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5-9

담당부서

작성자

침해대응본부 정보기술부

방정애/02-3153-2456/

jabang@kcopa.or.kr

정 책 명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운영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국내외 저작권 보호 영역에서의 업무 체계화 효율성 확대 및 종합포털 플랫폼 확대

○ 추진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총사업비 : 1,362백만원

○ 주요내용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강화

-  (종합대응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강화) 저작권 보호 종합서비스 포털, 모니터링시스템, 심의시스템, 빅데이터 수집분석, 저작권보호 통계 등 시스템 일원화로 안정적인 운영

-  (언어별 침해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해외 현지 언어별 침해정보수집시스템 연계 및 통합 유지관리

○ 추진 경과

- (‘25년) 저작권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신규)

* ‘25년부터 종합대응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강화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저작권침해 종합대응시스템 3개년 구축 사업 종료)

(참고)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3개년
‘21년	1단계 (‘22.5.∼‘22.12.)	2단계 (‘23.8.∼‘24.5.)	3단계 (‘24.∼‘25.12.)
정보화 전략계획 (ISP) 수립	저작권 침해 단계별(모니터링 및 심의 등) 대응 시스템 개선·확대	빅데이터 기반 불법사이트 자동 탐지·분석·보고 시스템 구축	핵심 시스템* 간 연계 강화, 수요자 맞춤형 종합서비스 포털 구축 * 심의, 모니터링, 침해대응, 통계, 빅데이터 분석 등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정보기술부장 2급 이숙형

- 최종 결재자: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신재호	2급	‘24.2.~‘25.3.	사업총괄
부장	이숙형	2급	‘24.2.~‘25.3.	사업관리
과장	최윤호	3급	‘24.1.～‘25.3.	사업지원
선임	방정애	4금	‘24.9.~‘25.3.	부서 성과관리, 대내외 대응
주임	전윤재	5급	‘25.1.~‘25.3.	사업기획
주임	서형관	5급	‘25.1.~‘25.3.	사업지원
주임	임은채	5급	‘21.12.~‘25.3.	사업지원
주임	양연진	5급	‘24.12.～‘25.3.	사업지원
주임	곽홍주	5급	‘24.12.～‘25.3.	사업지원
주임	전예린	5급	‘24.12.~‘25.3.	사업수행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해당사항 없음

추진 실적

○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주요 운영 실적

구분	시스템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수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시정권고 조치 건 수
2024년	1,216개	230,361건
2023년	72개	27,00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