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고도화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24년 4월

사업 책임자	해외사업부	부장	박미혜	02-3153-2420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3

4. 기대효과	3

II. 현황 및 개선방향

1. 업무현황	4

2. 정보화현황	4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7

2. 추진전략	7

3. 추진체계	8

4. 추진일정	9

5. 추진방안	9

IV.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1

2. 사업추진 내용	11

3. 상세 요구사항	13

V. 제안서 작성요령	49

목   차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4

2. 제안서 평가 방법	57

3. 기술성 평가기준	58

4.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60

5. 제안서 평가회의	60

6. 입찰시 유의사항	60

7. 기타 사항	62

8.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 점검표	63

Ⅶ. 붙임 서식	64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 후 ~ 8개월(240일)

□ 소요예산 : 590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정부 120대 국정과제 발표(22.7.26.)에 따른 저작권 보호로 문화주권 강화 목표를 실현하고자 함

ㅇ  국정과제: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ㅇ 과제목표: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탄탄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ㅇ 주요내용: (K-콘텐츠 기반조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컨트롤타워 설치 추진,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 기업육성, 창작자 중심 공정 환경 조성, 저작권 보호로 문화주권 강화 등

ㅇ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량*을 조사한 결과 2022년 11월 기준으로 약 4억 7700만개로 추정되며, 해외사무소를 통한 침해대응 실적(URL 삭제)**은 20만건으로 작년 대비 13.59% 증가

*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한국저작권보호원, 23.5.)

** 해외사무소 침해대응 실적: 184,025건(‘22) -> 209,033건(’23), 13.59% 증가

□ 필요성

ㅇ 저작권 해외사무소 소재 국가 언어를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 인식제고 및 침해대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언어를 선별하여 개발하고, 단계적 시스템 개발 계획에 따른 운영 필요

- 언어별 해외 불법 사이트 내 한류콘텐츠 유통 비중 조사 결과, 영어(24.5%)>동남아시아어(19.2%)>유럽어(16.4%)>아랍어(15.3%)>러시아어(10.4%) 순으로 집계됨

*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한국저작권보호원, 23.5.)

- 따라서, 전세계 45%가 사용하는 언어 대상 모니터링 가능(59개국, 36억명)

* 언어별 해당 국가

1단계	중국어(3)	중국, 대만, 홍콩	영어(8)	미국, 영국 등
2단계	태국어(1)	태국	말레이시아어(1)	말레이시아
	베트남어(1)	베트남	인니어(1)	인도네시아
	아랍어(22)	이집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러시아어(2)	러시아, 벨라루스
	스페인어(20)	스페인,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등

* 단계별 정보시스템 개발 계획

연 도	2023년	2024년	2025년~
주요내용	1단계-구축 (영어,중국어)	2단계-확대(7개 언어) (태국어,베트남어, 등 총 9개 언어)	3단계-안정화 (ICOPS 통합 및 유지보수)

3		사업내용

□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고도화

ㅇ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의 언어(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를 추가 개발하여 국내 행정조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신속한 침해정보 수집 및 대응 기능 개발

- 현지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수집 및 침해대응에 실효적인 최신 기술 등을 적용 하고 기존 자동화 수집 대상 사이트의 관리

- 업무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고, VM(가상기계) 및 VPN(가상 사설망) 등 효과적인 저작권 침해대응 환경 운영

ㅇ 모니터링 현황을 분석·활용하기 위한 통계의 다양화

- 권역별, 권리자별, 저작물별, 사이트별, 유형별 등 체계적인 통계 및 분석자료 도출

ㅇ 보호원 시스템 간 통합

- 종합대응시스템과 언어별 시스템 간 DB통합으로 단계별 통합 수행

□ 글로벌 침해대응 지원체계 확대

ㅇ 다양한 유형의 현지어(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서, 아럽어) 불법유통에 대해 정형화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ㅇ 시스템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운영

4		기대효과

ㅇ 자동화 수집·관리가 가능한 현지어 추가 개발로 저작권 보호 및 침해대응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의 연속성 확보

ㅇ 보호원 정보시스템 통합으로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ㅇ 실시간 저작권 보호 동향 파악을 위한 통계를 분석하여 K-콘텐츠 보호 기반조성

Ⅱ. 현황 및 개선방향

1		업무현황

□ 해외침해대응 업무

ㅇ 업무절차

2		정보화현황

□ 응용시스템 현황

ㅇ 응용시스템 구성도

ㅇ 응용시스템 운영사이트

-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https://icopg.kcopa.or.kr)

□ 인프라 현황

ㅇ 종합대응시스템 내 가상화 구성

구분	상세정보	수량(EA)
DB	보호원 방문 및 보안서약 후 열람가능	2
WEB/WAS		2
스토리지		2
형상관리		1
채증		1
채증/수집VM		40
리포팅툴		2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및 개선방향

ㅇ 사무소별 업무 및 실적관리 방법이 달라 통합관리 시 애로사항 존재하였으나, 침해대응 공통 업무는 일원화하고, 사무소별 업무 특성에 맞춘 기능을 탑재하여 업무 효율화 제고하고자 함

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대시 보드	저작물 침해현황	국가별 침해현황 실시간 표출(모니터링 기준)	기능개선 언어별 침해현황 도식화 (삭제실적 기준)
모니 터링 관리	자동화 모니터링 유형 범위	게시판형 사이트에 특화	기능개선 검색형 사이트 등 확대 (다변화 유형 적용)
	키워드 관리	개별등록 필요	신규개발 추천 키워드 등록
수권 관리	원저작물 정보 관리	개별등록 필요	신규개발 경고장 발송시 정보 전송
	사이트별 유통계약 현황 관리	제외 키워드 관리 기능의 보완 필요	기능개선 사이트별 모니터링 제외기능(저작물별) 필요
	권리증빙서류 관리	보호요청서, 위임장 등 서류가 혼재되어 관리	신규개발 경고장 발송 시 필요서류를 선택하여 등록
침해 대응 조치 관리	경고장 발송 요청자료 작성	개별등록 필요	신규개발 언어별 자동화 적용 리포팅
	삭제실적 등록	URL 정보 엑셀자료를 개별등록 필요	기능개선 유효성 검증을 통한 데이터 신뢰도 제고
실적 관리	통계관리	실적에 따른 통계 일괄조회	기능개선 조회조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통계 조회

* 문제점 범위: 시스템 신규개발 사항 및 개발기능 중 개선필요사항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추진목표

ㅇ 국가별 현지 언어로 불법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에 대해 신속한 침해정보 수집·대응을 위한 기능 확대

ㅇ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운영을 통한 K-콘텐츠 보호의 지속성 확보

□ 추진방향

ㅇ 해외사무소의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절차 분석을 통한 시스템 설계로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ㅇ 언어별 효과적 침해대응을 위해 사무소별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 안정적 서비스 방안 마련

2		추진전략

□ 목표 시스템 완성도 제고를 위한 과업 구체화

ㅇ 침해대응 업무 절차 및 시스템 요구사항 의견수렴(침해대응 담당자 및 사무소별 침해대응 인력 등)

ㅇ 단계별 진행상황 점검 및 보고를 통한 협의로 유기적 사업 관리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체 선정

ㅇ 저작권 보호 등 과업의 이해도가 높고,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하며,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관사업자 선정

ㅇ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관리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기술부>
					감리업체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및 예산 총괄
해외사업부 (주관부서)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조부서	경영관리부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ㅇ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보안성검토
	정보기술부	ㅇ 시스템 통합을 위한 지원 변경
감리 사업자		ㅇ 단계별 사업 점검 및 평가 ㅇ 사업추진 관련 이슈의 사전식별 및 예방 활동 제시 ㅇ 성과물의 품질제고 및 성공적인 사업추진 유도
주관사업자		ㅇ 사업 수행 및 인력 관리(교육 실시)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과업	2024														2025
	4	5		6		7		8		9	10	11		12	1		2		3
o 사업계획 수립 및 원가계산
o SW사업영향평가,과업심의위원회 개최
o 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
o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o 업무 보고 회의(착수, 중간, 완료)
o 고도화 용역수행
o 시스템 감리
o 통합테스트
o 산출물 제출 및 검수
o 용역 결과보고 및 완료

5		추진방안

□ 사업 추진 방안

구 분	방 식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구성도

ㅇ	해외 현지어로 불법 유통 되는 저작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수행으로 권리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력구제 지원

2		사업추진 내용

□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고도화

ㅇ (통합 개발) 해외사무소 및 본부의 모니터링 및 침해대응 인력의 공통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시스템 기능 개발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 제고(1단계: 영어, 중국어, 2단계: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 (서비스 강화) 정보시스템 사용자 이용환경별 기능 개발 및 사업 진행 시 필요 기능 적용

- (기능 개선) 영어 및 중국어 화면 및 시스템 기능, 사용자 오류 등 기능 분석을 통한 UI/UX 개선

ㅇ (국가별 네트워크 환경) 국가별 네트워크 환경에 유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수행 환경 마련

ㅇ (정책등 현행화 적용) 기관 정책 변화에 따른 기능 변경 적용

※ 시스템 관련 대외정책, 지침, 규정등 지속적 반영 지원

ㅇ (데이터 제공)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각 사업별 실적자료 제공

※ 데이터 정합성 강화, 사업 실적 및 통계 산출

ㅇ (매뉴얼 현행화) 시스템 개선 및 기능 추가로 인해 변경된 화면 등 사용자, 관리자 관련 매뉴얼 현행화(문서 및 동영상 제공)

※ 시스템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유지 필요

ㅇ (정보보안 등 기타)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및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진단 등 시스템 취약점, 웹 취약점 조치 필요

□ 정보시스템 통합

ㅇ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과 DB통합 추진으로 보호원 내

정보시스템 일원화 예정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15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6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7
합 계		68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지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지침
	세부 내용	○ 적용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하여 홈페이지 구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 「웹 접근성 품질마크」인증 기준(웹접근성 연구소)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아이핀(I-PIN)서비스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수준진단 가이드(문화체육관광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 데이터 품질관리지침(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국가정보원)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 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공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공통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최신 법령 및 규정, 홈페이지 및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 ○ 최신 정보기술의 발전 동향을 고려하여 설계, 개발하여 향후 기술발전 및 사업 확장 시 신기술 적용이 용이하도록 재구축 ○ 제시한 요구사항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세부 요구사항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향후 개발단계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증감 가능 ○ 최근 웹사이트 발전 동향에 따라 웹사이트가 나아갈 방향 및 전략과 구체적인 구축 방안을 제시 ○ 직관적인 메뉴 및 화면으로 구성하고, 용도･성격 등의 이미지와 폰트에 부합하는 디자인 구성으로 일체감을 유지하고, 접근성, 편리성 등을 최대한 고려한 디자인 제시 ○ 사용하기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 가독성 및 사용성을 고려한 레이아웃, 명확한 서체규정 등을 위한 웹 스타일 가이드를 제작하여 이를 통해 연계 사이트의 일관성을 유지 ○ 웹사이트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 솔루션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하며, 최신 버전으로 웹사이트 서버환경에 적합한 것을 사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홈페이지 구축 ○ Active-X 개발 사용 불가, Chrome, IE, Edge, Firefox, Opera, Safari 등 필수 호환 구성 ○ 효과적인 구축 방안을 수행기관에서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및 공통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자인 및 공통 기능
	세부 내용	○ 사용자 접근성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UI/UX 디자인 ○ 메뉴 확장성을 고려한 내비게이션 디자인 ○ 페이지별 엑셀다운로드 및 인쇄기능 등 이용자 편의 기능 구현 ○ 통합검색 및 페이지별 검색 기능을 통한 정보 접근의 신속성 부여 ○ 향후 업데이트를 염두에 둔 효과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주요 메뉴별 게시판 공통 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메뉴별 게시판 공통 사항
	세부 내용	○ 주요 메뉴별 게시판 생성/삭제/수정 등 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성 ○ 메뉴별 언어는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구성 ○ 관리자 권한 설정이 가능하도록 구성(읽기/쓰기/삭제/답변 등 권한) ○ 게시판 접근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통제기능 구성(필수 입력설정, 공개여부, 업로드 파일용량 제한 등)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기능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기능 관리 정의
	세부 내용	○ 통합된 모든 정보를 관리 - 공통항목에 대해서는 이중 관리 없이 하나의 수정만으로 원 소스 멀티 유즈가 가능한 기반 마련 - 게시물 목록보기·읽기·쓰기·수정·삭제 기능별 권한 관리 기능 - 콘텐츠 페이지에 대한 자체 생성/수정/삭제가 가능하도록 에디터를 내장하여야 함 - 모든 페이지는 최근 업데이트 일자를 저장하여 업데이트가 필요한 콘텐츠를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으며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 ○ 관리자 지정, 메뉴별 담당자 지정 및 접근권한 설정 ○ 각종 내역 관리 기능 제공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 환경 구축
	세부 내용	○ 메인페이지와 각 메뉴별 일관성 있는 디자인 적용 ○ 스마트 기기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UX/UI 설계 구현 ○ 화면 하단에서 PC형 페이지 선택 버튼 제공 ○ 글자 크기 제어 기능 적용 ○ 모바일 구축은 반응형(적응형) 웹으로 구현 ○ 모바일 화면 내에서 기능별 동작 시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3호)｣ 준수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언어별 운영 정보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고도화 정의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고도화(공통) -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구성(향후 확대 가능하게 구성 필요) ‧ 현지어 정보시스템 구축 시 현지법과 침해대응 절차에 따라 언어별 기능이 상이한 부분을 각각 반영하여 개발 ‧ 언어변경 시 모든 게시판, 메뉴, 통계등에 적용 - 관리자, 이용자, 해외사무소 직원 등 사용자 권한에 따른 권한 분리 - 대시보드는 보호원에서 요구하는 각종 통계 적용(보호원 라이선스로 적용) ‧ 권리자별, 저작물별, 사이트별, 콘텐츠 유형별, 언어별 등 URL 삭제완료 통계를 기준으로 적용(실시간 반영) - 사용자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작동이 용이해야하며, 로그인 상태를 유지해야함 - 엑셀다운로드 시 2만건까지 원활하게 지원이 가능해야하며, 데이터 처리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처리중 표시(모래시계 등) 기능 필요(언어별 메뉴 적용 필요)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언어별 침해사이트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모니터링 관리> 침해사이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침해사이트 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사이트 기본정보 관리 기능 개발 - 저작권 침해사이트의 자동화 모니터링 기능 확대(검색형 사이트 등) - 언어별 사이트 자동화 등록 및 운영(언어별 20개 사이트 이상 관리 필요) - 연번관리 필요, 조회기간은 최근 1년으로 하며, 사이트별 이력관리(최종 업데이트 계정, 내용 및 시간 기록) 기능 개발 - 사무소 관리 기능 개발 - 슬래쉬(/), 물음표(?) 등 특수문자 포함여부에 따른 포괄적 중복확인 관리 필요 - 특이사항은 500byte 이상 기록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개발(지오블락 사이트 등) ㅇ 사이트 변경이력 관리 - 기준 정렬기준은 최근 도메인 변경일이 되도록 하며 항목별 정렬이 가능해야함 - 사이트 ID노출 미필요 등 직관적 구성 - 사이트 운영자 이메일 주소 자동수집 및 사이트 정보 등록 기능 개발 - 사이트가 변경되는 이력에 대해 직관적으로 조회 필요 ㅇ 침해사이트 수집목록 - 사이트는 트래픽 수, 방문자수 등의 정보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정렬기능 개발 - 수집된 침해저작물 목록의 엑셀다운로드 기능 필요 - 신규 사이트 등록 기능(종합대응시스템 내 수집사이트 기능 통합 고려)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언어별 저작물 키워드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모니터링 관리> 저작물 키워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물 키워드 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키워드 그룹관리 - 종합대응시스템 내 수권접수 목록 실시간 불러오기 기능 개발 - 조회조건 상세(중점(해외보호저작물)/상시(수권저작물) 구분, 저작물 정보, 수권처(copy112 신청자) 정보 등) 조회 기능 필요 - 키워드 그룹, 보호 저작물, 수권요청 저작물의 항목별 정렬 및 엑셀다운로드 기능 지원하며 직관적으로 구성(수권요청 저작물 저장->등록으로 수정 등) ㅇ 모니터링 키워드 관리 - 종합대응시스템 내 다국어명 관리 데이터를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하며 등록자 정보와 등록일을 기록해야 함 - 다양한 언어를 추가하여 관리 할 수 있어야함(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ㅇ 수집제외키워드 관리 - 저작물별 수권현황(국가, 사이트 등), 등록자에 따른 관리 기능 개발 - 조회조건 상세(저작물 정보, 사이트 정보, 언어정보 등) 기능 필요 - sns 계정의 제외처리 기능 필요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언어별 수집현황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모니터링 관리> 수집현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현황 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수집현황관리 - 실시간 언어별 사이트 수집 및 운영(언어별 20개 사이트 이상 관리 필요) - 조회조건은 다른 조건으로 변경하기 전까지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함(뒤로가기 시에도 적용 필요) - 게시물은 1페이지당 20건을 기본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유사율 값은 범위를 입력하여 조회 할 수 있어야함 - 제목셀명을 더블클릭시 정렬(내림차순, 오름차순)이 가능해야함 - 네트워크 환경(중국,필리핀,태국,베트남 등)을 고려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함 -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수준의 채증 수행 - 국가별 표준시간과 함께 채증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수집현황관리 내 수집상태 목록 분류(정상수집, url접속불가, 채증오류 등) 에 대한 설명 추가 - 게시물 url 중복확인 시 동일한 게시물에 대해 변형된 url의 유형도 확인할 수 있어야함 - 수동자료 등록 시 일괄 업로드(엑셀 등), 다건 등록 기능 등 편의 기능 개발 - 수동자료 등록 시 조회되는 저작물은 수권요청 저작물 DB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수와 일치해야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언어별 침해대응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모니터링 관리> 침해대응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침해대응 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경고장 발송대상(site) - 사이트명을 클릭시 상세 미처리건수를 바로 조회가능 해야 하며, 회수처리 기능 개발 - 사이트별 경고장 발송 업체를 구분 및 관리 할 수 있어야함 - 사이트 정렬은 최종검수일시 내림차순으로 정렬함 - 경고장 발송시에는 첨부파일(공문)이 전송 가능해야함(리포팅 솔루션 활용) - 권리자별 경고장발송 대상 사이트 정보 제공(요약본) ㅇ 경고장 발송대상(권리자) - 저작권자명을 클릭시 상세 미처리건수를 바로 조회가능 해야 하며, 회수처리 기능 개발 - 권리자 수권관련 정보 첨부 및 관리 기능 개발 - 권리자별 경고장 발송업체에 따른 구분 기능 개발 - 원저작물에 대한 링크정보 제공 - 권리자별 경고장발송 대상 사이트 정보 제공(요약본) ㅇ 침해대응 조치결과 - 발송작업 ID는 테스트건을 제외하고 카운트 되어야 함 - 삭제완료 등록이 된 이후에도 관리번호의 변경 및 등록자 정보의 변경은 없어야 함 - 사이트폐쇄 후 관리 기능 필요 - 사이트가 삭제된 이후에도 재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 관리 기능 필요 - 게시물 URL은 전체 주소가 조회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각종 시간 표시는 초단위까지 조회 필요 - 법률사무소 등 업체에서도 일괄 등록 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필요 - 침해대응 조치결과 상세 화면은 각 정보들이 가운데 정렬 되어야 하며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기본 20건 조회 등) - 사이트/권리자 정보를 클릭 시 세부정보로 이동 할 수 있어야함 - 업로드 샘플은 유효성 검사를 통해 오류 인식율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함 - 기간별 조회시 실시간 발송건수/삭제건수와 삭제율 결과값 도출 - 마감 시 권리자 알림에 대한 설정 메뉴 필요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언어별 통계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관리> 통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국가별 수집현황(검수전)/검수현황/침해대응현황(삭제요청 및 삭제완료) - 저작물별, 사이트별, 권리자별, 언어별, 장르별, 유통 유형별 등 - 통계표 및 차트로 구분하여 조회 되어야 함 - 각종 통계는 상세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증거보전 및 행정처벌 등 일부 비연동 통계는 건별 등록 및 관리 기능 필요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언어별 시스템 현황 기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관리> 시스템 현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현황
	세부 내용	ㅇ 공지사항 - 등록 수정기간은 기본 조회기간을 1년으로 함 - 게시물별 첨부파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ㅇ 연계데이터 현황 - 연계 url 등 세부 데이터는 직관적으로 표시 관리 ㅇ 사용자접속 현황/월평균 이용자수/ 월평균 페이지 뷰 수 조회 - 로그인부터 로그아웃 시점을 확인하여 접속시간 조회 필요 ㅇ vm서버 현황 - 모든 상태 값 관련 상세 정보 표시 관리 ㅇ 배치실행 현황 - 배치명 등 세부 데이터는 직관적으로 표시 관리 ㅇ 수집이력 관리 - 에이전트 운영 상세 정보 표시 관리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언어별 시스템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관리> 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사무소 관리 - 키워드 검색 기능 개발(번역된 언어 등 추천 기능 필요) - 부서관리 기능은 공통값을 관리·지정 할 수 있어야함 ㅇ 사용자 관리 -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각 검색 조건별 조회가 가능해야하며, 등록일자 기준으로 관리번호가 부여되고 조건별 정렬이 가능해야함 - 사용자 관리 메뉴에서 전체 사용자목록을 디폴트로 조회 할 수 있어야 함 ㅇ 권한 관리 - 관리자 계정은 모든 권한을 포괄해야하며(모니터링, 침해대응, 법률회사 등) 각 계정별 권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권한에 따라 불필요한 메뉴는 노출 되지 않도록 해야함(시스템 관리 등) ㅇ 메뉴 관리 - 메뉴명, 메뉴설명 등 세부 데이터는 직관적으로 표시 관리 - 롤별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시 체크박스 및 상위메뉴, 메뉴url, 이미지 경로 등 효율적으로 관리 필요 - 다국어 메뉴명은 번역(언어별로 번역하여 추천)되어 제시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ㅇ 코드 관리 - 다국어 메뉴명은 번역되어 제시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ㅇ 배치 관리 - 배치명, 배치설명 등 세부 데이터는 직관적으로 표시 관리 ㅇ 연계 관리 - 연계 url 등 관리 필요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언어별 서버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관리> 서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기능
	세부 내용	ㅇ 프로그램 관리 - 각 메뉴별 세부 데이터는 직관적으로 표시 관리 ㅇ 프로그램별 사이트 관리 - 사이트별 프로그램 매칭현황 관리 필요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세부 내용	○ 웹 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메인페이지(웹/모바일) 로딩 속도는 1초 이내 권장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호원 보유 전산자원을 활용한 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 시스템당 동시 사용자 1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지난 5분 이상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성능시험 결과서간주함 ○ 평균 메모리 및 CPU 사용률은 최대부하 시점에서도 90% 아래로 유지 ○ 정상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해 50% 이하로 사용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응답시간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로 알림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의 안정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이미지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내 이미지 속도 개선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속도 저하 방지를 위해 이미지 최적화 도구, 이미지 포맷, 압축률 등을 사용하여 업로드 ○ 이미지 업로드 등 가이드라인 제공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및 디자인 구성 기본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및 디자인 구성 기본요건
	세부 내용	○ 메뉴 및 디자인은 현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접근성․편리성 등을 최대한 고려한 User Interface를 지원하여야 함 ○ 화면디자인은 사용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일관성과 속도, 인지도 등을 고려해 최적의 화면을 구성해야 함 ○ 최종정보까지 접근경로를 3단계 이하로 최소화하고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모든 페이지의 전체 가로 크기를 통일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모든 해상도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링크가 적용된 배너, Text자료, 이미지 등은 마우스 오버 시 색깔 변동,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Text자료인 경우 링크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Chrome, Firefox, Safari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에 준하여 웹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UI·UX),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 설계
	세부 내용	○ 주관기관의 데이터 관리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설계 ○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수행 - 구축 데이터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의 컬럼, 이미지, 패턴, 관계, 코드 등에 대한 품질 진단 수행 - 데이터 주요 속성에 대해 컬럼 명 표준화 수행 - 데이터 구축 시 코드명에 대한 코드화 및 관리체계 적용 - 데이터 구축 및 연계 결과에 대한 검사 수행 ○ 데이터 무결성(참조, 실체, 도메인, 사용자 정의) 조건 준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2023.4.3.)에 따른 행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 등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설계를 위해 주제영역, 개념모델, 논리모델 관련사항 반영 - 현행 누리집의 데이터베이스구조 분석 후 성능향상과 운영관리를 위한 재설계 방안 제시 - 필요 시 타 시스템과의 데이터 관계도를 분석하여 제시 -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모델의 정규화(데이터 불일치 제거 구조화 활동) 수행의 적정성 검증방안 등 구조검증 계획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 검증 확인 보고와 변경이력관리 등 모델링 과정을 포함한 활동 사항 반영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되,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재설계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전문인력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데이터 표준관리 지침서 참고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계 - 범정부 데이터 표준 적용을 위한 관련 사항 반영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메타시스템 등 표준화 관리방안 적용 ○ 기존 데이터베이스 분석, 재설계, 튜닝 등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 함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변경되는 DB의 품질화면표준가이드 확보 방안 마련(표준용어 사용, 정규화 등)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쿼리 튜닝 등) ○ 무상하자보수 기간에 데이터베이스 구조 변경 시 업데이트 지원 ○ 데이터 값 검증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을 위한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관련 사항 반영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하며,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 범정부 데이터 표준 적용 및 코드 표준화 수행 시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 변경이력 관리 절차가 수립되어 관리되어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과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변경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구조 설계 이후, 구축 및 이행 운영 단계까지 관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구조의 변경에 대한 추적할 수 있도록 도구 등을 이용한 변경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이 일치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변경에 대한 정보 (변경일시, 작업자, 변경정보 등) 이력관리가 되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한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도구 등을 이용한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 관리가 가능해야 함 ○ 데이터 표준화 대상 - 코드 표준화 - 데이터사전 표준화 - 도메인 표준화 - 명명규칙 표준화 ○ 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관리체계 - 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관리를 위한 원칙, 절차, 조직(담당자), 책임, 역할 관련사항 반영 -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값 관리를 위한 필요문서 및 진단도구 등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보호원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행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행환경 구축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데이터 이행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 시스템의 기술적 구성, DB 구성 등을 분석하여 단계별(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범운영, 운영환경)로 최적의 환경 구축을 지원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 내에서 테스트 등 이행 준비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별도의 시스템을 추가하여 이행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새로 구축된 시스템의 개통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행 또는 구축하여야 함 - 이행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행·승인받아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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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복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구 대응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복구 요구사항 정의 - 데이터 업로드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한 표준 체계 수립 및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복구 방안 제시 - 복구시기, 방법, 절차를 문서화 하여 산출물로 제시 - 유실데이터 처리 방안을 문서화 하여 산출물로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무결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결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로그 유지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 - 정합성 규칙 작성/ 데이터 분석, 정제, 관리 개선 방안 도출 - 허용되지 않는 사용자나 자료의 변경을 제어 ○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 정의 - 데이터의 연계 시, 데이터의 정합성 및 무결성을 확인하고 로그 유지
산출정보		데이터 이행 검증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2023.4.3.),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함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통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통합 관리
	세부 내용	○ 보호원 내 정보시스템과 DB통합 - 종합대응시스템과 단계별 통합 수행을 위한 DB통합 추진 - UI통합 등 전체 통합을 위한 지원 ○ 신규 저작물 관리 -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기능 제공 - 정해진 템플릿에 따라 관리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면 DB에 대량 등록 가능 - 오기, 오타 등의 오류 검수 기능데이터 이행 검증결과서 ○ 공공데이터 연계 관리 - 공개 가능 여부에 따른 개별 DB 관리로 공개 가능한 정보에 한해 공공데이터 연계 기능 ○ 상시/중점저작물 관리 - 상시/중점저작물 관리 excel 파일 업로드 시 DB에 대량 등록 기능 - 장르별 상시/중점저작물 자동 선정하여 DB 등록(중복 저작물 제외) - 저작물 DB 조회 후 개별로 상시/중점 등록, 해제, 조회 기능 제공 ○ 물리적인 통합보다 논리적인 통합 지향 - 대민포털(copy112) 내 연관데이터 포함 -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백업기능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백업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백업 대상, 주기 등 백업 세부사항은 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백업대상: 사용자 기본정보 - 백업주기: 30일 단위로 백업 - 백업방식: 보존 기간이 경과한 정보는 백업 수행 후 디스크에서 삭제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의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방안을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 으로써 평가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진행 단계별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진행 단계별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 테스트 수행 일반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 반영 - 유효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적용방안 수립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테스트 실시 ○ 단위테스트 - 프로그램의 화면 단위, 기능단위별로 화면정의서·기능명세서 제공 및 테스트 실시 - 단위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 통합테스트 - 통합테스트 계획·시나리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의 절차로 수행하며, 예상된 결과가 정상적으로 도출되었는지 판단하여 기능 평가 수행 - 현 운영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 담당자를 통하여 실시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시험운영 방안의 구체적인 기간 및 방법 등을 제시 ○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강구 ○ 충분한 시험운영 기간을 거친 후 정식 오픈할 수 있도록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 웹취약점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 보안요구사항의 모든 취약점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필요)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안사(개발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및 확인서 제출 필요
산출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는 검수 이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암호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2.)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 각 단계별로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사업수행 단계별로 품질보증 기준(가이드라인) 및 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 (개발완료 시) 개발이 완료된 소스는 제안사의 개발서버에서 테스트 수행 후,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감독하에 운영서버로 이관 - (하자보수 시) 하자보수 요구사항별 세부 일정 및 목표 기한을 설정하고, 작업 완료 시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검증 작업을 실시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에러 발생 수를 측정하여 공정기간 내 조치하여야 함 ○ 산출물에 대한 검토 결과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시스템의 자원분석, 세션유지, 응답속도 병목현상 탐지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여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보수책임)을 가짐 ○ 사업자는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와 시스템 운영상의 변동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하자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을 제공해야 함 ○ 해당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하는 유지관리의 범위는 개발 완료된 사이트의 일반적인 유지관리 내용이 포함됨 ○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발주자는 제안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예상 장애별 조치사항 및 비상복구 방안을 제시하여 비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애처리 절차, 하자보수 체계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 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전문 인력 및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최종 결과물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품질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필요 ○ 장애발생시 4시간 이내에 정상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함 ○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및 환경 구성 등 지원체계 확립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품질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제작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방안을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하여야 함 ○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 백업 구체적 협의, 추진
산출정보		사업수행결과보고서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준수사항 상세
	세부 내용	○ 소스코드 생성·수정·삭제 시, 개발 참여자의 작업내용 등을 기술(주석처리)하여 향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함 ○ 사업 진행 시, 소요되는 H/W는 주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원으로 한정함 ○ 기 구축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업무 프로세스 분석, 정의, 목표시스템 기능 설계 및 스마트워크 등 미래 업무수행을 위한 표준화 프로세스 설계 ○ 저작권 업무시스템간 표준 프로세스 기반 데이터 통합을 위한 분석 및 설계 ○ 기능 분석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스템 설계에 반영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4.2 권고)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신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개발요구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기술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언어별 정보시스템 산출물은 INSTALL파일 형태(예시)로 다른 서버에 이관 및 시스템 설치가 용이하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10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산출물과 관련된 사항은 주관기관과의 협의하에 변경 가능

○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상황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WBS 포함)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 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요구사항 정의서	1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프로그램 소스	-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메뉴구성도	1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개발일정서	1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ERD(Entity Relation Diagram)	1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관리자 메뉴얼	1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사용자 메뉴얼	1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Web Style Guide	1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웹접근성 평가 보고서 (웹접근성 인증마크 포함)	1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사업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사업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서	3부	사업 완료 대비 50% 추진 시
완료보고서	3부	사업 완료일 이전
최종산출물	3부 (USB 3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붙임 16]서식 참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상황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장소
	세부 내용	○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가 불충분할 경우 발주기관 인근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고,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원격지 개발을 함에 있어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 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원격지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범위

· 시스템에 대한 사업수행 시 개발한 SW

·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사업수행 시 개발된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 제안사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산출정보

하자보수보증증권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백업 및 복구 대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프로그램 및 수록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백업 및 복구 대책을 수립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 완료 후 운영단계에서 기관 백업 대상 서버에 연동을 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 문화정보백업센터로 온라인 소산 백업 시행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제안사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제안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저작권 보호 및 침해대응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해외 정부기관 및 그 소속기관등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음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보호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 가능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PDF파일만 제출 가능)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5. 추진체계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등 개발환경

5. 사업추진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유지관리 정책)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사업 추진체계

2. 사업 수행전략

3. 관리역량

4. 일정관리

5. 품질관리

6. 산출물 관리

7. 통제계획 및 위기 관리(위험 및 이슈 관리)

8. 기밀보안,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계획

2. 시험운영 계획

3. 하자보수 계획

4. 기술지원 계획

5. 비상대책

6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 제안서 목차(예시)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 사업실적	제안요청 사업 관련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추진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 등으로 제시, 실무책임자는 구축 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축 설계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등 개발환경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내역 및 제출 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유지관리 정책)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사업 추진체계	본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기술한다.
2. 사업수행전략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별 전략을 기술한다.
3.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일정관리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구축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산출물관리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관리 방안과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및 제출 시기·부수 등을 제시한다.
7. 통제계획 및 위기관리(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위기관리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8. 기밀보안,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관리	기밀보안 체계 및 보안사고에 대비한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계획	이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계획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술지원 계획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에 대한 기술지원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 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Ⅶ.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공동수급(공동계약)은 허용, 하도급 불허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58호, 2022. 10. 21.)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ㅇ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제한공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3.)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유지관리 정책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기반 (20)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20)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검사 등을 위한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합계			100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4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ㅇ 제출서류: 공고서에 의함

ㅇ 제출 방법: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는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평가회의

ㅇ 일시 및 장소 등 별도 통보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6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7		기타 사항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원본 내용과 상이없음”

8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 점검표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금지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Ⅶ. 붙임 서식

[붙임 1] 제안 요약서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건>
제안 방법론 특징	<2줄 요약>
제안 방법론 장/단점	<장점 : 2줄 요약>		<단점 : 2줄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2줄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2줄 요약>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 부문 교육 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4]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붙임 4-1] 사업 실적 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 표 교체

[Ⅴ]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고도화
작성일	2024. 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회원관리 보안 기술관리 조치
	- 암호지원		○						비밀번호 보안조치
	- 정보 흐름 통제		○						불필요한 외부연결 통제
	- 보안 관리		○						SW개발보안 적용
	- 자체 시험		○						테스트시 보안관리
	- 접근 통제		○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제한
	- 전송데이터 보호		○						데이터 암호화 조치
	- 감사 기록		○						접속기록 보안조치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서버보안 취약점 조치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7] 확약서

확   약   서

사 업 명 :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고도화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보호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8]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보호원의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고도화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절 누설하지 겠으며 귀 보호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동의합니다.

2024.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고도화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안내

가. 수집□이용의 목적

-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고도화 용역의 입찰 참여에 따른 제출서류(붙임 서식)의 진위여부 확인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필수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 참여인력(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성명, 소속, 직책, 학위, 경력, 자격증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속	성명	직책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0]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11]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4년 월 일
용 역 명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고도화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보호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2-1] 보안 서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 12-2]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2-3]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경제진흥원 4, 9, 10층 한국저작권보호원 기관(회사)명 : (재)한국저작권보호원 대표자 성명 : 박정렬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4]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행”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동”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행”은 “동”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동”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동”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동”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행”은 “동”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행”은 “동”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동”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행”은 “동”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보호원의 이번 사업을 수행하면서,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호원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지킬 것이다.

2.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보호원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이번 사업 종료 시 보호원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삭제하겠다.

6. 협력사 퇴직 후에도 보호원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보호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절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보호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보호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바로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15]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저작권보호원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경제진흥원 4,9,10층

대 표: 박 정 렬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붙임 1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않음

3. 사업 완료 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