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8. 1.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6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7

1			과업개요

목적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설계를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실태 조사의 신뢰성 제고

❍ 주요 콘텐츠(음악, 영화, 방송, 출판 및 게임) 유통 경로별 불법복제물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조사를 실시하여 저작권 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

❍ 2018년 기준 국내외 저작권 보호관련 시장동향 및 실태분석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발전방향 제시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3월 29일까지

❍ 추진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제한경쟁입찰)

❍ 소요예산 : 110,000천원(부가세 포함)

용역 주요 내용

❍ 콘텐츠 유통환경 분석

- 콘텐츠별 온·오프라인 합법저작물 및 불법복제물 유통 환경 분석, 단가조사 실시

※ 콘텐츠 범위 : 음악, 영화, 방송(방송물·교육물 포함, 음란물 제외), 출판 및 게임

❍ 불법복제물 유통실태 조사(분기별 총 4회, 구조화된 설문지)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병행을 통한 분기별 실사 수행

※ 조사대상 : 전국 만 13∼69세, 분기별 5,000명 총 20,000명

※ 조사방법 : 온라인(10∼50대) 총 4회 및 개별 면접조사(50대 이상) 1회 실시

- 콘텐츠별, 유통경로별 불법 및 정품 단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불법복제물 유통실태,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산출

- 주요 결과의 직관성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한 인포그래픽 도입

❍ 불법복제물 유통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와 콘텐츠산업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

※ 콘텐츠산업 통계 참고(매년 초 발표)

- 생산, 고용, 부가가치, 세수, 영업잉여에 대한 손실 및 증대효과

-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저작권 산업정책의 시사점 제시

2			과업 세부내용

과업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세부 내용
2018년 저작권 보호 환경 및 콘텐츠 유통환경 조사·분석			ㅇ 저작권 보호환경, 저작권 보호활동 및 주요 성과 조사 ㅇ 온․오프라인 합법,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및 유통형태 조사․분석 * 콘텐츠 범위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및 게임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조사		조사 설계 및 방법	ㅇ 제안사의 표본추출방법과 효율적인 조사 방법 제안 ㅇ 조사 수행 일정 계획 수립 ㅇ 조사보고서 분석 범위, 조사 유의사항 적용 ㅇ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설문지 수정․보완
		조사 내용	ㅇ 콘텐츠별(음악, 영화, 방송, 출판 및 게임)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및 합법저작물 단가조사 ㅇ 콘텐츠 및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이용경험, 시장규모 조사 ㅇ 콘텐츠 및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산정 - ‘콘텐츠산업 통계’ 자료 활용 ㅇ 콘텐츠 및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조사 * 산출방법「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참고
		수집자료 검증	ㅇ 설문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 실시 및 결과 제공
		데이터 입력 및 처리	ㅇ 최초 입력 데이터 및 2차 가공 데이터 제공 후 검증이 끝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 실시 - 분기별 조사 후 조사결과 통계표 제출 ㅇ 원시자료(raw data) 및 데이터 분석 자료는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형식(format)으로 제출 - 필요한 경우 파일변환 및 추가적인 가공을 요청할 수 있음
불법복제물 유통 감소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ㅇ 경제적 분석을 위한 방법론 제시 - 산업연관표의 구조 및 최신 자료 적용 - 경제적 분석의 방법론(안) 도출 ㅇ 콘텐츠 산업에서의 불법복제 유통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우리나라 콘텐츠 불법복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 - 불법복제 유통근절 노력에 따른 경제적 효과 * 생산, 고용, 부가가치, 세수, 영업잉여에 대한 손실 및 증대효과 ㅇ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불법복제 감소의 직‧간접적 경제효과에 대한 저작권 산업정책의 시사점 제시
결과물 제출	착수보고서		ㅇ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예산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출
	최종보고서		ㅇ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450부(국문), CD 2장 제출 ㅇ 요약본 450부(국·영문), CD 2장 제출 ㅇ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조사 주요결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
일반사항			ㅇ 사업 진행과정을 주기별로 서면보고(주 1회 이상) ㅇ 자료 검증, 분석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ㅇ 매분기 조사 종료 후 조사결과 보고, 조사결과 통계표 제출 ㅇ 사업 완료시 정산 보고서(증빙서류포함) 제출

과업의 범위

❍ 콘텐츠 유통환경 분석

- 콘텐츠별 온·오프라인 합법저작물, 불법복제물 유통 환경 분석

- 콘텐츠별 온·오프라인 합법저작물(수행기관 수행), 불법복제물(보호원 수행) 단가조사 실시

※ 온·오프라인 합법저작물 단가조사 방법론 제시, 콘텐츠별 유통 환경 분석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 포함

❍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조사

- 조사대상 : 만 13세 이상 69세 이하 전국민 조사

- 표본수 : 총 20,000명 유효표본 유지(온·오프라인 조사 모두 포함)

- 조사방법 : 확정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및 개별 면접조사

․실제 온라인 조사 전, 모의 테스트용 웹페이지 제공

- 설문지 작성 : 분기별 이슈에 맞는 설문지 내용 수정·보완

- 조사횟수 : 총 4회 실시(분기별 1회, 총 4회)

- 표본설계

․추계인구 추정인구 자료를 모집단으로 활용하되, 통계전문가에 의한 추정 및 추정 방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통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순비례 배분보다 추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표본설계 및 배분을 진행할 것

․50대 이상 조사대상자의 경우, 오프라인 면접조사 실시(1회)

※ 면접조사의 적정 표본수 제시

․자체 보유패널 확보 현황 및 패널의 대표성·신뢰성 제시

- 조사 세부내용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의 통계적 정확성 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반영함

․온라인 설문 시작 전 응답자에게 설문응답 예상 시간을 사전 고지함으로써 응답성실성을 제고함

․온라인 조사 데이터와 면접조사 데이터 통합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산출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과대 및 과소 추정 여부 검토

․자료처리시 응답값에 대한 통계적 이상치 처리 기준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처리 기준, 처리 절차 및 결과에 대해 보고할 것

※ ‘연차보고서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사방법론 수정·보완 가능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와 콘텐츠산업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

※ 콘텐츠산업 통계 참고(매년 초 발표)

- 국내 콘텐츠 불법복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생산, 고용, 부가가치, 영업잉여 및 세수 등 손실)

- 불법복제 유통근절 노력에 따른 경제적 효과(생산, 고용, 부가가치, 영업이익 및 세수 등 증가)

- 불법복제 감소의 직‧간접적 경제효과에 대한 저작권 산업정책의 시사점 제시

❍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인쇄 및 우편 발송

-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국문본(1건) 450부, 국·영문 요약본(각 1건) 450부를 발간함

- 영문 요약본은 국문 요약본을 기준으로 번역(번역 검수 포함)하고, 영문 요약본에 대한 pdf 파일 별도 제공

- 발송 봉투 제작, 포장 등 발송에 필요한 일체 작업 포함

❍ 기타 “수행기관”이 제출한 제안요청서의 내용 일체

추진일정

내용	2018년										2019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협상 및 계약
착수보고
2018년 분기별 설문조사 실시
2018년 분기별 조사결과 보고
중간보고
단가조사 실시
최종보고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 상기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제출

❍ 제출 결과물

- 최종 성과품은 인쇄 보고서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 Raw Data, 결과 분석자료 및 조사 가이드 등을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출함

구분		내역	제출기한	제출부수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계획 및 인적사항 ․예산계획(산출내역서)	계약 후 15일 이내	원본 5부
주간보고		․주간 업무실적, 계획 및 추진현황 등 보고	주 1회
조사결과 보고		․분기별 설문조사 결과표, 결과보고 자료(4회)	분기별 조사완료 후 15일 이내	엑셀·SPSS파일, 한글파일
중간보고서		․업무 추진사항 중간 점검	2분기 조사결과 제출 시	원본 5부
최종 결과물	결과 보고서 (국문)	․Part 1. 저작권 보호환경 ․Part 2. 2018년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 조사 ․Part 3. 불법복제물 유통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위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시점	원본 450부, CD 2매
	요약본 (국·영문)	․최종 결과보고서의 내용 요약 ․요약 내용의 영문본		원본 450부, CD 2매
용역 관련 산출물		․2018년 최종 조사표 (보기카드 및 조사원 지침서 포함) ․2018년 최종 Raw data(엑셀 및 SPSS파일)	사업종료 시점	엑셀·SPSS파일, 한글파일
정산보고서		․업무 수행결과, 정산 내역 등 포함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원본 3부

※ 연구 용역 진행상황에 따라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과업보고

❍ 착수보고 : 계약 후 15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연구과제 수행계획서(착수계)를 작성하여 보고·제출

❍ 중간보고 : 과제 진행 상태에 따라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

❍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업 완료 최소 10일 전에 보고,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 긴밀한 협의 필수

❍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 병용 가능

-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부수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필수

-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

- 성과품의 유관기관 배부 등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부·시행

4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과업 계획, 일정 등이 포함된 연구과제 수행계획서(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서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용어의 해석

❍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과업 및 용역비의 변경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제안요청 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역비용의 사후정산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항목(여비, 평가수당 및 실사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에 대하여는 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최종 결과물 제출 시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결과물의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결과물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에게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배포, 전송 등의 사용을 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추진일정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업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안 및 비밀유지

❍ 모든 성과품 및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파일 등과 연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입찰 참여기관 및 선정된 기관은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