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국-태국 저작권 포럼 」

등 참석 국외출장 결과보고

2024. 5.

해외교류부

Ⅰ				출장 개요

□ 개요

ㅇ (출장목적) 2024 한-태 저작권 포럼 참석 등

▸ (주제)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

- (제1세션)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최근 정책 동향

- (제2세션) 음악 저작권 분야 한-태 협력 방안

- (제3세션) 음악 등 콘텐츠 산업에서의 한-태 협력 방안

ㅇ (출장지역) 태국 방콕

ㅇ (출장자/출장기간)

출장기간	출장자(5명)		비고
5.15.(수)~5.17.(금) / 2박3일	보호원(2)	박정렬 원장, 이예린 주임	-
	외부인사(1)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	한국 발제자로 보호원이 초청하여 여비 지원
5.15.(수)~5.17.(금) / 1박3일	외부인사(1)	한국저작권법학회 안효질 회장
5.14.(화)~5.17.(금) / 3박4일	보호원(1)	해외교류부 이용일 부장 *문체부 출발 일정과 동일	태국사무소 업무보고 및 문화원 업무협의 참석을 위해 출장기간 상이

□ 출장 일정

일자	시 간	주요일정	비 고
5.14.(화)	9:40~13:20	인천 출발(9:40) → 방콕 도착(13:20)	이용일 부장 * 문체부 동반 출발
	13:.30~16:00	입국 수속 및 이동
	16:00~17:00	태국 사무소 업무보고
5.15.(수)	~7:30	공항이동	보호원 출장자 및 외부 연사자
	9:40~13:20	인천 출발(9:40) → 방콕 도착(13:20)
	13:.30~16:00	입국 수속 및 이동
	17:30~19:30	주태국대사 주재 만찬	대사관, 문체부, 보호원, 태국사무소, 발제자
5.16.(목)	09:00~13:10	2024 한-태 저작권 포럼	인터콘티넨탈 호텔
	13:30~14:30	공식오찬
	14:30~16:30	한·태 음악 콘텐츠 단체 교류회	인터콘티넨탈 호텔
	14:30~16:00	콘진원 태국비즈니스센터장 업무협의	태국사무소
	17:30~19:30	유관기관 간담회	보호원, 콘진원 등
5.17.(금)	09:50~17:35	방콕(09:50) → 방콕 도착(17:35)

Ⅱ				2024 한국-태국 저작권 정부 간 회의 참석

□ 개요

ㅇ (일시/장소) ’24. 5. 15.(수), 14:30~16:30 / 태국 지식재산청(DIP) 회의실

ㅇ (주요 참석자) 총 14명

- (한국: 5명) 문화체육관광부 이영아 통상협력과장(수석대표), 이하영 사무관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용일 해외교류부장, 홍훈기 태국사무소장

- (태국: 9명) 카니타 궁사와닛 DIP 부청장(수석대표), 시라팟 밧라파이 저작권국장 등

ㅇ (의제) ① 저작권법 및 정책 동향, ② 저작권 산업 및 신탁관리단체 현황‧관리, ③ 저작권 보호 등 법 집행, 종합질의 및 협력제안 세션 별도 운영

□ 주요 논의내용

ㅇ 양측 수석대표가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저작권 관련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고, 협력사업 제안 및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

Ⅲ				2024 한국-태국 저작권 포럼 참석

□ 개요

ㅇ (일시/장소) 2024. 5. 16.(목), 08:30~12:30 / 태국 방콕 인터콘티넨탈 호텔

ㅇ (참석자) 양국 정부관계자 및 민·관·학 관계자 등 총 100여명

ㅇ (주  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

- (제1세션)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최근 정책 동향

- (제2세션) 음악 저작권 분야 한-태 협력 방안

- (제3세션) 음악 등 콘텐츠 산업에서의 한-태 협력 방안

시간(안)	내용
08:30~09:00(30‘)	ㅇ 등록 * VIP 간담(08:45~09:00)
09:00~09:15(15‘)	ㅇ 개회 - 환영사: 태국 지식재산청(DIP) 카나타 궁사와닛 부청장(Kanitha Kungsawanich) - 개회사: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이영아 문화통상협력과장 - 축 사 :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
09:15~09:20( 5‘)	ㅇ 기념촬영
< 제1주제 >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최근 정책 동향
09:20~10:00(40’)	태국의 저작권 정책과 창작산업 (발제자) 태국 지식재산청(DIP) 시라팟 밧라파이 저작권국장(Mr. Sirapat Vajraphai)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 (발제자)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이하영 사무관
10:00~10:15(15’)	ㅇ 휴식
< 제2주제 > 음악 저작권 분야 한-태 협력 방안
10:15~11:30(75’)	세계 음악 저작권 시장 현황과 주요 이슈(한국 음악시장 분석 포함) (발제자) 안효질 고려대 교수(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태국 음악 저작권 시장 현황과 주요 이슈 (발제자) 왓더덕뮤직 삼콴 톤솜퐁 공동창업자겸 대표 한국의 음악산업과 양국 저작권 개선방안 (발제자)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
< 제3주제 > 음악 등 콘텐츠산업에서의 한-태 협력 방안
11:30~12:20(50’)	태국 콘텐츠 산업 현황, 세계시장 진출 전략, 한-태 콘텐츠산업 협력방안 (발제자) 워크포인트 엔터테인먼트 찰라콘 판야숌 운영총괄이사 한국 콘텐츠산업 현황과 한-태 콘텐츠 기업 간 협력 활성화 방안 (발제자: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웅진 태국센터장)
12:20~12:30(10’)	ㅇ 종합 질의응답

□ 프로그램

□ 주요 결과

① 제1세션 :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최근 정책 동향

ㅇ (태국) 지식재산청 저작권국 시라팟 밧라파이 국장이 ▴지식재산청(DIP)의 콘테스트, MOU체결, 태국 망고캐릭터 등 활동 소개, ▴저작권 등록 절차 및 지식재산권 자문센터에 관한 소개 ▴태국의 저작권법 개정 및 CMO관리에 대한 법률규정에 대하여 발표

ㅇ (한국)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이하영 사무관이 ▴한국의 저작권 산업 현황, ▴AI 워킹그룹 운영 및 가이드북 발간, ▴국립 저작권 박물관 소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등 저작권 보호 정책 ▴관련 법 제·개정, 개정 논의에 관한 발표

② 제2세션 : 음악 저작권 분야 한-태 협력 방안

ㅇ (한국) 고려대학교 안효질 교수는 글로벌 음악산업의 수익, 음악산업에서 AI사용자의 비중 및 잠재적 사용자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과 함께 AI와 저작권법적 쟁점, 한국 음악산업의 현황과 발전요인,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등 발표

ㅇ (태국) 왓더덕 뮤직 삼콴 톤솜퐁 공동창업자겸 대표는 음악 시장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점, 음악 회사의 현재 역할 및 아티스트와의 업무 방향성 등 실연자가 미래에 마주하게 될 음악시장에 관한 발표

ㅇ (한국)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은 협회 소개와 함께 K-POP 관리 구조, 팬덤 구성 등 한국음악산업의 시장구조 및 신탁단체들을 소개하고 저작권 사용료, 권리자 현실에 기초한 법과 정책,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과 법적 틀에 대하여 발표

③ 제3세션 : 음악 등 콘텐츠산업에서의 한-태 협력 방안

ㅇ (한국)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웅진 센터장은 진흥원 소개에 이어 K콘텐츠 성공전략과 민간분야에서 양국 협력확대 방안에 대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