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5-11

담당부서

작성자

침해대응본부 정보기술부

방정애/02-3153-2456/

jabang@kcopa.or.kr

정 책 명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온라인 콘텐츠 유통 확대에 따른 불법복제물 유통확산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의 도입 지원

○ 추진기간: 2025. 1. 1. ~ 2025. 12. 31.

○ 총사업비: 500백만원

○ 주요내용

- 콘텐츠 제작·유통사 대상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

○ 추진경과

- (‘21년)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 사업계획 수립(신규)

- (‘22년) 지원사업 수행 관리 지침 제정(‘22년 12월)

- (‘21~‘24년) 수혜기업의 기술 도입으로 총 22개社  특화 기술력 확보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정보기술부장 2급 이숙형

- 최종 결재자: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신재호	2급	‘24.2.~‘25.3.	사업총괄
부장	이숙형	2급	‘24.2.~‘25.3.	사업관리
선임	방정애	4금	‘24.9.~‘25.3.	부서 성과관리, 대내외 대응
주임	서형관	5급	‘25.1.~‘25.3.	사업기획‧수행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해당없음

추진실적

○  보호기술 지원사업 수혜기업 현황(‘21~‘24년)

- 보호기술 도입 및 자체 기술개발 현황

기술유형	‘21년	‘22년	‘23년	‘24년	누적
솔루션 도입 + 자체 기술 개발	4	2	-	-	6
솔루션 도입	2	2	2	2	8
자체 기술 개발	-	-	4	4	8
수혜기업 수	6	4	6	6	22

- 사업 운영 현황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수혜기업 수 (전체 지원 수)	6개 기업 (12개 기업)	4개 기업 (13개 기업)	6개 기업 (10개 기업)	6개 기업 (10개 기업)
지원규모 (전체 지원금액)	457백만원	258백만원	430백만원	450백만원

○  ‘24년 주요 실적

- (실태조사를 통한 사업 수행기반 마련) 실질적인 수요기업 확보를 위한 수혜기업 대상 현황분석 및 홍보 확대(리플렛 등 제작·배포)

- (수혜업체 선정) 웹툰, 전자출판 등 콘텐츠 기업 6개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중간점검) 이행사항 검토, 서류 및 현장점검 실시

- (기술적용 성과평가) 6개 기업 모두 ‘보통이상’ 등급으로 합격 판정(사업수행계획 목표달성, 기술 적용 여부 등)

* (2개 기업) 영상‧웹툰 분야 솔루션 도입(필터링, DRM), (4개 기업) 미술‧실감형콘텐츠‧전자출판‧교육콘텐츠 분야 자체기술 개발(AI기반 IP유사도 판별 알고리즘, 블록체인, 포렌식마킹, D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