 금지

구분	서식	제출 서류명
별지	제1호	‧ 입찰참가신청서
	제2호	‧ 연구과제 수행계획서(수행사 선정 후)
	제3호	‧ 제안서 표지(표지외 별도 양식 없음)
	제4호	‧ 요약문
	제5호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6호	‧ 주요사업 실적 총괄표
	제7호	‧ 일반현황 및 연혁
	제8호	‧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제9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10호	‧ 제안사 경영상태
	제11호	‧ 사용인감계
	제12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13호	‧ 확약서
	제14호	‧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제15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16호	‧ 위임장
	제17호	‧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제18호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참고	1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	‧ 제안서 세부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일체 . . . 신청인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 서식] (※용역 과제 수행사 선정 후 작성)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1. 연구과제 개요

연구 구분	□ 위탁연구 □ 공동연구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URL 주소
연구책임자	소속 및 부서		직위
성명(한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	팩스		이메일
실무 연락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총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해당년도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개월) ( 차년도)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보호원부담금	천원	당해 년도 연구 개발비	보호원부담금	천원
연구기관부담금	천원	연구기관부담금	천원
계	천원	계	천원
참여인력(총 명)	연구책임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명	명	명	명
공동연구	공동연구명	참여연구기관	공동연구책임자
한국저작권보호원 연구과제 관리규칙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 하고자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연 구 책 임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 귀중

ㅇ

2. 연구과제 주요내용

키워드	o o
연구목표	o 최종 목표 및 연도별 목표를 기술 - 목표(성능, 기능, 규격 등) - 구체적인 결과물
연구내용	o 연도별 연구내용(당해년도는 세부적으로 기술)
과제수행방법	o o
향후 응용분야 및 활용방법 (구체적으로 기술)	o o

※ 해당 분량 초과 시 별지 사용

3. 연구과제 세부계획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나.

다.

(2) 연구내용

가. 연구목표

1)

2)

3)

나. 주요내용

1)

2)

3)

다. 관련 동향 및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차별성 분석

1)

2)

(3) 추진방법 및 전략 (※ 해외출장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간략히 설명하고, <별첨> ‘해외출장 계획서’ 작성)

가. 추진방법 (※내용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

나. 중점 추진방향 및 전략

다. 수행기관의 장단점 및 우수성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성과

나. 활용방안

(5) 추진일정계획

연구수행기간 20  .  .  . ~ 20  .  .  . (총  개월)

추진계획 연구내용	20 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및 연구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상세히 세분화하고, 특히 연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기간을 명시할 것

(6) 참여인력 편성표(예시)

				연 구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7) 인적사항

가. 연구책임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1) 학력

연 도	학 교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2) 경력

연 도	기 관	직 위	비 고

3) 최근 5년간 연구실적 (※연구논문 등을 기술)

연구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역할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과제비 지급기관

나. 참여연구원

담당업무	역할 구분	성 명	소속기관	전공 및 학위	비 고

(8) 타 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내용

구 분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지원기관	연구개발비 (백만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9) 소요예산

가.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1. 인 건 비 1) 책임연구원 2) 연 구 원 3) 연구보조원 4) 보 조 원
2. 직 접 비 1) 여 비 2) 유인물비 4) 전산처리비 5) 회 의 비 6) 임 차 료 7) 교통통신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 접 비 1) 간접경비 2) 연구개발 준비금 3) 지식재산권 출원
총 계

※ 비목 주요 항목은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변경․추가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보호원부담금
수행기관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 총 연구기간에 대하여 작성하며, 연구개발비 표기 시 천원 미만은 절사

나. 비목별 소요명세서

가. 인건비 : (         원)

1) 연구책임자 :       원 x     인 x     월 x     % =

2) 연  구  원 :       원 x     인 x     월 x     % =

3) 연구보조원 :       원 x     인 x     월 x     % =

4) 보  조  원 :       원 x     인 x     월 x     % =

나. 직접경비 : (         원)

1) 여      비 :        원

- 국외여비(출장목적별, 방문국가(도시)별로 기재함) :       원

․항공료 :       원 x     인 x     회 =

․일  비 :       원 x     인 x     일 =

․숙박비 :       원 x     인 x     일 =

․식  비 :       원 x     인 x     일 =

․준비금 :

- 국내여비 :         원

․책임연구원  숙  박 숙박비     원 x   인 x   일 x   회 =

일비등     원 x   인 x   일 x   회 =

비숙박 일비등     원 x   인 x   일 x   회 =

․연  구  원

․연구보조원

2) 유인물비 :       원

- 보고서   :      원 x    부 =

- 회의자료 :      원 x    부 =

- 설문지   :      원 x    부 =

- 문헌복사 :      원 x    면 =

3) 전산처리비 :        원

- 컴퓨터사용료   :        원 x       수량 =

- 전산용지(상자) :        원 x       상자 =

- 프린터 드럼(개) :        원 x         개 =

- 프린터 토너(개) :        원 x         개 =

4) 회 의 비 :           원

- 자문회의  전문가활용비 :       원 x    인 x     회 =

간 담 회 비  :       원 x    인 x     회 =

- 토론회, 공청회

수  당(좌장,주제발표자) :        원 x      인 =

〃   (위 이외의 자)    :        원 x      인 =

회의비(다과회)          :        원 x      인 =

5) 임 차 료 :           원

- 장소대여료   :       원 x      일 =

- 빔프로젝트   :       원 x      수량 x      기간 =

- 레이저포인터 :       원 x      수량 x      기간 =

(※ 회의장소와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6) 교통통신비 :        원

- 시내교통비 :        원 x     인 x      일 =

- 전화사용료 :        원 x     인 x      월 =

- 우  편  료 :        원 x     월 =

다. 연구활동비 : (         원)

- 위탁연구비 :       원

(단위: 천원)

위 탁 과 제 명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금액(천원)
총 합 계

라. 간접비 : (         원)

1) 간접경비 :           원

2) 연구개발준비금 :            원

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        원

- 특허출원료(국내) : 0 0원 x 0 0건 =	원

- 특허출원료(국외) : $0 0 x 0 0건 x 1,000원/$ =	원

- 저작권등록비 : 0 0원 x 0 0건 =	원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서 표지

〈측면〉					〈표지(앞면)〉
	접수 번호						고유번호 :
용 역 제 안 서 ● 제 안 사 명 한국저작권보호원
						용역명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사업
					20 . . .

* 사본의 경우, 제안사명 작성 제외

[별지 제4호 서식] 요약문

요 약 문 (SUMMARY)

용 역 명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 Ο - · * Ο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			대 표 자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사업자번호	*			제 출 처				*
	증명서용도	*
계약 및 용역 내용	계 약 명	*
	계약 개요	*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	*	*		* %		*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작성요령>

1. * 표시된 곳은 필수 작성 항목입니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이행 비율 및 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1) 계약금 70,000,000원 / 단독수급의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 또는 면적)
	비율	실적
70,000,000원	100%	70,000,000원

예시 2) 계약금 100,000,000원 / 공동수급으로 85% 이행하였을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 또는 면적)
	비율	실적
100,000,000원	85%	85,000,000원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작성 유의사항>

1. 용역실적증명서를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경우, 용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2. 주요 사업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별지 제6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세포함)

순 번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과 추진사업을 내용에 기재한다.

※ 본 란에 기재한 실적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붙임으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 사업실적 내용 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사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 내역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 시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등급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 등급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등급

[별지 제9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별지 제10호 서식] 제안사 경영상태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자 본 금
총 자 산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
유동부채
유동자산
자기자본
총 자산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표준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오류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첨부할 것

[별지 제11호 서식]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원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제12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사 업 명 :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보호원의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보호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및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계약체결 대상자의 은행 계좌번호 등 연구비 집행 관련 정보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입찰참가자 보유기간 3년 / 계약체결 대상자 보유기간 : 5년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감사자료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령에 근거하는 해당 업무처리 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17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3.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4.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자(서약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보안서약서(직원 또는 참여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서 금번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	직 위	성 명	역할	서 명	비 고

20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 방안」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 사업장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0년 월 일
용 역 명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효율화 방안」연구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

<참고1>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시행 2021.12.1.),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2년)

(2022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327,026원
연구원	월 2,551,119원
연구보조원	월 1,705,337원
보조원	월 1,279,046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2년도 기준단가이며, 2023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참고2> 제안서 세부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평가등급					소계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연구수행능력 (20)	ㅇ 제안사의 과거 주요 연구 성과, 관련 실적 등을 참고하여 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 제안기관의 물적, 인적 자산 규모 - 관련분야 전문 인력 또는 노하우 확보 유무	10	10-9	8-7	6-5	4-3	2-1
	ㅇ 예산 집행 계획, 인력 지원활용 계획 등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 예산, 인력 등 구성의 적정성	10	10-9	8-7	6-5	4-3	2-1
사업 이해도 (30)	ㅇ 제안사가 본 연구용역의 취지 및 방향성을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10	10-9	8-7	6-5	4-3	2-1
	ㅇ 제안사가 제시한 연구의 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 - 핵심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10	10-9	8-7	6-5	4-3	2-1
	ㅇ 용역 수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이 타당한가? - 과업수행 전략의 타당성	10	10-9	8-7	6-5	4-3	2-1
연구 내용의 우수성 (40)	ㅇ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10	10-9	8-7	6-5	4-3	2-1
	ㅇ 제안사가 제시한 연구 내용이 적절한가? - 제안 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10	10-9	8-7	6-5	4-3	2-1
	ㅇ 기존 문헌 자료를 단순 결집하여 내용을 구성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가?	10	10-9	8-7	6-5	4-3	2-1
	ㅇ 제안사의 최종 결과물을 실제 활용 및 적용 가능성이 있는가?	10	10-9	8-7	6-5	4-3	2-1
소 계		90
가격평가 (10)	ㅇ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10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