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공고문

공고번호 제 2019-8호

2019년도 지식재산 진흥 유공 포상 공고

「제2회 지식재산의 날」을 맞이하여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1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구 자 열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ㅇ 설립 목적 및 기능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

ㅇ 설립 근거 :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목적

‘제2회 지식재산의 날(9.4.)’을 기념하여 지식재산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포상하여 관련 분야 종사자 사기진작 및 대국민 인식 제고

□ 포상규모 : 총 15점 (지자체 3점*, 개인 12점)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최우수 및 우수 지자체

□ 추천 대상 및 자격요건

o 대상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한 개인

o 자격요건 :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수공기간 3년 이상(공동위원장상 표창은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ㅇ 공적 분야

구 분		공적 분야
국가지식재산 공동위원장 표창 (2점)	지식재산 전 분야	ㅇ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여 국가 지식재산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2점)	창출· 사업화	ㅇ 과학기술·정보통신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지식재산 관련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ㅇ 산학연 협력연구, 기술사업화·창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2점)	문화· 콘텐츠	ㅇ 문화·예술·SW·콘텐츠 등 저작권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ㅇ 국민의 문화 향유 및 창작자 권리개선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2점)	신품종 유전자원	ㅇ 신품종 개발 등 신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새로운 유전자원 개발 등 포함)
특허청장 표창 (2점)	IP 관리· 경영	ㅇ 특허·디자인·브랜드 등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ㅇ 지식재산 경영·거래·변리·정보 등 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표창 (1점)	지식재산 전 분야	ㅇ 국가 지식재산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한국산업기술 협회장 표창 (1점)	지식재산 전 분야	ㅇ 국가 지식재산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 공적심의 과정에서 상의 종류 및 수량 변경 가능

※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 재포상 금지 > ※ 기존 수여일로부터 이번 정부포상 추천일(2019.7월말)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추천 제한 > ※ 상세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일반국민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등

• 재직 공무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포상 제한 사항

□ 심사절차 및 방법

o 서류심사(1차) 및 공적심사(2차)를 거쳐 포상자 선정

※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실시

□ 시 상

o 2019년 9월 4일(수) ‘제2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행사

□ 공개검증 및 부적격자 여부 확인

o 포상후보자 적격성 확인

- 후보자의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 적정성 조사

※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조회

- 공적조서 등을 토대로 후보자의 공적 사실관계 등 확인

행정사항

o 접수기간 : 2019. 7. 10.(수) 18:00까지

o 접수방법

- 온-나라 전자문서 제출(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온-나라 사용기관)

- 전자우편 및 우편 접수

·우편 접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720호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포상담당자

(’19.7.10일자 소인까지 유효)

·전자우편 접수 : aelee12@korea.kr

※ 접수 시 관인, 직인, 서명 등이 있는 원본 PDF 스캔파일 및 작성된 한글파일 제출

※ 우편접수시 제출서류는 파일로 제출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 통보

o 문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포상담당자 (02-2110-2177, aelee12@korea.kr)

o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①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서식 1] ② 공적조서 [서식 2] ③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확인서 [서식 3](증빙자료첨부)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4] ⑤ 이력서/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 5] ※ 감사부서장 확인서 포함 [서식 6] ⑥ 추천 대상자 현황(엑셀양식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