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전용차량 임차

과  업  지  시  서

2022. 6.

한국저작권보호원 전용차량 임차 과업지시서

1. 개 요

ㅇ 사 업 명: 한국저작권보호원 전용차량 임차

ㅇ 사업내용: 기관장 업무수행 의전차량 임차

ㅇ 임차기간: 신규차량 인수일로부터 36개월

- 1차 년도: 신규차량 인수일 ~ 2022. 12. 31.

* 신규차량 인수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90일 이내에 인도하여야 한다.

ㅇ 총사업비: 금 81,000,000원(부가세포함)

2. 차종 및 임차조건

차 종	저공해 자동차 1종(전기차) - 현대 제네시스 G80 ELECTRIFIED
색 상	외부) 비크블랙(유광)[PH3] 내부) 시그니쳐 디자인 셀렉션 옵시디언 블랙 모노톤
수 량	1대
옵 션	- 오토, 파퓰러 패키지, 2열컴포트 패키지, 뒷좌석 듀얼 모니터, 컨비니언스 패키지 블랙박스 2채널(FULL HD 이상) 썬팅(전측후 농도 차단율 협의 후 결정) ※ 차량 옵션 추후 협의 가능
임차기간	차량계약일로부터 36개월
기초금액	- 81,000,000원 ( ※ 임차기간 36개월 총액/월 2,250,000원) ※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차량 관리 서비스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

3. 세부조건

차량조건	신규 등록 차량으로 공급
차량 인도기한	계약체결 후 신차 출고일까지 동급이상의 차량 대차
인도장소	한국저작권보호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00 소재)
연간 약정 주행거리	무제한
보증금·선납금·개시대여료	없음(채권담보 없음)
대금지급	차량인수일 기준 1개월 후부터 청구서 접수 후 5일 이내(후불) - 임대기간 36개월분을 1개월 단위로 나눠 매월 대금 지급(후불)
만기처리	반납 차량 반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인도장소)에서 인계 차량 반납시 차량상태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

《관리 및 서비스 조건》

정기점검	무상점검 1회/2개월 실시 ※ 오일류, 에어컨 필터, 타이어, 배터리, 기본 소모품 주기별교체, 자동차 정기검사 등
일반정비(고장수리) 서비스	가입
긴급정비 서비스	가입
법정검사 대행	가입
사고처리 대행	고장 도는 사고 시 출동하여 사고처리 방법 안내 및 견인·정비, 공장 입고·수리·보험처리(개인부담금 없음) 등 일체의 사항 처리
사고/고장시 긴급 출동서비스	5회/1년
사고/고장시 대차서비스	동급차량 이상으로 무상 대차
기타사항	임차차량에 대한 담당 지정 운영 타이어 교체 요청 시 즉각 교체하여야 하며 동절기 스노우 타이어 등 월동장비 요청 시 무상지원, 보관 계약기간 내에 차량의 이상 징후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감지 될 경우, 공급자는 동급이상의 차량으로 교체 차량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 수리가 불가피한 경우 계약업체에 통보(전화 포함)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업체에 청구하면 계약업체는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 차량 인수 전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신차 냄새 제거 서비스 제공

《보험가입 조건》

연령특약	만 26세 이상 보호원 직원 누구나 운전
대인배상	무제한
대물배상	2억원/사고당
자기신체사고	사망/장애: 1억원/1인당, 부상 : 1천5백만원/1인당
무보험차상해	2억원/1인당
자차면책	부담금 10만원 범위내 / 기타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4. 계약(임차)조건

‘계약상대자’는‘발주부서’의 납품 통보일로부터‘발주부서’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가. 2022년 출고된 신 차량으로 제공하고, 차량번호는‘호’가 포함된 번호로 제공

나. 임차료: 매월 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 후불 지급

- 1개월 미만은 일할계산

- 단, 매 회계연도 12월에는 12월 중순 이전에 임차료를 청구해야 함

다. 임차기간: 신규차량 인수일로부터 36개월

라. 임차 종료 후에는 차량 반납이 원칙이나, 협의하여 연장 이용 또는   매입 중 선택 가능

마. 임차 보증금, 선납금, 개시 대여료 면제

바. 등록 관련 재반 비용 및 제세공과금, 자동차세, 자동차 정비검사, 자동차 보험료, 각종 유지 관리비(소모품 교환, 차량점검 및 고장수리비 등) 등은 임차 비용에 포함

- 발주처는 임차료 외 추가비용 없음

사. 차량 인도 시 까지 블랙박스 등 기기 장착 및 등록 완료

아. 차량 인도 시 제출서류

- 신차증명서(차량등록증),  - 종합보험가입증명서, - 기타요구서류(발주부서와 협의)

5. 사고처리 및 보상

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동급차량 이상으로 즉시(8시간 이내) 대차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지

‘보호원’은 다음 각항에 대항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가. ‘렌탈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나. ‘보호원’의 사전 승인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다. ‘렌탈업체’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라. ‘렌탈업체’로 인하여 ‘보호원’이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마. 계약 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할 경우 수수료는 잔여 계약기간 총 대여료의 10% 이내로 한다.

7. 분쟁해결 및 기타사항

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원’의 계약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보호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 ‘보호원’과 ‘렌탈업체’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