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5-5

담당부서

작성자

보호지원부 보호전략지원부

김준근 / 02-3153-2406

kjk1018@kcopa.or.kr

정 책 명

저작권 침해 대응 법률컨설팅 지원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인 영세 기업 및 1인 창작자 등 대상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한 저작권 침해 피해 최소화

○ 추진기간: 2025.1.1. ~ 2025.12.31.

○ 총사업비: 300백만원

○ 주요내용

-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 민원업무 총괄(열린상담실 운영, 저작권 보호 전문 상담, 국민신문고 대응, Copy112 운영 등)

-  저작권 보호 법제 검토 및 입법지원

-  저작권 보호 국내·외 법제 동향 조사

-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운영

○ 추진경과

- (’22.1.) 사업 기본계획 수립_신규

- (’23.1.) 홍보활동(공모전, 웹툰 캠페인 등) 추가

- (’24.1.) 사업명* 및 홍보활동 내용(포럼) 변경

* 공익목적 피해구제지원단 운영→ 저작권 침해대응 피해구제지원단 운영

- (’25.1.) 사업명* 변경

* 저작권 침해대응 피해구제지원단 운영→ 저작권 침해 대응 법률컨설팅 지원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보호전략지원부장 2급 정성희

- 최종 결재자: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부장	정성희	2급	‘25.1.～12.	사업 총괄
전문위원	이선민	4급	‘25.1.～12.	법률 컨설팅, 입법지원
전문위원	문선우	4급	‘25.1.～12.	법률 컨설팅, 입법지원
선임	계태화	4급	‘25.1.～12.	포럼운영,법제검토
선임	김준근	4급	‘25.1.～12.	컨설팅 운영, 공익신고제 등
선임	이나라	4급	‘25.1.～12.	상담실 운영, 민원업무 총괄 등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해당사항 없음

추진실적

○ 2023년 주요 실적

-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제공: 총 77회

- 컨설팅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총 3,229건 수행

․ 홍보물 제작(18건), 대내·외 사업연계 (83건), 홍보물 배포 (3,128건)

․ 저작권 침해대응 및 예방방법 안내 웹툰 제작 완료(총 5편)

- 보호원 열린상담실 운영 활성화

․ 전화·온라인·대면 상담: 총 2,197건

- 국민신문고 등 민원 대응

․ 민원 접수 및 처리(국민신문고, 공문 질의 등): 총 198건

․ `23년 민원 대응 교육 진행(총 2회)

․ 민원대응실무자협의회 운영

- 저작권 보호 법제 검토 지원

․ 저작권 보호 관련 법제 검토 지원 총 38회

․ 저작권 보호 법·정책 주요 동향 보고서 총 13회

․ 저작권 보호 판결 조사 158건, 판례 분석 보고서 총 4회

○ 2024년 주요 실적

-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제공 : 총 46회 제공

- 컨설팅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총 2,511건 수행

․ 홍보물 제작(1건), 대내·외 사업연계 (10건), 홍보물 배포 (2,500건)

․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할 저작권 상식’안내서 제작

- 보호원 열린상담실 운영 활성화

․ 전화·온라인·대면 상담: 총 1,996건

- 국민신문고 등 민원 대응

․ 민원 접수 및 처리(국민신문고, 공문 질의 등): 총 329건

․ `24년 민원 대응 교육 및 전문성 강화 교육 진행: 총 6회

․ 민원대응실무자협의회 운영

- 저작권 보호 법제 검토 지원

․ 저작권 보호 관련 법제 검토 지원 총 26회

․ 저작권 보호 법·정책 주요 동향 보고서 총 17회

․ 저작권 보호 판결 조사 19건, 판례 분석 보고서 총 4회

․ C STORY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파트 원고 제공 총 3건

-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운영

․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총 5회 개최

․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워크숍 총 1회 개최

․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종합자료집 1종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