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외 저작권보호 이용권 지원 사업 사업기획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1. 2.

사업 책임자	해외사업부	부장	정석철	02-3153-2440	FAX:02-3153-2419
사업 실무자	해외사업부	선임	노세나	02-3153-2455

목   차

Ⅰ. 일반사항

1. 개요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Ⅱ. 추진 계획

1. 추진체계	2

2. 추진일정	3

3. 추진방안	3

Ⅲ. 주요 내용

1. 사업개요	4

2. 과업 세부내용	5

3. 사업관리	8

4. 과업수행 일반지침	9

Ⅳ. 입찰안내 및 유의사항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12

2. 선정 방식 및 절차	12

3. 기타 유의사항	17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지침	19

2. 유의사항	21

3. 제안서 목차	23

Ⅵ. 별지서식(1호~14호)	24

※ 참고사항	43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2. 업체역량 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개요

□ 용 역 명 : 2021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사업기획 용역

□ 용역기간 : 계약후 90일 이내

□ 사업예산 : 총 60,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용역목적 및 범위

□ (용역목적) 2021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사업 운영 기획을 위한 업계 수요조사 및 운영지침 수립

□ (용역범위)

ㅇ 국내 중소 콘텐츠기업의 콘텐츠 저작물 해외수출현황 분석

ㅇ 이용권 지원사업 참여 수요 조사

ㅇ 희망 서비스 의견수렴, 서비스 항목 구성 및 서비스 비용 조사

ㅇ 서비스 수행기관 목록 구축

ㅇ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평가·선정 기준 마련

ㅇ 이용권 사용 가이드 및 사업 운영지침 마련

ㅇ 사업 홍보 방안 및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이용권 지원 신규사업 기획 지원

Ⅱ. 추진 계획

1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조달공고)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수행기관 사업자 선정, 관리 등)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관리부 (계약체결, 예산집행 등)
		주관사업자 (과업수행, 보고, 결과보고)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및 예산 총괄
조달청	ㅇ 조달공고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ㅇ 사업 주관 및 관리 ㅇ 사업자 평가, 선정, 관리 ㅇ 산출물 검토 및 검수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관리부	ㅇ 계약 체결 관련 업무 협조 ㅇ 예산 집행
용역 수행기관	ㅇ 용역 사업 수행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기획에 필요한 제반업무 진행 등 ㅇ 보고 등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2		추진일정

세부일정	’21
	1	2	3	4	5
ㅇ 용역 공고 및 평가, 선정
ㅇ 착수 보고
ㅇ 수시 보고(설문조사 및 시장 조사 결과 보고)
- 이용권 지원사업 참여수요, 의견 등 설문조사
- 중소기업 콘텐츠 해외수출현황 등 시장조사
- 서비스항목 및 서비스 수행기관 리스트 구축 등
- 대상기업 선정기준안, 홍보방안 수립 등
ㅇ 중간 보고
ㅇ 최종 보고
ㅇ 완료계 및 잔금 지급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추진방안

구 분	내 용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조달청 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① 국내 중소 콘텐츠기업의 콘텐츠 저작물 해외수출현황 조사 및 분석, ② 2021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참여 수요조사 및 분석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조사업체 등) 등이 공동수급(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음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 중 선택 가능)

Ⅲ. 주요 내용

1		2021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나라 중소 저작권사를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여 한류 콘텐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저작물 보호에 기여

□ (지원대상) 한류 콘텐츠* 해외 수출(수출예정, 직·간접수출 포함)* 국내 중소기업 50개 社**

* 영상(방송·영화), 음악, 만화(웹툰), 어문 콘텐츠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지원방식) 선정기업이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이용권 지원 한도 내*에서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 개별 서비스 비용이 정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기업이 부담

□ (추진절차) 공고 → 신청 접수 → 참여기업 심사·선발 → 분담금납부 및 협약체결 → 대상기업의 수행기업 선정 → 이용권 발급 및 사용 → 이용권 사용 종료, 환급 및 정산

□ (사업총괄 / 사업운영)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보호원

	<추진 체계>

2		과업 세부내용

□ 국내 중소 콘텐츠기업 수출현황 분석 및 이용권 지원사업 수요조사

ㅇ (조사대상) 해외로 한류 콘텐츠* 저작물을 수출하는(또는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영상(방송·영화), 음악, 만화(웹툰), 어문 콘텐츠 등

ㅇ (조사내용)

① 국내 중소 콘텐츠기업의 콘텐츠 저작물 해외수출현황 조사 및 분석

- 수출기업 수·수출 규모(연간 수출액)·수출대상·방법·형태 등 환경분석을 바탕으로 이용권 지원사업 활용 규모 예측 및 시사점 도출

② 2021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참여 수요조사 및 분석

-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FGI 시행 : ▲이용권 지원사업 참여의향 및 희망하는 이용권 지원 분야·규모 조사, ▲유사 지식재산보호 이용권(바우처) 사업 참여경험 및 개선요구사항, ▲사업 참여시 요청사항 및 예상 애로사항 등 이용권 지원사업 특성을 반영한 설문조사 및 FGI 진행 ※ 조사 대상 기업 수 : 최소 30개사 이상

- 조사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 조사결과 주요 시사점 도출, 의견수렴 방안 등 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제언과 실행방안 제시(유사사업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저작권에 특성화된 사업추진방안 제안)

- 이용권 지원사업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 목록 및 기업정보 DB 구축

□ 이용권 서비스 항목 구성, 비용 조사 및 서비스 수행기관 목록 구축

ㅇ 해외 진출(예정) 기업의 저작물 수출 계약, 현지 저작물 유통 방법, 유통현황 모니터링, 저작권침해 대응 등 다양한 상황과 기업의 선호를 반영하여 분야별로 구체화된 서비스 항목 구성

- 기업이 서비스 항목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 다양화

- 탄력적인 서비스 구성안 제안 (필요에 따라 서비스 항목 신설, 변경 및 세분화 등)

- 서비스 메뉴에 대한 결과보고서 양식(가이드) 제공 필요

ㅇ 서비스 항목별 비용에 대한 업계 원가조사를 바탕으로 이용권 지원 비용 한도를 현실적으로 설정할 필요

※ 이용권 서비스 항목 및 지원 비용 구성(안)

서비스 항목	세부 지원내용	지원한도
저작물 해외유통 법률컨설팅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5백만원
	저작권 컨설팅	5백만원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저작물 유통현황 모니터링	5백만원
	경고장 발송	7백만원
저작권 침해감정·조사	저작권 침해감정	7백만원
	저작권 침해현황 조사·분석	6백만원
소송 지원	저작권 소송 제기 및 대응 지원	8백만원

- (저작물 해외유통 법률컨설팅) 저작권 침해예방 및 대응 목적의 저작권 컨설팅에 초점을 둔 법률 전문 서비스 제공

-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해외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해당 기업의 저작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 및 불법유통업체 대상 경고장 발송

- (저작권 침해감정·조사) 해외 현지에서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침해감정 지원 및 법률의견서 제공, 침해현황 조사·분석

- (소송 지원) 해외 기업의 저작권 침해로 피해가 발생한(또는 예상되는) 경우 및 해외 기업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대응 지원

ㅇ 서비스 항목별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수행기관 현황 파악 및 DB구축

- 수행기관 참여 인력의 서비스 분야별 수행 자격요건 확인 및 참여율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 사업운영지침 마련

ㅇ (참여기업 선정)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 지침 마련

- 심사절차‧방법 기준, 심사위원 자격, 위원 위촉 시 이해충돌 가능성 방지 방안 등

- 심사 관련 양식 제공 등

ㅇ (수행기관 평가) 평가 기준, 지침 마련

-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절차·방법 기준, 평가위원 자격 등

- 수행기관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등급의 구분 기준 마련

- 수행기관의 평가등급을 이용하여 수행기관에게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방안 수립

- 평가 관련 양식 제공 등

ㅇ (사업운영지침) 이용권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운영지침 마련

- (성과 관리 강화) 다양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운영방향 및 시행 기준 수립

- (부정사용 방지) 이용권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운영방향 및 시행 기준 수립

□ 사업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 수립

ㅇ 온라인 홍보 계획 수립

- 비대면 홍보(온라인 배너, 검색 키워드 광고, SNS 활용 등) 추진 계획 수립

- 지방 소재 기업 대상으로 지원 사업의 인지도 제고 및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계획 수립

ㅇ 이용권 사용 가이드 제작

- 참여 희망기업 대상 이용권 사업 및 활용방법 설명서(안내서, 동영상 등) 제작

3		사업관리

□ 사업 산출물 내역

산출물 종류	제출부수	형태	제 출 시 기
착수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10부	인쇄본, 파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중간 보고서	-	파일	월별
수시 보고서(설문조사 및 시장현황 조사 결과 보고)	-	파일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
요약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각 10부	인쇄본, 파일	과업 완료일 전까지

□ 과업 보고

ㅇ 착수보고

- 본 사업의 수행자(이하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며, 세부수행항목, 과업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예산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 제출

ㅇ 중간보고

- 추진 과업내용별 실적 및 기타 진행 현황 보고

- 과업 내용별 업무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

※ 세부 일정은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과제담당자와 협의

ㅇ 최종보고

- 완료보고서 제출 시 공문으로 검수 확인요청서와 함께 제출 및 심의

- 원본데이터 포함 제출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각각 폴더로 정리하여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수시협의 및 보고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보고, 긴밀한 협의 필수

□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ㅇ 제출 결과물

- 제출 결과물은 인쇄본뿐만 아니라 조사결과 원시자료(Raw Data), 결과 분석자료 등을 HWP, PDF, EXCEL 등의 파일로도 제출

- 착수보고서 및 중간보고서도 인쇄본 및 HWP, PDF, EXCEL 파일 제출

-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은 추가로 정리하여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 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전문가 검수

※  제안 시 최종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수체계 구축 및 실행계획 포함 필요

ㅇ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 병용 가능

- 성과품의 표지, 규격, 편집양식 등은 발주처의 규정에 따름

- 성과품의 유관기관 배부 등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부‧시행

4		과업수행 일반지침

□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저작권,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ㅇ 과업수행 중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ㅇ 본 과업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 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 조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ㅇ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부사항

ㅇ 용어의 해석

-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ㅇ 과업 및 용역비의 변경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ㅇ 용역비용의 정산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최종 결과물 제출 시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결과물의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결과물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에게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배포, 전송 등의 사용을 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ㅇ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ㅇ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추진일정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업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

ㅇ 보안 및 비밀유지

- 모든 성과품 및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파일 등과 결과는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입찰 참여기관 및 선정된 기관은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ㅇ 기타사항

-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Ⅳ. 입찰안내 및 유의사항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 기본방침

ㅇ 공개입찰을 통하여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공정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ㅇ 사업의 적정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 감독

□ 적용규정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계약사무처리규칙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선정 방식 및 절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ㅇ 기타 선정절차 및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입찰 및 계약방법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5호, 2020.9.24.)」

ㅇ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g2b.go.kr), 보호원 홈페이지

ㅇ 공동수급 : 가능

ㅇ 선정절차 :  입찰공고(조달청, 보호원) → 제안서 접수(조달청) → 제안서 검토(보호원) → 기술평가위원회 개최(보호원) → 가격평가(조달청)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

□ 입찰참가자격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전일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ㅇ 동 사업의 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형태로 진행예정으로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ㅇ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요청 설명회

ㅇ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조달청 입찰공고서 우선 참조)

ㅇ 입찰공고 및 제출기한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방법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ㅇ 기술(제안서)평가 개최 일정 : 추후 안내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식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ㅇ 제출 서류

- 입찰 공고서에 의한 서류 일체를 제출함

구분	부수	비고
제안서	1부	○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 ○ [서식 1~7] 포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서식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확약서	1부	○ [서식 9] 확약서
보안 서약서	1부	○ [서식 10]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해당시)	1부	○ [서식 12]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체 합의각서(해당시)	1부	○ [서식 13]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서식 14] 사용인감계 포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이외 입찰공고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 평가방법

ㅇ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실시하여,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순위부여

※ 기술평가 점수의 경우,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여 합산

ㅇ 기술 및 가격평가의 세부평가 : [참고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기술(제안서) 평가

ㅇ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 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위원 선정방법, 평가절차,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불가

- 평가 일정은 입찰마감 후 평가담당자가 개별 통보

ㅇ 제안발표 자료는 20분 분량으로 준비하고, 기술평가항목에 맞춰 수행계획의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

※ 자유양식, 제안서 발표 20분 /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에 따름

ㅇ 제안발표 유의사항

-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는 제안내용(과업 수행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ㅇ 입찰참가업체 제안서 검토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부합 여부 확인

- 입찰 참가업체가 1개 이하인 경우 재공고 입찰

ㅇ 기술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를 선정함

- 기술평가점수 76.5점 미만인 자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시 제외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ㅇ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낙찰자 선정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추가,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ㅇ 가격협상 : 기준가격은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총액협상)

ㅇ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ㅇ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 입찰의 무효

ㅇ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우리 원이 정하는 제안요청(안내)서 및 입찰공고에 위반한 입찰

ㅇ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ㅇ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원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비밀유지의 의무

ㅇ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관계 규정/법령 등의 숙지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안내)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기타 유의사항

□ 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ㅇ 낙찰자는 사업담당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추진체계도 등)를 사업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ㅇ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ㅇ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 공동수급 관련 사항

ㅇ 공동수급 시 대표사와 구성원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ㅇ 입찰마감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기타사항

ㅇ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 계약관련 법령 등과 우리 원 계약운영요령에 따름

□ 안내 및 문의

ㅇ 사업관련문의 : 해외사업부 노세나 선임 (02-3153-2455, senaro@kcopa.or.kr)  ※ 사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방법 관련 등

ㅇ 입찰관련문의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관련 행정처리 및 제반서류 등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지침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보호원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ㅇ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부여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됨

ㅇ 본 제안요청서와 계약체결 후 제안사에서 제시한 내용 및 내용의 해석이 쌍방 간 상이할 경우,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 목차와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업체의 임의 추가 또는 변경 기재 가능

ㅇ 제안서의 규격은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

-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글자 크기는 13p를 기본으로 사용

-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 제공

ㅇ 제안서 표지 (붙임 참조) : 백색 표지 사용

ㅇ 제안서는 HWP 또는 PPT를 사용하여 한글로 작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을 계량화하여야 함.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입찰관련 서식 및 관련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2		유의사항

□ 각종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가격(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발주처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입찰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본 과업지시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과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함

□ 본 용역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소유권을 가짐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본 용역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 계약업체 및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호원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용역에 의한 성과물의 글, 이미지에 대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음

□ 제안서에 명시된 용역 책임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주관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상황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과업수행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석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기술,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및 용역 수행결과의 유용성 등 기재
2. 제안 범위	최종보고서의 예상 목차를 제시하고, 과업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3. 추진 전략 및 방법	제안내용의 핵심기술 전략, 기대성과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안의 차별화 전략 등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인원현황 및 전문성 제시
3. 참여인력 편성표	본 과제를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첨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4. 재무현황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 이익률, 유동성 등을 제시
Ⅲ. 제안내용
1. 세부 추진목표 및 전략	용역 수행 추진목표 및 전략 개요 기술(과업 주제의 환경 분석 포함)
2. 수행방안	용역 수행 계획, 절차, 체계 등을 상세히 기술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 전략, 방법 등 기술
3. 세부 추진계획	용역 수행 항목별 세부 범위 및 구체적 과업 추진계획 제시 (요청사항별 추진계획 제시, 용역 추진일정 및 각 단계별 산출물 등 포함) *중간보고서 제출, 조사결과 발표,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예정일 포함
4. 추진일정	사업추진 상세 일정 제시
Ⅳ. 용역 관리방안
1. 용역이행 관리계획	실적․진도․보안․위험관리 등 용역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 제시
2. 투입인력‧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업무 분장 내용 상세 기술 투입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3. 투입인력 이력사항	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기재 (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 기술)
4. 교육 및 사후관리계획	과업 관련 직원 교육 및 공유 워크숍 등 역량 강화 계획 과업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지원계획 용역 수행결과에 대한 활용계획, 기대효과, 신규 제안 등

Ⅵ. 별지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제 안 서

용역명	「2021 해외 저작권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사업기획」 용역 사업

2021. 00. 00.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사본 작성 시 계열사 작업수행 내역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 시 공란으로 두어야 함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해야 함

<서식 3>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등급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서식 4>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요약)

성명	소속기관	직위	근무경력	참여율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채용 예정인력 포함)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 업체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상세)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 업체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6> 주요사업 실적(총괄표)

주요사업 실적(총괄표)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순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1
2
3
4
5

※ 현재 수행중인 실적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본 란에 기재한 실적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붙임으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 사업실적 내용 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6-1>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계약 및 용역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일자	금액			발주처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서식 7> 제안사 경영상태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자 본 금
총 자 산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
유동부채
유동자산
자기자본
총 자산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표준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오류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서식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9> 확약서

확   약   서

사 업 명 : 2021 해외 저작권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사업기획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보호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10>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용     역     명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 일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누설할 시는 그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직 위	성 명	참여 역할	서 명	비 고

2021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1 해외 저작권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사업기획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행하는 「2021 해외 저작권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사업기획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1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12>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13>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1년 월 일
용 역 명	2021 해외 저작권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사업기획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보호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  표   이  사                            (인)

생   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서식 14>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원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1.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참고사항

<참고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 세부 내용	배점
기술능력 평가	업체역량	신용평가 등급	o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참고 2] 참조	5
	사업일반	사업이해도	o 사업목표 및 용역 방향, 과업지시서 내용 이해도 o 사업의 필요성 인식 및 수행의지 o 제안요청내용과의 부합성, 요청사항의 충족도 o 제안내용의 적합성, 전문성, 차별성	12
		수행기관 전문성	o 관련분야 전문성 및 강점 o 사업 추진 관련 기술‧지식 보유 o 조직체계의 적정성 및 인력배분의 적절성 o 참여인력의 전문성	17
	사업수행 능력	추진전략	o 사업추진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의 우수성, 구체성	15
		수행방안	o 수행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타당성, 신뢰성 o 제안방안의 실현가능성 o 최종결과물의 구체적 제시 여부 o 수행 단계별 결과물 도출가능성 및 적절성	16
	사업관리 방안	품질관리 및 보안	o 산출물의 구체성, 우수성 및 객관성 확보 방안 o 품질보증 계획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 방안 o 일정계획의 적정성,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및 계획 단계별 연계정도 o 예산, 인력 등의 지원 활용 계획의 합리성 o 계약 종료 후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요청 및 수정사항에 대한 사후 서비스 계획의 실효성(범위, 기간 및 방법) o 진척관리, 위험관리, 보고체계의 적정성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적절성	25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10
총합계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100

❍ 평가방법

-  제안서의 정성 항목별 평가는 평가등급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아래의 평가등급별 점수표와 같이 배점

- 등급별 배점 기준

득점 배점	A(100%)	B(90%)	C(80%)	D(70%)	비고
10점 만점	10	9	8	7	미제출시 0%
20점 만점	20	18	16	14

<참고 2>

업체역량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