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자금흐름 추적조치 회의

참석 ‧ 발제 등 결과보고서

2019.06.25.(화) ~ 06.28.(금)

□ 출장개요

ㅇ 출장목적 :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요청에 따른 국제회의 참석 ‧ 발제

ㅇ 행 사 명 :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자발적 ‘Follow the Money(자금 추적)*’ 조치에 대한 국제회의

* 자금추적 접근 방식: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로의 자금흐름 및 침해행위의 상업화 체계를 추적하고, 해당 사이트에 광고게재를 하지 않도록 광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저작권 보호 방법

ㅇ 주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식재산기구,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

ㅇ 출 장 지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ㅇ 출장기간 : 2019.06.25.(화) ~ 06.28.(금) / (3박 4일)

ㅇ 출 장 자 : 해외협력팀 이태진 팀장

ㅇ 참 석 자 : 아·태 국가 저작권 관계자(한·중·일·동남아), 영국 지식재산청, 검색엔진(구글, 아마존) 및 주요 결재사(마스터카드) 등

ㅇ 발제주제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침해대응 조치

(※ 초청기관 요청 주제)

ㅇ 소요예산 : WIPO 지원(한국 신탁기금)

□ 세부일정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일정
06.25.(화)	인천- 쿠알라 룸푸르	대한항공 (KE671)	16:35 21:55	ㅇ 인천 국제공항 출발 ㅇ 인천 국제공항→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6H20M ㅇ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 숙소 이동
06.26.(수) ~ 06.27.(목)	쿠알라 룸푸르			ㅇ 회의 참석 - 발제(1일차) 주제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침해대응 조치
06.28.(금)	쿠알라 룸푸르 -인천	대한항공 (KE5670)	14:05 21:45	ㅇ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인천 국제공항, 6H30M ㅇ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주요결과

ㅇ (참가자 발제·논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접근 방식인 ‘자금 추적’ 조치 및 관련 협력 논의 【상세 내용 붙임1 참고】

- 국가별*, 기관별 저작권 침해대응 활동·조치(접속차단, 침해 웹사이트 목록·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공유    * 한국·영국·홍콩·말레이시아

- 자금 추적 접근 방식 논의 및 정부·산업계 관점 공유

- 지재권 존중 인식 제고를 위한 검색엔진, 결제사 등 역할 논의

□ 시사점 및 향후계획

ㅇ (시사점) 우리 저작권 정책 이해도 제고, 저작권 보호 관련 논의에 기여

- 국가·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침해대응 조치 강구를 통해 지역 간, 국제적 저작권 보호 분야 협력 강화

ㅇ (향후 계획) WIPO 집행자문위원회(ACE)* 등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교류 확대 및 협력 체계 공고화

* 제14차 ACE(’19.9월) 중, 보호원 연구용역(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합법광고 게재 차단/미차단 여부에 따른 유·무형적 영향 조사) 결과 발표 예정

<WIPO 지식재산존중국 Louise 국장 개회사>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 마하유딘 청장>
<보호원 주제 발표>	<단체 기념사진>

붙임 1		참가자 주요 발제 내용

참가국/기관	발제 내용
한국 (저작권보호원)	ㅇ 한국의 저작권 보호 체계, 보호원 개요 및 침해대응 활동 소개 - 한국의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 온라인(P2P, 웹하드, 모바일·토렌트 등), 오프라인(기계적 복제, 캐릭터 상품 및 출판물), 5개년 온라인 유통 경로별 추이 분석 - 침해대응 활동 : 주요업무 흐름, 모니터링(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 실버감시원, ICOP), 행정조치(시정권고), 민관협력 조치,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활동(교육 및 홍보)
영국 (지식재산청, 런던경찰청)	ㅇ (영국의 작전명 ‘창조’(Operation Creative)) -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영국 런던경찰청 지식재산전담반(PIPCU)과 광고·창조산업 간 파트너십 - 권리자 요청 바탕으로 심의(경찰청) →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시정 권고 → 권고 불이행시 대응/조치(웹사이트 차단, 광고수익 저해 등) ㅇ (영국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목록) ’13년부터 약 1,500개 웹사이트 추가 ㅇ (광고 관련 실무그룹(Advertising Working Group)) - ’14년 수립, 영국 지식재산청과 온라인 광고자/협회, 법집행기관 간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상 합법적 광고 게재 감소 도모 관련 논의 ㅇ (검색 및 저작권 관련 규약(Code of Practice)) - ’12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논의를 시작으로 ’14-’16년 검색엔진사와 창조산업 간 논의(영국 IP Minister 주재) - ’17.2월, 구글, 빙(Bing), 미국영화협회(MPA), 영국음반산업협회(BPI) 및 IP 연합(Alliance for IP) 간 규약 체결 * 영국 정부 지원 - 동 자발적 규약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검색결과 우선순위에서 강등하는 등 검색엔진사가 선행 조치를 취하며, 해당 조치 등을 통해 권리자와 검색엔진사가 온라인상 합법적 콘텐츠 이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 등)	ㅇ 1987년 말레이시아 저작권법(Copyright Act) 기반, 저작권 침해 감소 관련하여 현재 약 2,600명의 직원 근무 중 ㅇ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 국내무역·소비자부, 커뮤니케이션·멀티미디어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고 있으며, 민관협력 강화, 공동 규제, 온라인·오프라인 침해대응 활동 등 추진
홍콩 (관세청)	ㅇ 홍콩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홍콩 지식재산청은 행정 및 규제 담당, 관세청은 형사 집행 수행 ㅇ 홍콩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목록(’17년~), 약 120개 웹사이트 추가 ㅇ 자금 추적 등을 통한 지재권 침해 조사, 지재권 관련 다국적 문제 및 기술 범죄 해결 지원
구글 (미국)	ㅇ 권리자들은 간단한 웹 양식을 통해 콘텐츠 삭제 요청 가능, 신뢰하는 요청자를 위한 대량삭제요청 프로그램* 개발 * Trusted Copyright Removal Program, 150개 이상의 파트너들과 협업 중 ㅇ 권리자의 삭제 요청 결과, 검색엔진에서 40억 개 이상의 URL 삭제 - 현재 매일 ~2백만여 개 URL 삭제(평균 6시간 내), ’17년 기준 약 8.8억 개 URL 삭제 요청(그 중 95% 삭제 처리) - 타당한 삭제 요청의 경우, 해당 웹페이지 광고 요청 차단 - 삭제 요청이 높은 웹사이트의 경우 검색결과 우선순위에서 강등, 강등된 웹사이트의 경우 약 90% 이상의 트래픽 감소 ㅇ 검색엔진에서 합법적 이용 경로 안내, 미러 사이트 근절 등 추진
마스터카드 (싱가포르)	ㅇ IP 침해대응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접수된 IP 침해사례 조사 ㅇ 위조품 분쟁 관련 고객환불(Consumer Chargeback) 절차 진행 ㅇ 다양한 법집행기관, 권리자, 협회 등과 협력
아마존 (동남아지부)	ㅇ (아마존 브랜드 등록, Brand Registry) 등록된 14만개 이상 브랜드 보호(EU 내 4.3만 개 이상) - 기존 상표(trademark) 등록으로 시스템 사용 간편화 - 브랜드 등록 시스템 개시 전 대비 99% 침해 감소 ㅇ (아마존 프로젝트 제로, Project ZERO) 자동 브랜드 보호(위조품 삭제), 브랜드 개별 삭제, 제품 직렬화 등을 통한 위조품 근절 노력 ㅇ EU 지식재산청(EUIPO), EU 집행위원회 등과 협력
White Bullet (영국 지재권 보호 회사)	ㅇ (온라인 광고 및 저작권 침해 관련 분석) -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및 해당 웹사이트상 광고 등과 관련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요인으로 브랜드의 저작권 침해 관련 인식 부족, 광고회사의 인센티브 결여, 시스템 내 투명성 부족, 제한적인 집행 요인, 일관적이지 않은 감시목록 등을 언급 - 동 문제 해결 방법으로 1) 자발적 이니셔티브(산업의 자체적 규제, 규약, 상업적 기술 등), 2) 정부 개입(라운드테이블 및 협약 수립, 데이터베이스·감시목록 구축, 형사 집행 등)을 논의함

붙임 2		「WIPO ‘Follow-the-Money’ 회의」 상세일정

일자	시간	내 용
6.26. (수) 1일차	08:45~09:15	등록 <30'>
	09:15~09:30	개회식 <15'>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09:30~09:45	주제1	IP 집행을 위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 <15'> / WIPO 지재권존중국 루이스 반 그루넨 국장
	09:45~10:25	주제2	불법복제 축소를 위한 말레이시아의 조치 <40'> / 말레이시아 국내무역·소비자부 및 커뮤니케이션·멀티미디어위원회
	10:25~11:00	주제3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침해대응 활동 소개 <35'> / 한국저작권보호원 이태진 팀장
	11:00~11:15	커피 브레이크 <15'>
	11:15~12:00	주제4	온라인광고와 저작권 불법복제 <45'> / White Bullet Solutions(영국 지재권 보호 회사) CEO Peter Szyszko
	12:00~12:30	주제5	중간매개자의 책임에 대한 법적 접근 <30'> / 런던 킹스칼리지 Frederick Mostert 교수
	12:30~14:00	오찬 <90'>
	14:00~15:20	주제6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자금 추적 접근 방식 <80'> / 영국 지식재산청, 런던경찰청, 홍콩 관세청, White Bullet
	15:20~15:30	커피 브레이크 <10'>
	15:30~16:10	주제7	인터넷상 저작권 집행을 위한 디지털 도구 및 조치 <40'> / 런던 킹스칼리지 Frederick Mostert 교수
	16:10~17:00	주제8	“Follow-the-Money(자금 추적)”에 대한 산업계 관점 <50'> / 아시아비디오산업협회(홍콩), 아마존(동남아지부), LaLiga(스페인)
6.27. (목) 2일차	09:15~10:30	주제9	지식재산 존중 인식 제고를 위한 검색엔진의 역할 <75'> / 영국 지식재산청 Elizabeth Jones 수석정책고문(지재권집행) 구글(미국) Caleb Donaldson 수석고문(저작권)
	10:30~10:45	주제10	WIPO 데이터베이스 사업 <15'> / WIPO 토마스 딜런 법률고문
	10:45~11:00	커피 브레이크 <15'>
	11:00~11:45	주제11	결제사의 역할 <45'> / 마스터카드(싱가포르)
	11:45~12:30	주제12	도메인 등록자의 역할 <45'> / 말레이시아 MyNIC Berhad
	12:3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