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년 1월

사업 책임자	경영기획실 정보기술부	부장	정승필	TEL:02-3153-2430	FAX:02-3153-2419
사업 실무자		주임	우정민 (종합상황실)	TEL:02-3153-2458
			김정호 (ICOP-W)	TEL:02-3153-2449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 일반	3

2. 추진배경 및 목적	3

3. 사업내용	4

4. 기대효과	6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7

2. 정보화현황	8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10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12

2. 추진전략	12

3. 추진체계	13

4. 추진일정	14

5. 추진방안	14

IV.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5

2. 사업추진 내용	17

3. 상세 요구사항	19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57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61

2. 제안서 평가 방법	64

3. 기술성 평가기준	65

4. 제출서류	68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68

6. 제안요청 설명회	68

7. 제안설명회 개최	68

8. 입찰시 유의사항	69

9. 제안서 보상	69

10. 기타 사항	70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7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73

Ⅰ. 사업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1.3.1. ~ 2021.12.31.(10개월)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0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소요예산 : 총 34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규정에 따른 대기업의 입찰참여 제한

②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 소지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ㅇ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 구축 및 고도화(‘18~‘19)

ㅇ 종합상황실 신규 서버 자원 도입 및 가상화 구축(‘20.10.)

ㅇ 2020 종합상황실 운영 시스템 유지관리(‘20.06. ~ 11.)

ㅇ ‘19년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통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전방위 모니터링 기반 구축 완료

ㅇ 자동 모니터링 대상 변경 및 중단 현상 등 운영상의 문제점 발생

□ 사업목적

ㅇ 종합상황실 시스템의 본격 안정화, 최적화, 효율화 추구

ㅇ 자동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유지관리 및 확대를 통한 국내·외 온라인 불법복제물 상시 대응 체계 구축

ㅇ 24시간 자동 모니터링 검색 및 무중단 운영을 위한 안정성 확보

ㅇ 저작물 식별 기능개선을 통한 종합상황실·심의시스템 연계 운영 안정성 향상

ㅇ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의 신뢰성 있는 운영으로 저작권 보호 전문기관으로써의 보호원의 위상 제고

3		사업내용

□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

ㅇ 중점보호저작물 정보 및 증거자료의 종합상황실 관리자 시스템 연계

ㅇ 중점보호저작물 기반 저작권 침해 대응 시도 최초적발 정확도 향상, 유지

ㅇ 종합상황실 수집․활용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체계 개선

ㅇ 저작권 침해현황 운영 시스템 연계를 통한 대시보드 개선

ㅇ 종합상황실 운영 대시보드 업데이트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ㅇ 보호원 제공 각종 침해대응 정보 주제도 분석결과 제공 및 대시보드 연동

ㅇ 웹툰/만화 불법복제 모니터링 솔루션 산출물의 데이터 가공 및 종합상황실 연동

ㅇ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시스템 통합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따른 제반 사항 기술지원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ㅇ 검색프로그램의 무중단 운영 및 장애 관리

ㅇ 웹하드(PC·모바일), 비정형 사이트 모니터링 스크립트 유지관리(총 127개)

ㅇ 중앙관리시스템(웹사이트) 운영 및 시스템 연계 관리

ㅇ 영상식별시스템 특징 DB 등록 등 일부 운영 업무 지원

ㅇ 기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반 지원 업무(EA·보안·품질·형상관리 등)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유지관리

ㅇ 해외·비정형 침해사이트 자동 모니터링 기능확대 및 개선(총 30개)

ㅇ 검색프로그램, 중앙관리프로그램 기능개선

ㅇ 텍스트·영상물식별시스템 기반 저작물 식별 기능개선

4		기대효과

ㅇ 변경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에 발맞춘 시스템 개선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효율성 증대

ㅇ 기구축된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신뢰받는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 구축

ㅇ 모니터링 취약시간 대 ICOP을 통한 행정조치 연계 활성화

ㅇ 시스템 운영자·사용자 요구 반영 등 이슈 사항의 적시 해소

ㅇ 안정적인 자동 모니터링 및 시스템 유지관리 체계 마련

ㅇ 장차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의 시스템 통합,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등의 변화를 대비한 시스템 사전 조율

(이하 여백)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추진실적

ㅇ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

구 분	내 용
종합상황실 관리자시스템	- 긴급대응저작물→중점보호저작물 업무지침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선(‘20년 유지관리) - 통계 표출 기능 개선, 보호대상 저작물 수집기능 강화(음악) 등
종합상황실 지리정보체계	- 지리정보체계 기반 한류침해 주제도 분석 기능 개발 - 기타 저작권 관련 통계 제공 시 주제도 분석, 표출 기능 개발 - 분석된 주제도 종합상황실 대시보드와 연계
종합상황실 대시보드	- 대시보드 신규버전 적용, 관리자시스템, 지리정보체계 간 연계 강화 - 대시보드 표출 데이터 가공기능 개선

ㅇ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구 분	내 용
검색프로그램 고도화	- 해외사이트 모니터링 추가 개발(35개) - 웹하드 모니터링 개선(92개) - 경량화 버전(해외 적용, 다국어 지원) 개발 등
중앙관리시스템 개선	- ICOP 수집결과 영상물식별 요청 및 결과 표출기능 개발 - 종합상황실·심의시스템 연계 기능개선 - 업무처리·리포팅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영상물식별시스템 구축	- 영화 장르 영상 특징 데이터 추출 및 식별 기능 개발 - ICOP 수집 영상물 식별 요청 및 결과 연계기능 개발
시스템 유지관리	- 검색 운영 실시간 장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구 분	세부 사양					수 량	비 고
	서버	CPU	MEMORY		HDD
H/W	WEB/WAS	(미정)	(미정)		(미정)*	각 2식 (이중화 구성)	가상화 구성
	DB
	MAP(GIS)
						각 1식
	Dashboard
· 이중화된 서버의 경우 가상화(Active), 실물서버(Standby)로 구성되어 있음.
구 분	분 류	세부 내역		비 고
S/W	OS	CentOS 7.6-1810		WEB/WAS 서버
				MAP 서버
				DB 서버
		Windows Server 2008		Dashboard 서버
	개발언어	Open JDK		애플리케이션
	DB	CUBRID		CUBRID Manager 10
	오픈소스	JSON		공공데이터 API
	대시보드	Sycros Dashboard		종합상황실 관제 화면
	지리정보체계	USIIS		현장 예방/대응 정보
	관리자 페이지	자체개발		-

ㅇ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

ㅇ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H/W)

시스템 명	모델명	사 양			수량	도입시기
		CPU	Memory	Disk
DB서버(WEB)_old	HP DL380G9	E5-2630v2	16GB	300GB*3	1	2015년
DB서버(WEB)_new	HP DL380pG8	E5-2603v2	16GB	300GB*3	1	2014년
WEB/WAS/API	HP DL380pG8	E5-2690*2	32GB	300GB*8	1	2014년
백업 및 모니터링 메인	HP DL580G5	E7320 * 4	8GB	146GB*8	1	2008년
백업 및 모니터링 콘솔	HP DL380G7	E5620 * 2	12GB	146GB*8	1	2010년
백신중앙관리 서버	HP DL360G7	E5506 *2	12GB	146GB*2	1	2010년
NAS	HP DL380G5	-	-	7TB	1	2008년
검색서버 1∼16	HP DL360G7	E5506*2	8GB	146GB*2	1	2011년
	HP DL360G7	E5506*2	8GB	146GB*2	1	2011년
	HP DL380G7	E5506*2	8GB	146GB*2	1	2011년
	HP DL380G7	E5506*2	8GB	146GB*2	1	2011년
	HP DL360G7	E5506*2	8GB	146GB*2	1	2011년
	HP DL360G7	E5506*2	8GB	146GB*2	1	2011년
	HP DL360G7	E5506*2	8GB	146GB*2	1	2011년
	HP DL360G7	E5506*2	8GB	146GB*2	1	2011년
	HP DL360G7	E5506*2	8GB	146GB*2	1	2011년
	HP DL360G7	E5506*2	8GB	146GB*2	1	2011년
	HP DL360G7	E5506*2	8GB	146GB*2	1	2011년
	HP DL360pG8	E5-2603v2	8GB	300GB	1	2014년
	HP DL360G7	E5506*2	12GB	146GB*2	1	2011년
	HP DL360G7	E5506*2	12GB	146GB*2	1	2011년
	HP DL360G7	E5506*2	12GB	146GB*2	1	2011년
	HP DL360G7	E5506*2	12GB	146GB*2	1	2011년

ㅇ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S/W)

구 분	내 용	비고
운영체제	Windows Server, Linux(Cent OS)
개발언어 등	Python, C#	검색프로그램, 장애모니터링시스템
	OpenJDK, 전자정부프레임워크, Apache Tomcat	중앙관리시스템
DB	CUBRID	검색프로그램, 중앙관리시스템

ㅇ 영상물 식별시스템(H/W)

시스템 명	사양				수량	도입시기
	CPU	Memory	Disk	GPU
영상물 식별시스템	E52620	16GB*4	4TB*2 (SDD :275GB)	NVIDIA TITAN Xp (12GB*4)	1	2017년

ㅇ 영상물 식별시스템(S/W)

구 분	내 용	비고
운영체제	Linux(Ubuntu)
개발언어 등	Flask(Python), JavaScript, HTML/CSS
DB	MongoDB
SW	STT 솔루션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ㅇ 보호원 내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시스템 간 유기적 연계 미흡

ㅇ 개별 시스템 운영에 따른 관리 이슈, 효과적인 모니터링 불가

ㅇ 각 시스템의 DB 파편화로 인한 침해 대응 업무에 애로사항 발생

ㅇ 등록 웹하드 신규, 통·폐합 현황을 반영한 모니터링 검색프로그램 운영의 적시성 부족

ㅇ 시스템 운영 인력(1인) 대비 자동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관리 범위의 증가(총 92개 사이트)

ㅇ 종합상황실·심의시스템 연계 데이터 오류 발생 등 자동 모니터링의 안정성 저하

ㅇ 등록 웹하드 내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중심 기능 구축('18~19년)으로 국내·외 주요 침해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하여, 온라인 불법복제물 감시 범위의 한계 존재

ㅇ  대량의 불법복제물 탐지·식별을 위하여 텍스트 기반의 게시물 정보 식별 기능을 구축하였으나, 변형된 저작물명 탐지 등 이슈 존재

ㅇ 모니터링 수집 관리, 검색프로그램 운영, 중앙관리시스템 연계 처리 등 기존 시스템 대비 운영 업무 대폭 증가

□ 개선방향

ㅇ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간 유기적 시스템 연계를 위한 침해 대응 DB 일원화

ㅇ 비정형사이트(해외) 확대, 신규 웹하드 및 통·폐합 사이트 개선

ㅇ  상주 인력 배치로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 업무 분담 및 안정성 향상

ㅇ  시스템 유지관리 체계 확보를 통한 운영 업무의 효율성 향상

ㅇ  저작물 식별 기능개선을 통한 종합상황실·심의시스템 연계 운영 안정화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

ㅇ 중점보호 저작물 기반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수행

- 기존 시스템 대비 최초적발 진위여부 정확도 향상(80% 이상)

ㅇ 종합상황실 대시보드 업데이트, 데이터 완전 이관

ㅇ 종합상황실 시스템의 가상화 환경 구축 이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실시

ㅇ 종합상황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그 산출물에 대한 시스템 개선, 조율 기술지원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모니터링 대상 범위 확대

- 해외·비정형 침해사이트 : 30개

ㅇ 시스템 유지관리

- 일·월별 모니터링 오류 및 시스템 개선 현황 관리, 시스템 무중단 운영 및 장애 대응

2		추진전략

ㅇ 유관 시스템 경험이 풍부한 주관사업자 선정(공동수급 방식 허용)

ㅇ 사업 착수 이후, 월별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계획 수립·시행

ㅇ 사업 진행 시, 세부 과업 이행 여부와 사업수행 완수를 위한 철저한 점검 실시

ㅇ 상주 유지보수를 통한 모니터링 대상 변경 및 중단 현상 적시 대응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경영관리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기술부>						온라인대응부
														해외사업부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및 예산 총괄
정보기술부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제안서 평가 및 기술협상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결과보고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ㅇ 사업입찰·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조부서	▪경영관리부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온라인대응부 ▪해외사업부	ㅇ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확대 등 시스템 요구사항 반영 ㅇ 시스템 운영 중 개선 이슈 발생 시 요청(→정보기술부)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 일정	2020	202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보안성 검토 등
- 입찰공고, 업체선정, 기술협상
◦사업자 선정 및 용역 착수
- 준공검수 및 완료

5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 구성도

□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 운영 체계도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구성도

□ 영상물 식별시스템 구성도

2		사업추진 내용

□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

구 분	세 부 내 용
운영시스템 공통사항	ㅇ 상용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시 종합상황실 운영 시스템 반영 ㅇ 정기적인 장애예방 점검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ㅇ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와 원인 파악 ㅇ 추가 시스템도입, 장비증설 등에 따른 원활한 기술지원 ㅇ 종합상황실 운영 시스템 간 유기적인 연동 지원 ㅇ 보호원 시스템 통합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따른 제반사항 기술지원
종합상황실 관리자시스템	ㅇ 보호원에서 수집하는 저작물 정보 공공데이터 기술적 관리 ㅇ 중점보호 저작물 수집 장르 확대 또는 기능개선 시 기술지원 ㅇ 공공데이터 또는 보호원 사업에 의해 산출된 저작권 보호 관련 통계자료의 기술적 가공 ㅇ 보호원 내 타 시스템과 기술적 연동(요청 시) ㅇ 정확한 침해 대응 체계 유지와 사용 편의성을 위한 기능 보완(수시
종합상황실 대시보드	ㅇ 보호원에서 요구하는 대시보드의 신규 외국어 번역본 탑재 ㅇ 지리정보시스템 실시간 주제도 분석결과 대시보드 연동 ㅇ 종합상황실 대시보드 버전 업데이트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ㅇ 심의정보시스템 데이터 연동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 ㅇ 저작권 침해대응 데이터 분석 결과 대시보드 연동
종합상황실 지리정보시스템	ㅇ 보호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주제도 분석결과 제공 및 대시보드 연동 ㅇ 지도정보 및 지리정보시스템 업데이트(수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전산장비 모니터링 솔루션 유지관리	ㅇ 종합상황실, ICOP-W 등 본 과업의 대상 전산장비 모니터링 솔루션 유지관리 ㅇ 월 1회 정기점검, 그 외 시스템 문제 발생 시 상시 대응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구 분	세 부 내 용
검색프로그램의 무중단 운영 및 장애 관리	ㅇ ICOP 시스템 서버별 검색프로그램 운영 ㅇ 사이트 배정 및 배정 결과에 따른 검색/추출 운영 · 검색/추출결과 정상 여부 확인 필요 ㅇ 스케줄 설정 및 스케줄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ㅇ 웹하드 사이트별 로그인 ID 정보 관리 등
자동 모니터링 스크립트 운영	ㅇ 사이트별 스크립트 운영 및 유지관리 · 20년 기준 127개 사이트 ㅇ 클라이언트 또는 드라이버 업데이트에 따른 운영 ㅇ 사이트별 스크립트 관리 등 · 팝업, 사이트 구조 및 UI 변경 등에 따른 스크립트 수정
중앙관리시스템 운영 및 운영 업무 지원	ㅇ 수집현황 조회 및 확인 · 불법복제물, 비정형사이트, 해외 수집현황 ㅇ 수집현황 심의연계 처리 · 저작물 식별정보, 채증 자료, 심의연계 중복 여부 확인 등 ㅇ 일별 수집, 월별 통계, 시간별 연계 통계관리 등
기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반 지원 업무	ㅇ 영상물식별시스템 특징 DB 등록 등 운영 업무 지원 · 중점 보호 저작물 목록 대상 영상물 특징점 DB 등록 및 삭제 · 중점 보호 저작물 목록 갱신에 따른 등록/삭제 · 특징점 DB 구축 시 예외 처리 이미지 등록 ㅇ EA, 보안, 품질, 형상 관리 등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구 분	세 부 내 용
해외·비정형 침해사이트 자동 모니터링 확대	ㅇ 비정형 침해사이트 자동 모니터링 범위 확대 개발 · 한류콘텐츠 침해사이트 30개 대상 ㅇ 해외사이트 수집 결과 상세화면 보기 및 콘텐츠 식별 기능 개발 ㅇ 해외사이트 수집 결과 보고서 생성 기능 개발
검색프로그램, 중앙관리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반영	ㅇ 무중단 자동 모니터링 운영을 위한 기능개선 ㅇ 종합상황실 연계 프로세스 수정(긴급대응저작물 → 중점보호저작물) ㅇ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ㅇ 데이터 중복허용형 방식 적용(DB)을 통한 속도 개선
저작물 식별 기능개선	ㅇ 게시물 제목 기반 텍스트 식별 기능개선 ㅇ 영상물식별시스템 성능 및 기능개선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대상 업무 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	20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ence HR Requirement)	◦투입인력의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투입인력 별 담당업무와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 인력의 교체, 근무조건, 투입인력 근무를 위한 집기 및 비품에 대한 지원 사항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8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7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업무 효율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합계		69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에서 말하는 ‘유지관리’의 대상은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W) 및 해당 시스템에 연동되어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모듈, 시스템, 전산자원 등으로 정의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인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업을 개시하기 전 충분한 인수인계 시기를 갖추고 유지관리 개시 후에는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해 과업 대상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종합상황실 운영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작성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별 운영 방법, 경미한 문제 발생 시 자가조치 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자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서버종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체 기동/종료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ㅇ 운영 매뉴얼은 시스템별로 작성하며, 1개월 간격으로 보호원 사업담당자의 검수를 득하고 최신화한다. 단, 최신화할 항목이 없는 경우 보호원 사업담당자의 허가를 득한 후 그다음 달의 산출물로 갈음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개념의 정의
	세부 내용	ㅇ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장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ㅇ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점검일지는 발주처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승인을 득해야 함 ㅇ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바로 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점검 시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수시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점검 개념의 정의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이상 징후 발견 시, 혹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 발주처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정비의 점검결과 또한 점검일지 작성 후 보호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점검 항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시스템 공통사항의 유지관리 내용 정의(종합상황실)
	세부 내용	ㅇ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과업에서 종합상황실 분야의 운영시스템 공통사항으로 아래의 내용을 정의한다. · 상용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시 종합상황실 운영 시스템 반영 · 정기적인 장애예방 점검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와 원인 파악 · 추가 시스템도입, 장비증설 등에 따른 원활한 기술지원 · 종합상황실 시스템 간 유기적인 연동 지원 · 보호원 시스템 통합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따른 제반사항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점검 항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종합상황실 관리자 시스템의 유지관리 내용 정의
	세부 내용	ㅇ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과업에서 종합상황실 분야의 관리자 시스템 유지관리 내용으로 아래의 내용을 정의한다. · 중점보호 저작물 기반 저작권 침해 시도 최초적발 정확도 향상, 유지 · 공공데이터 기반 중점보호 저작물 침해대응 장르 확대에 따른 기능개선 · 정확한 침해대응 체계 유지와 사용 편의성을 위한 기능 보완(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점검 항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종합상황실 대시보드의 유지관리 내용 정의
	세부 내용	ㅇ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과업에서 종합상황실 분야의 대시보드의 유지관리 내용으로 아래의 내용을 정의한다. · 보호원에서 요구하는 대시보드의 신규 외국어 번역본 탑재 ·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표출정보 정합성 향상을 위한 개선 · 지리정보시스템 실시간 주제도 분석 결과 대시보드 연동 · 신규 대시보드 시스템 완전전환 및 안정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점검 항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종합상황실 지리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내용 정의
	세부 내용	ㅇ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과업에서 종합상황실 분야의 지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내용으로 아래의 내용을 정의한다. · 보호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주제도 분석결과 제공 및 대시보드 연동 · 지도정보 및 지리정보시스템 업데이트(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SW 기능 유지관리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법․제도 변경사항 및 서비스요청(S/R)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수행
	세부 내용	ㅇ 법․제도, 기술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SW 수정 및 개선, 배포 방안 제시 ㅇ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한 SW 지속적인 개선 및 버전 관리 ㅇ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중대한 SW 변경사항 반영 ※ SW 기능개선 시 웹 접근성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준수 ㅇ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방안 수립 및 시행 여부 검토 수행 ㅇ 동일 또는 유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 수행 - 점검 방안 및 예방적 조치계획 수립 후 수행 - 동일 상황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 ㅇ 기능적 결함 발생 시, 원인분석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후 개선 활동 수행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 활동 수행 ㅇ 기능개선 사항 안내(공문안내 지원 등)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기능 개선되는 SW는 향후 업무확장, 시스템 업그레이드 용이성을 갖도록 개발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절차관리 준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수행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절차 운영과 사용자 요구사항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유지관리 절차 방안 및 주요 SW 개선 후 개선사항 활용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방안 제시 ㅇ 유지관리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예 : 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WBS등)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유관시스템과 연계 유지관리 및 확대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시스템-유관시스템간 원활한 연계 유지 및 이용기관 확대에 따른 연계 확산 업무를 지원함
	세부 내용	ㅇ 종합상황실·심의시스템 등 각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유지하고 연계 절차를 수립하여 확대 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연계 요청 접수 시 필요한 프로그램(소스코드 포함)과 매뉴얼·설치지침 등 제공 ㅇ 최신 서버와 OS 등의 연계를 위해 필요 시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함 ㅇ 이용기관에서 장애‧기술지원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함 ㅇ 연계 확대 및 제반 사항 관련 사전에 담당자의 허가 및 지시를 받아야 함 ㅇ 보급 및 기술지원 내역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담당자에 제공하여 통계 및 정책 자료로 사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칭		유관사업, 운영 환경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효율성 확대 및 기능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 지원
	세부 내용	ㅇ 유관기관·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지원 - 운영감리 등 유관 업무 추진에 협조 - 운영환경 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ㅇ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웹접근성, 웹표준화, 웹호환성, 웹취약점 등 점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방안 제시 ㅇ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 이행 지원 - 전년도 보호대책 수립 내용 이행조치 및 관리 - 취약점 발견 시 조치 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 ㅇ 상시업무(모니터링, 통계 등) 자동화 및 유지관리 업무 효율성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 요인 파악 및 예방 조치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운영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환경설정 등 제반 기술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 구성 및 지원 수행 ㅇ 장애 관리 ·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등 업무운영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 조치 및 정상업무 지원 · 동일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 시스템(HW, SW)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 * 일일 점검, 월간 정기/비정기 점검, 오프라인 점검(연2회) 등 ㅇ 상시점검 ·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개선 후 업무 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5
요구사항 명칭		검색프로그램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을 위한 검색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수행
	세부 내용	ㅇ ICOP 시스템 서버별 검색프로그램 운영 ㅇ 서버별 모니터링 사이트 배정 ㅇ 배정 결과에 따른 검색/추출 운영 ㅇ 스케줄 설정 및 스케줄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ㅇ 스크립트 버전 관리 및 동기화 ㅇ 웹하드 사이트별 로그인 ID 정보 관리 ㅇ 관제 프로그램을 활용한 서버별 ICOP 프로그램 정상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6
요구사항 명칭		모니터링 스크립트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을 위한 스크립트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수행
	세부 내용	ㅇ 사이트별 스크립트 관리 · 팝업 여부에 따른 스크립트 수정 · 기타 사이트 구조 및 UI 변경 등에 따른 스크립트 수정 ㅇ 사이트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업데이트 ㅇ 크롬 드라이버 업데이트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7
요구사항 명칭		중앙관리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니터링 결과물 처리를 위한 중앙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수행
	세부 내용	ㅇ 불법복제물, 비정형 사이트 수집현황 조회 운영 ㅇ 수집된 저작물의 식별정보, 채증 자료 확인 ㅇ 수집현황 심의연계 중복 여부 체크 및 연계 처리 기능 운영 ㅇ 수집현황 결과 식별을 위한 유의어 관리 ㅇ 일별 수집, 월별 연계, 시간별 수집 통계관리 · 비제휴 보고서, 비제휴 리스트 추출 기능 유지관리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8
요구사항 명칭		영상물식별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물식별시스템 운영 및 관리수행
	세부 내용	ㅇ Web Interface를 이용한 영상 특징점 DB 등록 및 삭제 ㅇ Web Interface에서 특징점 DB 구축 시 예외 처리 이미지 등록 ㅇ 중앙관리시스템에서 영상물식별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한 불법복제물 영상 식별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9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시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처리 시간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시스템에 장애가 발행한 경우 장애신고 접수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원인분석 후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수 및 복구의 시기를 판단하여 4시간 이내에 처리 완료를 해야 함.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보고 후 지연에 대해 확인을 득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0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비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처리 비용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장애 복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모두 제안사가 부담 - S/W 장애시 처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제조사(협력사)의 기술지원 필요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 ㅇ 장애 복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액수가 과도하다 판단될 경우 수행사는 보호원과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ㅇ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상주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등)를 포함 ※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 사의 인력은 다른 제안사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ㅇ 프로젝트 관리자 ·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이하 주관사업자)”의 관리자로 선정 ·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개발 업무는 별도로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 운영 ㅇ 사업 참여 인력 · 사업 참여 인력은 전체 11MM 이상의 상주 인력을 운용해야 하고, 유지관리 및 운영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로 선발하여야 함 ※ 재직사실 및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 시 ‘전담 사업자’는 재직증명서(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연금 가입증서 등),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자 소속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부득이하게 하도급 할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의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ㅇ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리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은 업무협업 및 원활한 의사소통 및 보안을 위하여 동일 장소에 합동으로 상주 근무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되, 유지관리 상주 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상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 단, 전국적인 행정구역 변경이나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업무순기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 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ㅇ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하지 않도록 해야 함 ㅇ 사용자와 협의된 개발 및 유지관리 일정이 상주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개발·유지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69호, 2019.8.23.)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 지침 제59조에 의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 포함 ㅇ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의 위탁기관 보안 정책 및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운영방안 및 유지관리 업무환경 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환경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 운영방안 제시 · 사업수행이 가능한 별도의 사업장 확보 - 용역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기자재‧회선 확보방안 ※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최종 확정함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개발환경 마련·운영 · 정보시스템 개발(파일서버, 배포서버, 정보시스템 개발서버 등)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용역 수행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운용계획 제시 · 정기 점검을 통하여 시스템 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함 ·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하여 먼지, 온도, 습도 등의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주력해야 함 · 정기적인 시스템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여 비상 복구 사항 발생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화재 등에 대비한 방재 대책을 수립․시행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정의
	세부 내용	○ 과업범위는 다음 각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제안요청서 5. 제안서 ○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 수행실적 데이터 제출 의무화로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SW사업 대가산정 체계 수립 추진을 지원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제안사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가이드’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제안사의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산출물 작성 및 형상관리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등 형상통제

○ 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 공통산출물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비고
착수	착수계 및 수행계획서 등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공통	표준 및 절차 매뉴얼(SPM)	년 1회 요청 시
유지관리	유지관리 산출물	년 1회 및 요청시 제출
완료	완료보고서	계약 완료 시점

· 유지관리 산출물(현행화)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 고
유지 관리	매뉴얼	업무 사용자 매뉴얼	계약완료 시점	EA 현행화 자료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
	업무분석	자원현황보고서		〃
		정보시스템 현황보고서		〃
		정보화사업 현황보고서		〃
		요구사항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EA 현행화 자료
		프로세스정의서
		엔티티목록		EA 현행화 자료
		엔티티정의서		〃
		메뉴구성도		〃
		논리 ERD		〃
	시스템설계	물리 ERD		〃
		테이블목록		〃
		테이블정의서		〃
		데이터코드목록
		메뉴목록 및 응용기능차트		EA 현행화 자료
	구현 및 테스트	단위테스트 결과
		통합테스트 결과
	보안	시스템 취약점 진단·개선 결과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및 작성방안 제시

○ 자동화된 형상관리 등을 통한 버전 및 산출물 관리(국산 및 공개SW 이용 권고)

○ 산출물에 대한 백업방안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업무를 구분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세부 내용	○ 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한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일정 관리 ○ 사업수행 관련 위험관리 대상 식별 및 위험관리 ○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활동 수행 · 사업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착수, 완료 보고회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주,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작성 등 보고 계획 ○ 시스템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 ○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 내용	ㅇ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과 위탁기관간의 위탁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ㅇ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며 휴가․휴무 등에 대하여도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수 검증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점수 검증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한국소프트산업협회의 최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당해 시스템의 현행화된 기능점수(FP)를 공인된 전문가에게 의뢰 산정‧검증하여 5월말, 11월말 총 2회 제출 ※ FP산정방식은 정통법으로 검증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및 사업수행 인력 교체 시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ㅇ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ㅇ 자원통합사업 등 추진에 따른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지원 및 필요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으로 사업수행 중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사업기간 동안 추진체계별 역할 정의와 업무수행 및 관리범위 명확화 ㅇ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및 유관(연계·이용)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현안사항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협의 ㅇ 업무분야별 조직의 유연한 관리․운영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관련 기술이전 및 교육 실시
	세부 내용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290호) 준수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05호) 준수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계획 수립·이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 계획 수립·이행
	세부 내용	계약 시 계약서에 사업 참여직원의 보안 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한다. · 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식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한다.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인적 보안대 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 7. 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 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정안전부, 2018. 11.)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 11. 29.)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342호, 2018. 6.)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8. 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중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보호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 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 관리 세부계획을 우리 기관 보안 관리 및 본 사업 보안 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 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때도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 자격 제한 등 제재

ㅇ 정보시스템 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 업자 제재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 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 기억 매체 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 기관 직원과 같은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 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 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 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 인원에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나 장비 운영자가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이나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 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 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 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 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사업 완료 시 보안 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로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프로그램 및 수록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백업 및 복구 대책을 수립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 완료 후 운영단계에서 기관 백업 대상서버 연동 및 문화체육관광 문화정보백업센터로 온라인 소산 백업 지원 협의·추진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 웹취약점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 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 (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명시

세부

내용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명시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 약점을 점검하고 개선 ㅇ 응용SW 및 연계SW 등 소스 코드 전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항목에 대하여 영향범위 분석 및 보안약점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 개선 · SW에 대한 보안약점이 없도록 유지관리 시 소스코드 보안 적용 · 사업 초기 개발 업무 수행 직원 대상 시큐어코딩 자체 교육 · 품질 항목에 시큐어코딩 개발 반영(SPM) ㅇ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등 관련 지침 준수 및 내･외부점검 대응 · 전자정부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준수지침에 따른 시스템 운영 ㅇ 외부 취약점 및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 ㅇ 기타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을 해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감리수감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ㅇ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ㅇ 용역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ㅇ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ㅇ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 시스템 사업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업무운영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표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에 안내(공지) ㅇ 사업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ㅇ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ㅇ 외부 감리 수검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리업체로부터 감리를 받고, 지적된 문제 즉시 보완) ㅇ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SW 유지관리 품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 조성하고, SW개발기능이 자치단체 요구사항 등에 맞게 부합되는지 품질 점검 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ㅇ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ㅇ 용역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ㅇ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ㅇ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 시스템 사업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업무운영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표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림 ㅇ SW 유지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시스템 기능개선, 시스템 표준관리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관리 표준 및 절차 등) 운영 및 관리 방안제시 · 관련법령, 시행령․시행규칙, 자치단체 조례, 각종 제도변경 등 외부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마련 · 유지관리 유형별 처리 절차 마련 및 SW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 ※ 법․제도 변경, 관련 업무운영, SW 개선, 유관기관 연계기능 유지관리 등 ※ 공문, SR(Service Request), 관련시스템 실무협의회, 현장방문 등 사용자 요구사항 관리 · 유지관리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예 : 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한계 처리시한 등) 관리 ㅇ SW품질유지를 위한 개발표준 및 유지관리 절차 마련 ·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 관련법 제/개정 사항 및 자치단체 만족하는 업무프로세스 정립 및 표준화 · 정보시스템 표준화 : 분석․설계 등 산출물 표준화, 문서․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지침, 개발도구 및 테스트 도구의 표준화 등 · 업무 표준 매뉴얼 제공 관리 · SW 형상관리, 배포절차 등 유지관리 수행 시 필요한 절차 마련 ㅇ SW개발 기능이 법ㆍ제도 개정, 요구사항에 맞게 반영 되었는지 여부 확인 ㅇ 프로그램 품질 점검활동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이나 기능 개선 작업수행 시 점검 활동 수행 ㅇ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체에 안내(공지) ㅇ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ㅇ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ㅇ 외부 감리 수검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리업체로부터 감리를 받고, 지적된 문제 즉시 보완) ㅇ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및 산출물에 대하여 형상식별 및 관리 실시
	세부 내용	ㅇ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ㅇ 응용 SW의 각종 산출물 현행화 및 품질 관리 ㅇ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ㅇ 유관사업 추진에 따라 SW 형상관리 공조체계 구축․유지 및 안정적 SW 통합을 위한 필요한 지원 · 프로그램 형상에 대한 동기화 및 산출물 현행화 ㅇ SW 형상관리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형상관리 실시 ㅇ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 ㅇ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ㅇ 형상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스 형상관리 및 백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서비스 품질향상 계획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이행․실적 보고(매월) ㅇ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ㅇ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ㅇ 정보시스템의 성능 보장 및 최적으로 작동토록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스코드를 개선해 나갈 것 · 장시간 소요되는 기능 속도 개선 처리 · SW 기능 사용, 대외 기관 연계 등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한 진단․개선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 활동 수행, 단순 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로 계획 수립 이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 측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서비스수준의 지속적인 유지․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관리 조치 · 매월 서비스수준 보고서 제출, 서비스 수준 미달 사항 개선 조치 ㅇ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방안을 제시 ㅇ 서비스 수준 관리 및 향상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만족도 개선 및 이용활성화 촉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실태 확인 및 점검을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서비스 만족도 개선과 이용활성화 촉진
	세부 내용	ㅇ 연 1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향상 및 개선에 활용 ㅇ 연계 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ㅇ 수시로 이용기관을 통한 문제점, 애로사항, 현안사항 등 의견을 수렴 및 의사소통 채널 확보‧운영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지적재산권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 3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시 조치 사항
	세부 내용	ㅇ 장애관리시스템 현행화 관리 · 유지관리홈페이지 내 장애관리시스템을 현행화하여 등록․관리 ㅇ 장애조치 · 장애발생 접수 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장애관리매뉴얼, 장애관리와 배포관리 표준 및 절차매뉴얼에(SPM)에 따라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허용시간에 맞춰 조치함 · 단, 시스템 복합장애로서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는 경우는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ㅇ 시스템의 장애등급에 따른 기관별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 장애등급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및 업무 영향도에 따라 보고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서 마련․운영 ㅇ 장애관리 대장 기록 및 유지를 위한 장애관리시스템 운영 ㅇ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 보고 ㅇ 장애 발생 건에 대해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방법 기술 지원 ㅇ 중장애(복합장애) 발생 시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 지원 ㅇ 시스템 운영 장애를 기록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ㅇ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조치를 위해 SW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함(대민 업무 등 실질적 손해 사례가 있거나 주사업자의 신용 등 경영상태가 열악한 경우 과업 추가 권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조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수탁 계(협)약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위․수탁 계(협)약 변경 또는 해지에 따라 더 이상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법 개정 지연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대가의 지급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해당 월의 사업수행 실적을 익월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월간 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함. 단 12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계‧인수 계획서는 계약 종료시까지 항상 현행화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상세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ㅇ 사업자는 여하한 경우로 사업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자에게 업무 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신규사업자가 인계‧인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신규사업자와 공동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기존사업자의 운영(시험) 장비를 사업자가 인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비의 잔존가는 공공기준(조달청)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사업자는 본 사업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신․구 사업자 간 인수인계’ 및 ‘사업기간 중 교체인력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18. 1.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술협상 단계에서부터 인수․인계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9)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시스템 공통사항 세부 수행 내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시스템 공통사항 유지관리 세부 내용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대상 중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상용소프트웨어 버전의 업그레이드 시 수행사는 보호원 담당자와 협의 후 요구가 있을 시 진행하여야 한다. ㅇ 수행사는 보호원에서 정하는 주기로 정기 장애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 혹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 관련 세부 내용은 MAR-004,005를 따른다. ㅇ 수행사는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업무 공백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복구 이후에 장애 원인 파악과 함께 대응보고서를 보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호원은 보호원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운영 시스템에 추가적인 시스템이나 장비 증설 등이 진행될 경우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수행사에 기술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수행사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ㅇ 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시스템 통합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진행 시 기술 제반사항에 대해 수행사에 문의 혹은 기술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시스템 세부 수행 내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종합상황실 관리자 시스템 유지관리 세부 내용
	세부 내용	ㅇ 수행사는 보호원에서 수집하는 저작물 정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ㅇ 수행사는 보호원이 저작권 정보 공공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거나 기능개선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ㅇ 수행사는 보호원에서 공공데이터 또는 기타 보호원 사업에 의해 산출된 저작권 보호 관련 통계의 기술적 가공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수행사는 보호원이 보호원 내에서 운영하는 타 시스템과 기술적 연동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수행사는 정확한 침해대응 체계 유지와 사용 편의성을 위해 보호원이 요청할 경우 수시로 기능 보완을 진행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대시보드 세부 수행 내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종합상황실 대시보드 유지관리 기능 세부 내용
	세부 내용	ㅇ 수행사는 보호원에서 요구할 경우 기존에 운영 중인 대시보드의 신규 외국어 번역본을 탑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시보드의 외국어 번역본은 보호원에서 제공한다. ㅇ 수행사는 종합상황실 관리자시스템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중점보호저작물 기반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의 표출정보 정합성 향상에 힘써야 하며, 표출정보는 종합상황실 관리자시스템과 상이하지 않아야 한다. ㅇ 수행사는 지리정보시스템에서 분석한 실시간 주제도 분석 결과를 대시보드에 연동,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 내용 및 레이아웃의 경우 보호원이 정하는 것에 따른다. ㅇ 수행사는 대시보드 시스템의 신규 버전이 발매될 경우 기존 시스템을 새로운 버전으로 판올림해야 하며, 판올림 후에는 안정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점검 항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종합상황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기능 세부내용
	세부 내용	ㅇ 보호원은 수행사에게 주제도 분석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 분석 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주제도 분석 결과를 보호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 분석결과는 대시보드와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ㅇ 수행사는 지리정보시스템에 탑재되는 지도정보가 갱신될 경우 수시로 업데이트 해야 하며, 지리정보시스템 자체의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업데이트를 진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점검 항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전산 자원 모니터링 솔루션 유지관리
	세부 내용	ㅇ 수행사는 보호원에서 운영 중인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서버자원 모니터링 솔루션에 대해 월 1회 기술 엔지니어 방문, 정기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이외 솔루션 장애 발생 시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요청사항 발생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통합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
	세부 내용	ㅇ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통합 운영 - 대상시스템 : 검색프로그램, 중앙관리시스템(웹), 영상물식별시스템 ㅇ 효과적인 시스템 유지관리체계 운영 - SR관리, 변경/배포관리, 구성관리, 장애관리, 문제관리, 통계관리, 서비스관리 기능 제공 ㅇ 상시업무(모니터링 및 통계) 자동화 등 유지보수 업무효율성 개선 ㅇ 시스템 관련 기술규격, 운영매뉴얼, 이용자교육자료 등 문서 최신화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범위 확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동 모니터링 확대 개발 사항
	세부 내용	ㅇ 비정형 침해사이트 자동 모니터링 범위 확대 개발 · 해외사이트(대상 사이트는 협의 후 선정) 30개 개발 · PC·모바일 방식을 모두 지원 · 해외 침해 대응 업무 적용을 위한 추가 정보수집 기능 개발 · 저작물 식별 및 수집 결과 상세보기 기능 개발 · 해외 현지대응 지원 최적화 ㅇ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산출 기능 개발 · 사이트별 수집 결과 및 채증 보고서를 국가별, 사이트별 별도 양식의 형태로 생성 및 다운로드 기능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반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색프로그램, 중앙관리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반영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속도 향상을 위한 제한적 데이터 중복허용방식 적용(DB) ㅇ 검색프로그램 기능개선 · 무중단 자동 모니터링 운영을 위한 기능개선 방안 도출 및 적용 · 수집결과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속도 개선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등 ㅇ 중앙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수집현황, 통계관리 관련 세부기능 개선 · 심의연계 프로세스 관련 세부기능 개선 · 종합상황실 연계기능 수정(긴급대응저작물 → 중점보호저작물) · 비제휴 보고서, 비제휴 리스트 출력, 다운로드 기능개선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저작물 식별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점·보호·기타저작물 검색 개선
	세부 내용	ㅇ 게시물 제목 기반 텍스트 식별 기능개선 · 방송 장르의 경우, 대상이 중점·보호·기타목록의 저작물일 때 식별률 70% 이상으로 개선 · 텍스트 식별 기능 향상방안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개선 ㅇ 영상물식별시스템 성능 및 기능개선 · NAS 외의 경로에서 특징점 등록·추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각 검색서버에서 영상물식별 API를 호출하여 다운로드, 스트리밍 형태의 영상물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영화 장르의 경우, 특징점 DB가 구축된 저작물일 때 식별률 70% 이상으로 개선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SW유지관리 방안

4. 시스템 운영

5. 기능 개선 및 보강

Ⅲ.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조직운영 및 인력투입 계획

3. 형상 및 산출물 관리 방안

4. 품질보증방안

5.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6.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7. 추진일정계획

8. 보고 및 검토 계획

9. 기타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운영지원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5. 비상대책 계획

6. 기밀보안

7. 기타 지원사항

Ⅴ. 기타사항

1.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 작성요령 : 아래 작성방법을 준용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가감·수정 가능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SW유지관리 방안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스템 SW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SW 수정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을 적용한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지원,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보고, 인증․등록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및 업무 지원,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교육, 기술지원, 장애대응 등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기능개선 및 보강	과업별 추진 전략, 방법론, 목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Ⅲ.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정리한다. 단, 용역책임자는 컨소시엄사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2. 조직운영 및 인력투입계획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술력을 가진 투입인력을 제안하고,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작성한다. ※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이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3.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	사업 수행과정의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4. 품질보증방안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품질 보증방안을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5.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SLA지표를 선정하고 적용․운영방안을 기술한다.
6. 위험 및 이슈관리방안	사업 수행과정의 위험/이슈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7. 추진일정계획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8.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수행과정의 보고회의, 검토계획을 기술한다.
9. 기타	전자적 사업진척관리 방안, EA관리방안 등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방안 기술한다.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운영지원계획	운영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이전계획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해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계획을 기술한다.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계획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계획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및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을 제시하고, 복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지원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RFP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Ⅴ. 기타사항
1. 기타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 12. 18.)」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 9. 17.」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 12. 10.」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66호, 2018. 3. 13.」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81118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6.9.)」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8호, 2020.12.24.」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6.9.)」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4)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0호, 2020. 4. 7.」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의3」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 12. 1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 8. 23.」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5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방안	10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5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5
프로 젝트 지원 (2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5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보안사고(해킹 등) 대응 및 대책의 적정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4
합계				100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해당없음(공고기간 내 상시 문의 가능)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추정가격 5억 미만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이므로 발표평가는 진행하지 않으며 온라인서면 평가로 진행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호, 2016. 10. 11.」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붙임 3] 사업 실적 증명서

[붙임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붙임 5] 핵심인력 이력사항

[붙임 6]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 7] 확약서

[붙임 8] 정보 비공개 동의서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10]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붙임 11] 합의각서

[붙임 12] 보안 서약서

[붙임 13] 보안 확약서

[붙임 1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15]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붙임 16] 비밀유지 계약서

[붙임 17]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18]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3] 사업 실적 증명서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1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붙임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붙임 5] 핵심인력 이력사항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핵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핵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임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7] 확약서

확   약   서

사 업 명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보호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8]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보호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붙임 서식)의 진위여부 확인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기술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입찰참가자 보유기간 3년 / 계약체결 대상자 보유기간 : 5년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감사자료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령에 근거하는 해당 업무처리 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0]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OOO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OO 회사(대표자 :   )

2. OOO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붙임 11]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2] 보안 서약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 13] 보안 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용역 수행을 위한 관련 시스템 분석 시, 사용자 정보·권한 등 조회

2. 기타 용역 수행 관련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9층 기관(회사)명 : 한국저작권보호원 대표자 성명 : 박 주 환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5]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행”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동”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행”은 “동”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동”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동”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동”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행”은 “동”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행”은 “동”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동”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행”은 “동”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 16] 비밀유지 계약서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동”이라 한다)과           (이하 “행”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동”이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행”에게 제공하는바, “동”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행”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동”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동”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동”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동”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동”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동”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행”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동”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행”은 “동”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행”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동”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행”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행”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행”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동”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행”은 “동”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행”은 “동”의 요구가 있을 경우, “동”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행”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동”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행”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동”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동”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동”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행”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행”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동”과 “행”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동”과 “행”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동”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동”과 “행”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  .  .

붙 임: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동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9층 한국저작권보호원 원 장 : 박 주 환 (인)	행 (용역사업자 주소) (용역사업자 상호) 대 표 : (인)

[붙임 17]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저작권보호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ervice1.nis.go.kr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위규 수준은 [별표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8]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작성일	2021. 1. 5.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5369호, 2018.2.21.)」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7.26.)」 o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839호, 2017.10.19.)」 o 「소프트웨어진흥법(법률 제15371호, 2018.2.21.)」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7.26.)」 o 「전자서명법(법률 제16755호, 2019.12.10.)」 o 「전자정부법(법률 제14914호, 2017.10.24.)」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법률 제16758호, 2019.12.10.)」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21호, 2018.12.24.)」 o 「통신비밀보호법(법률 제17090호, 2020.3.24.)」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78호, 2020.2.27.)」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23호, 2019.11.1.)」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42호, 2018.12.24.)」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0352호, 2020.2.15.)」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6호, 2017.10.25.)」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6호, 2017.12.29.)」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3-51호, 2013.8.8.)」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1호, 2020.1.6.)」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2017.7.26.)」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9호, 2019.6.7.)」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8-45호, 2018.6.27.)」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 2019.6.7.)」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0호, 2018.11.7.)」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2019.10.4.)」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9호, 2019.10.4.)」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4호, 2010.10.26.)」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호, 2019.1.28.)」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3호, 2018.11.21.)」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108호, 2016.10.11.)」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1호, 2018.6.22.)」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 2018. 3. 8.)」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8호, 2020.3.18.)」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42호, 2020.3.9.)」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13호, 2020. 1. 2.)」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기관 내부시스템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ython, delphi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