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저작권센터 신설을 위한

동남아 3개국(태국, 베트남, 필리핀)

국외출장 결과 보고

2019.12.

□ 출장 목적

ㅇ 보호원 명의 해외 저작권센터 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현지 정부의 협조 요청(협력방안 논의)

□ 출장 개요

ㅇ 출장지 : 태국(방콕), 베트남(하노이), 필리핀(마닐라)

- 태국(상무부 지식재산국, 전자거래진흥에이전시, 방콕 저작권센터)

- 베트남(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하노이 저작권센터)

- 필리핀(지식재산청, 마닐라 저작권센터)

ㅇ 출장기간

- 태국 : `19.11.27.(수) ~ 11.29.(금) / 2박 3일

- 베트남 · 필리핀 : `19.12.02.(월) ~ 12.06.(금) / 4박 5일

ㅇ 출 장 자(5)

- 보호원 : 윤태용 원장, 정석철 온라인보호국장, 이태진 해외협력팀장, 안병열 온라인대응팀장

- 문체부 : 보호과 정란미 사무관

ㅇ 소요예산 : 총 23,217,623원(세부내역 붙임2 참조)

□ 총평

ㅇ 3개국 정부관계자 모두 보호원 명의 현지 저작권센터 설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보호원 명의 해외저작권센터 설립을 위한 서류 제출 시 원활한 설립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ㅇ 국가 별(태국, 베트남, 필리핀) 업무 협약의 조속한 체결 추진 필요

- 구체적 협력 방안 도출 후 MOU 체결 등 추진 병행

□ 주요 회의내용

일자 / 출장지

방문 정부기관 및 면담자

주요 내용

향후 계획

11.28.(목) / 태국 방콕

DIP

(상무부

지식재산국)

(국장) 토사폰 단수푸트라

ㅇ 한국과의 저작권 협력 강화 및 지속적인 교류 희망

ㅇ 보호원 방콕 센터 신설 관련, 적극 협조 의견

ㅇ 한국의 저작권 침해예방 기술 지원 협조 요청

* 태국에서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발생 증가 추세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중

* 내년 4월 WIPO 세미나 개최예정. 보호원 참석 요청.

※ ETDA 관계자(소라눈 지와수랏 부국장) 회의 동석

(현지 저작권

센터 설립허가기관)

-상무부

(추진일정)

신청(12월)

검토(`20.1월)

설립(`20.2월)

ETDA

(전자거래

진흥 에이전시)

(부국장)

소라눈 지와수랏

ㅇ 2010년 설립된 정보통신기술부 산하기관으로 태국 전자거래, IT 경제성장에 중점

ㅇ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사를 대리하여 저작권 보호 활동 수행(온라인 모니터링 중)

ㅇ 보호원에 MOU 체결 제안(▴ 양 기관 시스템을 활용한 상호 모니터링 추진 ▴ 인력 개발)

MOU 체결

검토(`20.1월)

체결(`20.2월)

12.03.(화) / 베트남 하노이

COV

(문화체육

관광부

저작권국)

(국장)

부이 응웬 훙

ㅇ 보호원과의 협력 강화 기대

ㅇ 보호원 하노이센터 신설 관련, 적극 협조 의견

※ 보호원과의 협력 체제 강화를 위한 COV 제안

① 한국의 저작권 관련 경험과 지식, 법률, 정책 등 공유

② 업무협력을 위해 관련자들의 온‧오프라인 미팅 활성화

③ 실제 저작권 보호 활동 관련 상황에 대해 온라인 채널을 통한 스터디 진행 협조

④ 한국 문체부와 보호원을 베트남에 초청, 소규모 강연 추진 (→베트남 행정조직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현지 저작권

센터 설립허가기관)

-문체부

(추진일정)

신청(12월)

검토(`20.1월)

설립(`20.2월)

12.05.(목) / 필리핀 마닐라

IPOPHL

(필리핀 지식재산청)

(부청장) 테오도르 파스쿠아

ㅇ 보호원 마닐라센터 신설 관련, 적극 협조 의견

ㅇ 지난 7월 정부 간 회의 차 한국 방문 시 ‘저작권 포럼’ 외 새로운 프로그램을 논의했는데, 앞으로 보호원과의 협력을 기대함

ㅇ AI 등 저작권 기술 개발 관련 공유 및 상호 협력을 희망함

※ 에머슨 쿠요 저작권 국장 회의 동석

(현지 저작권

센터 설립처리기관)

-SEC

(기업등록청)

(추진일정)

신청(12월)

검토(`20.1월)

설립(`20.2월)

붙임1	방문기관 별 세부 회의 내용

① 태국 전자거래진흥 에이전시(ETDA)

ㅇ (보호원) ETDA와 MOU를 통한 협력사업 강화

- 차년도부터 태국 내 방콕 저작권센터 운영 주체가 위원회에서 보호원으로 변경될 예정. 해외저작권센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침해대응, 예방활동 외 저작권 보호 관련 기술개발, 연구활동 등 ETDA와의 협력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보호원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ETDA와 협력 프로젝트 진행을 희망함

- 보호원의 ICOP과 ETDA의 IMangmoom 시스템을 조합하여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ETDA와 MOU 체결을 통한 협력사업 강화 제안함

- MOU를 통해 저작권 활동 관련 지식, 경험 공유, 예방 캠페인, 기술협력 교류강화 등을 포함하여 한-태 저작권 분야 협력 강화 사실을 공표하고, 후속 사업으로 IMangmoom-ICOP 협력사업을 진행한다면 한-태 협력 강화를 위한 모범 사업이 될 것임

ㅇ (ETDA) 기술개발, 인력개발, 민간부문 활성화 중심 MOU 체결

- ETDA는 인력개발과 온라인 침해 예방 정책 협력을 내용으로 DIP와 MOU를 체결했으며 EDTA는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보호원의 MOU 제안에 감사드리며, 국장 및 DIP 보고를 통해 구체적 형식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음

- 보호원의 ICOP과 ETDA 모니터링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온라인 침해, 법률, 디지털 포렌식 분야 전문가 인력양성 중심으로 협력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 또한, 현재 ETDA 추진 사업 중 일부는 민간 부분이 함께 협력 및 운영 중이며 SPIDER 시스템 경우 태국 영화협회에서 운영을 담당(IMangmoom 등록, 로그인, 운영 등)하고 있음

- 3개 분야(기술개발, 인력개발, 민간부문 활성화) 중심으로 MOU 체결에 대해 상부 보고 후 계획을 추진하겠음

ㅇ (보호원) 태국 저작권센터 개소 및 운영

- 언급한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양 기관이 협력하면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저작권센터 개소와 함께 MOU 사업을 추진한다면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뿐 아니라 가시화된 성과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ㅇ (ETDA) ICOP-IMangmoom 시스템 활용한 모니터링 추진

- MOU 체결 관련 시범 프로젝트로 양 기관 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제안함. 지난 7월 보호원 방문 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부분이 해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음. 이에 양 기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함

ㅇ (질의응답)

- MOU 체결 시 태국 외무부 협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보호원의 문의에 대해 ETDA는 직접 MOU 체결 가능한 것으로 답변함

- ETDA 해외협력팀에서 MOU 체결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며 문구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고 또한 KISA와 체결한 MOU 내용을 기본적으로 참고하겠다고 답변함

<ETDA 방문 현장>

② 태국 지식재산국(DIP)

ㅇ (보호원) 태국 저작권센터 운영 주체 변경

- 최근 한국 문체부의 보호원과 위원회 간 업무 조정에 따라 태국 저작권센터 업무 또한 보호원이 담당하게 되었음

- 앞으로 기술개발 협력, 인력교류, 기술개발, 저작권 침해 예방 캠페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방콕 저작권센터 운영 주체 변경에 따라 양국 간 저작권 협력이 더 잘 진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함

ㅇ (DIP) 한국과의 협력 강화 희망

- 기존 협력 업무 외 추가 협력에 대해 기쁘게 생각함. 태국에서는 언제든 도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태국 또한 기술 선진국인 한국으로부터 많은 도움 받고자 희망함

- 태국에서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2~3년 간 차단 URL 1,300여 건, 저작권 침해 관련 법원 조치  80건 이상 발생함

◆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법률개정 추진 중

→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발견 또는 조사 시 DIP에서 해당 웹사이트 조사 후 저작권 침해 증빙 서류를 정보통신국으로 송부, 이후 지식재산 법원에서 판결하는 절차로 구성

- 태국에서 내년 4월 WIPO 세미나 개최 희망 계획 중으로, 한국 법무부 참여 예정이며 보호원의 참여도 희망함

ㅇ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협조서신 전달

-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문체부의 서신을 전달 드리며 차후 노력하여 한-태 협력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

ㅇ (질의응답)

- 보호원 저작권센터가 추가 개소되는 것인지에 대한 DIP의 문의에 대해 보호원은 보호원 명의 저작권센터 신설 후 기존 센터는 청산할 예정이며 신규 센터는 기존 센터 기능을 그대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주로 양 국간 포럼, 세미나를 내용으로 하는 한-태 협력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문의하였고 보호원은 현재 확답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여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 태국 내 적용할 수 있는 한국의 저작권 침해 예방 기술 문의에 대해 보호원은 ▲ ETDA의 IMangmoom 시스템과 보호원의 ICOP 시스템 통합을 통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근절 ▲ 토렌트, SNS 등 비정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 포렌식 분야의 공동 세미나, 합력, 기술교류 ▲ 불법 SW 자가진단 소프트웨어 ‘인스펙터’ 프로그램등이 있다고 답변함

<DIP 방문 현장>

③ 베트남 문체부 저작권국(COV)

ㅇ (COV) 보호원-COV 양자 간 MOU 체결

- 보호원과 베트남 저작권국 간 3자 양자 MOU를 체결을 제안함

- MOU를 통해 양국 간 저작권 관련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양자 간 협력체계 구축이 되면 저작권국, 보호원과의 구체적 업무 설정에 수월한 환경이 마련되어 양국의 상호 저작권 보호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ㅇ (COV) 저작권 관련 법안과 시스템 지식공유 및 인적교류 희망

- COV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한 MOU 내 협력범위

◆ 베트남 내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정, 정책 정비를 위한 한국의 여러 경험과 지식, 저작권 관련 법안들에 대한 공유

◆ 업무수행 관련 협력을 위한 관련자들의 미팅, 온라인 미팅 등이 지속적 진행

◆ 실제 저작권보호 활동 관련, 저작권 관련 보호 진행 상황에 대한 스터디 진행 협조

◆ 베트남 행정조직 및 신규 시스템 개선 협력을 위한 문체부‧보호원 초청 및 소규모 강연 등을 통한 베트남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논의의 장 마련

※ 향후 현지 파견 직원을 선정하여 양국 간 접점으로 만들고, 양국의 파견직원들이 배우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함

ㅇ (보호원) 베트남 저작권센터 운영 계획

- 보호원이 신속히 베트남 저작권센터 관리를 맡아 단기사업은 빠르게 진행하고, 장기사업은 함께 고민하며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제안함

◆ 보호원 종합상황실의 ICOP 시스템을 베트남 센터에서의 사용

◆ 실무협력 강화를 위한 인적 교류 활동에 있어서의 WIPO 협력사업 활용(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광고차단 프로젝트 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

◆ 정책, 조직제도 측면 개선(보호원의 심의제도 및 시스템 공유)

◆ 오프라인에서 저작권 침해를 단속 경험 공유

ㅇ (COV) 저작권 관련 법안과 시스템, 지식공유 및 인적교류 희망

- 보호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및 양국 상호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계속하기를 희망함

- 보호원 인력 1명 정도가 현지에 상주하며 베트남 측에 저작권 보호 경험과 정보를 공유해주기를 희망함.

- 온라인 기반 저작권 분쟁 관리는 보호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하므로 한국 내에서 저작권 보호, 분쟁 관련 해소를 효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보이는 사례와 판례에 대한 공유를 요청함

ㅇ (보호원) 협조요청에 대한 긍정적 회신에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한국-베트남 저작권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COV)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한국과의 저작권 관련 업무협약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업무 진행에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함

<COV 방문 현장>

④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ㅇ (IPOPHL) 보호원과의 협력 강화 기대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와의 협력과 친교를 바탕으로 저작권법, 디지털 환경에 대해 논의하는‘저작권 포럼’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는 저작권 보호 이슈과 관련하여 이론적 논의뿐 아니라 직접적 실행을 위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 온라인 저작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보호원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 문체부 및 보호원과 좋은 협력 관계를 맺기를 바람

ㅇ (보호원) 보호원 소개 및 필리핀 저작권센터 운영 주체 변경 배경 설명

- 저작권 업무를 문체부에서 총괄하고 집행은 위원회와 보호원이 담당

- 한국 정부는 필리핀과의 저작권 협력 프로그램 내용 다양화 및 외연 확장을 위해 마닐라 저작권센터의 관리·감독 주체를 위원회에서 보호원으로 이관할 것을 결정. 기존 마닐라 저작권센터 업무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추가로 기술개발 협력사업, 인력양성사업, 예방 활동 사업을 강화하고자 함.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보호원장으로서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금일 방문하게 됨

- 한국에 필리핀 문화가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 가수도 필리핀에서 다수 공연하는 등 양국 간 문화교류가 활발한 시점에서 저작권 분야의 상호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마닐라 저작권센터의 보호원 이관 및 조속한 개소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문화체육관광부)

- IPOPHL의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서신 전달하며 문체부는 마닐라 저작권센터 업무를 보호원이 주관하도록 결정하였음을 설명함. 또한, 내년 1~2월 내에 업무이관 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필리핀 측의 협조를 요청함

- 저작권센터 업무가 위원회에서 보호원으로 이관될 경우 ‘저작권 포럼’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며, 위원회 기존 업무 외 보호원이 보유한 저작권 보호 기술을 바탕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질의응답)

- 저작권 관련 기술개발 중에서 AI 분야의 협력이 가능할지에 대한 IPOPHL의 문의에 대해 보호원은 AI 기술 분야의 기술 공유 및 협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저작권 침해 현황을 사람이 모두 모니터링하기 곤란하므로 보호원은 ICOP 프로그램을 개발, 점차 고도화하여 모바일, 토렌트, SNS 침해도 탐지 가능하도록 추가 개발함. 나아가 변형 침해도 탐지하도록 한바 보호원의 지식, 경험을 IPOPHL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함

- 협약서에 대한 논의 및 보호원 측에서 필요로 하는 협조 사항을 알려 주시기를 바란다는 IPOPHL의 요청에 대해 보호원은 협약에 관한 행정적 절차는 보호원에서 진행할 것이며, 해당 과정에서 협력 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화답함. 특히,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를 통해 마닐라 저작권센터를 설립 하는 과정에서 IPOPHL에 도움 요청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또한, 신임 소장 부임 후 본격적으로 협력사업 진행할 예정임을 설명함

- 필리핀 저작권센터 소장 선발 여부에 대한 IPOPHL 문의에 대해 보호원은 신규 인력 배치 계획 중이며 올해 안으로 소장 확정 예정이므로 1월부터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답변함

- 위원회에서 보호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기존 한국 문체부와 체결한 협약서 수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의에 대해 보호원은 해당 문서상에는 협력업무 담당 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기존 안을 유지하면서 협력 관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함

<IPOPHL방문 현장>

붙임2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23,621,883원

※ 환율 USD 1 = KRW 1,177.8원 적용(19.11.25. 최초 환율)

ㅇ 태국

세 목	항 목	내 역	금 액	비고
여비/ 국외 여비	항공료	o 원 장 : 1,052,600원 × 1인 (비즈니스석) o 국/팀장 : 1,182,600원 × 3인 (일반석) o 발권수수료 : 총 404,800원 - [출국] ICN(인천) → BKK(방콕), [귀국] BKK(방콕) → ICN(인천)	5,005,200원	실비 정산
	일비	o 원 장 : $50 × 3일 × 1,177.8원 = 176,670원 o 국 장 : $35 × 3일 × 1,177.8원 = 123,669원 o 팀 장 : $30 × 3일 × 1,177.8원 = 106,002원	512,343원
	숙박비	o 방콕 숙박비(2박) 총액 : 1,704,290원	1,704,290원	실비 정산
	식비	o 전 원 : $87 × 3일 × 1,177.8원 = 307,406원	1,229,624원
	보험료	o 4인 여행자보험 총액 : 84,250원	84,250원
일반 수용비	통역비	o 1일 기준	880,000원
	우호 증정품	o 증정품 구입 : 799,280원	799,280원
총 계			10,214,987원
지변과목		‧ 저작권 OK 지정사업 운영 / [220-02] 국외출장 여비-국외여비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 [210-01] 운영비-일반수용비

o 베트남‧필리핀

세 목	항 목	내 역	금 액	비고
여비/ 국외 여비	항공료	o 인천 구간 원장 : 1,515,300원 × 1인 (비즈니스석) o 인천 구간 국/팀장 : 622,000원 × 3인 (일반석) o 현지 구간 전원 : 500,100 x 4인 (일반석) o 발권수수료 : 총 495,660원	5,877,360원	실비 정산
	일비	o 원 장 : $50 × 5일 × 1,177.8원 = 294,450원 o 국 장 : $35 × 5일 × 1,177.8원 = 206,115원 o 팀 장 : $30 × 5일 × 1,177.8원 = 176,670원	853,905원
	숙박비	o 하노이 숙박비(2박) 총액 : 950,042원 o 마닐라 숙박비(2박) 총액 : 2,083,971원	3,034,013원	실비 정산
	식비	o 전 원 : $73 × 5일 × 1,177.8원 = 429,897원	1,719,588원
	보험료	o 4인 여행자보험 총액 : 134,820원	134,820원
일반 수용비	통역비	o 베트남 : 605,000원 o 필리핀 : 385,000원	990,000원
	우호 증정품	o 증정품 구입 : 797,210원	797,210원
총 계			13,406,896원
지변과목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 [220-02] 국외출장 여비-국외여비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 [210-01] 운영비-일반수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