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BRIP(Building Respect for IP) Database 프로젝트

제2차 관계사 회의 참석

국외 출장 결과 보고

2018.12.

□ 출장개요

ㅇ 목    적

- 보호원(회원국 집행기관)의 프로젝트 추진현황 발표

- 프로젝트 촉진을 위한 집행 참여기관 협력방안 논의

- WIPO BRIP DB 구축 완료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시연

ㅇ 출 장 지 : WIPO 본부(스위스 제네바)

ㅇ 출장기간 : 2018.12.05.(수) ~ 12.09.(일) / 3박 5일

ㅇ 출 장 자 : 국제협력 TFT 이태진 선임

ㅇ 참석기관 : 회원국(한국, 덴마크,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대표 참석자 및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베트남 및 EC 주제네바 지재권 참사관

ㅇ 소요예산 : 4,265,994원(세부내용 ‘붙임’참조)

□ 주요일정(3박 5일)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일정
12.05.(수)	인천 제네바	KE0909 AF1242	14:00 18:30 20:45 21:55	ㅇ 인천 국제공항 -> 파리(샤를드골), 12H ㅇ 파리(샤를드골) - 경유 ㅇ 파리(샤를드골) -> 제네바, 1H ㅇ 제네바 도착 ㅇ 숙소 이동
12.06.(목)	제네바	현지교통	14:00 17:00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 WIPO BRIP DB 프로젝트 발표관련 사전 미팅 (회의진행 및 프로젝트 추진현황 발표내용 협의)
12.07(금)			11:00 17:00	ㅇ 프로젝트 참여 관계사 회의 참석 - 보호원 프로젝트 추진현황 발표 - 집행 참여기관 협력방안 논의 - WIPO BRIP DB 구축 완료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시연
12.08.(토)	제네바 인천	KL1932 KE926	17:10 19:00 21:20 16:00 +1day	ㅇ 제네바 국제공항 -> 암스테르담(스키폴), 1H ㅇ 암스테르담(스키폴) - 경유 ㅇ 암스테르담(스키폴) -> 인천 국제공항, 11H ㅇ 인천공항 도착(날짜변경으로 12..09.(일) 도착

□ 관계사 회의 주요내용

ㅇ 참여기관의 프로젝트 관련 업무 추진경과 및 지원의사 확인

-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이탈리아 통신규제위원회(AGCOM)가 플랫폼 시범운영에 가장 적극적인 참여기관으로 회의 참석 당시 접속차단 리스트를 업로드 했음

- WIPO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프로젝트에 3개 기관이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시점을 `19년 중 정식운영 시점으로 고려중임

- 현 시범 운영체제는 업로드된 접속차단 사이트가 광고산업계에 노출되지 않는 폐쇄형이므로 정식운영 전 참여기관-WIPO 간 계약체결을 통한 업로드 근거마련 필요

※ WIPO에서는 기존 검토됐던 LoU(Letter of Understanding) 개정 작업 중

- 유럽위원회(EC)의 경우, 본 WIPO BRIP DB 프로젝트와 유사한 ‘유럽위원회-광고업계간 온라인광고와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한바 있어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프로젝트의 계약체결 당사자 섭외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피력함

- 인도의 경우, 마하라스트라주 사이버디지털범죄전담부(Maharashtra Cyber Ditigal Crime Unit, MCDCU)가 인도 내 불법복제물 유통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로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특히, 불법웹사이트 리스트 관리뿐만 아니라 불법사이트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법에 조력하는 행위는 접속차단 및 도메인명 취소등의 조치가 뒤따른다는 인식을 명확히 하는 계도행위에도 초점을 두고 있음을 설명함. 또한, 본 프로젝트는 전세계 참여기관간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그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는 발언으로 마무리함

- 일본의 경우, CODA는 2018년 2월부터 9개 회원사 및 3개 광고협회가 작성하는 IWL(Infringing Website List)를 운영 중이며, 그 선정 기준은 3월간 50건의 삭제요청을 받거나 불법복제물 또는 링크 50건을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음

- 덴마크권리사연맹(RettighedsAlliancen)은 권리사로 구성된 비영리기구로 주로 Codex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 유통에 대응하고 있음. 이는 덴마크 문체부가 2013년 주최한 권리사 간담회에서 고안된 개념으로 참여주체들의 법적 구속력 없는 의무를 기반으로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 내 광고를 차단하고 있음. EU와의 업무협약에 의거 IWL은 통신규제기관의 적법한 결정이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바, 연맹은 확인절차를 거쳐 Codex로 제보된 웹사이트만을 IWL에 포함시키고 있음. 또한, 웹사이트 제공이 정보제공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BRIP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함

- 러시아의 경우, 통신규제당국(Roskomnadzor)과 지식재산청(Russian Federal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이 프로젝트 참여의사를 확정하였음

- 프랑스의 경우, Hadopi는 프랑스내 법령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IWL 운영을 위한 위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령 부재로 현재는 프랑스 문체부가 지원하는 권리사-광고업계간 업무협약을 통해 비공식적 IWL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보호원 의견 : 광고 미차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광고주의 유형적 손해 및 광고주에 대한 이미지 인식도 저하와 같은 무형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용역 과제로 발주하여 그 결과물을 활용, 광고업계의 참여를 도출하는 방안 설명

⇒ 이에 WIPO 및 EU의는 연구과제가 추진된다면 연구용역 결과 공유를 요청하였으며, WIPO는 보호원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그 결과를 `19년 WIPO 집행자문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발표할 것을 요청

ㅇ 총평

- 집행기관의 참여가 증가할수록 정식운영의 시기 도래가 빨라질 것이므로 각 기관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WIPO)

붙임1	회의일정 및 안건

붙임2	관계기관 및 참가자 리스트

붙임3	보호원 발표자료(원고)

붙임4	제1차 관계사 회의 주요내용

□ 회의개요

ㅇ 일시 : 2017년 9월 29일 18:00~24:00(한국시간)

ㅇ 장소 : WIPO 본부(스위스 제네바)

※ 직접 참석 불가능한 경우 WebEx 통해 화상회의 참석

ㅇ 참석기관

- (참석) 9개국 대표 및 권리자 협회 2곳

※ 참가국 : 남아공, 칠레, 덴마크,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포르투갈, 대한민국, 영국, 싱가포르, 베트남

ㅇ 주요내용

- BRIP DB 프로젝트는 런던 경찰청 지식재산범죄전담부서(PIPCU) 주도 “침해사이트목록(IWL : Infringing Website List)”을 모태로 시작

- WIPO 회원국 DB 제공자들이 수집한 불법사이트 목록을 취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마련

- 프로젝트 참여 주체 정의

구분	내용
정보제공자	정부주도 불법사이트 관리목록 운영 주체
	저작권 집행기관(ISP 대상 접속차단 요청 등)
정보이용자	WIPO가 인정한 광고주 또는 광고중개/대행사

- 위험요소

‧ 오판으로 인한 합법사이트 포함

‧ 불법사이트 정보 갱신 문제(불법 폐쇄 후 합법으로 전환 시)

‧ 부수 목적 사이트 추가(정치문제로 금지한 사이트 추가)

‧ 소송 시 배상의무 귀속 주체

- 각국 저작권 집행방식 소개

ㅇ 총평

-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동 프로젝트는 유의미한 시도이며 향후 지속 협력하겠다는 의견 지배적

- WIPO는 참가국들에 사의 표시 및 향후 프로젝트 보완 및 개선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추진 계획 전달하기로 함

붙임5	소요예산

ㅇ 총 4,265,994원(부가세 포함)

세목	항 목	내 역	금 액	비고
여비/ 국외 여비	항공료	o 3,270,000원 × 1인 (일반석), 직항편 없음 - (출국) ICN(인천) → CDG(파리) → GVA(제네바) - (귀국) GVA(제네바) → AMS(암스테르담) → ICN(인천)	3,270,000원	실비정산
	일비	o 직 원 : $26 × 5일 × 1,128원 = 146,640원	146,640원
	숙박비	o 직 원 : $131 × 3일 × 1,128원 = 443,304원	443,304원	실비상한 85%
	식비	o 직 원 : $67 × 5일 × 1,128원 = 377,880원	377,880원
	보험료	o 여행자보험 : 28,170원	28,170원
	합계		4,265,994

※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여비지급규칙 지역별 등급구분 기준 ‘가’ 급지 적용

※ 환율은 2018. 11. 26. 매매기준율(1$ = 1,128원)로 적용, 원단위 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