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1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년 10월

사업 책임자	정보화팀	팀장	정승필	TEL:02-2132-4100	FAX:02-3153-2779
사업 실무자	현장조사팀	과장	노재홍	TEL:02-3153-2721
	디지털포렌식센터	과장	오상기	TEL:02-3153-2732
	저작권보호 심의팀	선임	손영직	TEL:02-3153-2462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4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5

2. 정보화 현황	7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10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12

2. 추진전략	13

3. 추진체계	14

4. 추진일정	15

5. 추진방안	15

Ⅳ. 제안요청 내용

1. 시스템 개념도	16

2. 사업추진 내용	17

3. 상세 요구사항	22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60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65

2. 제안서 평가 방법	67

3. 기술성 평가기준	68

4. 제출서류	72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72

6. 제안요청 설명회	72

7. 제안설명회 개최	73

8. 입찰시 유의사항	73

9. 제안서 보상	74

10.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점검표	74

11. 기타 사항	78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80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1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1.01.01 ~ 2021.12.31

□ 소요예산 : 495,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최근 참여권 보장 등 사법 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증거물의 법적 증거능력 확보 중요성 증대

ㅇ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저작권법 제133조의3(시정권고)에 따른 행정조치 및 민관협력대응, 동법 제122조의 5(업무), 대통령훈령 제29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지원과 공공기관 SW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필요

ㅇ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의 우회·은닉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 등 기관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및 고도화 필요

- 일부 토렌트 다운로드 시, 여러 단계의 시드파일 다운로드 링크 페이지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지속적인 크롤러 고도화 필요

* 사이트 아카이브, 시드파일 해쉬 기록을 통해 토렌트 사이트 변화 및 현황 파악 필요

□ 목적 및 필요성

ㅇ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업무 수행을 위한 불법복제물 심의 등 정보시스템의 관리체계 필요

ㅇ  다변화하는 토렌트 등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에 대한 정보분석(ICOP-T 등) 시스템의 대응력 개선

ㅇ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아카이빙을 통한 침해증거자료 관리 강화

ㅇ 디지털포렌식 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정립하여 증거물의 신뢰도 제고

ㅇ SW점검도구 및 수사단속통계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정상적 가동을 위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

ㅇ 문서 내 사용중인 폰트(글꼴)에 대한 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폰트 점검기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여부 확인, 합법적인 폰트 사용환경 지원 필요

ㅇ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확보 필요

ㅇ  기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시 점검체계 마련

3		사업내용

□ 대상 시스템

ㅇ 저작권보호심의

- 불법복제물 신고(COPY112), 온라인 불법복제물 신고도구(모니터링), OSP전용 행정 사이트

- 심의행정(인트라넷), 온라인 심의 등 5개  응용 시스템

ㅇ 디지털포렌식

-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ㅇ 수사단속통계

- 수사단속통계시스템 및 SW점검도구, SW라이선스정보포털

□ 상세 내용

ㅇ 공통(시스템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

- 시스템 정기점검 및 운영결과 보고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활동

- 장애 등 원격지원(관련 S/W활용)

-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 데이터 관리(DBA, 모니터링 등) 및 품질 관리 활동

- 정보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 시스템 장애관리 및 복구, 성능·보안·백업관리 등

ㅇ 저작권보호심의

- 불법복제물 신고(처리) 및 심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개선 관련 산출물(설계서, ERD, 메뉴얼 등) 현행화

-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업무 분석 지원

- 주요 기능 개선

· 온라인 불법복제물 신고 처리 및 관리 기능

· 보호요청 저작물 등록·관리 및 보호요청 기능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 관리 기능

· 시정권고대장 관리 및 통계 시스템 기능

· 관리자 기능 확대 및 운영 인터페이스 개선

- 대국민 서비스용 시스템에 대한 웹 표준 준수 및 반영 등

ㅇ 디지털포렌식

- 다변화하는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복제물 유통 대응

· 지능형크롤러 시스템 구축

· 사용자 채증프로그램 기능 고도화

·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아카이브 기능 고도화

· 수집데이터 정제 및 분석 기능 고도화

- 시스템 운영 관리

· VM 운영 현황 정기적 점검

· 토렌트 사이트 변경 대응 및 신규 토렌트 사이트 발굴·등록

· 유의어 등록 및 긴급대응저작물 기준정보 정상 수신 확인

· VM 에이전트 (크롤러) 가동 중지 현황 (히스토리 및 가동율 추이)

· 일일 추가/폐쇄된 사이트 현황 관리

ㅇ 수사단속통계

- SW점검도구 기능 고도화

- 수사단속통계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 문서 내 폰트 정보 점검 프로그램 유지보수

- 통계 리포팅 페이지 기능 고도화

4		기대효과

□ 안정적 운영 환경 확보

ㅇ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확보 목표

ㅇ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업무환경 유지

ㅇ 관련 시스템을 통한 점검 업무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구축

□ 유지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ㅇ 전문업체를 통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신속⋅정확한 업무수행 기대

ㅇ 다변화하는 토렌트 사이트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 자동화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기반 수사 효율성 제고

* 도메인 정보, 사이트 아카이브 등 증거 자료 수집 자동화

□ 고도화 계획 수립 지원 등

ㅇ 전문업체를 통해 시스템을 점검·분석하여 불법복제물 심의 등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계획 수립 지원

ㅇ 신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탐색 및 변경 이력 관리 등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해 합법 저작물 보호 환경 조성

ㅇ 단순 SW점검 기능만 제공하던 기존 SW점검도구(인스펙터)의 기능을 탈피하여 항시 불법 SW차단을 통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SW라이선스 분쟁 예방

ㅇ 점검 도구 및 SW관리시스템 의 기능을 개선하여 SW 점검도구 활성화

ㅇ 문서 내 폰트 자가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폰트 사용 환경 조성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추진실적

ㅇ 저작권보호심의

- 20년 유지보수 현황

구분 월	운영 및 지원	기능 개선	합계
2월	14	2	16
3월	3	3	6
4월	11	1	12
5월	17	4	21
6월	34	6	40
7월	38	6	44
8월	27	0	27
9월	17	0	17
합계	161	22	183

· 월 평균 처리 건수 : 22.7건

· 운영지원(상시) : DB 확인·수정 및 통계 산출 등 / 개선 : 기능 변경 및 추가 등

ㅇ 디지털포렌식

추진 시기	사업명
2018. 06. ~ 11.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고도화 및 운영
2019. 08. ~ 2020. 01.

ㅇ 수사단속통계

추진 시기	사업명
2009. 12.	SW불법복제 단속도구 및 통계시스템 구축
2010. 09.	단속통계시스템 및 웹인스펙터 구축
2011. 12.	SW불법복제 단속도구(인스펙터 7.0) 및 통계시스템 기능 개선
2012. 12.	SW불법복제 단속도구(인스펙터 7.5) 및 통계시스템 기능 개선
2013. 10.	Mac OSX용 SW단속점검도구 개발
2014. 10.	SW단속점검도구(인스펙터 8.0) 기능 개선
2015. 10.	단속통계시스템 및 SW점검도구(3종) 플랫폼 구축
2016. 09.	단속통계시스템 기능 개선 및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구축
2017. 09.	SW통계 등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2018. 12.	SW(폰트)점검도구‧단속통계시스템 고도화
2019. 12.	민원대응 S/W도입 및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운영 사이트

ㅇ 저작권보호심의

No	사이트명	URL	설명
1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http://www.copy112.or.kr	o 불법복제물 신고(일반인, 권리자, 비회원) o 저작물 보호요청 신청 및 조회
2	심의행정 사이트 (인트라넷)	http://intranet.copy112.or.kr	o 신고 및 보호요청 접수 o 온라인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심의안건 관리 (경고, 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o 시정권고 및 민관협력대응조치 관리
3	온라인 불법복제물신고도구	http://www.copy112.or.kr/monitor	o 불법복제물 신고(외부, 내부)
4	온라인 심의사이트	http://www.copy112.or.kr/committee	o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온라인 심의 사이트 (심의위원용)
5	osp전용 행정 사이트	http://www.copy112.or.kr/osp	o 시정권고 및 민관협력대응 조치 관리 (OSP담당자용)

ㅇ 디지털포렌식 및 수사단속통계 업무용 사이트 등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ㅇ 저작권보호심의

구분	품명	용도	수량
H/W	Sun SPARC Enterprise T2000	WEB(#1)	1
	IBM x3650 M3	WEB(#2)	1
	eslim SU7-2154	개발서버	1
	Fujitsu PY RX300 S6(CPU 2core)	DB(#2)	1
	HP DL360	WAS(#1,2), DB(#1)	2
	DELL PER330	File server	1
	SunFire X4150	backup	1
	Unity 300	스토리지	1
	Glusys NAS	NAS	2
	Uni RB228	개인정보접속이력관리	1
	AXGATE 2300	방화벽	1
	Alteon 4408	L4스위치	1
	Cisco WC-C2960	L2스위치	2
S/W	Crownix Report 6.0	리포팅툴	1
	WEEDS BlackKBox Suite v2.0	개인정보접속이력관리	2
	oracle 11g(standard one)	DBMS	1
	cubrid 9.2	DBMS	1
	vm ware	가상화	2
	red hat OS	리눅스 OS	1
	Apache HTTPD	미들웨어(WEB서버)	3
	Tomcat	미들웨어(WAS서버)	3

ㅇ 디지털포렌식

구분	품명	주요사양	수량	용도	비고
H/W	유통분석시스템 웹 서버	⋄모델 : HP Z400 Workstation - OS : Ubuntu 13.04 - CPU : Intel Xeon @3.20GHz - Memory : 8GB - HDD : 3TB	1	⋄웹 서버 운영 ⋄토렌트 시드파일 및 불법복제물 수집(보조)
	데이터베이스 서버(보조)	⋄모델 : DELL - Vostro - OS : Ubuntu 13.10 - CPU : Intel Corei7 @2.80GHz - Memory : 4GB - HDD : 3TB	1	⋄유통분석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저장(보조)
	불법복제물 채증 서버 (토렌트)	⋄모델 : VGA-Server - OS : Windows2012 - CPU : Intel(R) Xeon @2.70GHz(2) - Memory : 256GB - HDD : 3TB	1	⋄토렌트 불법복제물 유통 화면 캡쳐 및 저장
	불법복제물 채증 서버 (스트리밍, 웹하드)	⋄모델 : HUWAEI - OS : Windows2012 - CPU : Intel(R) Xeon @2.70GHz(2) - Memory : 128GB - HDD : 1.2TB(2)	1	⋄스트리밍, 웹하드 불법복제물 유통 화면 캡쳐 및 저장
	데이터베이스 서버	⋄모델 : HUWAEI - OS : Ubuntu 14.02 - CPU : Intel(R) Xeon @2.70GHz(2) - Memory : 128GB - HDD : 1.2TB(2)	1	⋄유통분석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저장
	불법복제물 수집 서버	⋄모델 : HUWAEI - OS : Ubuntu 14.01 - CPU : Intel(R) Xeon @2.70GHz(2) - Memory : 128GB - HDD : 1.2TB(2)	1	⋄토렌트 시드파일 및 불법복제물 수집
	불법복제물 분석 서버	⋄모델 : HUWAEI - OS : Ubuntu 14.01 - CPU : Intel(R) Xeon @2.70GHz(2) - Memory : 128GB - HDD : 1.2TB(2)	1	⋄불법복제물 수집 및 공유정보파일 분석
	불법복제물 분석 서버(보조)	⋄모델 : HUWAEI - OS : Ubuntu 14.01 - CPU : Intel(R) Xeon @2.70GHz(2) - Memory : 128GB - HDD : 1.2TB(2)	1	⋄불법복제물 수집 및 공유정보파일 분석(보조)
	불법복제물 채증 서버 (BGM, 만화)	⋄모델 : HUWAEI - OS : Ubuntu 14.01 - CPU : Intel(R) Xeon @2.70GHz(2) - Memory : 128GB - HDD : 1.2TB(2)	1	⋄BGM, 만화 불법복제물 유통 화면 캡쳐 및 저장
	불법복제물 및 채증자료 백업 서버	⋄모델 : Hitachi HUS-VM - 900GB SAS 10K RPM HDDSFF for DBS x 42EA	1	⋄불법복제물 및 백업 파일저장
	크롤링 서버(토렌트 사이트 크롤링)	⋄모델 : Dell Power R740 - OS : XCP-NG - CPU : Intel(R) Xeon @2.70GHz(16) - Memory : 256GB - HDD : 1.2TB(3)	1	⋄불법복제물 수집 및 공유정보파일 분석
	크롤링 서버(토렌트 사이트 크롤링)	⋄모델 : Dell Power R740 - OS : XCP-NG - CPU : Intel(R) Xeon @2.70GHz(2) - Memory : 256GB - HDD : 1.2TB(3)	1	⋄불법복제물 수집 및 공유정보파일 분석
S/W	데이터베이스	⋄제품명 : 큐브리드 - 파일명 : cubrid - 버전 : 8.4.4 - 설치서버 : DB 서버 - 구동OS : Ubuntu 13	2	데이터 베이스 운영 및 관리	오픈소스 도입
	사용자용 불법복제물 유통채증프로그램	⋄제품명 : 사용자용 불법복제물 유통채증프로그램 - 파일명 : ICOP-T - 버전 : 1.0.1 - 설치서버 : 관리자 PC - 구동OS : Windows10 이상	1	불법복제물 유통채증 관리	자체개발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변경 추적프로그램	⋄제품명 : 사용자용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변경 추적프로그램 - 파일명 : ICOPTSiteChecker - 버전 : 1.0.1 - 설치서버 : 수집/서버 - 구동OS : Windows10 이상	1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변경 추적 관리	자체개발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수익원 추적프로그램	⋄제품명 : 사용자용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수익원 추적프로그램 - 파일명 : IICOPTSiteAD - 버전 : 1.0.2 - 설치서버 : 수집/서버 - 구동OS : Windows10 이상	1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수익원 추적 관리	자체개발

ㅇ 수사단속통계

구분	품명 및 주요사양	수량	비고
HW	ㅇ HP BL460C - CPU: 2.26Ghz*2EA - RAM: 16GB - HDD: 2TB	2	웹/DB 서버 (SW정보수집)
	ㅇ HP BL460C - CPU: 2.26Ghz*2EA - RAM: 16GB - HDD: 2TB	2	웹 서버 (공공SW관리 시스템)
	ㅇ Fujitsu PY RX2540 M2 - CPU: Intel Xeon E5-2620v4 8C/16T 2.10 GHz - RAM: 32GB - HDD: 1.2TB * 2EA - O/S : CentOS	1	웹서버 (신NIS)
	ㅇ Fujitsu PY RX2540 M2 - CPU: Intel Xeon E5-2620v4 8C/16T 2.10 GHz - RAM: 32GB - HDD: 1.2TB * 2EA - O/S : CentOS	1	DB 서버 (신NIS)
	ㅇ Lenovo DE2000H - HDD : 100TB SATA * 12ea - 10Gb iSCSI/16Gb FC SFP+Module * 4ea - RAID-5 (11D+1P)	1	스토리지
	ㅇ Lenovo ST550 - CPU : 2.1GHz * 1ea - RAM : 32GB - HDD : 600GB SAS * 2ea, 480GB SSD * 1ea	1	워크스테이션
SW	ㅇ 리포팅솔루션	1	통계 리포팅
	ㅇ 리눅스용 백신	6	-
	ㅇ 리눅스 백신용 중앙관리 솔루션	1	-
	ㅇ 원격지원 솔루션	1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인력 분야

ㅇ (문제점) 불법복제물 심의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 분야 인력 부족으로 업무처리 지연 발생

ㅇ (개선방향) 전문성을 갖춘 위탁관리 용역업체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고 상시 업무정보 공유 및 인수인계를 통해 내부 전문 인력양성 독려

□ 시스템 운영 분야

ㅇ 문제점

- 최초 시스템 구축 이후 추진된 기능 개선 및 추가개발로 인해 최초 분석 및 설계와 상이하고 시스템에 아키텍처상의 고질적 한계가 존재함

- SW점검도구의 검출 신뢰성 및 편의성이 낮아 사용자 신뢰성의 문제점 발생

· 기존 폰트 점검 기능이 사용자 PC의 폰트 검출 기능만 존재

· 문서 내 포함된 폰트 검출이 불가하여 관련 저작권 침해 사례 증가

ㅇ 개선방향

- 노후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단계별 업무 분석 및 점검을 통한 심의시스템 고도화 계획 수립 필요

- 채증(크롤링)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원활한 수사 업무 지원

- SW점검도구의 기능 고도화 및 편의성 강화

· 문서 파일(HWP, PDF) 내 포함된 폰트 정보 검출 기능 개선

- SW관리시스템 접근성 개선을 통한 점검도구 활성화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성과목표

ㅇ 불법복제물 심의 등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 선제적 장애 대응 및 장애 즉각 대응 체계로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 생산성 증대와 사용자 만족도 제고

ㅇ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개선 및 운영

-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아카이브 운영·변경 이력 저장

- 불법복제물 유통 유형별 채증 기술 개선을 통해 오류없는 시드파일 및 불법유통 증거 자동 채증 등

ㅇ SW(폰트)점검도구‧단속통계시스템 개선

- 기능 개선를 통한 SW단속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사지원 및 효율성 도모

- 문서 내 폰트 자가 점검 기능 개발을 통한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서비스 제공

□ 성과지표(해당 사업 모두 기재必)

ㅇ 저작권보호심의

-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저작권 침해 대응

성과지표	성과지표(목표치)					비고
	구 분	‘18	‘19	’20	’21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행정조치 (건수)	목 표	571,416	671,759	595,000	596,000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계정정지,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건수 ※목표치: 2020년 이후 매년 1천건 증가
	실 적	38,016	46,608	461,539 (2020.9. 기준)	-

ㅇ 디지털포렌식

- 신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의 초기 정보 수집을 통해 신속한 단속·수사 자료 확보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						비고
	구 분	‘16	‘17	‘18	‘19	’20
디지털 저작권침해 과학수사 (건수)	목 표	465	480	512	542	585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건수 ※ 목표치 : 최대값(전년도 실적 또는 과거 3개년 평균실적) + [가중치(1) x 과거 5개년 표준편차(33.073)]
	실 적	464	440	512	553	202 (5월)

ㅇ 수사단속통계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						비고
	구분	’17	’18	’19	’20	’21
SW점검도구 배포 (단위: 건)	목표	65,000	85,000	152,000	159,600	167,000 (예상)	▪SW점검도구(인스펙터) 다운로드 건수 통계산출 (‘20년 목표치 대비 ’21년 목표치 약 5% 상향)
	실적	77,157	165,430	280,940	184,968 (9월)	-

2		추진전략

□ 전문성을 갖춘 주관사업자 선정

ㅇ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디지털 정보 수집/분석 개발(크롤러)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우수 업체를 주관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 진행

□ 상주 유지보수를 통한 즉각적 대응

ㅇ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장애내용을 통보하고 즉시 장애복구에 착수하며, 착수 후 4시간이내 보호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정상 운영 지원

□ 정기적 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

ㅇ 최신 업데이트 적용, 보안 취약점 유무, 시스템 자원(디스크 및 메모리)사용률, 성능 저해요소 점검·조치, 소프트웨어 및 장비 특성에 맞는 예방 점검

ㅇ 월간 및 주간업무 보고를 통한 일정 관리

□ 엄격한 품질관리

ㅇ  주관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용하게 하고, 주관기관은 정기적으로 개발 산출물의 품질을 점검

ㅇ  우수한 개발 산출물 작성, 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및 단계별 산출물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 외부 전문가 자문

ㅇ 기술평가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ㅇ 프로그램 실수요자와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개발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

□ 주관기관과 수행기관의 축적된 경험 및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현을 위한 사업전략과 성공요소를 도출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화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디지털포렌식센터
			현장조사팀
주관사업자 (사업이행)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및 예산 총괄
정보화팀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협조부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디지털포렌식센타 ▪현장조사팀	ㅇ 사업 이행 관리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20년			‘21년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개발환경 구축 및 테스트
- 데이터 이관 등 운영‧유지보수
- 검수 및 종료
- 안정화

※ 본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지급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사업내용

1		시스템 개념도

□ 저작권보호심의

□ 수사단속통계

□ 디지털포렌식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Integrated Control & Observation Platform – Torrent>
등록	⇨	감시 및 식별		⇨	수집 및 적발		⇨	통계 및 알림
토렌트 사이트 (게시판, 게시글) 구조 분석		감시 대상 사이트 내 긴급대응저작물 업로드 여부 식별			업로드 최초 게시 내역 적발 (사이트 명, 게시글 제목, 업로드 시간, 시드파일 등 수집)			긴급대응저작물 최초 유포자 상세 정보 및 통계·보고서 산출
토렌트 프로그램 (트래커 서버 및 클라이언트 연결 정보) 통신 구조 분석		트래커 서버를 통한 긴급대응저작물 공유 여부 식별			트래커 최초 공유 정보 적발 (피어-시더IP, 유포 시간, 클라이언트 고유정보 등 수집)			긴급대응저작물 최초 적발 실시간 상황판 등록
방송편성표 수집 및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연계		시간대/일자별 ‘토렌트 긴급대응저작물’ 분류 및 DB 구성			증거자료 수집 (긴급대응저작물 적발 화면 캡처)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 상황 공유
		ICOP-T 운영·관리 서버
		<긴급대응저작물 최초 유포 적발 정보 산출> - 감시 및 식별 프로그램을 통한 집중감시저작물 적발 정보 취합 - 긴급대응저작물 최초 유포 적발 정보(사이트, 업로더) 산출
웹툰저작권사 관리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
만화(웹툰) 저작권사 자료 확보		<토렌트 긴급대응저작물 DB 관리> - 방송/영화 편성표 기준 ‘긴급대응저작물’ 집중감시 분류 · 방송 저작물: 당일 방영시간 기준 하루 이내 · 영화 저작물: 개봉일자, 예정일자 기준 한 달 이내								ICOP-W
									⇨	심의정보시스템
사용자 채증 프로그램		<실시간 긴급대응저작물 유포·대응 현황판> - 긴급대응저작물 최초 유포 적발 시 경보 발생 및 3초 이내 실시간 정보								저작권 침해 대응 상시 모니터링
특정 사이트 지정 및 채증자료 확보	⇨	<신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자동 검색 및 등록> - 검색API를 통해 신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자동 검색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화면 변경 이력 관리 > -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의 변경 이력 관리 및 수사자료 확보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아카이브 개발 > -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의 침해증거 관리 강화
		⇧				⇧
토렌트 시드파일 업로드 식별 프로그램						트래커 서버 공유정보 감시 프로그램
<긴급대응저작물 최초 업로드 내역 적발> - 토렌트 불법유통 사이트 내 게시판, 게시글 실시간 감시 - 집중감시저작물 업로드 식별 시 수집						<긴급대응저작물 최초 토렌트 유포 정보 적발> - 토렌트 상 클라이언트 연결정보 실시간 감시 - 토렌트를 통한 긴급대응저작물 불법유통 식별 시 수집
<토렌트 불법유통 사이트 구조 분석·등록> - 사이트, 게시판, 게시글 전체 구조 분석 - ICOP-T 운영·관리 서버 등록						<토렌트 트래커 서버 자동 검색 및 업데이트> - 피어(Peer) 활성화 순 트래커 서버 자동 검색 및 목록 갱신
<방송 편성표 및 긴급대응저작물 데이터 수집·분석> - 일간/주간 방송 편성 데이터 정보 수집·등록 - 개봉/예정작 영화 편성 데이터 정보 수집·등록						<트래커 서버 내 클라이언트 연결정보 수집·분석> - 트래커 서버를 통한 클라이언트 연결정보 상 긴급대응저작물 정보 구분·수집·분석
<불법복제물 검색어 처리·변환·검색> - 토렌트 불법유통 사이트 내 게시된 긴급대응저작물 식별 시 특수문자, 우회문자 등 삭제 및 검색						<토렌트 유통 화면 등 채증자료 자동 수집> - 향후 수사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식별 프로그램 작동 시 전체구간 자동 캡쳐

2		사업추진 내용

□ 공통사항

ㅇ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장애발생 부분에 대한 원인파악 및 신속한 처리

- 보호원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대내외 이용자의 요구사항 관련 기능, 모듈 수정 및 보완

ㅇ 유지보수 수행 관리

- 유지보수 수행 조직 : 초급 기술자(개발 경력 3년 이상) 각 1명 이상 상주

- 시스템 변경 시 사용자 교육 지원

- 보호원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개발환경 구축

- 수시, 주간, 월간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사용 편의성 및 오류 개선

□ 저작권보호심의

ㅇ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및 민관협력대응조치 운영·관리 및 기능 수정·보완

- 회원정보관리 기능 수정·보완

ㅇ 불법복제물 신고도구

- 불법복제물 신고도구 운영·관리 및 기능 수정·보완

ㅇ OSP 전용 행정사이트

-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전용 행정사이트 운영·관리 및 기능 수정·보완

ㅇ 심의위원 전용 심의 사이트

- 심의위원 전용 심의 사이트 운영·관리 및 기능 수정·보완

ㅇ 내부행정시스템

- 내부행정시스템(인트라넷) 전용 심의 사이트 운영·관리 및 기능 수정·보완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운영·관리

- 정보제공 청구심의 운영관리 및 기능 수정·보완

- 통계 기능 운영·관리

- 저작물 정보관리 기능 수정·보완

□ 디지털포렌식

ㅇ 다변화하는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복제물 유통 대응(크롤러 고도화)

- 시드파일 다운로드시 예외적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토렌트 사이트 대응

- 마그넷 전용 토렌트 사이트 대응

- 게시물 추적 멀티쓰레딩 크롤링 기능

- 업로드 게시물 전체 검사 기능

- 크롤러 오류 자동 리포트 및 재가동 기능

- 토렌트 사이트 xPath 간편 등록 기능

ㅇ  영화긴급대응 저작물 수집 채널 확대

- 영화정보별 유통사이트 탐색 결과 조회/분석 기능

- 영화긴급대응 저작물 기준정보 수집확대(네이버API 외)

ㅇ  수집데이타 정제 및 분석 기능 고도화

- 초기 긴급대응 저작물 적발시 수집된 해시값으로 주요 트래커서버에 배포중인 IP정보 추가 수집 분석

- 헤비업로더 유통IP 현황 다차원 분석 및 대용량 분석 조회 속도 개선 튜닝

ㅇ 사용자채증프로그램 기능고도화

- 시드파일 다운로드 예외 프로세스 등 신규 패턴 토렌트 사이트 대응하도록 Xpath 고도화

ㅇ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아카이브 기능 고도화

- 아카이브 대상 범위 및 사이트 확대

※ 메인 페이지 이외 주요 페이지 및 링크 이미지 수집 등

- 아카이브 데이터 통계/분석 페이지 개선

- 아카이브 데이터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신뢰성 강화 방안 마련

ㅇ 불법사이트 정보 수집 고도화

- 수집 데이터 다면 분석을 위한 통계조회

- 아카이브기능과 연계

※ 수집사이트 선별 → 자동 아카이브 → 분석활용

ㅇ 불법유통 사이트 및 유포자 IP 통계분석 고도화

- 불법유통 사이트 자동 판별 기능

- 추적된 데이터 다면 분석을 통한 침해 통계 관리

ㅇ 시스템 운영 관리

- VM 운영 현황 정기 점검

- 신규 및 변경 토렌트 사이트 발굴 추적 모니터링 등록

- 유의어 등록 및 긴급대응저작물 기준정보 정상 수신 확인(EPG, 영화 정보)

- 사이트 xpath 변경 대응

- VM 에이전트(크롤러) 가동 중지 현황(히스토리 및 가동율 추이)

- 일일 추가/폐쇄된 사이트 현황 관리

- 불법유통 사이트 및 유포자 IP 확인

□ 수사단속통계

ㅇ SW 점검도구의 점검 기능 개선 및 고도화

- SW 점검도구의 선택점검 기능 개선

- SW 취합용의 설치내역 기능 개선

- 웹점검도구의 예약 기능 개선

- USB 등록 기반 단속용 점검도구 사용 및 관리 기능 고도화

- 체크리스트 관리 고도화

- 패키지 소프트웨어 검출기능 고도화

ㅇ SW 점검도구의 점검 편의성 개선

- 색상 및 아이콘 디자인개선

- 검색결과 화면 가독성 개선

ㅇ 수사단속통계시스템 사용 편의성 개선

- 소프트웨어 가격정보 기능 개선

- 소프트웨어(폰트) 기준 정보 관리 기능 개선

ㅇ 디지털포렌식 업무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특사경의 증거물 압수, 분석 등 사건진행 이력 관리 기능 개선

- 수사지원 결과, 사건 진행현황 등 수사지원 통계 관리

ㅇ 문서 내 사용 폰트 자가점검 프로그램 개선

- 문서 내 폰트 정보 추출 기능 개선

- 문서 내 폰트 정보 비교분석 및 결과 리포트

ㅇ 공공 SW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 라이선스정보 및 점검하기 기능 개선

- 점검도구의 신규 업데이트 내역 출력

- 점검도구의 사용 매뉴얼 최신버전 현행화

- 알림마당의 FAQ 항목 업데이트 및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방법 안내

ㅇ SW점검도구 및 수사단속통계시스템 시스템 운영

- 체크리스트 유지관리 및 민원대응

ㅇ 공공기관이 접속하는 SW관리 시스템 운영

-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게시

- 소프트웨어 가격조사 및 등록 등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Maintenance Requirement)	◦안정적인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15
시스템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1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6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합계		85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일반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일반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 대상시스템에 대한 최신 패치, 업데이트, 장애조치, 성능관리 등 원활한 유지관리 활동을 위한 기술지원 체계 및 관리방안 제안 ㅇ 장비 신설, 이전, 재설치 등 시스템 환경 변화 시 지원 ㅇ 전담인력이 상주하여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유지관리 ㅇ 개발서버 및 형상관리 환경 운영·관리 ㅇ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 및 특별 점검 - 제안업체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점검, 조정, 부품교체, 부식제거, 청결유지 등의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당월 말일 전까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일자 및 제출일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 제안업체는 장애발생 시 장애발생원인 및 조치결과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월간 점검결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정기점검 7일전까지 점검계획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유지관리 용역 수행 범위 내에서 점검대상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정기예방 점검 작업 시 온라인 서비스 중단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점검을 요구할 경우 제안업체는 정기점검과는 별도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연중 추가 또는 변경되는 신규장비를 월별 정기점검대상에 포함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수행 일반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 대상품목별 장애발생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 등 예방활동 ㅇ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에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복구 시간이 초과된다고 판단 시에는 대체품으로 교체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ㅇ 장애 조치 후 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며 장애 이력을 관리 ㅇ 예비 장비 및 부품을 확보하여 장애 또는 문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며, 장애 처리에 소요되는 대체품 및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무상제공 ㅇ 모든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자/사용자 상세 매뉴얼을 작성 - 개별 시스템에 대한 상세 명세 포함 ㅇ 서버, 전산망장비, 보안장비에 대한 시스템 운영 매뉴얼 작성 - 모든 절차서에는 접속 정보, 계정, 서비스 내역,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 확인할 내역 등에 대해 상세히 작성 ㅇ 정보자원 매뉴얼 및 절차서에 대한 보안 방안 강구 ㅇ 정보자원 전체의 내역을 조사하여 목록화 - 모든 대상 장비에 대한 실사 후 목록 및 통계표로 정리 - 시스템 제원, 도입정보, IP 정보 등 가능한 상세히 작성 - 추가, 삭제 등 구성 변경 시 즉시 갱신 후 제출 ㅇ 시스템 전체의 구성도 작성 - 서버/전산망/보안 구성도를 현실화하여 작성·유지 관리 - 각 구성도는 실구성도와 개념도로 작성 ㅇ 정보자원 개별 시스템 단위의 이력을 관리 - 도입, 설치, 제원, 구성 등에 대한 정보 기록 - 장애내역, 구성변경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 ※ 장비 목록, 통계표, 구성도는 계약 후 3개월 이내 작성·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개선 수행 일반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기능, 모듈 수정 및 보완, 개발을 실시 ㅇ 유지보수 운영 시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내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내용
	세부 내용	ㅇ 운영 및 유지보수 대상 정의 - 유지보수 대상 운영 및 장애 처리‧관리 기능 개선 등 유지보수 - 유지보수 대상의 시스템 점검 - 유지보수 대상 대한 정기점검, 성능 조율, 특별점검 및 결과보고 - 유지보수 대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 가능성 사전예측, 문제점 보수 - 유지보수 대상의 현황 및 이력 관리 ㅇ 시스템관련 대내·외 관련 문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 및 지원을 하여야한다. ㅇ 외부에서 시스템에 대하여 사용방법 및 장애문의가 있을 경우 유선 또는 원격지원솔루션을 통해 성실히 지원하여야한다. ㅇ 주·야간 및 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비상대응체계 조직도 제출 - 각 시스템별 유지보수 담당자 비상연락망 제출 ㅇ 각종 장애에 대하여 신속하여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장애처리 과정 및 절차 마련한다. ㅇ 제안업체는 장애 기록 대장을 작성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장애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원인 및 재발방지책 또는 해결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대책 제시한다. ㅇ 기타 연관된 다른 시스템 유지보수업체와 상호 연관된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 처리에 이견이 발생 할 경우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ㅇ 장애 예방을 위해 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적 자료 제시한다. ㅇ 장애원인을 분석하여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복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한다. - 장애예방활동 계획 검토 및 승인 - 장애예방활동 이행점검 및 분석결과 검토·보고 ※ 본 사업의 유지관리 수행 핵심인력은 사업기간 동안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주가 불가한 경우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등 보안대책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조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수행 지침 및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업무수행 지침 및 방안 제시 - 최종 선정된 수주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개시하여야 함 - 발주자는 정보화 계획 및 인력 투입 변경 등에 의한 투입 인원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면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수주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계약단가를 적용함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변경,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으면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 예방 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요인 파악 및 예방 조치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시스템 문의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투입 - 시스템 오류, 기준정보 오류, 작업자 단순 실수, 사용 미숙 등에서 오 사용자 응대 및 모니터링 - 문의 메일, 전화 등을 통하여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문의 시, 문제점 해결 지원 - 내부직원의 업무 숙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수시 업무교육, 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체계 마련 시행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변경,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으면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ㅇ 장애관리 - 중단없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시스템 운영 상의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 조치 및 정상업무 지원 - 동일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 시스템 운영 서버, SW의 정상작동 여부 등 상시 모니터링·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점검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점검 및 대응 수행
	세부 내용	ㅇ 상시 점검 - 주요 서버, 전산망 장비 및 보안 장비의 운영 상태 상시 점검 - 특이사항 발생 시 상세 점검 및 별도 보고 ㅇ 특별 점검 - 정보자원의 구성 변경, 주요 학사 일정 등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요청 시 특별점검을 실시 - 정보자원의 추가, 제거, 이전 등의 변경 사항 발생 시 각 시스템 간 영향 분석 및 운영 상황 점검 - 관련 S/W의 커스터 마이징 및 업그레이드 수행 - 구성 변경에 대한 검토계획서 작성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이전 및 업그레이드 등 사안 발생 시 적극적인 기술지원 -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ㅇ 국가정보원 등 보안관련 기관의 경계 발령 시 모든 보안 상황을 분석 및 감시 - 각종 보안 장비의 이벤트 발생 확인 및 트래픽 모니터링 실시 - 경계 해제 시까지 일일 보고 실시 ㅇ 대상시스템에 대한 최신 패치, 업데이트, 장애조치, 성능관리 등 원활한 유지관리 활동을 위한 기술지원 ㅇ 전담인력이 상주하여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유지관리 ㅇ 개발서버 및 형상관리 환경 운영·복구·관리
산출물 정보		상시점검(조치)보고서, 특별점검(조치)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성 및 변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자원 구성내역 관리 및 현행화
	세부 내용	ㅇ 정보자원 전체의 내역을 조사하여 목록화 - 정보시스템 장비 실사 추진하여 목록화 및 관리 - 시스템 제원, 도입정보, IP 정보 등 가능한 상세히 작성 - 추가, 삭제 등 구성 변경 정보 반영하여 관리 ㅇ 정보시스템 구성도 작성 및 현행화 - 서버·전산망·보안 구성도를 행화하여 작성·유지 관리 - 각 구성도는 실구성도와 개념도로 작성 ㅇ 정보자원 개별 시스템 단위의 이력을 관리 - 도입, 설치, 제원, 구성 등에 대한 정보 기록·관리
산출물 정보		정보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원 현황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최신·최적화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의 패치, 업그레이드, 보안 패턴 등을 최신·최적화 상태로 관리
	세부 내용	ㅇ 서버 - H/W Firmware, OS에 대한 Patch 및 Upgrade 설치하여 최적의 상태 유지 - 기존 제공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용 ㅇ 전산망 장비 - H/W Firmware Upgrade ㅇ 보안 장비 - Firmware Upgrade는 안정화된 버전이 나오는 즉시 설치 ㅇ 정보시스템(웹사이트 등) - 프로그램 오류수정 및 유지보수 - 시큐어 코딩 표준 준수하여 코딩 적용 (개발언어별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부분)가이드, SW 보안약점 가이드 등 준수하여 작성)- 행정자치부 참고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취약점 보완 ㅇ Firmware 업그레이드는 기존 서비스 영향도를 분석하여 협의 후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장애 복구·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작업 계획 및 긴급장애 등에 비상대응하기 위한 체계수립 및 복구지원으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유지보수 운영 - 유지보수 업무 수행은 365일 x 24시간 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함 - 상주자의 근무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주요 자원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성능저하 요인을 도출하고 성능향상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ㅇ 상주자의 근무 - 상주자는 상호 협의된 장소에 근무하여야 함 - 상주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주관기관의 요청 시 특별근무를 지원 ※ 특별근무 : 시스템 관련 작업 등 필요 상황 발생 시 일과시간과 상관없이 근무 ㅇ 주·야간 및 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수립 ㅇ 각종 장애에 대하여 신속하여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장애처리 과정 및 절차 마련 - 중장애 발생보고 및 공지 - 단순/중장애 처리 지시 - 장애처리 결과 검증 및 확인 ㅇ 장애발생시 계약사업자는 4시간 이내에 복구에 착수, 12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 후 결과 서면 제출 - 12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일 성능 이상의 대체 장비로 교체 - 장애처리 완료 후 12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 발생 시는 계속된 장애로 간주 - HDD 장애로 유실된 자료 복구 시간은 장애 조치 시간에 포함 하지 않음 ㅇ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ㅇ 기타 연관된 다른 시스템 유지보수업체와 상호 연관된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 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지시에 따라 처리함 ㅇ 장애 예방을 위해 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적 자료 제시 ㅇ H/W, OS, 응용S/W 등 전체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유지보수 총괄체계 수립 ㅇ 장애원인을 분석하여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복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유지보수 조직도, 장애조치(예방)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기능 및 성능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지원
	세부 내용	ㅇ 운영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ㅇ 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용량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용량산정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주요 시스템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수행범위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협의)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장애예방/업무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신기술 개발 등 각종 활동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지원해야 함 ㅇ 유지관리대상 장비와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ㅇ 전산장비 도입과 관련한 기술지원 - 제안업체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체 전산장비에 대해서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별로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의 협력방안 등 구체적인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기타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에 대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지원요청 사항 수행 ㅇ 단종장비(End of Service, 생산·기술지원 중단)에 대해 예비부품 확보계획이 포함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백신 라이선스 및 수사단속통계시스템 휴대폰 인증서비스 갱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신 연간 라이선스 및 수사단속통계시스템 휴대폰 인증 서비스를 갱신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아래 백신SW에 대하여 연간 라이선스를 갱신하여 제조사 기술지원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분	제품명	User Count
백신	V3 Net for Linux Server	6식
	도입 예정(‘20년말)	최대 50식
	V3 Net for Windows Server	1식
	도입 예정(‘20년말)	최대 50식
백신중앙관리 솔루션	APC 4.6 Server	1식
	도입 예정(‘20년말)	1식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2 서비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칭		구성 및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의 내역에 대한 정리 및 현행화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대상 장비 이전, 설치, 변경, 철수 작업 - 유지관리대상 장비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장비 이전, 확장, 시스템 재설치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하는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을 이전·설치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요구하는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하고,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안업체는 정보시스템의 일부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을 때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전장소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이전기간 중에도 월 유지관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칭		조직구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등에 적합한 제안사 소속 기술인력 자격사항) 을 확보하고,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유지관리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투입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업무의 사업총괄책임자(PM)는 제안사의 소속 직원 이어야 하며,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와 유지관리 사업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중요 기술인력(ORACLE, NT, UNIX, Linux, 네트워크장비, 보안 등)은 제안사가 보유 또는 협력한 인력으로 정기점검 및 장애지원을 하여야 한다. ㅇ 제안업체는 정보시스템 정기점검 ․ 운영 등 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시스템별 전담인력(상주)을 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5
요구사항 명칭		인력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교체 등 유지관리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 투입
	세부 내용	ㅇ 제안업체는 전문 인력을 지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된 인력은 정보시스템 H/W, S/W, 응용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H/W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인력은 대상 장비의 장애에 신속한 대체 및 응용프로그램 지원 또는 협력업체(제조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유지관리 인력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으로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유지관리를 위한 서비스별 지원 기술자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유지관리 수준의 향상,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량의 증가, 신기술 도입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유지관리 수행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요청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사업의 유지관리 수행 핵심인력은 사업기간 동안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주가 불가한 경우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등 보안대책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원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자원 정의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현황은 ‘Ⅱ. 현황 및 문제점’의 내용을 참고하되 사업개시 전 최종 확인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프레임워크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도입
	세부 내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시행2018.3.21) 제2장 제6조에 의거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개발 대비 비용이 높거나, 기능구현 또는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가 없으면 해당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http://www.egovframe.go.k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도입 장비 공통 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 장비 및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모든 도입 또는 제안되는 규격, 구성요건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야 함(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페이지, 제안사항, 제안페이지, 만족여부 등) ◦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는 제안요청서상의 규격과 수량을 만족해야 함 ◦ 보안제품 및 솔루션의 경우 국정원 등의 보안적합성 검증(CC인증,EAL2이상)을 통과한 제품으로 제안을 해야 함 ◦ 제안제품의 원산지, 제조사, 생산년도, 제품명, 세부규격 등을 명시하여야 함 ◦ 보안제품 및 솔루션은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등 국가정보원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제품임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품별 제안규격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 환경에 보다 적합한 최신기술 및 최적의 솔루션이 있을 경우 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채택여부는 발주기관이 결정함 ◦ 모든 장비, 소프트웨어는 안정성이 확인된 제조사의 최신 사양 및 버전으로 도입하고, 향후 서비스 사용률 증가에 대비한 호환성과 확장성을 제공하여야 하며, 향후 5년 이상 기술지원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함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H/W 일체형(Appliance) 장비 도입 시 해당 솔루션에 적합한 사양으로 제안하여야 함 ◦ 본 요청서에 별도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시 이를 제안 및 지원해야 함 ◦ 신규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자원과 상호 운용성·보안성·연계성을 확보하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라이선스 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라이선스(SW) 확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라이선스, 기술지원) 계약 갱신 - 공급자가 발행하는 라이선스 증서 제출 - 구글 검색 API 유지관리(일 1000건) - VPN 유지관리(라우터 1개) - 크롤러 VM OS 유지관리(Windows 10, 60개 이상)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COPY112) 운영·관리 및 기능 수정·보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COPY112) 운영·관리 및 세부 기능 수정·보완
	세부 내용	ㅇ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운영·관리 - 웹페이지 정보 현행화, 메뉴 기능 관리, 회원가입·회원정보관리 등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관리 ㅇ 불법복제물 신고 기능 수정·보완 - 회원·비회원 신고, 권리자 신고 ㅇ 민관협력대응조치 운영·관리 및 기능 수정·보완 - 권리자 회원가입 및 정보 관리, 저작물 보호요청 신청·등록 및 보호요청 현황 관리 기능 등 ㅇ 회원정보관리 기능 수정·보완 - 회원정보관리, 상담 현황 및 신고현황 관리 ㅇ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기능 수정·보완 - 업무 내용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수정·보완 ※ 기능 추가·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불법복제물 신고도구 운영·관리 및 기능 수정·보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복제물 신고도구 운영·관리 및 세부 기능 수정·보완
	세부 내용	ㅇ 불법복제물 신고도구 운영·관리 - 불법복제물 신고도구 운영 제반 사항 관리 - 중복 URL 등록방지, 화면 캡쳐, 신고현황 관리 등 기능 수정·보완 ㅇ 불법복제물 신고도구 기능 수정·보완 - 업무 내용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수정·보완 ※ 기능 추가·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전용 행정사이트 운영·관리 및 기능 수정·보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전용 행정사이트 운영·관리 및 세부 기능 수정·보완
	세부 내용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전용 행정사이트 운영·관리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전용 행정사이트 운영 제반 사항 관리 - 시정권고 이행등록, 침해사실통지 이행등록, 업체정보관리 등 기능 수정·보완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전용 행정사이트 기능 수정·보완 - 업무 내용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수정·보완 ※ 기능 추가·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전용 심의사이트 운영·관리 및 기능 수정·보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전용 심의사이트 운영·관리 및 기능 수정·보완
	세부 내용	ㅇ 심의위원 전용 심의사이트 운영·관리 - 심의위원 전용 심의사이트 운영 제반 사항 관리 - 온라인 심의 기능 수정·보완 ※ 기능 추가·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내부행정시스템(인트라넷) 운영·관리 및 기능 수정·보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행정시스템(인트라넷) 운영·관리 및 기능 수정·보완
	세부 내용	ㅇ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신고관리 운영 및 기능 수정·보완 - 신고 접수 및 대응, 모니터링 신고기능, 신고대장 관리 등 -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관리자 기능 운영 ㅇ 민관협력대응조치 운영 및 기능 수정·보완 - 보호요청 신청 접수 및 관리 - 저작물 보호요청 접수 및 관리 - 침해사실 통지 기능 운영 및 관리 ㅇ 불법복제물 신고도구 관리 운영 및 기능 수정·보완 - 국내/국외서버 신고접수 및 관리 - 신고대장 관리 - 심의요청 기능 개선 및 관리(심의요청서 생성, 발송, 관리 등) ㅇ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운영·관리 및 기능 수정·보완 - 심의안건 생성·등록·관리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운영·관리(회의 생성, 개최, 결과등록 등) - 시정권고서 생성·발송·관리 - 시정권고 이행결과 관리 - 권고대장 관리 - 심의이슈 등록, 관리 기능 ㅇ 정보제공 청구심의 운영·관리 및 기능 수정·보완 - 심의안건 생성·등록·관리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운영·관리(회의 생성, 개최, 결과등록 등) - 대장 관리 ㅇ 통계 기능 운영·관리 - 통계 기능 현행화(SQL 커리문 수정, 수정·보완 및 최적화 등) - 데이터 호출 및 통계결과 산출 기능 수정·보완 - 통계 추가 ㅇ 저작물 정보관리 기능 수정·보완 - 저작물 분류 체계 수정 및 보완 - 저작물 정보 관리 기능 운영 ㅇ 심의행정사이트 관리·운영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록·관리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관리 기능 수정·보완(위원회 생성, 수정)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정보 관리 기능 수정·보완(등록, 수정, 삭제 등) - 심의행정사이트 공통코드 운영·관리 - 심의행정사이트 사용자 정보 관리, 권한 생성·관리 ㅇ 심의행정사이트(인트라넷) 운영·관리 및 세부 기능 수정·보완 - 업무 내용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수정·보완 ※ 기능 추가·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크롤러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토렌트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유형에 따라 기능단위로 크롤러를 자동 생성
	세부 내용	◦ 사이트 구조분석 기반으로 크롤러 생성 기능 - 신규 패턴 토렌트 사이트 유형에 대한 유연한 대응 - 사이트 변경에 대한 대응 업데이트 - 크롤러 스크립트 자동 생성 - 캡처 방지에 대한 대응 ◦ 크롤링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대상 수집 설정 관리 - 불법 토렌트 사이트 유형 별 수집 설정 제어 - VPN 미적용 사이트 선택 등 환경 설정 간소화 ㅇ 사용자채증프로그램 기능고도화 - 신규 패턴 토렌트 사이트 대응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불법사이트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데이터 다면 분석 및 통계분석 고도화
	세부 내용	◦ 불법사이트 정보 수집 고도화 - 수집 데이터 다면 분석을 위한 통계조회 - 아카이브 연계 기능 ◦ 실시간 수집 결과 확인 및 실적관리 기능(대시보드) - 사이트별/콘텐츠별/업로더별 실시간 모니터링 세부정보 및 관리 - 불법 토렌트 사이트별 유통 패턴(흐름) 분석 등 ◦ 불법유통 사이트 및 유포자 IP 통계분석 고도화 - 불법유통 사이트 자동 판별 기능 - 추적된 데이터 다면 분석을 통한 침해 통계 관리 ◦ 주기별 자동 수사지원자료 생성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변경 추적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아키이브 대상 범위 및 사이트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리성, 신뢰성 강화
	세부 내용	◦ 사이트 변경 시점의 사이트 정보 아카이빙 - 수사대상 불법유통사이트 사이트 캐시 저장 및 변경이력관리 기능 제공 - 기존의 광고이미지 및 URL 주소, 소스코드 수집 및 변경이력관리 현황과 더불어 타임라인으로 메인페이지 캐시 저장 및 이력관리 * 사이트 캐시 저장 및 이력관리 진행, 캐시 저장 대상 사이트, 사이트별 기간 설정은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한 화면에 UTCk 프로그램과 사이트 캡처 동시 진행 - 메인페이지 운영현황, 소스코드, 링크페이지 링크주소 확인이 가능한 범위까지 캐시 아카이브 생성 및 저장 ◦ 아카이빙된 사이트 정보 변경 이력 조회 ◦ 사이트 도메인 리다이렉트 변경 정보 수집기능 - 접속차단에 의해 리다이렉트 되는 사이트에 대한 사이트명 자동 업데이트 ◦ 아카이브 전용 스토리지 장비 설치 및 운영 ◦ 기간별 아카이빙 사이트 정보 변경 및 사이트 도메인 리다이렉트 통계 조회 ◦ 아카이브 데이터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신뢰성 강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SW 점검도구의 점검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속용·공개용 SW 점검도구의 점검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Web 점검도구의 기능 개선 - 폐쇠망에서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없이 동작 기능 개선 - 웹 인스팩터 설치시 WI 폴더에 iptinfo 폴더가 설치되도록 수정 ㅇ 취합용 점검도구의 RST 취합하기 기능 추가 ㅇ 단속용 점검도구 점검용/취합용 실행 시 개인용 ID/PW 부여 ㅇ 단속용 점검도구 실행 후 “네트워크 공유 창” 기능 추가 ㅇ 단속용 점검도구 화면캡쳐 시(전체화면) 시작프로그램 실행 화면 자동꺼짐 현상 없이 캡쳐 실행 ㅇ 단속용 점검도구(취합용) PC별 사용현황 시 각 소프트웨어 설치된 폴더 생성일자 항목 추가 ㅇ 단속용 점검도구 확장자 검색 기능 추가(확장자 DB는 수사단속통계시스템 내 업로드) ㅇ 단속용 점검도구 소프트웨어 검색 시 “드래그”기능으로 소프트웨어 추가 되고 있으나 “더블클릭”, “드래그” 두 기능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ㅇ 기타 편의성 개선 - 단속용 점검도구 점검 중 PC내 기능사용 가능 등(보호원에서 필요한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공공 SW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기관이 접속하는 SW관리 시스템의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SW점검도구 다운받기 페이지에서 내PC폰트점검기 다운 기능 추가 ㅇ 순회교육 신청 페이지 - 휴대폰인증 없이 별도 신청 페이지 추가 - 기관명이 없는 경우에 수기로 작성하는 기능 추가 ㅇ 기타 편의성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수사단속통계시스템 사용 편의성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사단속통계시스템 기능별 사용자 맞춤형 편의성 개선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로그인 테이블 중복값 재 설정 - 로그인 ID값이 중복적용 되는현장 확인 후 중복 ID 제거 - 사용자 등록/삭제 시 중복 적용되는 현상 수정 ㅇ 소프트웨어별 실행파일 확장자 등록 메뉴 추가 - 기존 등록된 소프트웨어DB에 확장자 추가 입력 기능 추가 ㅇ SW단속 후 결과등록 시 예외처리 오류수정 - 기존 소프트웨어 등록 된 값에 대해서 “예외”로 나타나는 오류 수정 - 기 “예외처리”시 등록 된 소프트웨어 정보의 중복값을 하나의 값으로 변경 - “예외처리” 후 [결과등록 단속현황]에 소프트웨어 등록 값 NULL 현상 수정 ㅇ 수사단속통계시스템 사이즈 축소 시 메뉴 위치 겹침 현상 개선 ㅇ 등록 된 소프트웨어 세부사항 동일성/일관성 있도록 수정 ㅇ 각종 통계페이지 HTML로 표시(필요한 통계데이터 확인 필요) ㅇ 기타 편의성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수사단속통계시스템 소프트웨어 가격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사단속통계시스템내 소프트웨어 가격 조사 및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단품, 패키지, 폰트 소프트웨어 가격 조사 및 업데이트 - 단 품 : 10,600개 - 패키지 : 131개 - 폰 트 : 4,958개 ※ 위 소프트웨어 현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ㅇ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5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ㅇ 지난 5분 이상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ㅇ 크롤링 오류시 5분이내 감지, 5분이내 재가동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 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데이터가 많아 시간이 소요될 경우, 처리중임을 알림) ㅇ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통계 데이터 제공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정보가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적정 응답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는 능력
	세부 내용	ㅇ 하나의 통계 항목은 3초 이내에 처리 - 단, 통계 항목에 따라 처리 시간은 ±10% 범위에서 유동적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7
요구사항 명칭		SW점검도구 점검 및 취합 속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정 크기 이상의 디스크, 폴더 또는 파일을 대상으로 SW점검도구 작동 시 기능이 제한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능력
	세부 내용	ㅇ SW점검도구 점검 완료 속도 - 특정 디스크를 대상으로 검사 속도 (13MBit/Sec) 확보 - 단, 디스크 성능에 다라 ±10% 범위에서 유동적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8
요구사항 명칭		신규 유형의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크롤링 성공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유형의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근 1~3페이지까지 적정 시간 이내에 시드파일을 수집할 수 있는 능력
	세부 내용	o 다운로드 링크 이동후 2회 이상의 링크후 나타나는 시드파일에 대해 분당 최소 50개 단위의 게시글 내용 수집 o 광고등 새로운 창 생성후 나타나는 시드파일에 대해 분당 최소 10개 단위의 게시글 내용 수집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9
요구사항 명칭		유통수집 데이터베이스 조회 속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통IP 대용량 분석 속도 개선
	세부 내용	o 6개월 기간 유통IP 조회시 응답속도 120초 이내 도출(협의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0
요구사항 명칭		감시 대상 사이트 변경 여부 탐지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시 대상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의 변경 여부에 대해 적정 시간 내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
	세부 내용	o 감시 대상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의 변경 시 6시간 내 변경 여부 확인 및 재등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용 불법복제물 유통 채증 프로그램 속도 및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채증 프로그램에 등록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의 채증 시 입력된 xpath 값등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채증 할 수 있는 능력
	세부 내용	o 채증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채증 시 xpath 값등의 기준으로 채증 실패율 전체 5% 미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2
요구사항 명칭		토렌트 시드파일 검색 페이지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페이지 내 시드파일 검색 시 적정 시간 내에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세부 내용	o 시드파일 업로드 및 HASH값 검색 후 DB에 저장된 채증값 3초 이내 도출 - 단,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처리 시간은 ±10% 범위에서 유동적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외부 서비스 연계 운영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연계
	세부 내용	ㅇ 도로명, 우편번호(국가주소정보시스템 연계 활용) ㅇ 메시징서비스(SMS/MMS/LMS) 서비스 연계 적용 ㅇ 공공아이핀, 본인인증서비스 연계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ㅇ SW점검도구(3종) 및 공공 SW관리시스템 의 CI 및 디자인 수정 - 배포용 점검도구와 단속용 점검도구 및 공공 SW관리시스템 모두 CI 및 디자인이 수정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 2019.5.27.)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6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수급 및 DB 갱신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 연계 데이터 수급 및 DB 갱신
	세부 내용	ㅇ 신규 토렌트사이트 발굴 추적 모니터링 대상 등록 - 구글 API 검색결과 크롤링 결과로 관리자의 승인 후, 신규 토렌트사이트 모니터링 대상 등록 - 토렌트 추천 순위 사이트(보호원과 협의) 내 사이트 등록 현행화 ㅇ 유의어 및 긴급대응저작물 관리 - 유의어 DB 관리(매일 특정 개수 이상, 보호원과 협의) - 영화저작물 수동 등록 - 영화저작물 DB 연계 정상동작 확인 - 방송 EPG 연계 정상동작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o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o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ㅇ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2018.1월)을 준수하여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및 백업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및 정기 백업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o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 별도의 HW에 예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 데이터베이스의 이중화 또는 유사 기능을 이용하여 주데이터베이스 오류 발생 시 12시간 이내 예비 데이터베이스 운용을 통한 안정성 확보 - DB시스템에서 운용 중인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신규 시스템에 정상 운용 가능 하도록 함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o 데이터베이스 정기백업 - ICOP-T 운영·관리 서버 내 표시 데이터 및 감시·수집 프로그램 별 적재DB 별도 HW에 월단위 정기 백업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 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 웹취약점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 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 (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ㅇ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1)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개발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확인서 징구 및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고 제거방안(앱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ㅇ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개발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확인서 징구 및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관리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2019.11)’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6)’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6.28.)’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 7. 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정안전부, 2018.11.)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29.)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6.)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42호, 2018.6.11)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2018.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2019.6.7.)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붙임11호 서식)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붙임14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붙임12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붙임13호 서식)을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정보시스템 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 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함

ㅇ 주관사업자는 보호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보안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보안조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을 제한(1분) - 다수가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 차단 - 로그인 성공 시 사용자계정(ID, 이름 등)이 구분 - 로그인 성공 시 시스템 접속시간 및 유지시간 구축 - 로그인 접속유지시간 및 접속연장시간 관리기능 구축(관리자)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ㅇ 수행 업체는 개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협의 및 교육 요청 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함 - 시스템 기능 습득을 위한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배포 ㅇ 수행 업체는 대상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감리)에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신뢰성
	세부 내용	ㅇ 개발수행이 완료된 소스는 테스트 수행 후, 보호원에 확인을 받고 담당자 감독 하에 운영서버로 이관 작업을 수행해야 함 ㅇ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ㅇ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함 ㅇ 장애 발생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ㅇ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 2013.9.2.),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8.23)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제 290호, 2016.5.13.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13.11.6.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훈령 342호, 2018.6.11.)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0호, 2019.3.20)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19.11.)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5)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완료보고	- 유지보수 실적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진단평가 등 기타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진단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니, 계약업체는 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통합전산센터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o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필요함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 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및 사업수행 인력 교체 시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핵심인력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원은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ㅇ 상주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하여야 함 ㅇ 핵심인력이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기술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함(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ㅇ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ㅇ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290호) 준수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PDF파일만 제출 가능)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4.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SW유지관리 방안

4. 시스템 운영

5. 기능 개선 및 보강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조직운영 및 인력투입 계획

3. 형상 및 산출물 관리 방안

4. 품질보증방안

5.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6.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7. 추진일정계획

8. 보고 및 검토 계획

9. 기타

Ⅵ.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운영지원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5. 비상대책 계획

6.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 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으로 구성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SW유지관리 방안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스템 SW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SW 수정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을 적용한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지원,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보고, 인증․등록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및 업무 지원,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교육, 기술지원, 장애대응 등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기능개선 및 보강	과업별 추진 전략, 방법론, 목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정리한다. 단, 용역책임자는 컨소시엄사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2. 조직운영 및 인력투입계획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술력을 가진 투입인력을 제안하고,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작성한다. ※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이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3.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	사업 수행과정의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4. 품질보증방안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품질 보증방안을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5.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SLA지표를 선정하고 적용․운영방안을 기술한다.
6. 위험 및 이슈관리방안	사업 수행과정의 위험/이슈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7. 추진일정계획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8.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수행과정의 보고회의, 검토계획을 기술한다.
9. 기타	전자적 사업진척관리 방안, EA관리방안 등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방안 기술한다.
Ⅵ.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운영지원계획	운영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이전계획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해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계획을 기술한다.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계획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보안관리·통제에 대한 방안 제시
5. 비상대책계획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지원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RFP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Ⅶ. 기타사항
1. 기타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7호, 2020. 4. 3」제7조(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요청)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과업내용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5호, 2020.9.24)」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1호, 2018.3.21)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우선 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일반현황 (15)	유사 사업 추진 실적 (정량평가)	- 관련 분야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하여 적용	․4.95억원 이상 : 5점 ․3.465억원 이상 4.95억원 미만 : 4.5점 ․1.98억원 이상 3.465억원 미만 : 4점 ․1.98억원 미만 : 3.5점	5
	사업 수행능력 (정량평가)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0% ․BBB-, BB+, BB0, BB- : 95% ․B+, B0, B- : 90% ․CCC+ 이하 : 70%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 100% ․A3-, B+, B0 : 95% ․B- : 90% ․C 이하 : 70%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0% ․BBB-, BB+, BB0, BB- : 95% ․B+, B0, B- : 90% ․CCC+ 이하 : 70%	5
	품질인증 보유 (정량평가)	- 시스템유지관리와 관련된 GS, SP, ISO 20000·27001, ISMS 등 보유 여부 ※ 발주기관 평가	․4개 이상 보유 : 5점 ․3개 보유 : 4.5점 ․2개 보유 : 4.0점 ․1개 보유 : 3.8점 ․해당없음 : 3.5점	5
전략 및 방법론 (19)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수행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에 적정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추진절차의 타당성 ․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 관리·통제 방안의 타당성	4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4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6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4
성능 및 품질 (16)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6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유지보수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4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6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3
	유지보수장비	운영·유지보수에 필요한 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2
프로 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3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보안사고(해킹 등) 대응 및 대책의 적정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2
계			-	100
평점(90%로 환산)			평점 = 평가점수 * 0.9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준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14호, 2017.02.15.)

※ 정량평가에 대한 평가기준은 서식 내 관련 기준(붙임18 및 18-1)을 준용하며 기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16-108호, 2016.10.11.)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점검표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법령준수여부

비고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인 SW사업에서 상용SW 도입이 있는 경우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또는 5천만원 이상이며 소프트웨어품질인증・NEP 등 국가인증을 획득한 5종의 제품

・분리발주 예외사유 적용시, 제안요청서 등에 제외사유서 첨부 여부 및 제외사유의 적절성 여부

・분리발주 대상 SW를 경쟁입찰(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예외)로 구매하는 경우 BMT 실시 및 결과 반영 명시 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제13조의2

・분리발주 대상 SW(고시)

・SW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고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6조의2

2. 대기업(상출제포함) 참여제한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발주사업금액에 따른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 명시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 참여제한 명시여부

・예외사업 해당 시 명시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고시)

・대기업의 공공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고시)

3. 사업금액하한 적용기준

(일괄발주/장기계속유지보수 계약)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 입찰하는 경우 낮은 사업예산으로 적용여부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총 사업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으로 참여제한 적용여부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이면서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 발주하는 경우 각각 사업별 연차별 평균금액을 산출하고 그 중에서 낮은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4. 대기업 공동수급제한

66쪽

판단기준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참여가능한 사업(사업예산 80억원이상 또는 예외사업)에서 대기업간 공동수급 금지 명시여부

법적근거

・SW 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5조제2항

5. 하도급 제한

66쪽

판단기준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시 반드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여부

・하도급 비율(50%초과)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명시여부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여부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계약체결시) 제출 요청 명시여부

・하도급 비율 10%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 명시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고시)

6. 원격지 개발 활성화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협의결정 명시 여부

・작업장소비용의 사업예산 계상여부

・작업장소에 관한 보안요건 명시여부 및 계약상대자에 의한 작업장소 제시와 우선검토 절차 명시 여부

법적근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8조의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2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 고시) 제41조

7.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58쪽

판단기준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명시여부

・국방・국가안보 등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 시 그 사유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련 사항 및 계약 목적물의 반출 절차 등의 명시 여부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14조의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 고시) 제60조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78쪽

판단기준

・개발SW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 되는지 사전에 안내하고, 공동활용 시 타 기관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57쪽

판단기준

・검수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여부

・적법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내 명시여부 (범위를 넘은 사항은 유지관리에 해당)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8조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특정상표 또는 모델・규격 등 명시여부

법적근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5조제4항제5호

11.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67쪽

판단기준

・지식기반산업인 SW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낙찰자결정) 채택여부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3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4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1항

12. 기술능력평가비중(90%) 도입

67쪽

판단기준

・협상방식 적용사업에서 기술능력 대 가격점수 비중을 90:10로 제시여부

법적근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7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자부 고시) 제18조

13.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68∼72쪽

판단기준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기준을 SW기술성평가기준을 적용・활용하였는지 여부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30점 이하로 준수하였는지 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4항

・SW 기술성 평가기준(고시)

14. SW사업 제안서 보상

74쪽

판단기준

・20억원 이상의 SW사업에서 제안서보상에 대한 명시 여부

(단,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고시)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하자보수와 혼용하여 ‘무상유지보수’ 사용여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유지보수 사항(범위내)을 하자보수로 명시하는지 여부

법적근거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8조

16. 투입인력 관리 금지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투입인력 관련 사항 명시가 불가능하며, 핵심인력에 대한 사항만 명시 여부

법적근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3조·제7조제3항·제9조제2항

17. 요구사항 상세화

22∼59쪽

판단기준

・SW사업의 상세요구사항 작성표 사용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4조제1항・제7조제1항

18. SW사업 적정기간 산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명시 및 종합 산정서 첨부 여부

법적근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6조

19. SW사업 영향평가

80쪽

판단기준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2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4조의2

20. SW사업정보제출

59쪽

판단기준

・SW개발‧재개발‧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SW사업정보 제출 명시 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 제2항, 제3항

11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ㅇ 다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SW점검도구)는 대통령훈령 제296호(2012.6.14.)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SW관리 실태 점검 등을 위해 공공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있음

ㅇ 또한, 저작권법 제122조의5에 따라 일반기업의 SW불법복제단속 지원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사경과 사용 할 계획이 있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4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사업비 지급 기준

ㅇ 본 사업의 계약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차기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연장기간동안의 사업비는 본 계약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함

ㅇ 본 사업의 지급 대금은 계약서의 금액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되 월 유지관리료에는 정기 종합점검 및 수시 유지관리비, 투입인력 인건비, 부품비 등 소요비용 일체가 포함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하여 지급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사업실적

3. 사업 실적 증명서

3-1. 사업 실적 총괄표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5. 청렴계약 이행각서

6. 확약서

7. 정보 비공개 동의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9.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0. 합의각서

11. 보안 서약서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14. 비밀유지 계약서

15. 보안 확약서

16.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7. 기술적용계획표

18. 경영상태 평가기준

18-1. 수행실적 평가기준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임을 명시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3]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붙임 3-1]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붙임 5]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6] 확약서

확   약   서

사 업 명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보호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7]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보호원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보호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 목적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붙임 제1호 서식 ~ 붙임 제17호 서식)의 진위여부 확인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기술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0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9]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 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 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10]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0년 월 일
용 역 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보호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주민등록번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1] 보안 서약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  .

갑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4, 9, 10층 한국저작권보호원 원 장 : 박 주 환 (인)	을 (용역사업자 주소) (용역사업자 상호) 대 표 : (인)

[붙임 1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14] 비밀유지 계약서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을”에게 제공하는바,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을”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갑“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 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갑“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갑“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갑”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갑”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을”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  .

갑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4,9,10층 한국저작권보호원 원 장 : 박 주 환 (인)	을 (용역사업자 주소) (용역사업자 상호) 대 표 : (인)

[붙임 15] 보안 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16]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저작권보호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ervice1.nis.go.kr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위규 수준은 [별표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7]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작성일	2020. 10. 22.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기관 내부시스템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기관 내부시스템 연계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기관 내부시스템 연계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python, delphi)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〇
	- SOAP 1.2					〇
	ｏ 문자셋 - EUC-KR		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〇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〇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〇
	- SSO제품						〇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〇
	- 메일 암호화 제품						〇
	- 구간 암호화 제품						〇
	- 키보드 암호화 제품						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〇
	- DB암호화 제품						〇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〇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〇
	- 통합보안관리						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〇
	- DDos 대응						〇
	- 인터넷 전화 보안						〇
	- 무선침입방지						〇
	- 무선랜 인증						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〇
	- 망간 자료전송						〇
	- 안티 바이러스						〇
	- 가상화(PC 또는 서버)						〇
	- 패치관리						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〇
	- 스팸메일 차단						〇
	- 서버 접근통제						〇
	- DB접근 통제						〇
	- 스마트카드						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〇
	- 스마트폰 보안관리						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〇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〇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〇					사용자 승인 처리 방식 등
	- 암호지원			〇					PW 저장 시 암호화 등
	- 정보 흐름 통제						〇
	- 보안 관리			〇
	- 자체 시험						〇
	- 접근 통제			〇					DB 서버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〇					연계시스템 간 전송정보
	- 감사 기록			〇					서버 접속기록 등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〇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〇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붙임 18]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붙임 18-1] 수행실적 평가기준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