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년  3월

사업 책임자	해외사업부	부장	정석철	TEL: 02-3153-2440	FAX: 02-3153-2419
사업 실무자	해외사업부	선임	노세나	TEL: 02-3153-2455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3

2. 정보화현황	3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4

2. 추진전략	4

3. 추진체계	5

4. 추진일정	6

5. 추진방안	6

Ⅳ. 제안 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7

2. 사업추진 내용	8

3. 상세 요구사항	10

목   차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44

2. 입찰 및 선정방식	47

3. 제안서 평가 방법	48

4. 기술성 평가기준	49

5. 입찰가격평가 및 협상안내	53

6. 계약조건	54

7. 제안서 제출 및 제안평가	56

8. 기타사항	58

Ⅵ.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60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21호]	65

[보안 및 기타 사항 별표 1~6호]	93

[붙임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10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11

[붙임3]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 검토 결과서	113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75,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2호)에 따른 대기업의 입찰참여 제한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나라 중소 저작권사를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공공재정 지원 필요

ㅇ 재정지원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개별 역량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추진

ㅇ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 과정의 온라인 시스템 개발·구축

□ 목적 및 필요성

ㅇ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전 과정의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구축을 통해 업무의 안정화 및 효율 개선

ㅇ 해외 진출 중소 저작권사의 이용 부담 감소, 절차 간소화에 따른 이용권 사업 확대 및 기업 경쟁력 강화

3		사업내용

□ 시스템 기능 개발 및 구축

ㅇ (회원정보) 회원가입, 회원 정보관리 및 사업 운영 게시판 기능 등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ㅇ (사업신청) 참여기업, 수행기관 대상 모집공고·신청·심사 및 선정 등 서비스 기능 구축

ㅇ (사업진행) 참여기업, 수행기관의 서비스 이용·수행 기능 구축

ㅇ (이용권 관리) 관리기관, 참여기업, 수행기관의 이용권 운영·사용·정산 기능 구축

ㅇ (사업 성과관리)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자료의 DB화

□ 시스템 운영 지원

ㅇ 정기적 시스템 점검 및 운영결과 보고

ㅇ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활동

ㅇ 원격지원 S/W활용 지원

4		기대효과

ㅇ 사업 전 과정을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함으로써 투명한 사업관리, 업무의 안정화 및 효율 개선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자료의 DB화를 통한 사업성과 및 수요분석 용이

ㅇ 이용권 신청, 정산, 기타문의 등 절차의 일원화를 통한 참여기업, 수행기관의 고객만족도 및 서비스 품질 향상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추진실적

ㅇ ‘21년 신규 추진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ㅇ H/W

구 분	세부 사양				수 량
	서버	CPU	MEMORY	HDD
서버	WEB/WAS	Intel Xeon E5506 2.13Ghz * 2	8G	146GB * 2 (RAID 1)	각 1식
	DB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시스템 부재로 인한 업무의 정확도 감소, 행정업무 증가 및 이용주체들의 민원 발생 예상

□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특화된 고효율 시스템 구축 절실

ㅇ 이용주체들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계획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

ㅇ 사업 전 과정의 절차가 포함된 신규 시스템 개발·구축

ㅇ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점검 및 장애 지원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참여기업의 서비스 이용 극대화 및 수행기관의 제공 서비스 향상

ㅇ 성과지표 : 참여기업의 서비스 신청,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 건수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최근 5년간)		비고
	구분	‘21 <신규>
참여기업의 서비스 신청건수 (단위: 건)	목표	50건	▪ 사업기간 동안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를 제공한 건수를 각각 합산(누적합계)
	실적	-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건수 (단위: 건)	목표	50건
	실적	-

2		추진전략

□ 전문성을 갖춘 주관사업자 선정

ㅇ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기자재 조달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주관사업자로 선정

□ 엄격한 품질관리

ㅇ 주관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용하게 하고, 주관기관은 정기적으로 개발 산출물의 품질을 점검

ㅇ 우수한 개발 산출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및 단계별 결과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경영관리부
							정보기술부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내용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및 예산총괄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 사업계획(안) 수립 ⚬ 사업추진 및 수행총괄 ⚬ 사업결과 보고
조달청		⚬ 사업입찰·공고 및 평가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조부서	경영관리부	⚬ 계약체결 관련 업무협조 ⚬ 납품 및 검수 결과에 따른 예산집행
	정보기술부	⚬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보안성 검토 ⚬ 사업 전반적 내용 검토
용역 수행기관		⚬ 사업 수행 ⚬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보고 등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추진일정

세부일정	’21
	1	2	3	4	5	6	7	8
⚬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 신청
문화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정보화정책과 보안성검토 등
⚬ 중앙조달 발주 및 계약체결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사업 수행
착수 보고
시스템 분석·설계
구현
단위통합테스트
검수 및 사업보고(착수, 중간, 완료)
⚬ 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

※ 사업 수행 일정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한 적정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상기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Ⅳ. 제안 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시스템 구성도

□ 사업 추진 체계도

	<추진 체계>

2		사업추진 내용

□ 업무절차

공고		신청·접수		심사·선정		발급·정산		성과관리
참여기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참여기업, 수행기관 서류접수		계량, 비계량 항목 평가		이용권 발급, 사용 및 정산		이용권 사용결과 등록, 성과관리
관리기관		기업·수행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기업·수행기관		관리기관

□ 시스템 기능 개발 및 구축

ㅇ (회원정보)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 회원가입, 회원정보 관리 기능

- 사업소개 및 운영 게시판 기능

ㅇ (사업신청) 참여기업, 수행기관 대상 서비스 기능 구축

- 참여기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 기능

- 모집공고에 대한 지원 참여기업, 수행기관의 심사 및 선정 기능

- 선정결과 확인 기능

ㅇ (사업진행) 참여기업, 수행기관의 서비스 이용·수행 기능 구축

- 해외 저작권 보호 서비스 요청 기능

- 해외 저작권 보호 서비스 수행기관 목록 열람 기능

-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 기능

- 수행기관의 서비스 수행 결과물, 증빙자료 제출 기능

ㅇ (이용권 관리) 관리기관, 참여기업, 수행기관의 이용권 운영·사용·정산 기능 구축

- 이용권 신청, 발급, 사용 기능

- 이용권 사용 결과 확인 및 정산 기능

- 접속 이력 등 로그 관리 기능

ㅇ (사업 성과관리)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자료의 DB화

- 참여기업·수행기관 목록, 참여기업 서비스 요청 내역,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 내역 및 이용권 운영 실적 등 자료의 열람 기능

□ 시스템 운영 지원

ㅇ 정기적 시스템 점검 및 운영결과 보고

ㅇ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활동

- 민원대응, 정기적 예방점검, 운영 및 기술지원 인력 투입

ㅇ S/W활용 원격 지원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18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합계		73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통합콘텐츠관리시스템(CMS) 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 및 기존 콘텐츠 관리 시스템간의 통합
	세부 내용	◦ 사이트·메뉴 관리 - 사이트 등록/수정/삭제 기능 - 사이트별 운영 관리자 지정 기능 - 사이트별 메뉴 트리구조 지원 - 메뉴의 출력순서변경 및 이동 기능 - 메뉴의 출력형식 지정 : 일반페이지, 게시판, 링크페이지, 기타, 별도로 기능을 구현한 프로그램 파일로 링크 등 - 메뉴표시에 대한 설정 기능(표시, 표시안함, 접근불가) ◦ 권한 관리 - 사이트, 콘텐츠, 게시판, 업무프로그램 등 권한을 상세화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설정 기능 - 권한은 등급별로 분할하여 설정할 수 있어야하며, 유기적 설정가능 - 권한설정에 따른 로그(계정 생성/수정/말소)를 기록 ◦ 콘텐츠 관리 - 관리자 권한으로 웹을 통해 바로 수정, 삭제 가능 - 콘텐츠 수정시 히스토리 관리 및 백업, 복구 기능 제공 - 콘텐츠 수정시 최종 수정일 자동변경 - 콘텐츠별 만족도평가 생성 및 결과조회 기능 - 콘텐츠 인쇄, 스크랩, 작게/크게 보기 지원 ◦ 게시판 관리 - 게시판 생성/수정/삭제/이관 등 관리 기능 - 회원등급 및 그룹별 권한(읽기/쓰기/삭제/답변) 설정 기능 - 관리자가 원하는 형태의 폼을 구성하기 위해 필드설정 관리 기능 - 게시판 기본 스킨제공(일반형, 자유형, 자료형, 답변형, 댓글형, 비공개형, 갤러리, 동영상, 설문형, 공지사항, 보도자료형, 블로그형) - 게시글 SNS공유, 인쇄 기능 제공 - 새글표시, IP출력표시, 첨부파일 개수, 첨부파일용량 설정 기능 - 게시판별 머리말/ 꼬리말/ CSS파일지정 기능 - 실명인증을 위한 본인확인서비스 및 아이핀 등 연동 - 게시판별 관리자 다중 설정 가능 ◦ 로그 관리 - 다양한 로그분석자료 제공 - 홈페이지 접속로그를 메뉴별, 일별, 월별, 연도별, 이용자별 제공 - 개인정보조회가 가능한 관리자 생성/수정/삭제/작업이력 등 로그제공 - 각 통계별로 접속정보 Data를 엑셀다운로드 제공 - 접속통계정보는 관리자가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그래프 형태로 표출 ◦ 통계 관리 - 웹데이터 분석툴을 활용한 통계 제공(구글 애널리틱스 등) - 회원통계, 방문통계, 게시물 통계 제공 - 시간/일자/요일/월별 페이지 및 방문자 접속통계 조회 기능 제공 - 각 콘텐츠별 접속자 및 SNS공유 통계 제공 - 사이트 메뉴별 인기메뉴 통계 기능 제공 - 콘텐츠 만족도조사 통계 기능 제공 - 통계자료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운영 관리 - 메인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 등록, 수정, 삭제 기능 구현 - 팝업/팝업존관리 : 팝업 등록, 수정, 삭제, 기간설정, 순서변경 등 ◦ 프로그램 관리 - 기존 사용 중인 업무 프로그램 개편환경에 맞도록 재개발 - 단위 프로그램은 컴포넌트 형태로 개발하여 CMS에 별도로 커스터마이징 없이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성 - 프로그램 별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기타사항 - 표기능 및 스타일시트(CSS) 지원 기능 및 이미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파일 삽입/처리 - JDK 1.6이상, gcc 최신버전 지원 - ActiveX 미사용 및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 WYSIWYG 방식으로 HTML 문법을 모르는 사용자에게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수량 및 기준 성능

세부

내용

품명	규격	수량
DBMS	오픈소스를 통한 개발 추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1식
웹에디터	웹표준, 웹접근성, 멀티브라우저 지원 (WYSWIG 지원, 이미지/동영상 지원) Non-ActiveX 방식	1식
파일 업로드 컴포넌트	대용량 파일 업로드 처리 빠른 업로드 속도 및 낮은 리소스 사용 (파일 필터링, 용량제한 설정) 이미지파일 썸네일, Resizing 지원 WEB/WAS, JAVA/JSP 환경지원	1식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아키텍처 적용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아키텍처를 적용한 홈페이지 개발 ◦ 리눅스 서버 기반 운영 및 오픈소스 기반 DBMS 구축 ◦ 개발언어, 라이브러리(HTML5, CSS3, Ajax, XML, Java Script 등) ◦ Apache/Tomcat WEB/WAS 서버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상용 웹 에디터 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 웹 에디터 도입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및 게시글 작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상용 웹 에디터를 선정하여 도입 ◦ 웹으로 문서편집 기능을 포함한 상용 제품으로 선정하여 주관부서와 협의 후 솔루션 설치 ◦ 게시글 작성 시 HTML, TEXT 방식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선정 ◦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 선정 필요 ◦ MS Office(Word), 한컴오피스(한글)와 호환도가 높은 제품 선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납품방안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H/W에 대한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 보유중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솔루션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운영 중인 홈페이지와 동일한 개발환경을 구축하여 테스트하고 담당자 최종승인 시 운영서버에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도입 및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탑재 될 하드웨어의 OS 및 연관성 있는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함 ◦ 도입되는 S/W간의 연계 및 상호운용성에 문제가 없음을 제시 ◦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 (http, https, svn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라이선스 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라이선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급되는 모든 제품은 상용제품으로써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함 ◦ 라이선스유형(서버/사용자/CPU/사이트 등), 범위 또는 수량에 대해 명확히 제시 ◦ 구축되는 CMS 등 상용 솔루션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업 수행 완료 이후 시스템 유지보수에 관련 기술지원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함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일반요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6 이상의 최신 버전으로 호환성 인증 CMS 구축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적용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국제표준 적용하여 각종 웹 브라우저 (IE8 이상, Chrome, Firefox, Safari, Opera 등) 종류와 버전에 상관없이 보장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W3C Markup Validator 및 W3C CSS Validator 문법검사를 통과하여야 함 - 웹 호환성 확보 ・크로스브라우징 테스트 통과하여야 함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플러그인호환성 확보 ・Windows7, Linux, Mac 등의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보장 ㅇ 최신 트렌드 및 기술 적용,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UI 설계 및 개발 ㅇ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목적, 내용에 적합한 디자인 적용 및 기관 내 타 홈페이지와 동질성 유지 ㅇ 사업 특성에 맞는 사용자 친화적 홈페이지 및 관리자 페이지 기획·개발 ㅇ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개발 상시 지원 ㅇ 메인 홈페이지 구성을 위한 2개 이상의 시안 제시 - 발주자 요구시 시안 내용 수정 또는 재구성 - 스토리보드(story Board)를 작성하여 발주자 승인 ㅇ 사용자 편의 및 홍보강화를 위한 콘텐츠 기획 및 개발 ㅇ 본사업과 관련하여 폰트, 이미지 사용 등에 대해 저작권 관련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하며, 유료폰트 및 이미지 등 사용 시 라이선스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19. 12)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 구축 시,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 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대표(기준) 웹사이트의 디렉토리 방식(ooo.or.kr/aaa)으로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메뉴구조 및 게시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구성

세부

내용

ㅇ 제공 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메뉴 체계 수립

-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뉴 및 용어 설명 문구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

ㅇ 메뉴 성격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게시판(기본형·앨범형 등)을 구현하며, 이에 맞게 게시판 보기 형태(블로그형·웹진형·목록형 등)을 설정하여 구현해야 함

- 중요·고정 게시글은 상단 하이라이트 처리 구현

ㅇ 분기형 설문조사 게시판(평소 숨김 기능) 노출을 통한 설문 필요시 게시판 활성화

- 관리자 페이지 연동을 통한 설문결과 통계 분석 및 관리

ㅇ 사용자가 게시판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할 경우 입력을 방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스트랩, SNS공유 기능 등 콘텐츠 유형(웹 문서, 게시판)에 적합한 공유 기능 제공

ㅇ 주요기능 요구사항

LEVEL-1	LEVEL-2	설 명
정의	이용권 소개	-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목적, 구성 및 사업소개 등(인포그래픽)
모집	모집공고	- 참여기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게시
	신청·접수	- 참여기업, 수행기관 신청 및 접수 기능 * 접수현황 파일 업로드 기능 탑재
심사·선정	심사	- 평가기준에 맞는 심사 기능 * 계량, 비계량 항목 평가
	선정	- 선정결과 확인 기능 * 선정결과 파일 업로드 기능 탑재
협약 체결	분담금 납부	- 자기분담금 선납 및 확인 기능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기능 혹은 완료 후 확인 기능
이용권 운영	발급	- 이용권 발급 및 확인 기능
	안내	- 이용권 신청 기준, 방법 및 기간 등 안내
		- 서비스 확인 및 취소 방법 가이드 (인포그래픽)
	신청	- 홈페이지 회원만 이용권 신청 페이지 접근 가능 - 홈페이지 회원은 이용권 수혜자(사용자) 정보 입력 * 수집정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및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명 파일 업로드 기능 탑재
서비스 이용	서비스 안내 및 신청	- 카테고리별 수행기관 서비스 소개·신청 기능(인포그래픽)
정산	이용권 정산	- 이용권 사용 확인, 정산 신청 및 정산 기능 - 정산결과 확인 기능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실시	- 참여기업, 수행기관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확인 기능 * 설문조사 결과 파일 업로드 기능 탑재
온라인 상담	Q&A	- 질의사항 답변(게시판) - 비밀글 설정 기능 - 이미지 및 영상 첨부 기능 - 구분 설정(문의하는 내용 선택 후, 질의 작성)
	FAQ	- 주요 질의사항 정리(게시판)
알림마당	공지사항	- 관련 자료 및 공지 안내(게시판)
	설문조사	- 보호원, 문체부 필요에 따른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공통기능	로그인	- 회원(기관)가입 * 수집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담당자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기관유형(선택), 기관명 ** 기관명은 제공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검색·선택, 직접입력 - 로그인 및 간편 로그인 제공
	통합검색	- 카테고리별 연관검색 통합 제공 (사업안내, 온라인상담, 공지사항)
	로그수집	- 분석 및 통계 추출을 위한 로그 수집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잔여 이용권 확인, 작성글(질문, 답변 등) 등 마이페이지 기능 제공

ㅇ 부가기능 요구사항

LEVEL-1	LEVEL-2	설 명
게시판	FAQ	- 질의 항목 담당자에 문의 자동 이관
알림 기능	답변응답알림	- 질문 등록 시 관련 답변자에게 질문 등록 알림 기능 - 질의자에게 답변등록 알림 메일링 및 문자 메시지 기능
	이용권 운영 내역 알림	- 이용권 발급, 사용, 신청, 정산요청 및 정산 완료 내역 알림 기능 - 보호원 SMS·이메일 시스템 연동 발송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보호원) 페이지 개발
	세부 내용	ㅇ 홈페이지의 관리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구축 ㅇ 관리자 추가 및 삭제 가능 ㅇ 관리자별 이용 기능의 차등 권한 부여 ㅇ 관리자용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ㅇ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 가능한 IP관리 기능 ㅇ 현황 통계 데이터 기능(참여기업·수행기관 현황, 서비스 신청현황을 조건별로 검색 리포트 산출) ㅇ 모든 콘텐츠에 대한 생성, 수정, 삭제 등의 이력관리 기능 제공 ㅇ 배너 및 팝업 관리 기능 제공 ㅇ 보호원 안내 및 콘텐츠 관리 기능 제공 ㅇ 게시판 기능 등록 및 관리 기능 제공 ㅇ 회원 관리 기능 제공 ㅇ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UI 디자인 구현 - 설명 없이 디자인만으로도 의미 파악이 가능한 직관적인 아이콘 디자인 구현 ㅇ 유지보수 단계에서 콘텐츠 업데이트 및 게시판 디자인 변경이 가능한 체계 구현 ㅇ 관리자 시스템 접속 보안 강화 - 관리자 시스템 보안 강화,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로그 및 접근 IP 설정 - 관리자 페이지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구간 암호화(SSL) 및 2단계 인증(SMS인증, IP체크 등) 체계 구현 ㅇ 설문조사, 게시판 질문 키워드 등 통계분석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통합콘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능 관리 프로세스 구현
	세부 내용	◦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모든 홈페이지의 관리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통합형 콘텐츠관리시스템(이하 CMS) 구축 ◦ CMS에서 사이트관리를 통해 통합관리의 기본 프레임을 구성 ◦ 콘텐츠 수정의 용이성을 위하여 관리자(서브관리자) 권한으로 웹에서 즉시 수정 가능하도록 구현 ◦ 하나의 도메인으로 다수의 사이트 운영이 가능하도록 디렉토리 구조 적용 ◦ 콘텐츠 수정 시 이전에 작성된 콘텐츠를 확인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버전 관리 기능 구현 ◦ 향후 홈페이지의 확장성 및 통합운영관리를 위한 환경 제공 ◦ CMS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레벨2)을 확인 받은 솔루션으로 납품 ◦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기능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재납품 하도록 교체를 요구 가능 ※ 기능 상세규격은 “ECR-001 통합 콘텐츠관리시스템(CMS) 도입” 세부내용을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회원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기업, 수행기관 등 회원 관리
	세부 내용	◦ 회원가입, 비밀번호 변경, 탈퇴 등의 회원 관리 기능 개발 ◦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변경 등에 대해 본인인증 처리(공공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게시판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메뉴 게시판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유형(일반게시판, Q&A 등)의 게시판 개발 ◦ Web Html Editor를 탑재하여 사용자 편의 제공 ◦ 게시판별 공지 알림 기능 제공 ◦ 브라우저 호환이 가능하고 NonActive-x방식의 대용량 파일 업로드 컴포넌트 사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이용 안내 팝업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팝업(알림창)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원활한 이용 안내를 위한 팝업관리 기능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자동 알림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동 알림 기능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일반 안내, 사업 진행에 따른 필요 안내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자동알림 기능 개발(email, SMS) ◦ 자동 email, SMS 거부 기능(거부 회원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모집 공고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집 공고 기능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에 대한 모집 공고 기능 ◦ 공고 기간에 대한 설정 기능 ◦ 공고별 접수기간 내 사업신청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각 모집 공고에 대한 신청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기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신청 기능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능 ◦ 신청확인서에 대한 출력 기능 ◦ 신청완료 후 확인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평가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기업, 수행기관 평가 기능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참여기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설정 및 실행 기능 ◦ 평가별 결과 출력 기능 ◦ 선정완료 후 확인 및 알림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수행기관 조회 및 서비스 신청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기관 조회 및 서비스 신청 기능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에 대한 조회 및 서비스 신청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이용권 운영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권 발급, 사용, 신청, 정산요청 및 정산 기능
	세부 내용	◦ 이용권 발급, 사용, 신청 및 정산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만족도 조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만족도 조사 기능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참여기업 대상 수행기관 수행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기능 ◦ 수행기관 대상 서비스 수행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기능 ◦ 참여기업, 수행기관 대상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기능 ◦ 관리자용 만족도 조사 항목 설정 및 결과 집계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모니터링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접속자 수 모니터링 기능
	세부 내용	◦ 방문수, 일/주/월 순수방문자수, 페이지뷰, 신규/처음 접속 수 분석 접수 통계 조회 기능 ◦ 직접방문, 검색엔진, 웹메일 등 유입 경로 분석 ◦ 페이지 인기도 분석 및 접속 시스템 환경 분석 ◦ 웹사이트 내의 이동 경로 패턴 및 특정 페이지 전후 이동 분석 ◦ 접속자, 게시판 이용자 등 로그기록 관리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개선 조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 보안취약점 발견사항 개선 조치
	세부 내용	◦ 외부기관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실시 ◦ 상시 보안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임해야하며, 취약점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조치 ◦ 발주기관 및 개발사(사업자)에서 발견하는 보안취약점 조치 ◦ 발주기관 보안시스템을 통한 보안취약점 개선 ◦ ActiveX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하며 불가 시 대안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반응형 웹)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반응형 웹), 하이브리드 웹 적용 구축

세부

내용

ㅇ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ㅇ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ㅇ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1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ㅇ 지난 5분 이상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 평균 메모리 및 CPU 사용률은 최대부하 시점에서도 90%아래로 유지 ◦ 정상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해 50%이하로 사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 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ㅇ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ㅇ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오류 해결방법이 제시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이미지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내 이미지 속도 개선
	세부 내용	ㅇ 홈페이지 속도 저하 방지를 위해 이미지 최적화 도구, 이미지 포맷, 압축률 등을 사용하여 업로드 ㅇ 이미지 업로드 가이드라인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7
요구사항 명칭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5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ㅇ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외부 서비스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연계
	세부 내용	ㅇ 도로명, 우편번호(국가주소정보시스템 연계 활용) ㅇ 메시징 서비스(SMS/MMS/LMS) 서비스 연계 적용 ㅇ 공공아이핀, 본인인증서비스 연계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시스템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2019.5.27.)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에 준하여 웹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ㅇ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용자인터페이스·경험(UI·UX),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ㅇ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함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0호),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ㅇ 범정부 데이터 표준 적용 및 코드 표준화 수행 시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여야 함 ㅇ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포함)를 위한 메타시스템 등 표준화 관리방안을 적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0호),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ㅇ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ㅇ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복구기능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구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대량 데이터 Unload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함 ㅇ 시스템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ㅇ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12시간 이내에 데이터 복구해야 함 ◦ 시스템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복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백업기능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백업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백업 대상, 주기 등 백업 세부사항은 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ㅇ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백업대상: 사용자 기본정보 - 백업주기: 30일 단위로 백업 - 백업방식: 보존 기간이 경과한 정보는 백업을 한 후 디스크에서 삭제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 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 웹취약점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 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ㅇ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1)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개발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확인서 징구 및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고 제거방안(앱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ㅇ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개발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확인서 징구 및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1)’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6)’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20, 2019.11.29.)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6.)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342호, 2018.6.) -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2020.8.11.)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함

ㅇ 주관사업자는 보호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함

ㅇ 사업완료 건수 전,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를 담당자에게 제출(담당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으로 제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검증 작업을 실시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에러 발생 수를 측정하여 공정기간 내 조치하여야 함 ◦ 산출물에 대한 검토 결과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시스템의 자원분석, 세션유지, 응답속도 병목현상 탐지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여 최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보수책임)을 가짐 ◦ 사업자는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와 시스템 운영상의 변동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하자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을 제공해야 함 ◦ 해당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하는 유지관리의 범위는 개발 완료된 사이트의 일반적인 유지관리 내용이 포함됨 ◦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발주자는 제안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예상 장애별 조치사항 및 비상복구 방안을 제시하여 비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애처리 절차, 하자보수 체계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 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전문 인력 및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최종 결과물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 백업 구체적 협의, 추진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1-3호, 2021.1.19.)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훈령 제405호, 2020. 12. 14.)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훈령 제424호, 2020. 6. 25.)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18. 3. 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훈령 제342호, 2018. 6. 11)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9-20호, 2019. 3. 20.)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11. 29.)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6 이상의)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관리자(PM)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9.3.5. 시행·일부개정)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한다.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10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CD3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라 함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내용이나 주관기관과 합의한대로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 3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중앙메타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중앙메타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33호) 준수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33호) 준수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데이터 연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PISS)’를 통해 연계방안을 고려할 예정임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 12. 18.)」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 9. 17.」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 6. 9.」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 6. 9.」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와 동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공동계약)은 허용, 하도급 불허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66호, 2018. 3. 13.」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 6. 9.)」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2호, 2021. 2. 19.」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 6. 9.」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48조 및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0호, 2020. 4. 7.」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내용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입찰의 무효

ㅇ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입찰로 처리되는 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39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며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발주기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2		입찰 및 선정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선정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19호, 2017.12.19.), 시행령(대통령령 제29318호, 2018.12.4.) 및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699호, 2018.12.4.)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2019.3.5. 시행⦁일부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ㅇ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ㅇ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산정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함

ㅇ 협상일시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별도로 통보

□ 선정절차

ㅇ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g2b.go.kr), 보호원 홈페이지

ㅇ 선정절차 :  입찰공고(조달청, 보호원) → 제안서 접수(조달청) → 제안서 검토(보호원) → 기술평가위원회 개최(보호원) → 가격평가(조달청)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

3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능력평가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4.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ㅇ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를 기술평가위원회로 구성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평가함

ㅇ 기술능력평가점수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로 진행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 시 처리 기준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결과의 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기준은 기술능력평가 합계를 100점 기준으로 하되 각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4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4)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6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6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6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6
성능 및 품질 (12)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3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3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3
	테스트 요구 사항	제안한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테스트 방안에 대한 점검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테스트 방안에 대한 점검방안의 구체성	3
프로 젝트 관리 (11)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2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4
프로 젝트 지원 (18)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4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3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1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2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3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3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2
일반 (5)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경영상태(신용상태등급) 평가(계량평가)	5
합계				100

□ 정성적 평가기준

ㅇ 각 평가항목은 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정성적 평가기준

- 정성적 평가항목별로 5등급으로 평가, 평가위원의 항목별 채점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한다.

평가척도	가중치	척도 기준
A	100%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된다. ․제안은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B	90%	․요구사항이 대부분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된다. ․제안은 요구사항의 바람직한 이해를 보여주고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협의를 통하여 고칠 수 없는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C	80%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나,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다. ․제안은 요구사항의 기본을 이해하고 성공의 적당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D	70%	․요구사항의 일부만 충족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제안은 요구사항을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낮다.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E	60%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안은 요구사항 대비 상당히 부족하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지 못한다.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며,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F	0%	․관련자격, 실적, 학위,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없다.

□ 정량적 평가기준

ㅇ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입찰가격평가 및 협상안내

□ 입찰가격평가

ㅇ 입찰가격평가점수는 10점 만점으로 함

ㅇ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9.3.5. 시행․일부개정) 적용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ㅇ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 협상절차 및 방법

ㅇ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ㅇ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ㅇ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해당원가 추가 반영 가능함

ㅇ 본 사업에 대한 사업대가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의 기능점수(FP) 방식을 적용함

6		계약조건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방식의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투입인력의 구성은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자사인력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용역수행자는 동 용역수행지침서에서 제시한 개발일정계획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ㅇ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ISO, IEEE, ANSI, ETSI)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ㅇ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기타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지침을 따름

7		제안서 제출 및 제안평가

□ 제출서류 : 입찰 공고서에 의한 서류 일체

ㅇ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

ㅇ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ㅇ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ㅇ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ㅇ 법인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지참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ㅇ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각 1부 (대표자 본인일 경우 생략)

ㅇ 부정당업자 제재 내역(최근 3년) 1부

ㅇ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ㅇ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확인서 1부

ㅇ 필요 서류(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등 참조) 각 1부

※ 상기 제출서류 중 미 제출서류가 있을 시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부수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원본 1부 별도)

※ 제안서 작성시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하는 경우 업체에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요약서는 발표 자료로 대체가능

ㅇ CD-ROM : 1개(제안서 관련 파일을 복사한 CD)

※ 제안서 및 요약서 파일은 PPT와 PDF 2가지 타입으로 수록

ㅇ 기타 제출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용역이행실적 등 관련 증빙서류 일체는 원본과 함께 별도 제출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제출마감 : 공고서에 의함

□ 제출방법 :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제출된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모든 제안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문의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노세나 선임(02-3153-2455)

□ 제안요청 설명회

ㅇ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제안발표 실시

ㅇ 일시 및 장소 : 공고서에 의함

ㅇ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 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위원 선정방법, 평가절차,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불가

- 평가 일정은 입찰마감 후 평가담당자가 개별 통보

ㅇ 제안발표 자료는 20분 분량으로 준비하고, 기술평가항목에 맞춰 수행계획의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

※ 자유양식, 제안서 발표 20분 /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에 따름

ㅇ 제안발표 유의사항

-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는 제안내용(과업 수행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ㅇ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한국저작권보호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8호, 2019.12.18.」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5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1.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2. 첨부

Ⅵ.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사업수행 방안

Ⅲ. 기술 부문

1. 적용기술

2.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3. 개발방법론

4. 기능 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

6. 데이터 요구사항

7.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Ⅴ.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체계

2. 사업 수행전략

3. 관리역량

4. 추진일정 계획

5. 품질보증 계획

6. 산출물 관리

7.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8. 기밀보안

9. 비상대책

Ⅵ.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계획

2. 시험운영 계획

3. 유지보수 계획

4. 기술이전 계획

5. 비상대책

6.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 제안서 목차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 사업실적	제안요청 사업 관련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실무책임자는 구축 기간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축 설계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방안	제안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Ⅲ. 기술 부문
1.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2.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내역 및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4.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4.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체계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기술한다.
2. 사업수행전략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별 전략을 기술한다.
3.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추진일정계획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계획	구축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산출물관리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관리방안과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한다.
7.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리스크 관리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8.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보안사고에 대비한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9.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 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계획	이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계획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유지보수 계획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술이전 계획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Ⅶ.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기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3.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주요 사업실적

4. 사업실적 증명서

5. 청렴계약 이행각서

6. 확약서

7. 정보 비공개 동의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9. 보안서약서 (참여인력용)

10.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12.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13.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14. 자료 미보유 확약서

15.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6.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해당시)

17.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해당시)

18. 과업변경 심의결과서(해당시)

19.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20.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21. 합의각서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찰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전 화 번 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제안서 등 제출서류 일체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실적 증명서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1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 제출하거나,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원을 제출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사 업 명 :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보호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보호원의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보호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 목적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행하는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기술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1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 (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1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2호 서식]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동”이라 한다)과           (이하 “행”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동”이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행”에게 제공하는바, “동”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행”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동”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동”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동”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동”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동”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동”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행”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동”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행”은 “동”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행”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동”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행”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행”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행”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동”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행”은 “동”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행”은 “동”의 요구가 있을 경우, “동”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행”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동”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행”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동”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동”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동”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행”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행”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동”과 “행”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동”과 “행”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동”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동”과 “행”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  .

붙 임: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동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10층 한국저작권보호원 원 장 : 박 주 환 (인)	행 (용역사업자 주소) (용역사업자 상호) 대 표 : (인)

[별지 제13호 서식]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5호]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지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12.24>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12.24>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제28조 관련)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8호 서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결과서

사업명				발주부서
추진단계명	[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심 의 일 자	년 월 일			심 의 장 소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 심의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에 따라 검토의견 등 심의결과는 별지 작성 가능함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19호 서식]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계약번호		신 청 인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변경요청일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심의결과]
[조치계획]
[비 고] ※근거자료 첨부 등

[별지 제20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OOO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OO 회사(대표자 :   )

2. OOO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별지 제21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보안 및 기타 사항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4.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5. 기술적용계획표

6.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 점검표

[별표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ervice1.nis.go.kr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423호, 2020.2.18.)」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9.17.)」 별표2 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90호, 2020.12.22.」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2.24.」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0352호, 2020.2.15.」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제420호, 2020.3.17.」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5]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1. 3.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7344호, 2020.6.9.)」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90호, 2020.12.22.)」 o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2.4.)」 o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2020.6.9.)」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47호, 2020.6.9.)」 o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6.9.)」 o 「전자정부법(법률 제17370호, 2020.6.9.)」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법률 제17357호, 2020.6.9.)」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8호, 2020.6.9.)」 o 「통신비밀보호법(법률 제17125호, 2020.3.24.)」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48호, 2020.6.9.)」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4호, 2020.6.9.)」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48호, 2020.6.9.)」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44호, 2020.6.9.)」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354호, 2020.12.31.)」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6호, 2017.10.25.)」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 2019. 5. 27.)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69호, 2020.12.10.)」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8호, 2020.7.30.)」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3-51호, 2013.8.8.)」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2021.1.19.)」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1-5호, 2021.1.19.)」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140호, 2021.1.19.)」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9호, 2019.6.7.)」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8-45호, 2018.6.27.)」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2020.8.11..)」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2호, 2020.8.11.)」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4호, 2020.6.10.)」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4호, 2020.12.24.)」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 2020.8.11.)」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호, 2019.1.28.)」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12.24.)」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12.24.)」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2호, 2021.2.19.)」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89호, 2020.12.24.)」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0.9.24.)」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5호, 2020.9.24.)」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5호, 2019.12.18.)」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42호, 2020.3.9.)」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5호, 2020.8.11.)」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79호, 2019.6.26.)」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홈페이지 웹 구축시, 해당소스는 적용을 해야 구축할 수 있음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분야는 반응형으로만 구성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인터넷 프로토콜 공통사항이므로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게이트웨이 설치 및 활용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비정형, 반정형 DB기술검토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웹접근성, 호환성 적용,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오픈소스를 통해 비정형, 반정형 기술 검토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공통언어 이므로 적용함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공통언어 이므로 적용함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공통언어 이므로 적용함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법적인 사항이라 적용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회원관리 보안기술관리 조치
	- 암호지원			○					패스워드 보안조치
	- 정보 흐름 통제			○					불필요한 외부연결통제
	- 보안 관리			○					sw 개발보안 적용
	- 자체 시험			○					test시 보안관리
	- 접근 통제			○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제한
	- 전송데이터 보호			○					데이터암호화 조치
	- 감사 기록			○					접속기록 보안조치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서버보안 취약점 조치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별표 6]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 점검표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법령준수여부

비고

1.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총 사업규모가 3억원 이상인 SW사업에서 상용SW 도입이 있는 경우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또는 5천만원 이상이며 소프트웨어품질인증・CC・NET・NEP 등 국가인증을 획득한 5종의 제품

・상용SW 도입대상 품목의 첨부 여부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품목에 대한 상위기관 사전검토 여부(전체품목대비 50% 이상인 경우) 및 제외사유의 적절성 여부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를 경쟁입찰(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예외)로 구매하는 경우 BMT 실시 및 결과 반영 명시 여부

법적근거

・법 제54조 제2항, 제55조

・시행령 제50조, 제51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 제9조

・SW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2

2.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1쪽, 44∼45쪽

판단기준

・사업금액에 따른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 명시여부

・상출제기업 참여제한 명시여부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 입찰하는 경우 낮은 사업예산으로 적용여부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총사업 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으로 참여제한 적용여부

법적근거

・법 제48조

・중소 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3. 하도급 금지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시 반드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여부

・하도급 비율(50%초과)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명시여부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여부(가감조정된 경우 가감조정된 기준)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시) 제출 명시여부

・하도급 비율 10%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명시여부

법적근거

・법 제51조

・시행령 제48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4.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38쪽

판단기준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협의결정 명시 여부

・작업장소비용의 사업예산 계상여부

・작업장소에 관한 보안요건 명시여부 및 계약상대자에 의한 작업장소 제시와 우선검토 절차 명시 여부

법적근거

・법 제49조 제3항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

5.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42쪽

판단기준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명시여부

・국방·국가안보 등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 시 그 사유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련 사항 및 계약 목적물의 반출 절차 등의 명시 여부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법 제59조, 시행령 제54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6.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59쪽

판단기준

・개발SW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 되는지 사전에 안내하고, 공동활용 시 타 기관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7.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41쪽

판단기준

・검수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여부

・적법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내 명시여부 (범위를 넘은 사항은 유지관리에 해당)

・하자보수와 혼용하여 ‘무상유지보수’ 사용여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유지보수 사항(범위내)을 하자보수로 명시하는지 여부

법적근거

・법 제60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8. 특정규격 명시 금지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특정상표 또는 모델・규격 등 명시여부

법적근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5조제4항제5호

9. 요구사항 상세화

10∼43쪽

판단기준

・SW사업의 상세요구사항 작성표 사용여부

법적근거

・법 제44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10. SW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108쪽

판단기준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명시 및 종합 산정서 첨부 여부

법적근거

・법 제45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11.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투입인력 관련 사항 명시가 불가능

법적근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3항, 제18조제3항

12. SW사업정보제출

43쪽

판단기준

・SW개발‧재개발‧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SW사업정보 제출 명시 여부

법적근거

・법 제46조

13.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1쪽

판단기준

・SW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채택 여부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채택 여부

법적근거

・법 제49조제1항

・시행령 제44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4. 기술능력평가비중(90%) 도입

6쪽, 48쪽

판단기준

・협상방식 적용사업에서 기술능력 대 가격점수 비중을 90:10로 제시여부

법적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15.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48∼49쪽

판단기준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기준을 SW기술성평가기준을 적용・활용하였는지 여부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30점 이하로 준수하였는지 여부

법적근거

・법 제49조 제2항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16. SW사업 제안서 보상

59쪽

판단기준

・20억원 이상의 SW사업에서 제안서보상에 대한 명시 여부

법적근거

・법 제52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

17. SW사업 영향평가

109∼110쪽

판단기준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여부

법적근거

・법 제43조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

18. 과업심의위원회

46쪽

판단기준

・(과업내용 변경) 제안요청서 등에 법50조에 따른 과업변경 요청 가능 명시 여부

법적근거

・법 제50조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붙임 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3]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 검토 결과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번호	SW 품목	수량	제외사유	비고
1	H/W, N/W	1	하드웨어, 네트워크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