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사 업 명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03.

	목 차

Ⅰ. 연구개요	3

Ⅱ. 현황 및 문제점	4

Ⅲ. 연구 추진계획	5

Ⅳ. 세부 연구계획	7

Ⅴ. 제안서 작성요령	11

Ⅵ. 입찰안내 및 유의사항	12

Ⅶ.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22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23

[서식 제2호]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24

[서식 제3호] 제안서 표지	34

[서식 제4호] 요약문	35

[서식 제5호] 사업실적 증명서	36

[서식 제6호] 주요사업 실적 총괄표	37

[서식 제7호] 일반현황 및 연혁	38

[서식 제8호]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39

[서식 제9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40

[서식 제10호] 제안사 경영상태	41

[서식 제11호] 사용인감계	42

[서식 제12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43

[서식 제13호] 확약서	45

[서식 제14호] 정보 비공개 동의서	46

[서식 제1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7

[서식 제16호] 위임장	48

[서식 제17호] 보안 서약서	49

[별첨 1] 최종보고서 서식 및 편집순서	59

[별첨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63

Ⅰ. 연구 개요

1	목적 및 개요

개 요

ㅇ 연구목적

- 웹소설, 웹툰의 국내외 온라인상 웹 콘텐츠 저작권 유통환경 분석

- 웹소설, 웹툰의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 마련 및 저작권보호 정책 지원

ㅇ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 약 5개월

ㅇ 연구일반

- 연구명 :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부

사업 책임자	온라인보호부	부장	이용일	TEL:02-3153-2411	FAX:02-3153-2419
사업 실무자	온라인보호부	선임	김찬솔	TEL:02-3153-2463

ㅇ 소요예산 : 50,000,000원(부가세 및 기타 제반 비용)

ㅇ 평가방법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ㅇ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배경 및 필요성

□ (웹 콘텐츠 유통환경 분석) 차세대 한류 성장 산업의 핵심 콘텐츠인 웹소설, 웹툰의 이용형태와 서비스 환경의 변화 등 다변화하는 웹 콘텐츠의 유통환경 조사

□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 마련) 웹소설, 웹툰의 저작권 침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저작권 보호 정책지원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웹소설 국내 현황) 영화나 드라마 등 웹 소설의 2차 창작물의 인기로 인한 원 저작물의 수익 증대, <이태원 클라쓰>의 경우 웹툰 누적 조회수가 2억 4,000만 회였는데, 방송 이후 3억 6,000만 회로 증가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13년 100억 대에 불과했던 것이 ’19년 5,000억 원을 넘는 등 웹소설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

ㅇ 대형 플랫폼 회사들이 웹소설 시장에 뛰어들며 텍스트 기반의 웹소설부터 영상 콘텐츠인 드라마와 영화까지, 미디어의 경계를 넘나드는 IP 비즈니스가 확장

□ (웹툰 국내 현황)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도하는 국내 웹툰시장은 2013년 1,500억원 불과했으나 2017년 7,240억원 달성

ㅇ ‘19년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플랫폼인 라인 웹툰이 일본 비게임 부분 1위를 달성, 미국에서는 1,100만 앱 월간 사용자수 돌파

ㅇ 카카오재팬의 픽코마는 ‘17년 연간 거래액이 전년 대비 14배로 늘어났고 ’18년 156%, ‘19년 130%(2.3배) 증가하여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세

2	문제점

□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한류 콘텐츠의 핵심인 사업인 웹소설, 웹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유통환경 및 권리자의 침해대응을 위한 방안이 부족한 실정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0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68.2%가 자신의 작품이 불법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경험이 있다고 답변

ㅇ 지속적인 웹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의 증가로 인한 웹소설, 웹툰의 성장이 침몰 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

ㅇ 불법 사이트 차단 관련 법적 근거 재정비와 웹 콘텐츠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 기준 정립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

Ⅲ. 연구 추진계획

1	연구 목표

목표		웹소설 등 웹 콘텐츠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
전략 방향		성장 추이 분석		유통환경 조사		대응방안 연구		정보제공
		웹소설, 웹툰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한 웹 콘텐츠 성장 가능성 분석		웹소설, 웹툰 분야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를 통한 침해현황 분석		국내외 웹소설, 웹툰 콘텐츠 보호를 위한 다방면의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 마련		웹소설, 웹툰 저작권 정책 지원 및 권리사에 대한 정보제공

2	기대효과

□ (저작권 정책 지원) 웹소설, 웹툰의 유통환경 분석을 통한 국내 웹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책수립 지원

□ (웹 콘텐츠 보호) 웹소설, 웹툰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연구 및 분석을 통하여 다방면의 웹 콘텐츠 보호 기반 마련

3	추진 전략

□ (주관사업자 선정) 웹 콘텐츠 저작권법 분석 및 자료수집이 용이하거나, 유사한 연구 경험이 풍부한 주관사업자 선정

□ (자문위원회 개최) 사업 진행 시, 주·월간 단위 과제별 이행 여부와 자문위원회 자문 내역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연구 결과물의 완성도 제고

□ (연구 최종평가) 사업 완료 전, 연구 내용의 적합성, 목표 접근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과제 최종평가 위원회’ 개최

4	추진 체계

□ 추진체계도

한국저작권보호원						조달청
주관사업자						연구과제 자문위원회 (내·외부 전문가)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사업총괄 관리, 시행, 기술평가 및 기술협상 ㅇ 연구 과제수행 관리 및 산출물 검토·검수 ㅇ 주관사업자 계약체결 관련 사항 및 예산집행 ㅇ 가격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조달청	ㅇ 사업공고·입찰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산출물(연구 결과보고서 등) 제출·보완 ㅇ 자문위원회 운영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 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3	4	5	6	7	8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원가계산
- 입찰공고,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 착수보고회 개최, 자문위원회 구성
- 연구과제 진행, 중간보고회 개최
- 연구과제 최종보고 및 평가, 최종 보고서 검수·인쇄

Ⅳ. 세부 연구계획

1	연구 내용

□ (성장 추이 분석) 웹소설, 웹툰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

ㅇ 산업규모, 성장률, IP 가치, 법‧제도, 주요 통계 및 이슈 등

ㅇ 웹소설, 웹툰 침해 관련 기술 동향 조사(크롤링 및 스크래핑 등 취약점 분석)

□ (유통환경 조사) 웹소설, 웹툰 분야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ㅇ 최근 5년간 웹소설, 웹툰 유통환경 및 침해양상 변화 분석

* 국내 및 대륙별 주요국 대상 조사

ㅇ 온라인 유통경로별 웹소설, 웹툰 침해현황 분석

* 포털, 폐쇄형 사이트(밴드, 카페 등), 웹하드, 토렌트, SNS, 모바일앱 등

ㅇ 폐쇄형 사이트(밴드, 카페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유통환경 조사 및 분석

ㅇ 웹소설, 웹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불법이용률 분석

□ (대응방안 연구) 웹소설, 웹툰의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방안 연구

ㅇ 국내외 웹소설, 웹툰 콘텐츠 보호 및 대응 사례 조사, 저작권 보호 및 침해대응 방안 제시

* 링크, 포털, 모바일 앱, SNS, 유튜브 등 국내·외 대응 사례 분석

ㅇ 불법 사이트 차단 및 국내·외 침해 대응 등 신속한 침해대응 절차와 제도 개선 방안

ㅇ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기관(정부, 수사, 민간) 조사, 기관별 기능 및 역할,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조사

ㅇ 웹 크롤링(crawling) 및 웹 스크래핑(scraping) 등 웹 콘텐츠의 취약점에 대한 대응방안

ㅇ 저작권 침해 대응 및 합법 저작물 이용 전환 유도를 위한 각 기관 역할 도출

□ 기타사항

ㅇ 최종보고서 발간물 보호원 지정 업체 발송

2	연구수행 방법

□ 연구수행 범위

ㅇ 연구 수행 계획사항, 일정 및 방법도출

ㅇ 연구 세부항목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구 진행

ㅇ 연구 결과물 검토, 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및 개선내용 반영

ㅇ 연구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 산출물 내역

산출물	제출부수	형태	제출시기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1부	원본, 파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중간·최종보고서	각 15부	인쇄본, 파일	회의 개최 전 5일 이내
자문위원회 운영 자료	각 15부	인쇄본, 파일	회의 개최 전 5일 이내
완료계, 검수요청서, 연구비 정산서류 등	1부	원본, 파일	계약 종료일 전 10일 이내
연구 최종 결과보고서	150부	인쇄본, 파일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 자문위원회

구 분	내 용	비고
구 성	보호원 추천 내·외부 전문가 구성	총 5명 : 외부(3), 보호원(2)
기 간	계약체결일 ∼ `21. 8월, 총 3회	총 3회
주요 활동	연구 용역 추진 방향 등 전문가 의견 수렴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ㅇ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부여

ㅇ  과업내용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

ㅇ  본 과업내용과 계약체결 후 제안사에서 제시한 내용 및 내용의 해석이 쌍방 간 상이할 경우, 본 과업내용의 내용을 우선 적용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권장사항]

ㅇ  제안서 목차와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사의 임의 추가 또는 변경 기재 가능

ㅇ  제안서의 규격은 A4크기, 컬러,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을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본(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

-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글자크기는 13p를 기본으로 사용

-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 제공

ㅇ  제안서 표지(붙임 참조) : 백색 표지 사용, 접수번호 및 고유번호는 공란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한글로 작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을 계량화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ㅇ  제안서는 과업 내용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기타 공고서 및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여 기술,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 수행결과의 유용성 등 기재
2. 제안범위	최종보고서의 예상 목차를 제시하고, 과업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3. 추진 전략 및 방법	기대성과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안의 차별화 전략 등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참여인력 편성표	본 과제를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첨부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4. 재무현황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 이익률, 유동성 등을 제시
Ⅲ. 제안내용
1. 세부 추진전략	용역 수행 추진전략 및 개요 기술(연구 주제의 환경 분석 포함)
2. 수행방안	용역 수행 계획,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 전략, 방법 등 기술
3. 세부 추진계획	용역 수행 항목별 세부 범위 및 구체적 과업 추진계획 제시 (용역 추진일정 및 각 단계별 산출물 등 포함) * 착수·중간보고서 제출, 연구 결과 및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예정일 포함
4. 추진일정	사업 추진 상세일정 제시
Ⅳ. 용역 관리방안
1. 용역이행 관리계획	실적․진도․보안․위험관리 등 용역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 제시
2. 투입인력‧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 분장 내용 기술
3. 투입인력 이력사항	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기재 (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 기술)
4. 교육 및 사후관리계획	용역 관련 직원 교육, 회의 진행 등 추진 방안 용역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지원계획 용역 수행 결과에 대한 활용계획, 신규 제안 등

Ⅵ. 입찰안내 및 유의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코드번호: 1169)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업체로서

-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

*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ㅇ  공동수급 허용 및 하도급 금지

-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20.6.19)에 의한 공동도급방식의 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가능

- 공동도급 대표사는 전체 사업에 대한 주관성/책임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분담률(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 또는 기관이어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2	입찰 및 주관사업자 선정 방식

□ 적용 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경쟁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계약사무처리규칙

□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ㅇ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입찰방식 : 제한경쟁,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 가격개찰 일정 :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개찰

ㅇ  본 용역은 세부평가기준을 통해 사업자 선정

ㅇ  사업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보호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입찰관련 서류는 첨부한 별첨 서식을 이용

□ 제안서 평가 방법

ㅇ  평가 방식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기술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90% 평가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점수를 최종 기술평가 점수로 함.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기준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부여

* 기술평가 점수의 경우,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여 합산

- 관련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에 따라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 결과는 보호원 홈페이지에 공개

- 제안자의 연구에 대한 이해도, 연구수행능력, 제시한 연구 방법 및 내용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연구책임자가 직접 제안서 발표

ㅇ  세부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평가등급					소계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연구수행능력 (20)	ㅇ 제안사의 과거 주요 연구 성과, 관련 실적 등을 참고하여 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10	10-9	8-7	6-5	4-3	2-1
	ㅇ 예산 집행 계획, 인력 지원활용 계획 등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10	10-9	8-7	6-5	4-3	2-1
연구목표 및 기대효과 (25)	ㅇ 제안사가 본 연구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였는가?	10	10-9	8-7	6-5	4-3	2-1
	ㅇ 제안사가 제시한 연구의 목표 및 내용, 기대 효과가 적절한가?	15	15-14	13-11	10-6	5-3	2-1
연구 내용의 우수성 (45)	ㅇ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15	15-14	13-11	10-6	5-3	2-1
	ㅇ 제안사가 제시한 연구내용이 창의적인가? - 기술동향, 법제현황, 문제점 등의 조사 분석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독창성	15	15-14	13-11	10-6	5-3	2-1
	ㅇ 제안사가 제시한 최종 결과가 정책 반영 가능성이 있는가?	15	15-9	13-11	10-6	5-3	2-1
소 계		90
가격평가 (10)	ㅇ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 산출방법 [참고1]	10
합 계		100

□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절차

ㅇ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7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최고 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협상을 통해 일부 내용 조정 가능)

- 우선 협상대상자 순으로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실시, 계약 대상자 결정(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

- 단,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3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일정 및 방법 : 입찰 공고서 참조

ㅇ  제출 서류

- 조달청 전자입찰 시 전자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비고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제안서 원본과 사본 파일이 담긴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 1개	제안서 원본 제출 시 입찰건명, 회사명 기재하여 제출. 단, 사본에는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로고, 기관명 등 사용 금지 <첨부3> ∼ <첨부10>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해당기업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접수의 경우 <첨부16>
법인인감증명원 1부	<첨부1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첨부12>
확약서 1부	<첨부13>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첨부1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첨부15>
보안서약서 각 1부	<첨부17>

* 입찰관련 서식 및 관련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기술평가 대상자는 제안서 원본 및 사본(제안사 식별을 위한 로고 및 기관명 사용 금지) 각 7부씩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부에 제출(제안서 기술평가 전일까지 제출)

ㅇ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 없음(문의사항 개별 안내)

ㅇ  관련 문의 : 온라인보호부 김찬솔 선임(02-3153-2463)

* 사업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및 심사기준, 제안발표일정 등

* 입찰관련 행정처리 및 제반서류 등

4	유의 사항

□ 입찰 관련

ㅇ 각종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입찰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

- 입찰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 준용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입찰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ㅇ  입찰 관련 별도의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과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용역 책임자 및 구성원을 교체할 수 없음.

ㅇ  입찰자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 계약해지 등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음.

ㅇ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있음.

◦ 본 용역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 및 성과물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소유이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  본 용역에 의한 성과물의 글, 이미지에 대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ㅇ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상황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ㅇ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 관련

ㅇ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ㅇ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문을 통하여 변경 통보를 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 본 과업 내용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제안서에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그 기능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연구 수행 관련

ㅇ  다음 사유로 연구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양자 간 협의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수행도중 여건변화 등 사유 발생시

ㅇ  발주기관은 주관사업자의 연구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ㅇ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완성도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연구 인력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및 승인 후에 변경·추가할 수 있음.

ㅇ  연구책임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에 대해 본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출을 금함.

ㅇ  다음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보호원 ‘연구과제 관리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연구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연구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연구용역평가회’가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Ⅶ.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첨부1> 입찰 참가 신청서

<첨부2>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첨부3> 제안서 표지

<첨부4> 요약문

<첨부5> 실적 증명원

<첨부6> 주요 사업 실적 총괄표

<첨부7> 일반현황 및 연혁

<첨부8> 조직 및 인원현황

<첨부9> 참여인력 이력사항

<첨부10> 제안사 경영상태

<첨부11> 사용인감계

<첨부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첨부13> 확약서

<첨부14> 정보 비공개 동의서

<첨부1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16> 위임장

<첨부17> 보안서약서 등

<별첨1> 최종보고서 서식 및 편집순서

<별첨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첨부 제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입찰보증금	납 부	․보 증 금 율 : 5%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평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보호원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보호원에서 정한 용역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일체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첨부 제2호 서식] (※용역 과제 수행사 선정 후 작성)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1. 연구과제 개요

연구 구분	□ 위탁연구 □ 공동연구
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기관	기관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URL 주소
연구책임자	소속 및 부서		직위
성명(한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	팩스		이메일
실무 연락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총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해당년도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개월) ( 차년도)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보호원부담금	천원	당해 년도 연구 개발비	보호원부담금	천원
연구기관부담금	천원	연구기관부담금	천원
계	천원	계	천원
참여인력(총 명)	연구책임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명	명	명	명
공동연구	공동연구명	참여연구기관	공동연구책임자
한국저작권보호원 연구과제 관리규칙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 하고자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연 구 책 임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 귀중

2. 연구과제 주요내용

키워드	o o
연구목표	o 최종 목표 및 연도별 목표를 기술 - 목표(성능, 기능, 규격 등) - 구체적인 결과물
연구내용	o 연도별 연구내용(당해년도는 세부적으로 기술)
과제수행방법	o o
향후 응용분야 및 활용방법 (구체적으로 기술)	o o

※ 해당 분량 초과 시 별지 사용

3. 연구과제 세부계획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나.

다.

(2) 연구내용

가. 연구목표

1)

2)

3)

나. 주요내용

1)

2)

3)

다. 관련 동향 및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차별성 분석

1)

2)

(3) 추진방법 및 전략 (※ 해외출장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간략히 설명하고, <별첨> ‘해외출장 계획서’ 작성)

가. 추진방법 (※내용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

나. 중점 추진방향 및 전략

다. 수행기관의 장단점 및 우수성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성과

나. 활용방안

(5) 추진일정계획

연구수행기간 21  .  .  . ~ 21  .  .  . (총  개월)

추진계획 연구내용	21 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및 연구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상세히 세분화하고, 특히 연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기간을 명시할 것

(6) 참여인력 편성표(예시)

				연 구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7) 인적사항

가. 연구책임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1) 학력

연 도	학 교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2) 경력

연 도	기 관	직 위	비 고

3) 최근 5년간 연구실적 (※연구논문 등을 기술)

연구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역할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과제비 지급기관

나. 참여연구원

담당업무	역할 구분	성 명	소속기관	전공 및 학위	비 고

(8) 타 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내용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관	지원기관	연구개발비 (백만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9) 소요예산

가.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1. 인 건 비 1) 책임연구원 2) 연 구 원 3) 연구보조원 4) 보 조 원
2. 직 접 비 1) 여 비 2) 유인물비 4) 전산처리비 5) 회 의 비 6) 임 차 료 7) 교통통신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 접 비 1) 간접경비 2) 연구개발 준비금 3) 지식재산권 출원
총 계

※ 비목 주요 항목은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변경․추가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보호원부담금
수행기관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 총 연구기간에 대하여 작성하며, 연구개발비 표기 시 천원 미만은 절사

나. 비목별 소요명세서

가. 인건비 : (         원)

1) 연구책임자 :       원 x     인 x     월 x     % =

2) 연  구  원 :       원 x     인 x     월 x     % =

3) 연구보조원 :       원 x     인 x     월 x     % =

4) 보  조  원 :       원 x     인 x     월 x     % =

나. 직접경비 : (         원)

1) 여      비 :        원

- 국외여비(출장목적별, 방문국가(도시)별로 기재함) :       원

․항공료 :       원 x     인 x     회 =

․일  비 :       원 x     인 x     일 =

․숙박비 :       원 x     인 x     일 =

․식  비 :       원 x     인 x     일 =

․준비금 :

- 국내여비 :         원

․책임연구원  숙  박 숙박비     원 x   인 x   일 x   회 =

일비등     원 x   인 x   일 x   회 =

비숙박 일비등     원 x   인 x   일 x   회 =

․연  구  원

․연구보조원

2) 유인물비 :       원

- 보고서   :      원 x    부 =

- 회의자료 :      원 x    부 =

- 설문지   :      원 x    부 =

- 문헌복사 :      원 x    면 =

3) 전산처리비 :        원

- 컴퓨터사용료   :        원 x       수량 =

- 전산용지(상자) :        원 x       상자 =

- 프린터 드럼(개) :        원 x         개 =

- 프린터 토너(개) :        원 x         개 =

4) 회 의 비 :           원

- 자문회의  전문가활용비 :       원 x    인 x     회 =

간 담 회 비  :       원 x    인 x     회 =

- 토론회, 공청회

수  당(좌장,주제발표자) :        원 x      인 =

〃   (위 이외의 자)    :        원 x      인 =

회의비(다과회)          :        원 x      인 =

5) 임 차 료 :           원

- 장소대여료   :       원 x      일 =

- 빔프로젝트   :       원 x      수량 x      기간 =

- 레이저포인터 :       원 x      수량 x      기간 =

(※ 회의장소와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6) 교통통신비 :        원

- 시내교통비 :        원 x     인 x      일 =

- 전화사용료 :        원 x     인 x      월 =

- 우  편  료 :        원 x     월 =

다. 연구활동비 : (         원)

- 위탁연구비 :       원

(단위: 천원)

위 탁 과 제 명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금액(천원)
총 합 계

라. 간접비 : (         원)

1) 간접경비 :           원

2) 연구개발준비금 :            원

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        원

- 특허출원료(국내) : 0 0원 x 0 0건 =	원

- 특허출원료(국외) : $0 0 x 0 0건 x 1,000원/$ =	원

- 저작권등록비 : 0 0원 x 0 0건 =	원

[첨부 제3호 서식]

〈측면〉					〈표지(앞면)〉
	접수 번호						고유번호 :
용 역 제 안 서 ● 제 안 사 명 한국저작권보호원
						용역명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사업
					21 . . .

* 사본의 경우, 제안사명 작성 제외

[첨부 제4호 서식]

요 약 문 (SUMMARY)

용 역 명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 Ο - · * Ο

[첨부 제5호 서식]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계약 및 용역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일자	금액			발주처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용역실적증명서를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경우, 용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 주요 사업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첨부 제6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세포함)

순 번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3년간의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사업과 유관한 용역 실적증명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 기재함

[첨부 제7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사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 내역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 시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첨부 제8호 서식]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등급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 등급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등급

[첨부 제9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첨부 제10호 서식]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자 본 금
총 자 산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
유동부채
유동자산
자기자본
총 자산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표준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오류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첨부할 것

[첨부 제11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원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1.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첨부 제12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1  .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첨부 제13호 서식]

확   약   서

사 업 명 :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보호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1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첨부 제14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보호원의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보호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1  .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첨부 제1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및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계약체결 대상자의 은행 계좌번호 등 연구비 집행 관련 정보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입찰참가자 보유기간 3년 / 계약체결 대상자 보유기간 : 5년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감사자료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령에 근거하는 해당 업무처리 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1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첨부 제16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1 . . .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첨부 제17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1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보안서약서(직원 또는 참여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써, 금번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보호원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보호원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보호원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보호원에서 제공받은 보호원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1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1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연구 수행을 위한 관련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분석 시, 사용자 정보·권한 등 조회

2. 기타 연구 수행 관련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1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4,9,10층 기관(회사)명 : 한국저작권보호원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1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1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을”에게 제공하는바,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을”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갑“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갑“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갑“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갑”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갑”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을”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1  .  .  .

갑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4,9,10층 한국저작권보호원 원 장 : 박 주 환 (인)	을 (용역사업자 주소) (용역사업자 상호) 대 표 : (인)

[별첨 1] 최종보고서 서식 및 편집순서

최종보고서(초안) 서식 및 편집순서

Ⅰ. 인쇄규격

1. 크기 : 4×6배판(B5 size : 가로 182mm × 세로 25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 1) 표지 200g/㎡ - 양면아트지   2) 내용 80g/㎡ - 모조지

4. 인쇄방법 : 1) 표지 : 바탕백색, 활자흑색 2) 내용 : 활자흑색

Ⅱ. 편집순서

편집순서 1	표 지(양식 참조)

편집순서 2	제출문(양식 참조)

편집순서 3	초 록(양식 참조)

편집순서 4

요약문(국, 영문)

Ⅰ. 제    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Ⅳ. 연구개발 결과(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편집순서 5

SUMMARY(영문 요약문)(필요시에 한함)

편집순서 6

CONTENTS(영문 목차)(필요시에 한함)

편집순서 7

목차    (표 목차 및 그림 목차는 필요시에 한함)

편집순서 8

본문    (본문의 순서는 장, 절(또는Ⅰ.) 1, 가, (1), ①, ㉮ 등으로 함)

편집순서 9

참고문헌

편집순서 10

부록 (필요시에 한함)

편집순서 11

안내문

본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최종보고서 편집 양식

편집순서 1

인쇄규격(B5 size : 가로 182mm × 세로 257mm)

(뒷면)                      (옆면)                           (앞면)

↑

10cm

↓

안  내  문

(편집순서 11 참조)

↕2㎝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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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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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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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m

↓

↕2㎝                        ↑

KP 연구 0000-00

5cm

(과제 관리번호 기재)

↓

연구과제명(20~25 포인트 고딕계열)

(영문과제명)

주관연구기관명(16포인트 명조계열)

연구책임자(14포인트 명조계열)

2000. 00. 00

↑

2cm

↓

편집순서 2

제    출    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 용역과제인 “○○○○”의 최종보고서(초안)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주관연구수행기관명 :

○ 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원 :

○ 공동연구원 :

○ 연  구  원 :

○ 연  구  원 :

○ 연구협력관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 용역과제 수행사의 의견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순서 3

최종보고서 초록
관리번호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정책과제명	(한글) (영문)
연구책임자 (주관연구수행기관)		참 여 연구원수	총 명	연 구 용역비	천원
요약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500자 이내에서 개조식으로 작성)					면수	면
색인어	한글
	영어

[별첨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와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위규 수준은 [별표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ervice1.nis.go.kr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 2]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1. 연구용역비 산정시 원칙

o 모든 단가는 원단위로 산정하며, 보호원에서 제시하는 기준 단가에 의거하여 소요예산을 작성할 것을 원칙으로 함

o 보호원의 기준 단가와 달리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부서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세목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연구용역비 산정시 기준 단가

비 목	세 목		비(세)목의 정의	산정기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o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제안사(제안자)에 소속된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 [작성지침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 단가에 의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함 1) 책임연구원 당해 연구과제를 지휘,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과제당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함 2)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를 말함 3) 연구보조원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4)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o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함 - 기준단가 x 참여율 x O명 x 참여기간 ※ 주의사항 - 책임연구원의 참여율은 30% 이상으로 계상함
	외부인건비		o 제안사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해 연구과제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급여	o 내부 인건비와 동일함
직접경비	여비	국내	o 국내여비는 연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2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내출장비는 인정되지 않음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국외	o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준비금으로 구성	o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준비금은 최초국외출장시, 국외출장 3년 경과 후 재출장시에 한함
	유인물비		o 계약목적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등을 말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전산처리비		o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통계분석,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프린터 사용료, 토너구입비 등을 말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기술정보활동비		o 연구내용에 따른 전문가활용비, 세미나 참가비, 간담회비, 번역비, 자료 구입비, 사무용품비 등을 말함	o 전문가활용비 : 80,000원 x 시간 x O인 x O회 o 간담회비 : 30,000원 x O인 x O회 o 세미나참가비 : 실소요금액 o 자료구입비 : 실소요금액 o 사무용품비 : 5,000원 x O인 x O월 o 회의비(다과비) : 50,000원 x O회 o 기타 : 실소요금액 계상
	임차료		o 연구내용에 따라 회의장, 장비 등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인정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교통통신비		o 연구내용과 관련된 시내교통비 및 공공요금(전화사용료, 우편료) 등을 말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하며, 핸드폰 요금은 제외함
간접경비	이윤		o 제안사가 영리법인일 경우 산정	o 인건비, 직접경비 합계액의 10% 이내 계상함
	연구간접경비		o 제안사가 대학교일 경우 산정	o 인건비, 직접경비 합계액의 5% 이내 계상함
부가가치세			o 부가가치세(10%)	o 인건비, 직접경비, 간접경비 합계액의 10% 계상함

※ 모든 비목 금액은 원단위 절사하여 산정

[참고 3]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1년)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64호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시행 2020.12.19.)」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245,879원
연구원	월 2,488,897원
연구보조원	월 1,663,743원
보조원	월 1,247,850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0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9년 0.4%)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