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보호 및 유통기술 타당성 연구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19. 5.

사업 책임자	보호기술팀	팀장	김석훈	TEL:02-3153-2430	FAX:02-3153-2709
사업 실무자	보호기술팀	주임	이초희	TEL:02-3153-2458

목  차

Ⅰ. 연구 개요	1

1. 개요	1

2.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3. 연구 목적	2

4. 기대 효과	2

5. 추진 체계 및 역할	2

6. 선정 및 계약 방법	3

Ⅱ. 제안 요청 내용	4

1. 상세 요구사항	4

2. 추진 일정	6

3. 주요 산출물	6

Ⅲ. 제안 일반사항	8

1. 입찰 자격 요건	8

2. 입찰 및 주관사업자 선정 방식	8

3. 제안서 제출 안내	11

4. 입찰 시 유의사항	12

5. 연구 수행 시 유의사항	14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5

1. 제안서의 효력	15

2.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16

3. 유의사항	17

4. 제안서 목차	20

[첨부]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21

1. 입찰 참가 신청서	22

2.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23

3. 위탁과제계획서	33

4. 제안서 표지	34

5. 요약문	35

6. 실적 증명원	36

7. 주요 사업 실적 총괄표	37

8. 일반현황 및 연혁	38

9. 조직 및 인원현황	39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40

11. 제안사 경영상태	41

12. 사용인감계	42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43

14. 확약서	45

15. 정보 비공개 동의서	46

1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7

17. 위임장	48

18. 보안서약서	49

[참고 1]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51

[참고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19)	52

Ⅰ. 연구 개요

1. 개요

❍ 연 구 명 :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보호 및 유통기술 타당성 연구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 5개월

❍ 추진방법 : 보호원 자체입찰 추진

※ 관련근거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44호) 제22조(조달요추정가격(VAT 미포함) 5천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 계약 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용역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보호원

❍ 추정예산 : 29,700천원(부가세 포함)

2.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Decetralized Applications, DApp)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

*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DApp) : 이더리움 등의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앱

* 올해는 DApp(디앱)을 향한 플랫폼들 간에 치열한 전투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머니투데이, 2019.1.23.)

❍ 저작권 보호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

* 내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일상에 파고들 전망… (ZDNet, 2018.12.18)

❍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현황 파악 및 블록체인 기술(DApp 등) 연구를 통해 저작권 분야의 적용 타당성 마련

3. 연구 목적

❍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유통 사례 조사, DApp 등 관련 기술 분석을 통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및 유통기술 적용방안과 타당성 마련

4. 기대 효과

❍ 저작권 보호분야 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가능성 및 대응방안 마련

❍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창작자와 유통사업자 간 건전한 상생관계 구축 토대 마련

5. 추진 체계 및 역할

❍ 추진 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기술 연구회 (사업방향 및 내용검토)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기술팀) (사업계획 수립,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관리 등)				외부 전문가 (기술 등 관련 업계 자문)
					주관사업자 (과업수행, 보고, 결과보고)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및 예산 총괄	사업총괄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기술팀)	ㅇ 사업 주관 및 관리 ㅇ 산출물 검토 및 검수	사업주관
기술 연구회	ㅇ 이슈 검토 등 자문의견 조회 등 ㅇ 기술검토 및 방향 제시 등 의견교류	사업자문
주관사업자 (수행기관)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결과보고서 제출·보완 ㅇ 보고 등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수행

6. 선정 및 계약 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	방 식	비 고
공고방식	보호원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기술평가방법	세부평가기준 참고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기술평가(자체)

Ⅱ. 제안 요청 내용

1. 상세 요구사항

※ 과업의 범위와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은 제안자가 자유롭게 추가 및 변경 제안 가능, 다만, 최종적인 과업 수행 세부 사항은 보호원과 협의하여 결정

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국내외 블록체인 활용 사례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콘텐츠 유통분야 내 블록체인 서비스 현황 파악

-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DApp) 등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사례 조사

* 콘텐츠, 저작권 외 분야 현황도 포함 가능하나 콘텐츠, 저작권 사례가 주를 이뤄야함

-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유통 관련 이슈사항 및 시사점 도출

❍ 저작권 보호 분야 블록체인 서비스 적용방안 도출 및 타당성 연구

- 기술현황 분석을 통한 콘텐츠 보호분야 블록체인 적용방안 도출

* 개요, 개념도, 세부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예측, 분석하여 해당 서비스의 타당성을 증명하여야 함

- 주요 선진국의 블록체인 서비스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적용 방안 검토

❍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 관련 정책 제안

- 콘텐츠 유통 및 보호분야 블록체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블록체인 적용 시 현행 법령상 적용예상 규제, 문제점 등 분석

나. 기타사항

❍ 연구 방향 및 연구 결과 검증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연구회의 개최(3회)

- 보호원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며 블록체인 기술 연구회를 통해 연구 방향 및 결과 검증과 기술 자문

- 회의 안건 선정 및 회의 결과 보고

* 블록체인 기술 연구회 : ‘19.6월부터 보호기술팀에서 구성 및 운영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회의날짜 및 횟수는 변경될 수 있음

다. 과업의 보고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보고회 개최

❍ (중간보고) 과업 진행 중 협의를 통해 중간보고회 개최를 통해 연구의 계속 여부 및 보완 사항 평가

❍ (최종보고) 계약 종료 최소 15일 전에 최종보고회 개최를 통해 연구의 합격 여부 및 보완 사항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른 요구(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작성·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는 인쇄 전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승낙 후 인쇄

❍ (정기보고) 격주 및 월 단위로 과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

- 격주 보고는 서면보고, 월 단위 보고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

❍ (수시보고) 착수·중간·최종·정기보고 외에 발주기관의 요구 시 수시보고에 응해야 함

라. 과업수행 지침

❍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연구에 대한 모든 자료 및 결과 등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또는 공개할 수 없음

❍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산출물 이외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2. 추진일정

세부 추진 내용	2019
	5	6	7	8	9	10	11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연구 수행
중간보고서 접수 및 중간 평가
기술 연구회의 개최
완료보고서 접수 및 최종 평가
연구과제 보완 및 최종보고서 제출
연구비 정산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

3. 주요 산출물

❍ 착수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연구 및 예산계획서 포함)

- 인쇄본 각 5부, 파일 각 1부(HWP, PPT 파일 등)

- 착수보고서 제출 이후 선금 지급 요청 서류 제출

❍ 중간보고서 : 중간보고회 5일 전까지 제출

- 인쇄본 각 9부, 파일 각 1부(HWP, PPT 파일 등)

❍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회 5일 전까지 제출

- 인쇄본 각 9부, 파일 각 1부(HWP, PPT 파일 등)

- 완료보고서 제출 시 검수확인요청서 함께 제출

- 연구비 정산서류 및 잔금 요청 서류 제출

※ 연구기간 내 최종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공문과 함께 사유서 제출

❍ 연구보고서 책자발간 및 제출 : 연구 종료일 2주일 이내 제출

- 인쇄본 30부 제작, 파일 각 1부(HWP, PPT 파일 등)

Ⅲ.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자격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참가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계약(컨소시엄) 및 하도급을 금지함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2. 입찰 및 주관사업자 선정 방식

가. 적용 규정

❍ 한국저작권보호원 계약사무처리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경쟁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나.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세부평가기준을 통해 사업자 선정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 입찰자는 보호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여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평가방법

❍ 평가 방식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기술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90% 평가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점수를 최종 기술평가 점수로 함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기준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부여 함

※ 기술평가 점수의 경우,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여 합산

- 관련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에 따라 가격 평가 실시

- 평가 결과는 입찰참가업체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음

- 제안자의 연구에 대한 이해도, 연구수행능력, 제시한 연구 방법 및 내용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연구책임자가 직접 제안서 발표

❍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평가등급					소계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불량	매우불량
연구수행능력 (20)	ㅇ제안자의 과거 주요 연구 성과, 관련 실적 등을 참고하여 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10	10-9	8-7	6-5	4-3	2-1
	ㅇ예산 집행 계획, 인력 지원활용 계획 등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10	10-9	8-7	6-5	4-3	2-1
연구목표 및 기대효과 (30)	ㅇ제안자가 본 연구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였는가?	10	10-9	8-7	6-5	4-3	2-1
	ㅇ제안자가 제시한 연구의 목표 및 내용, 기대 효과가 적절한가?	20	20-19	18-15	14-9	8-5	4-0
연구 내용의 우수성 (40)	ㅇ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20	20-19	18-15	14-9	8-5	4-0
	ㅇ제안자가 제시한 연구내용이 창의적인가? - 기술동향, 법제현황, 문제점 등의 조사 분석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독창성	10	10-9	8-7	6-5	4-3	2-1
	ㅇ제안자가 제시한 최종 결과가 정책 반영 가능성이 있는가?	10	10-9	8-7	6-5	4-3	2-1
소 계		90
가격평가 (10)	ㅇ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 산출방법 [참고1]	10
합 계		100

라.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절차

❍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 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최고 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 평가 배점이 큰 평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우선 협상 대상자 순으로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실시, 계약 대상자 결정

- 단,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3. 제안서 제출 안내

❍ 입찰관련 : 공고서 참조

❍ 제출 서류

제출서류	비고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및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 1개	제안서 원본 제출 시 입찰건명, 회사명 기재하여 제출. 단, 사본에는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로고, 기관명 등 사용 금지 <첨부4> ~ <첨부1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해당기업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접수의 경우 <첨부17>
법인인감증명원 1부	<첨부12>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첨부13>
확약서 1부	<첨부14>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첨부1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첨부16>
보안서약서 1부	<첨부18>

❍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요청시 개별 안내)

4.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 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 준용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주관기관은 제안 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문을 통하여 변경 통보를 할 수 있음

❍ 주관 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구성원을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자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계약해지 등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 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5. 연구 수행 시 유의사항

❍ 다음 사유로 연구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양자간 협의에 의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수행도중 여건변화 등 사유 발생시

❍ 발주기관은 연구 참여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연구 참여 인력은 연구책임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득이하게 연구의 완성도 등을 위해 인력을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및 승인 후에 변경·추가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에 대해 본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출하여서도 아니 됨

❍ 다음 조건으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 연구수행기관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연구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연구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연구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연구과제심의회가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5. 안내 및 문의

❍ 사업 관련 문의 : 보호기술팀 이초희 주임(02.3153.2458)

※ 사업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및 심사기준, 제안발표일정 등

※ 입찰관련 행정처리 및 제반서류 등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보호원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부여

❍ 과업내용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됨

❍ 본 과업내용과 계약체결 후 제안사에서 제시한 내용 및 내용의 해석이 쌍방 간 상이할 경우, 본 과업내용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 목차와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업체의 임의 추가 또는 변경 기재 가능

❍ 제안서의 규격은 A4크기, 컬러,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을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본(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

-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글자크기는 13p를 기본으로 사용

-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 제공

❍ 제안서 표지(붙임 참조) : 백색 표지 사용, 접수번호 및 고유번호는 공란

❍ 제안서는 hwp, ppt를 사용하여 한글로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을 계량화하여야 함.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과업내용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입찰관련 서식 및 관련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3. 유의사항

❍ 각종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가격(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입찰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본 과업내용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함

❍ 과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함

❍ 본 용역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소유권을 가짐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본 용역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 계약업체 및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호원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용역에 의한 성과물의 글, 이미지에 대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음

❍ 제안서에 명시된 용역 책임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주관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상황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과업수행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석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이하여백)

4. 제안서 목차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여 기술,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 수행결과의 유용성 등 기재
2. 제안범위	최종보고서의 예상 목차를 제시하고, 과업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3. 추진 전략 및 방법	기대성과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안의 차별화 전략 등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참여인력 편성표	본 과제를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첨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4. 재무현황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 이익률, 유동성 등을 제시
Ⅲ. 제안내용
1. 세부 추진전략	용역 수행 추진전략 및 개요 기술(과업 주제의 환경 분석 포함)
2. 수행방안	용역 수행 계획,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 전략, 방법 등 기술
3. 세부 추진계획	용역 수행 항목별 세부 범위 및 구체적 과업 추진계획 제시 (용역 추진일정 및 각 단계별 산출물 등 포함) *중간보고서 제출, 조사결과 발표,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예정일 포함
4. 추진일정	사업추진 상세일정 제시
Ⅳ. 용역 관리방안
1. 용역이행 관리계획	실적․진도․보안․위험관리 등 용역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 제시
2. 투입인력‧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 분장 내용 기술
3. 투입인력 이력사항	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기재 (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 기술)
4. 교육 및 사후관리계획	과업 관련 직원 교육 및 공유 워크숍 등 역량 강화 계획 과업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지원계획 용역 수행결과에 대한 활용계획, 신규 제안 등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첨부1> 입찰 참가 신청서

<첨부2>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첨부3> 위탁과제계획서

<첨부4> 제안서 표지

<첨부5> 요약문

<첨부6> 실적 증명원

<첨부7> 주요 사업 실적 총괄표

<첨부8> 일반현황 및 연혁

<첨부9> 조직 및 인원현황

<첨부10> 참여인력 이력사항

<첨부11> 제안사 경영상태

<첨부12> 사용인감계

<첨부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첨부14> 확약서

<첨부15> 정보 비공개 동의서

<첨부1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17> 위임장

<첨부18> 보안서약서

[첨부 제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보호 및 유통기술 타당성 연구
입찰보증금	납 부	․보 증 금 율 : 5%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평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보호원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보호원에서 정한 용역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일체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첨부 제2호 서식]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1. 연구과제 개요

연구 구분	□ 위탁연구 □ 공동연구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URL주소
연구책임자	소속 및 부서		직위
성명(한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	FAX		E-mail
실무 연락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총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해당년도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개월) ( 차년도)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보호원부담금	천원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보호원부담금	천원
연구기관부담금	천원	연구기관부담금	천원
계	천원	계	천원
참여인력(총 명)	연구책임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명	명	명	명
공동연구	공동 연구명	참여연구기관	공동연구책임자
한국저작권보호원 연구과제관리규칙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연 구 책 임 자 : (인) 한 국 저 작 권 보 호 원 귀 중

2. 연구과제 주요내용

키워드	o o
연구목표	o 최종 목표 및 연도별 목표를 기술 - 목표(성능, 기능, 규격 등) - 구체적인 결과물
연구내용	o 연도별 연구내용(당해년도는 세부적으로 기술)
과제수행방법	o o
향후 응용분야 및 활용방법 (구체적으로 기술)	o o

※ 해당 분량 초과시 별지 사용

3. 연구과제 세부계획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

나.

다.

(2) 연구내용

가. 연구목표

1)

2)

3)

나. 주요내용

1)

2)

3)

다. 관련 동향 및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차별성 분석

1)

2)

(3) 추진방법 및 전략 (※ 해외출장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간략히 설명하고, <별첨> ‘해외출장 계획서’ 작성)

가. 추진방법(※내용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

나. 중점 추진방향 및 전략

다. 수행기관의 장단점 및 우수성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성과

나. 활용방안

(5) 추진일정계획

연구수행기간 200  .   .   . - 200  .   .   . (총  개월)

추진계획 연구내용	20 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과제 추진계획서 및 연구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상세히 세분화하고, 특히 연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기간을 명시할 것

(6) 참여인력 편성표(예시)

				연 구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7) 인적사항

가. 연구책임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1) 학  력

연 도	학 교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2) 경  력

연 도	기 관	직 위	비 고

3) 최근 5년간 연구실적(※연구논문 등을 기술)

연구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역 할	과제수행당시 소속기관	과제비지급기관

나. 참여연구원

담당업무	역할 구분	성 명	소속기관	전공 및 학위	비 고

(8)타 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내용

구 분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지원기관	연구개발비 (백만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9) 소요예산

가. 예산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1. 인 건 비 1) 책임 연구원 2) 연 구 원 3) 연구보조원 4) 보 조 원
2. 직 접 비 1) 여 비 2) 유인물비 4) 전산처리비 5) 회의비 6) 임차료 7) 교통통신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 접 비 1) 간접경비 2) 연구개발 준비금 3) 지적재산권 출원
총 계

※비목 주요 항목은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변경․추가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보호원부담금
수행기관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 총연구기간에 대하여 작성하며, 연구개발비 표기시 천원 미만은 절사

나. 비목별 소요명세서

가. 인건비 : (         원)

1) 연구책임자 :       원 x     인 x     월 x     % =

2) 연  구  원 :       원 x     인 x     월 x     % =

3) 연구보조원 :       원 x     인 x     월 x     % =

4) 보  조  원 :       원 x     인 x     월 x     % =

나. 직접경비 : (         원)

1) 여      비 :        원

- 국외여비(출장목적별, 방문국가(도시)별로 기재함) :       원

․항공료 :       원 x     인 x     회 =

․일  비 :       원 x     인 x     일 =

․숙박비 :       원 x     인 x     일 =

․식  비 :       원 x     인 x     일 =

․준비금 :

- 국내여비 :         원

․책임연구원  숙  박 숙박비     원 x   인 x   일 x   회 =

일비등     원 x   인 x   일 x   회 =

비숙박 일비등     원 x   인 x   일 x   회 =

․연  구  원

․연구보조원

2) 유인물비 :       원

- 보고서   :      원 x    부 =

- 회의자료 :      원 x    부 =

- 설문지   :      원 x    부 =

- 문헌복사 :      원 x    면 =

3) 전산처리비 :        원

- 컴퓨터사용료   :        원 x       수량 =

- 전산용지(상자)  :        원 x       상자 =

- 프린터 드럼(개) :        원 x         개 =

- 프린터 토너(개) :         원 x       개 =

4) 회 의 비 :           원

- 자문회의  전문가활용비 :       원 x    인 x     회 =

간 담 회 비  :       원 x    인 x     회 =

- 토론회, 공청회

수당(좌장,주제발표자) :        원 x      인 =

〃 (위이외의 자)    :         원 x      인 =

회의비(다과회)       :         원 x      인 =

5) 임 차 료 :        원

- 장소대여료   :       원 x      일 =

- 빔프로젝트   :       원 x      수량 x      기간 =

- 레이저포인터 :       원 x      수량 x      기간 =

(※ 회의장소와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6) 교통통신비 :         원

- 시내교통비 :        원 x     인 x      일 =

- 전화사용료 :        원 x     인 x      월 =

- 우  편  료 :        원 x     월 =

다. 연구활동비 : (         원)

- 위탁연구비 :       원

(단위: 천원)

위 탁 과 제 명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금액(천원)
총 합 계

라. 간접비 : (         원)

1) 간접경비 :           원

2) 연구개발준비금 :            원

3) 지적재산권 출원ㆍ등록 :        원

- 특허출원료(국내) : 0 0원 x 0 0건 =	원

- 특허출원료(국외) : $0 0 x 0 0건 x 1,000원/$ =	원

- 저작권등록비 : 0 0원 x 0 0건 =	원

[첨부 제3호 서식]

위 탁 과 제 계 획 서

위탁과제명
위탁연구책임자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기관 : 부서 :
	직위(급)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구기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과제의 필요성
		ㅇ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위탁수행 할 과제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위탁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위탁연구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전체 과제내용과 위탁 과제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 용 계 획
		ㅇ위탁과제 결과의 본 과제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 위탁과제별로 작성하고 총 쪽수제한에는 포함하지 않음

[첨부 제4호 서식]

〈측면〉					〈표지(앞면)〉
	접수 번호						고유번호 :
용 역 제 안 서 ● 제 안 사 명 한국저작권보호원
						용역명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보호 및 유통기술 타당성 연구」 용역 사업
					2019.

[첨부 제5호 서식]

요 약 문 (SUMMARY)

용 역 명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보호 및 유통기술 타당성 연구
□ Ο - · * Ο

[첨부 제6호 서식]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계약 및 용역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일자	금액			발주처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용역실적증명서를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경우, 용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 주요 사업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첨부 제7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세포함)

순 번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3년간의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사업과 유관한 용역 실적증명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 기재함

[첨부 제8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사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 내역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 시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첨부 제9호 서식]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등급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 등급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등급

[첨부 제10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첨부 제11호 서식]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자 본 금
총 자 산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
유동부채
유동자산
자기자본
총 자산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표준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오류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첨부할 것

[첨부 제1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원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19.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첨부 제1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첨부 제14호 서식]

확   약   서

사 업 명 :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보호 및 유통기술 타당성 연구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보호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첨부 제15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보호원의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보호 및 유통기술 타당성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보호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첨부 제1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보호 및 유통기술 타당성 연구」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보호 및 유통기술 타당성 연구」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19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첨부 제17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보호 및 유통기술 타당성 연구」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9. . .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첨부 제18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보호 및 유통기술 타당성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보호 및 유통기술 타당성 연구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보안 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서 금번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보호 및 유통기술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보호원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보호원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보호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등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보호원에서 제공받은 보호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참고 1]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ㅇ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ㅇ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 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추정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임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주3) 예정가격은 부가세 포함

[참고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9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16,863원
연구원	월 2,466,647원
연구보조원	월 1,648,871원
보조원	월 1,236,695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19년도 기준단가이며, 2020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