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Hadopi 국제 심포지엄

참석 등 결과보고서

2019.02.06.(수) ~ 02.09.(토)

□ 출장개요

ㅇ 출장목적

- 프랑스 HADOPI의 요청에 따른 국제 심포지엄 참석 ‧ 발제

- 심포지엄 참석 기관 연사들과의 인적 교류를 통한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Hadopi 개요>
o 기 관 명 : 인터넷 상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배포 촉진을 위한 프랑스 최고협의기관(공공기관) o 기 능 : 저작권 보호 활동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 업무 수행하며 단계적 침해 대응 제도 운영 o 홈페이지 : hadopi.fr

ㅇ 출 장 지 : 프랑스 파리

ㅇ 출장기간 : 2019.02.06.(수) ~ 02.09.(토) / (2박 4일)

ㅇ 출 장 자 : 국제협력 TFT 이태진 선임

ㅇ 발제주제 : 한국 OSP 및 업로더에 대한 대응 조치

(※ 주최 측 요청 주제)

ㅇ 소요예산 : 초청기관의 항공료 및 숙박비 실비부담

<보호원 주제 발표>	<데니스 라퐁 Hadopi 회장 개회사>

□ 세부일정(안)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일정
02.06.(수)	인천 파리	에어프랑스 (AF5095)	14:00 18:30 20:00	ㅇ 인천 국제공항 출발 ㅇ 인천 국제공항 -> 파리(샤를드골), 12H ㅇ 파리(샤를드골) - 숙소 이동
02.07.(목)	파리		08:30 14:30 17:45	ㅇ 심포지엄 개회 ㅇ 발제(한국 웹사이트 이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대응 조치) ㅇ 심포지엄 종료
02.08.(금)	파리 인천	에어프랑스 (AF5094)	21:00 15:55 (+1day)	ㅇ 파리(샤를드골) -> 인천 국제공항, 10H ㅇ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주요성과

ㅇ (보호원의 위상제고) 아시아지역 대표 초청기관으로 국제행사 발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보호원의 위상 및 역할 강화

- 보호원의 역할 및 기능과 함께 시정권고 및 정보 제공청구 등 OSP에 대한 조치 및 관련 제도를 소개

ㅇ (유럽권역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보)

- 이탈리아, 포르투갈 및 네덜란드 권리자단체, 런던경시청 지식재산범죄 전담수사부 등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보

- 권리자단체, 수사기관 등과 협력 경로 다각화 모색

- 저작권해외진흥협회에 유럽권역 유관기관 연락처 공유 및 소개

□ 시사점 및 향후계획

ㅇ 유럽 지역 내 교류협력 관계망이 미흡했으나 본 심포지엄 참석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국제공조 및 동일 이슈 공동 대응을 위한 발판을 마련

ㅇ 향후, 보호원이 민간주도 해외저작권 보호기반 구축사업 수행기관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의 유럽 지역 내 파트너사로서 공동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 수행

ㅇ 행사 벤치마킹을 통한 향후 보호원 또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에서 국제행사 개최 시 참고

ㅇ 공공주도의 저작권 보호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보호원이 글로벌 선두주자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나타내어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을 수요국들에 전파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ㅇ 강력한 법망 안에서 집행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유럽권역 내 권리자 단체들은 인식제고 및 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조명을 하고 있는 점이 보호원에 시사하는 점이 큼

붙임 1		행사개요

□ 개 요

ㅇ (주제) 문화 ‧ 스포츠 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해결을 위한 국제적 전략 논의

ㅇ (일시/장소) `19.02.07.(목) 08:30 ~ 17:45 / 프랑스 파리 상원의회

ㅇ (주최/주관) 프랑스 문화부 / HADOPI

ㅇ (참석대상) 프랑스 국내외 저작권 전문가 등 250명

ㅇ (주요내용) 민관협력(1부) 및 저작권 집행(2부)

□ 주요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08:30~09:00(30분)	ㅇ 참석자 등록
09:00~09:15(15분)	ㅇ 개회사	Hadopi 데니스 라퐁 회장
09:15~09:30(15분)	ㅇ 기조연설	프랑스 상원 문화교육통신위원회 까테린 모렁-드사이 위원장
(1부) 민-관 협력
09:30~11:15(105분)	ㅇ 저작권 침해 생태계 진단과 공공 인식
	- 침해 생태계 진단 및 분석
	‧ 침해 행위자 생태에 대한 인포그래픽 발표	Hadopi, 유럽연합지식재산청
	- 웹사이트 이용자 대상 인식제고 캠페인
	‧ 각 연사별 인식제고 캠페인 소개	영국음반산업협회, WIPO, 프랑스국가위조대책위원회
11:15~13:30(135분)	ㅇ 블랙리스트와 자율규제
	- 기조연설	프랑스 상원 문화교육통신위원회 장피에르 를뢰 부위원장
	- 비협조적 행위자에 대한 수치심 활용조치	주벨기에유럽연합 미국대사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무역총국
	- 침해웹사이트의 수익 근절 조치	런던경시청지재권범죄국
	- 덴마크의 수익근절 및 차단조치(사법)에 대한 전략	덴마크저작권단체연맹
	- 포르투갈의 수익근절 및 차단조치(행정)에 대한 전략	포르투갈전기통신사업자협회, 포르투갈권리사침해대응연맹
13:30~14:30(60분)	오찬
(2부) 저작권과 스포츠 콘텐츠 집행
14:30~16:00(90분)	ㅇ 집행조치
	- 기조연설	프랑스 상원 문화교육통신위원회 위원
	- 한국 OSP 및 업로더에 대한 대응 조치	막스플랑크 지식재산연구소, 한국저작권보호원, 네덜란드권리사침해대응연맹
	- 집행기관의 압수수색 및 웹사이트 폐쇄	유로폴
16:00~17:30(90분)	ㅇ 사법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차단 조치
	- 기조연설	렌느대학 교수
	- 전세계 차단조치에 대한 개괄	미국영화협회
	- 사법 처분을 통한 차단 조치	영국 프리미어리그
	- 행정 처분을 통한 차단 조치	스페인 문화부, 이탈리아 통신규제위원회
17:30~17:45(15분)	ㅇ 폐회사	프랑스 문체부장관

붙임 2		주요 발제자 발표내용

□ 권리사 단체

ㅇ 포르투갈 온라인 침해대응 협회(Mapinet)

- 발제자 : 까를로스 유진(Carlos Eugénio) 사무총장

- 발제명 : 협회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포르투갈에서의 웹사이트 차단

· 2015년 포르투갈 문체부간 주최로 협회와 신탁단체, 방송사, 소비자단체, 기간통신사업자 연맹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근거로 협회가 정부에 접속차단을 요청하면 부처에서 이를 심의하여 15일 이내에 처리*(통상 5일 이내에 차단)

* 전체 유통량 대비 불법 복제물 비율로만 심의하는 것이 아닌 링크 500개 이상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면 비율을 따지지 않고 차단하는 것이 특색

· 가장 침해가 빈번한 250개 콘텐츠를 유통하는 22개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최초 차단 이후 6개월 경과 시 트래픽의 75.5%가 감소함

· 차단조치에 대해 시민단체나 대중들의 반감이 거의 없음

ㅇ 덴마크 권리사 연맹(RettighedsAlliancen)*

* 5백만 인구 중  저작자 10만 명의 권리를 대표하는 덴마크의 권리사 연맹

- 발제자 : 마리아 프레덴스룬드(Maria Fredenslund) 온라인 지식재산부장(변호사)

- 발제명 : 덴마크 침해대응 모델

· 침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침해대응과 계도에 업무역량을 투입하는 전략을 추진함

· 2013년 연맹이 기간통신사업자를 제소하여 7일 이내에 사이트를 차단토록 한 선례에 구속되어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이를 행동강령화하여 준수하고 있음

· 사이트 차단 시 차단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법 유통 콘텐츠로 안내하는 링크를 차단화면에 내포하는 것이 특징임

· 구글 DNS나 VPN으로 우회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차단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ㅇ 영화협회(MPA)

- 발제자 : 오케 델포스 비써(Okke Delfos Visser) 유럽·중동·아시아 법무총괄

- 발제명 : 차단조치의 글로벌 개괄

· MPA에서는 2018년 기준 31개국에서 3,966개 사이트를 불법 복제물 유통 웹사이트로 간주하여 차단하고 있는 것을 파악

· 유럽에서는 포르투갈>이탈리아>러시아>영국>덴마크 순서로 차단 조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 아시아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많은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유럽 20개국, 아시아 8개국(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태국, 일본)

· 차단 조치는 민사(53.18%)>행정(42.29%)>형사 조치 순으로 아직은 소송에 의한 조치가 더 많음

· 실제 불법사이트 도메인을 숨기는 행태(Domain Hopping)가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EU 권역 내에서는 동적 금지조치(Dynamic Injunction)를 발하고 있음

□ 수사기관

ㅇ 런던경시청지식재산범죄 전담수사부(PIPCU)

- 발제자 : 스티브 설웨이(Steve Salway) 수사관

- 발제명 : Operation Creative* 소개

* 런던경시청이 영국음반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저작권침해중단캠페인

· Operation Creative 캠페인의 일환으로 저작권 침해사이트 목록(IWL)을 작성하여 관리하는데 최신 목록을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웹사이트 상 광고주, 광고대행사 및 매체사에만 공개하여 불법 수익원을 차단하는 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인터넷기반 사업자들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한데, 런던경시청은 영국 레지스트라(Nominet)와 협력하여 60,000개 도메인 명 사용을 중단시킴

· 뿐만 아니라 레지스트라, 호스팅 ISP, CDN 서비스제공업체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붙임 3		보호원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