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저작권 보호 전문지‘2022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발간 용역

제 안 요 청 서

사업책임자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 본부장	정석철	02)3153-2410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부장	김욱환	02)3153-2440
사업실무자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주임	이나라	02)3153-2443

2022.3.

목    차

Ⅰ. 용역 일반

1. 운영 개요

2. 추진 계획

Ⅱ. 제안요청 내용

1. 과업범위

2. 수행 방식 및 절차

3. 수행 지침

Ⅲ. 입찰 안내

1. 기본방침 및 적용 규정

2. 선정 절차 및 방식

3. 입찰 자격

4. 제안서 평가 및 적격자 선정 방식

5. 유의사항

Ⅳ. 제반 서류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3. 제출서류 서식 및 참고자료

Ⅰ		용역 일반

1	운영 개요

□ 사업 개요

ㅇ (사업명) 저작권 보호 전문지 ‘2022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발간

ㅇ (방식) 조달청, 제한경쟁입찰(긴급)

ㅇ (일정) 계약일~’23.1월까지

* 계약종료일은 사업 일정에 따라 협상에 의해 조정 가능

ㅇ (예산) 32백만원

* 기고자 원고비 지급 예상 금액 14백만원(28건×50만원)

※ [참고1] 한국저작권보호원 수수료 등 지급세칙 중 원고비 참고

□ 사업 목적

ㅇ 보고서 제작·발간 및 비용 지급 등 관련 전담 인력 활용을 통해 동향정보 제공의 신속성 확보

ㅇ 전문 업체를 활용하여 주요 내용 및 이슈별 인포그래픽 제작 등을 통해 제공 정보(원고)의 가독성 확보

- 관련 이미지 활용을 통해 독자의 이해도 및 흥미 제고

□ 연간 운영 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23.1
기본계획 수립
업체선정 및 착수보고
보고서 발간·배포
교정·교열, 편집 등
완료계 제출 및 정산

* 상기 일정은 보호원의 사정상 변동 될 수 있음

2	추진 계획

□ 추진 체계

ㅇ 추진체계도

한국저작권보호원 (사업계획 수립,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관리 등)			조달청 (조달공고 및 계약체결)
용역 수행사 (과업수행, 보고, 결과보고)

ㅇ 추진 주체별 역할

기관	주요 업무 내용
보호원 (사업 주관)	ㅇ 발간용역 추진 방향 제시 ㅇ 용역 추진에 필요한 지침 등 수립 ㅇ 용역 사업관리, 수행관리, 결과물 검토 등 실무 총괄 ㅇ 사업 계약 체결, 사업비 정산 등 관련 예산 집행 ㅇ 보고서 배포 및 활용
조달청	ㅇ 사업 공고 빛 입찰, 계약체결
용역수행사 (사업 수행)	ㅇ 사업 계약 체결, 사업비 정산서류 제출 ㅇ 용역 사업 수행,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보고 ㅇ 보고서 제작·배포에 필요한 제반 업무 진행 ㅇ 착수, 결과보고 제출 및 보완 ㅇ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추진방식

ㅇ (방식) 조달청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조달청 입찰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기술평가(자체평가)

ㅇ (희망 수행기관) 보고서 기획·발간 및 전문 정보 수집·제공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보유한 곳

□ 추진일정표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3	4	5	6	7	8	9	10	11	12	‘23.1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 원가계산
- 입찰공고,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착수보고회 개최
◦ 보고서 발간·배포
- 발간 편집 회의
- 상·하반기 보고서 기획·제작·발간·배포
◦ 월간 정기 업무
- 월간 정기 업무 보고
- 이슈 정리·공유, 신규 주제 제안
- 전문가 원고 의뢰
- 원고 제작, 검수(교정, 교열), 업로드
- 비용 지급, 기고자 안내 등 행정처리
◦ 완료계 제출 및 잔금 지급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요청 내용

1	과업 범위

□ 주요 과업 및 결과물

ㅇ (반기) ‘2022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상·하반기 보고서 기획·발간·배포 업무 전반

ㅇ (매월) 이슈 검색 및 목록화, 원고 의뢰, 원고 디자인·제작, 원고비 지급 등

□ 보고서 발간 관련

ㅇ 인쇄 및 납품

- (제목) ’2022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제37호(상반기), 제38호(하반기)

- (횟수) 총 2회 발행 / 6월 중, 12월 중

- (부수) 300부

- (종류) 책자형 발간물 인쇄본 및 인쇄본과 동일한 PDF본

- (사양) 기존 발간보고서 사양 참고

ㅇ 표지·내지 디자인

- 반기별 핵심 주제 또는 동향지에 어울리는 표지/내지 디자인 기획·제작

- 이미지, 서체 등 저작권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ㅇ 보고서 목차 및 내용 구성

- 기존 의뢰 원고 활용을 통해 목차 구성(국가별, 주제별 분류 등)

- 역대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조사 목록 부록 페이지 제공

- 기고 전문가 정보 페이지 제작

ㅇ 발송 및 배포

- 발송처별 우편 발송 대행

- 반송된 발송처 정리 및 발송처 정보(명칭, 주소 등) 최신화

* 보호원으로부터 배포용 발송 봉투 수령하여 사용

ㅇ 매체 사양

* 2021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제36호 기준

구 분		내 용
제 호		- 2022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제37호) - 2022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제38호)
발행주기		- 반기별
발행일		- 6월, 12월 마지막주 중
현재 판형		- 4*6 16절 188×257mm
면수		- 200면 내외
발행 부수		- 종이책자 : 각 300부 - PDF 변환
제책		- 무선제본
지종	표지	- 스노우지 250g, 부분 특수 인쇄(엠보싱 등), 무광코팅
	내지	- 스노우지 120g 미색모조, 4도 인쇄
요청사항		- 면수나 지종, 판형 변경 가능하며, 정보 제공의 목적에 적합한 내지 및 표지 디자인 제안

* 위 제시된 사양은 2022년 기획 및 제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원고 관련

ㅇ 콘텐츠 선정

- (매월) 유관기관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정보제공 자료 및 이슈 정리(목록화)

* 중복 내용 기고 방지 및 월간 주요 이슈 수집을 위함

ㅇ 주제별 전문가 검색, 기고자 섭외(원고 의뢰) 및 관리

- 선정된 주제에 맞는 외부 기고자 발굴 및 섭외(메일, 전화)*

* 보호원 담당자가 주제 발굴하여 제공하면, 관련 전문가 검색 및 섭외

- 발간물 & 원고에 함께 제공할 전문가 이력서 수령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전문가활용내역서 등 필요서류 요청 및 관리

ㅇ 교정·교열 및 원고 감수

- 국립국어원 규정에 준하는 3교 이상의 교차 검수(교정교열 전문인력 활용)

- 원고 주제와 적합한 내용인지 확인하고 및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감수

ㅇ 홈페이지 게시용 양식 제작

* 반기별 보고서 및 개별 원고 홈페이지 게시용

- 가독성 있는 글꼴, 디자인 양식 제작

- 원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포그래픽 등 이미지 작업

ㅇ 비용 지급  ※ [참고1] 한국저작권보호원 수수료 등 지급세칙 참고

- (원고료 지급) 보호원 내부 규정에 의거한 외부 원고료 지급

* 2022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에 실릴 원고 전체에 대한 원고료 지급

** 계약체결일이 지연됨에 따라 기존에 의뢰한 원고에 대한 기고비 지급 필요

- (번역비 지급) 필요한 경우, 전문번역업체 의뢰 및 비용 지급 등

ㅇ (매건당) 기고 및 비용지급 안내메일 발송

* 용역사 1차 검수 → 보호원 내부 검토 → 용역사 기고자에게 수정 요청 → (용역사) 기고자 수령 및 최종 감수 → 보호원 최종 검토 → (용역사) 홈페이지 게시 → (용역사) 기고자에게 원고 게시 안내 메일 발송(안내양식 보호원 제공) → (용역사) 비용지급 후 기고자에게 안내 메일 발송(안내양식 보호원 제공)

ㅇ 홈페이지 업로드 및 블로그 공유

- 보호원 홈페이지 원고 업로드

- 보호원 블로그 담당자에게 원고 공유 후 업로드 확인

□ 기타 업무

ㅇ 주·월간 보고

ㅇ 원고 조회 수, 인용률(공신력 있는 DB 기준) 등 원고 활용현황 보고

□ 업무 절차도

순서		주요 내용
내용 구성 (월간)	콘텐츠 선정 (월간보고)	ㅇ 월간 이슈 조사 및 콘텐츠 제안 - 월간 유관기관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정보제공 자료 정리·공유 * △주요국 유관기관 동향지, △민간 리포트 등 다수 사이트 활용 자료 검색 및 수집 - 정보제공방식, 콘텐츠 발굴 및 아이디어 제안 등
	전문가 검색 및 섭외	ㅇ 이슈별 원고의뢰서 작성 - 이슈별 핵심내용 요약정리, 요청사항 작성 - 기사 제목, 참고용 사이트 등 출처 명시 ㅇ 이슈별 분야 전문가 섭외 * 국가별/이슈별 전문가 풀 구축 - 국가, 주제 관련 키워드 검색, 주요 경력 및 논문 저술 등 이력을 확보한 전문가 검색 및 활용
	원고의뢰	ㅇ 원고의뢰서 작성 및 원고 의뢰 ㅇ 전문가활용내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령 및 관리
	원고검수 및 자료 편집	ㅇ 전문가 원고 검수 → 기고자 수정/보완 요청 - 의뢰내용, 요청사항, 주요사항, 참고문헌 확인 및 오탈자 검수 ㅇ 홈페이지 게시용 파일 양식 편집 * 전문가 원고 한글파일 및 PDF 최종본 ㅇ 최종본 기고자 송부 및 최종 확인
	보고서 업로드	ㅇ 보호원 홈페이지 게시(PDF) ㅇ 보호원 블로그 자료로 공유(HWP)
보고서 발간	발간계획 수립/보고	o 발간계획 수립, 보고 후, 계획안 확정&추진(반기 발간회의) - 표지/내지 디자인, 제작, 발행, 배포 등 관련 전반
	목차 및 내용 구성	o 상·하반기 해외동향조사 원고 취합 - 기본조사자료 활용하여 목차 및 내용 구성 o 보고서 내용 구성 - 기존 조사 자료 취합 + 목차 및 보고서 구성 기획·제안 - 관련 이미지, 디자인, 인포그래픽 작업 - 부록 역대 해외동향 조사 목록 제공
	최종원고 완성	o 보고서 검수 - 내용, 오탈자, 목차, 페이지 등 확인 * 대량 인쇄 전, 샘플본 제작 후 보호원 최종 확인 필요 o 최종 인쇄본 제작 및 보고서 발간
기타	배포/납본	o 내·외부 배포 o 납본
	비용지급	o 원고비 지급, 및 관련 서류관리 - 전문가활용내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o 번역 의뢰 및 번역비 지급
	관리	o 전문가 인력풀 관리 o 외부 배포처 관리

ㅇ 수행 과업 절차도: 용역사 수행 → 담당자 검토

□ 참고

ㅇ 보호원 누리집 내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게시 위치

- [정보자료]-[저작권 보호 동향]-[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 https://www.kcopa.or.kr/lay1/bbs/S1T237C330/A/54/list.do

2	수행 방식 및 절차

□ 수행 방식

ㅇ 수행 계획사항, 추진 일정 및 방법 제안

- 요청한 내용 및 범위에 기반한 진행

ㅇ 수행 산출물 제출

- 동향조사목록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관련 발간용역 수행으로 산출한 결과물 일체

- 필요한 경우 참고 및 보완 자료 요청 가능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자료는 각각 폴더로 정리하여 제출

산출물	제출부수	형태	제출시기
사업 수행계획서	1부	원본, 파일	계약체결일∼2주 이내
2022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제37호, 제38호)	1부	원본, 파일 * 원본데이터(원고, 사진 등 포함 제출)	발간일에 보호원 납품
사업 결과보고서, 완료계, 검수요청서, 정산서류 등	1부	원본, 파일	최종평가 완료후, 14일 이내

* 제출파일 형태는 문서의 경우 hwp 1부, pdf 1부를 원칙으로 함

** 사업 결과보고회는 결과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용역 수행 절차

ㅇ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개최) 사업 수행 계획, 방법 및 방향성 등 상호 확인

ㅇ 사업의 보고

- 과업 진행 내용 점검(보완 필요사항 평가)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익월 1일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수행세부계획서, 서약서 등 제출	착수 후 14일 이내
	완료보고	- 발간 시 원본 데이터 등 관련 산출물 제출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였던 정보(개인정보 등)를 반납 또는 즉시 파기(협의) -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 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결과보고회

- 계약 만료 전 ’최종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한 수행 결과물 확인 및 평가

ㅇ 기타 유의사항

- 발주기관은 필요시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고 일정은 협의 후 결정하되, 수행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과업 수행 중 특이사항 발생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 수시보고에 응해야 함

- 회의 결과에 따른 요구/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영하여 작성 및 제출

3	수행 지침

□ 업무수행 조건

ㅇ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면서,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산출물 이외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추진체계도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지침

ㅇ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자료 및 결과 등은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또는 공개할 수 없음

ㅇ  사업책임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에 대해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출을 금함

ㅇ 용역업체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 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ㅇ 본 용역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가짐

ㅇ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되, 본 성과물의 사용권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활용할 수 없음

□ 개인정보 관리

ㅇ 사업 수행 중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일괄삭제를 원칙으로 함

* 전문가 정보의 경우, 원내 전문가 풀 구축 및 확대를 위하여 공유할 것

ㅇ 개인정보의 수집은 최소로 하며,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뒤에 폐기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등 관리체계 마련

□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ㅇ 용역사업 수행인력은 계약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바로 과업이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절차에 착수하여야 함

ㅇ 위탁사업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사업관리 책임자로 임명, 사업을 수행하게 하며 투입인력에 대해 주요 경력을 포함한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참여 인력은 발주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ㅇ 위탁사업자는 투입인력의 업무능력 미달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인력 재구성 및 예산삭감 등에 대한 요구에 응해야 함

ㅇ 용역 참여 인력은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용역의 완성도 등을 위해 부득이 외부 인력추가 시, 발주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승인 후 변경․추가할 수 있음

ㅇ 제출한 용역참여자 명단상의 참여자 교체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ㅇ 위탁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을 하도급 할 수 없음

□ 유의사항

ㅇ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불법으로 사용, 모방하여서는 아니 됨

※ 위 사항의 불이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ㅇ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은 추가 원고비 및 번역비로 전용하여 잔액발생 최소화

ㅇ  다음 사유로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양자 사이 협의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수행 도중 여건 변화 등 사유 발생 시

ㅇ  다음 조건으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 수행기관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수행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Ⅲ		입찰 안내

1	기본방침 및 적용 규정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ㅇ  공개 입찰을 통하여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 부여

ㅇ  공정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ㅇ  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

□ 적용 규정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계약사무처리규칙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경쟁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2	선정 절차 및 방식

□ 선정 절차

절차		수행기관		주요 내용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조달청		용역 입찰공고 (온라인)
제안서 접수마감&검토		조달청		제안서 검토
평가․선정		조달청, 우리원		기술평가(보호원), 가격평가(조달청)
협상		우리원, 제안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조달청, 우리원, 제안사		세부내용 협상 후, 계약 체결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방식

ㅇ  입찰방식: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기술(제안서) 평가 개최 일정: 추후 안내

ㅇ  개찰일정: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개찰

ㅇ  사업자 결정방식: 제한경쟁입찰,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평가기준을 통한 사업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3	입찰 자격

□ 입찰 자격 요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ㅇ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참여 가능함

- 다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출판사신고(업종코드 1517)또는 인쇄사신고(업종코드 151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하도급 및 공동수급 관련

ㅇ 위탁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을 특정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음

-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ㅇ 공동수급은 허용하나, 하기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한 공동도급방식의 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전체 사업에 대한 주관성/책임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분담률(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 또는 기관이어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4	제안서 평가 및 적격자 선정 방식

□ 제안서 평가 안내

ㅇ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공지 예정

ㅇ 평가 방법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발주기관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에 따라 가격평가 실시

ㅇ 평가 점수 및 방침 (※ 세부 평가 기준 및 배점 참조)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제안서)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함

※ 기술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80% 평가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점수를 최종 기술평가 점수로 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기준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부여함

※ 기술평가 점수의 경우,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여 합산

- 동점 시 처리 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제안서 세부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평가등급					소계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 이해도 (20)	ㅇ 본 용역의 취지 및 방향성을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 한국저작권보호원 및 발간물에 대한 이해도 - 사업추진 목적에 대한 이해도	10	10-9	8-7	6-5	4-3	2-1
	ㅇ 제안사가 제시한 사업의 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 - 기획의 논리성 및 계획의 합리성 - 제안 및 운영 방법의 현실성	10	10-9	8-7	6-5	4-3	2-1
사업 수행능력 및 전문성 (30)	ㅇ 제안사의 주요 성과, 관련 실적 등을 참고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 발간/기획/섭외/관리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 및 노하우 확보 유무 - 발간/기획 전략 및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콘텐츠 조사 전략의 적절성	15	15-14	13-11	10-6	5-3	2-1
	ㅇ 디자인 및 편집 능력이 있는가? - 표지·내지 디자인 제작 관련 심미성 및 완성 능력 - 가독성 있는 내지 제작 능력 및 사용 가능 저작권 확보 여부 - 편집 교정․교열 능력	15	15-14	13-11	10-6	5-3	2-1
사업 관리의 우수성 (30)	ㅇ 예산 집행계획, 인력 지원활용 계획 등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10	10-9	8-7	6-5	4-3	2-1
	ㅇ 제안사가 제시한 용역수행 방법에 따른 기대효과 및 결과물이 적절한가?	10	10-9	8-7	6-5	4-3	2-1
	ㅇ 위기관리 체계구축 및 대응능력 - 저작권 등 법적 문제 관리 방안	10	10-9	8-7	6-5	4-3	2-1
소 계		80
가격평가 (20)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20
합 계		100

ㅇ 제안서 발표 관련

- 제안서 기술평가 대상자는 제안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씩 용역 담당자에게 제출

※ 사본에는 제안사 식별을 위한 로고나 기관명 사용 금지(원본에만 표기)

-	제안발표자료는 제안요청서,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표를 고려하여, 수행 계획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제안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수행능력, 제시한 방법 및 내용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책임자가 직접 제안서 발표

※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 불허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름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ㅇ 평가 결과

- 제안서 평가 결과는 보호원 홈페이지에 공개

□ 협상 적격자 선정

ㅇ 참가업체 제안서 검토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부합 여부 확인

ㅇ 협상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일정 등을 통보

-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배점이 큰 평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ㅇ ’기술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점수가 85%(68점) 미만일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85%(68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추진

ㅇ 우선협상대상자 순으로 기술 및 가격 협상 실시, 계약 대상자 결정

-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협상금액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협상기준금액으로 함

ㅇ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단,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ㅇ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5	유의사항

□ 입찰의 무효 등

ㅇ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함

- 입찰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계약해지 등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음

ㅇ ㅇㅇ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ㅇ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됨

ㅇ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보증금 등을 기일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됨

ㅇ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비밀유지의무

ㅇ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용역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유의사항

ㅇ  각종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 준용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입찰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입찰 관련 별도의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과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용역 책임자 및 구성원을 교체할 수 없음

ㅇ  입찰자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해야 함

ㅇ  본 용역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가짐

ㅇ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ㅇ  본 용역에 의한 성과물의 글, 이미지에 대하여 저작권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ㅇ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상황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ㅇ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Ⅳ		제반 서류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 작성 지침

ㅇ  제안서는 한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한글(hwp)로 작성

- 제안서의 글자크기는 13p를 기본으로 사용

- 컬러사용 가능

ㅇ  제안서의 규격은 A4크기,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본

※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

- A4 세로,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음

ㅇ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 제공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표시

ㅇ  제안서 표지(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백색 표지 사용, 접수번호 및 고유번호는 공란

ㅇ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업체의 임의 추가 또는 변경 기재 가능

ㅇ  기타 공고서 및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야 함

- 예컨대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참고문헌 활용 시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고, 참고문헌 표기를 통일성 있게 작성할 것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을 계량화하여야 함.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서는 과업 내용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목차 및 작성 방법(참고)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전략 및 방법	ㅇ 본 사업의 목적 및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제안사의 추진 전략 및 방법 등 기술 ㅇ 과업 세부 내용 및 제안의 차별화 전략 등 기술
2. 결과물 및 기대성과	ㅇ 기대성과 및 예상 결과물 등 기술
Ⅱ. 제안업체 소개
1. 일반현황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안내 ㅇ 주요 사업 내용 등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2. 조직 및 인원	ㅇ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재무현황	ㅇ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 이익률, 유동성 등을 제시
4. 유사 사업실적	ㅇ 본 과업과 유사한 주요 사업 실적 제시
5. 참여인력 편성표	ㅇ 본 과제를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투입인력의 우수성, 전문성 등 본 용역과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 내용 등)을 첨부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Ⅲ. 사업 수행 제안내용
1. 개요	ㅇ 용역 수행 추진 목표 등 개요 기술
2. 수행방안	ㅇ 용역 수행 계획, 절차, 전략,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
3. 세부 운영계획	ㅇ 용역수행 항목별 세부 범위 및 구체적 과업 추진계획 제시 ㅇ 사업 추진 상세 일정 제시
4. 사업 관리계획	ㅇ 용역이행 관리계획 - 실적․진도․보안․위험관리 등 용역 관리 계획 제시 - 사업 추진 상세 일정 제시 ㅇ 투입인력‧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 분장 내용 기술
5. 기타	ㅇ 사후관리 ㅇ 기대효과 ㅇ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과업내용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됨

□ 제안서의 변경 등

ㅇ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 만일, 본 과업내용과 계약체결 후 제안사에서 제시한 내용 및 내용의 해석이 쌍방 간 상이할 경우, 본 과업내용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ㅇ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문을 통하여 변경 통보를 할 수 있음

ㅇ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부여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입찰관련 서류는 첨부한 별첨 서식을 이용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ㅇ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ㅇ  발주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3	제출서류 서식 및 참고자료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조달청 전자입찰 시 전자파일로 제출

※ 입찰 관련 서식 및 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원본 제출 시 입찰건명, 회사명 기재하여 제출.
단, 사본에는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로고, 기관명 등 사용 금지

□ 제출서류 안내표

구분	서식	제출 서류명
별지	제1호	‧ 제안서 표지
	제2호	‧ 요약문
	제3호	‧ 주요사업 실적 총괄표
	제4호	‧ 일반현황 및 연혁
	제5호	‧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제6호	‧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요약)
	제7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상세)
	제8호	‧ 사용인감계
	제9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10호	‧ 확약서
	제11호	‧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제1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13호	‧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참고	1	‧ 한국저작권보호원 수수료 등 지급 세칙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표지(앞면)〉
		저작권 보호 전문지 ‘2022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발간 용역 과업 수행 제안서
	20 . . .

※ 표지 제목 양식 외 표지·내지의 별도 양식 없음

※ 사본의 경우, 제안사명 작성 제외

[별지 제2호 서식] 요약문

요 약 문 (SUMMARY)

용 역 명	저작권 보호 전문지 ‘2022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발간 용역
□ Ο - · * Ο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세포함)

순 번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과 추진사업을 내용에 기재한다.

※ 본 란에 기재한 실적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붙임으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 사업실적 내용 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사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 내역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 시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등급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요약)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요약)

분야	성명	소속기관	직위	최종학력 (전공/학위)	근무경력	참여율
사업책임자
공동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채용 예정인력 포함)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상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별지 제8호 서식]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원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사업명 : 저작권 보호 전문지 ‘2022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발간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전문지 ‘2022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발간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보호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전문지 ‘2022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발간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저작권 보호 전문지 ‘2022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발간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및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계약체결 대상자의 은행 계좌번호 등 비용 집행 관련 정보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입찰참가자 보유기간 3년 / 계약체결 대상자 보유기간 : 5년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감사자료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령에 근거하는 해당 업무처리 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저작권 보호 전문지 ‘2022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발간 용역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저작권 보호 전문지 ‘2022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발간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3.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4.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자(서약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보안서약서(직원 또는 참여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서 금번 저작권 보호 전문지 ‘2022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발간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	직 위	성 명	역할	서 명	비 고

20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참고 1] 한국저작권보호원 수수료 등 지급세칙

수수료 등 지급세칙

제정  2016. 10. 11.

개정  2018. 01. 24.

개정  2018. 04. 02.

개정  2018. 05. 16.

개정  2018. 06. 07.

개정  2019. 04. 03.

개정  2019. 12. 23.

개정  2021. 05. 1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용역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이하 “수수료”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구분)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학술행사비는 학술행사(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좌담회 등)에 참가한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2. 강사료는 강연을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3. 자문료는 보호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문, 사업과제의 심사평가 및 기타 법률,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4. 거마비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수수료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회 또는 각종 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원고료는 보호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기고하는 원고 및 보호원 교육과정에서 이용되는 교재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6. 번역료는 보호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서적 및 자료 등을 번역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7. 감수료는 보호원에 번역 업무 등과 관련하여 감수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8. 교통비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수수료의 지급대상 중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자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원거리 이동이란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9. 사례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고 한다)의 대가로서 받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8.1.24.>

제4조(지급기준) ①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연속되는 장기간의 자문료는 사안별로 별도 계약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수료 지급기준의 강사료는 특강, 세미나 등의 초빙강사에 한하며, 이 때 원고료, 여비 등의 부대경비는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경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속되는 장시간 교육시의 전문강사 강사료는 별도 계약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학술행사비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1개 임무에 해당하는 수수료만을 지급한다.

④ 교통비는 별도 지급이 필요하다고 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비 지급한다.

⑤ 내부직원의 강사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하여 개인당 연 6회 이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여비 등 별도의 부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현재 업무 담당자(상위 결재자를 포함한다)가 아닐 것

2. 보호원 직원 이외의 인원이 강의대상 인원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교육일 것

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원고료 중 “강의 교재(안)” 이외의 특수목적 간행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A4 1면당 50,000원 또는 편당 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⑦ 별표1의 수수료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술행사비, 강사료, 자문료 등의 지급기준을 상향할 수 있다.<개정 2018.5.16.>

제4조의 2(공직자 등에 대한 사례금 지급의 제한) ① 사례금을 지급받는 자가 ‘공직자 등’인 경우 지급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는 별표2와 같다.

③ ‘공직자 등’에 지급하는 사례금의 상한액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한다.

④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보호원은 「여비지급규칙」에서 정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지급액은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제4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공직자 등’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내용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8.1.24.]

부   칙(2016.10.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6. 10.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1.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는 날(2018. 1. 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0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8. 4. 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5.1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8. 5.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6.0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8. 6. 7.)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지급한 수수료는 이 세칙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04.0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9. 4. 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9. 12.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5.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21. 05. 12.)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8.6.7. 2019.4.3. 2021.05.12.>

수수료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대상 및 기준(안)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특 급	∙ 장 · 차관, 대학총장 ∙ 주요 기관장급 ∙ 사회 저명인사	발표자 : 500,000 사회자 : 400,000 토론자 : 400,000
	1등급	∙ 서기관급 이상 ∙ 대학조교수급 이상 ∙ 주요기관 임원급(이사급) ∙ 국책연구기관 책임급(실 · 단장급) 이상 ∙ 법조경력 7년 이상의 변호사	발표자 : 400,000 사회자 : 300,000 토론자 : 300,000
	2등급	∙ 특급 및 1등급 이외의 전문가	발표자 : 300,000 사회자 : 200,000 토론자 : 200,000
강사료	특 급	∙ 장 · 차관, 대학총 · 학장 ∙ 이사회 이사 ∙ 저작권보호심의위원 ∙ 주요 기관장급 ∙ 사회 저명인사	450,000/시간 (최대 700,000)	30분 미만은 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단, 최초 1시간의 경우 30분 미만을 1시간으로 산출한다.
	1등급	∙ 서기관급 이상 ∙ 대학조교수급 이상 ∙ 주요기관 임원급(이사급) ∙ 국책연구기관 책임급(실 · 단장급) 이상 ∙ 법조경력 7년 이상의 변호사	300,000/시간 (최대 450,000)
	2등급	∙ 특급 및 1급 이외의 전문가	200,000/시간 (최대 300,000)
	내부직원	∙ 보직자	75,000/시간 (최대 200,000/월)
		∙ 비보직자	50,000/시간 (최대 200,000/월)
자문비	전문가 자문	∙ 심사, 평가, 연구자문, 면접 등	100,000/시간 (최대 400,000)
이사회 등 회의비	∙ 이사로 선임된 자로서 정관 제16조 제2항에 따른 회의 참여시		대면 : 300,000/일 서면 : 100,000/일
	∙ 감사로 선임된 자로서 정관 제16조 제2항에 따른 대면회의 참여시 또는 감사 의견서 제출시		300,000/일

(단위 : 원)

구 분	지급대상 및 기준(안)	지급대상 및 기준(안)	지급금액	비 고
원고료	외부인사	∙ 강의교재(안)	12,000 / A4 1면1) (강의시간당 6면 한도)	영문 원고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을 50% 가산하여 지급하고, 기준면수 초과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내 지급 가능
		∙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C STORY,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등)	A4 1면당 50,000 또는 편당 500,000 중 적은 금액
		∙ 일반책자, 외주보고서, 기타 상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원고	40,000/A4 1면 (편당 300면 한도)
	내부직원	∙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C STORY,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등)	외부인사 지급금액의 50%
수정 원고료2)	강의교재 및 정기간행물	∙ 70% 초과 수정시	전체 지급
		∙ 30~70% 수정시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미만 수정시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일반책자, 외주보고서, 기타 상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원고		수정부분을 산정한 후, 원고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번역·통역료	외부인사		실비정산
감수료	외부인사		실비정산

1) A4 1면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 · 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2) 수정원고료 : 복사원고, 표지,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불포함 하되,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산입

※ 부교재 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교육시기 및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지급 가능

[별표2] <신설 2018.1.24.>

공직자 등의 구분

구분	등급	내용
공직자 등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청탁금지법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청탁금지법 제1호 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청탁금지법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별표3] <신설 2018.1.24.>

공직자별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지급 상한액

구분

등급

내용

공직자 등

가

구분		장관급이상	차관급	4급이상	5급이하
강의 등	1시간	4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1시간 초과	60만원	45만원	30만원	15만원
기고	1건	4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나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강의 등	1시간	30만원	20만원	10만원
	1시간 초과	45만원	30만원	15만원
기고	1건	30만원	20만원	10만원

다·라

- 강의 등

· 1시간 당 10만원~40만원

· 1시간 초과 15만원~60만원

※ 가,나 등급에 준하여 직급별 차등 지급

- 기고

· 강의교재: A4 1면당 12,000원(강의시간당 6면한도)

· 정기간행물: A4 1면당 5만원 또는 편당 50만원 중 적은 금액

· 일반책자 등: A4 1면당 25,000원(편당 300면한도)

※ 다등급 및 라등급 공직자가 가 또는 나 등급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 또는 나 등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