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저작권보호원 법률자문 모집 공고

보호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1		위촉조건

□ 위촉 기간: 2022. 1. 1. ~ 2022. 12. 31. (이후 1년 단위 갱신)

□ 직무 내용: 법률자문(공공기관 운영, 계약서, 내규 검토, 노무 등)

※ 저작권 관련 전문성을 요하지 아니함

□ 보 수

○ 자문료: 1,100,000원/월(월 6시간 자문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월 잔여 시간은 이월, 초과시간 자문료는 협의에 따라 별도로 지급

2		지원 자격

□ 자격요건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 인가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법무공단

○ 동일 사무소 소속 변호사 2인 이상으로 자문전담팀 구성이 가능하고, 팀장급 변호사의 법조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결격사유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전담팀 팀장급 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

○ 공고일 현재 보호원과 이해충돌사항이 있는 자

○ 보호원에서 2급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소속 변호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법인 포함)

3		서류 접수

□ 접수기간: 2021. 12. 15.(수) ~ 2021. 12. 26.(일) 18:00시 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E-Mail) 접수(sony93@kcopa.or.kr)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지원자 성명 또는 상호_법률고문 지원서” 명기

□ 접수 및 문의처: 청렴감사부 송나연 주임(02-3153-2401)

□ 지원서 서식: 붙임 서식 참조

□ 제출서류

가. 업무수행계획서

나. 자문팀 구성계획서

다.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라.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마.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지방변호사협회)

바.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심사방법 : 제출서류를 기초로 적합성 서면 평가(면접심사 없음)

※ 평가항목 : 일반현황, 수행능력, 보호원사업 이해도, 사후관리 등 평가

□ 최종대상자 선정(개별 통지): 2021. 12. 29.(수) 예정

5		유의 사항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기재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모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위촉대상자에 한해 개별통지함

□ 업무수행계획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 내용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신중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붙 임 : 1. 업무수행계획서(예시)

2. 자문팀 구성계획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1]

업무수행계획서(예시)

(1) 일반현황

○ 법인명(사무소명), 대표자, 설립일, 연혁, 조직, 보유 변호사 및 직원 등 현황

(2) 소송 및 법률자문 주요수행실적

※ 저작권 관련 소송, 법률자문 실적을 요하지 아니함

(3) 법률자문 수행방법, 수행계획 등

○ 이용편의성 도모 방안 (보호원과의 상시연락체계 구축방안 등)

(4) 보호원 사업에 대한 이해

(5) 사후관리 및 추가지원

○ 초과시간 자문료 제안금액

○ 법률자문 사후관리 및 서비스 제공 계획

○ 법률자문 내역(자문일시, 질의방법 및 질의사항 등) 데이터화 계획

○ 기타 지원 사항

(6) 지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 위 항목은 기본기술사항에 대한 예시이므로, 보호원 요청 사항 이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의 별도 기재도 가능하며, 편집도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한국저작권보호원 법률자문(변호사, 법무법인) 공모에 지원합니다.

2021. 12.   .

지원인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 귀중

[붙임 2]

자문팀 구성 계획서

1. 법인(사무소) 현황

명 칭		대표변호사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자문팀 구성

팀 장
인적 사항	사진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		휴대폰		이메일
학력 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
변호사 자 격	시험 종류	합격횟수	사법연수원기수	변호사자격취득일	개업일
경력 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주요 내용(법조경력 등)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공공 기관 위촉 현황*	기관명	위촉기간	주요소송내용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공공기관 관련 내용(고문변호사 활동 및 위원회 위원 활동 등)을 기술

팀 원 1
인적 사항	사진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		휴대폰		이메일
학력 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
변호사 자 격	시험 종류	합격횟수	사법연수원기수	변호사자격취득일	개업일
경력 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주요 내용(법조경력 등)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공공 기관 위촉 현황*	기관명	위촉기간	주요소송내용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공공기관 관련 내용(고문변호사 활동 및 위원회 위원 활동 등)을 기술

팀 원 2
인적 사항	사진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		휴대폰		이메일
학력 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
변호사 자 격	시험 종류	합격횟수	사법연수원기수	변호사자격취득일	개업일
경력 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주요 내용(법조경력 등)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공공 기관 위촉 현황*	기관명	위촉기간	주요소송내용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공공기관 관련 내용(고문변호사 활동 및 위원회 위원 활동 등)을 기술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법률자문 선정 및 위촉 업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항목)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 관련 정보, 기타 위촉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정보	법률자문 선정 및 위촉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또는 지원서 삭제 요청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률자문 위촉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1년  12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