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5-15

담당부서

작성자

국제협력본부 해외교류부 배주연(02-3153-2413/

jyb@kcopa.or.kr)

정 책 명

민간주도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기반구축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해외 침해대응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불법유통 한류 콘텐츠의 즉각적인 구제 조치

○ 추진기간: 2025. 1. 1.~2025. 12. 31.

○ 총사업비: 1,800백만원

○ 주요내용

-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자동 모니터링 운영

- 글로벌 해외저작권 보호관련 실태조사

- 국내외 유관기관 교류·협력 체계 구축

○ 추진경과

- (’17.3.)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설립

- (’18.1.) 사업 이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18~’24) COA 국제저작권세미나 개최(연1회)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해외교류부장 2급 김욱환

- 최종 결재자: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본부장(직무대리)	김욱환	2급	’25.3.∼12.	사업 총괄
부장	김욱환	2급	’25.1.∼12.	사업 관리
주임	배주연	5급	’25.1.∼12.	사업 기획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한국저작권위원회

추진실적

○ (침해대응) 게임, 영상,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불법 저작권 사이트 대상 경고장 발송 및 폐쇄

○ (실태조사) IT 기술을 활용한 해외 온라인 불법 침해 대응방안 연구

○ (교류협력) 홍콩 IWL 프로젝트 활동, 필리핀 불법 ISD 단속 및 현지 침해대응 지원 네트워크 구축 관련 한국 전문가 방문지원 프로그램, COA-CODA 글로벌 악성불법사이트 공동 대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