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식재산전문가그룹 참석 국외출장 결과보고

□ 출장 개요

ㅇ 출장목적: 202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식재산전문가그룹 참석 등

ㅇ 출장지역: 페루 리마

ㅇ 출장기간: 2023.02. 23.(금) ~ 03.01.(금), 5박 8일

ㅇ 출 장 자: 해외교류부 부장

□ 출장 일정

일자	시 간	주요일정	비 고
2.23. (금)	14:30~08:30	인천 출발(14:30) → LA 도착(08:30)	대한항공 KE017
	11:20~22:55	LA 출발(11:20) → 리마 도착(22:55)	페루항공 LA2479
	22:55~	입국수속 및 숙소 이동
2.24. (토)	16:00~17:00	한국-일본 양자회의	리마 컨벤션 센터
2.25. (일)	11:30~12:00	한국-미국 양자회의
	14:00~16:30	개최국 주최 워크숍 참석
2.26.(월) ~ 2.27.(화)	09:30~17:30	아·태 경제협력체 지식전문가그룹 본회의(2일)
2.28. (수)	09:00~10:00	공항 이동 및 출국수속
	12:00~17:55	리마 출발(12:00) → LA 도착(17:55)	페루항공 LA2476
	22:40~05:10(+2일)	LA 출발(22:40) → 인천 도착(05:10)(+2일)	대한항공 KE012 3.1.(금) 도착

붙임				APEC-IPEG 참석 결과(주요 분야 별 논의)

1		APEC 2024 (페루 주관)

□ 무역투자위원회 중점과제

ㅇ 글로벌 무역 및 투자에 있어 APEC 회원국의 협력 강조

ㅇ 무역 자유화 및 확대, 개방적인 투자 환경 마련, 역내 상품·서비스, 자본 및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에 있어 지식재산의 역할을 기대

□ APEC 2024 우선과제

ㅇ 주최국인 페루는 올해의 Empower, Include, Grow 캐치프레이즈 및 APEC 비전 2040을 실행하기 위한 세 가지의 중점과제를 소개

- 우선과제 1. 무역과 투자에 있어 회원국들의 포용성과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논의 가속화

- 우선과제 2. 글로벌 경제의 혁신·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로드맵 마련

- 우선과제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APEC 지역의 저탄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공동노력 수행

□ IPEG에서 진행중인 APEC 기금사업: 「상표권 위조 방지를 위한 디지털 집행 가이드북」

ㅇ (사업 배경)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더불어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 역시 급증

ㅇ (사업 목적) 본 사업은 디지털 환경에서 증가하는 위조상표 유통 근절을 위한 APEC 회원국 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함

ㅇ (사업 구성) APEC 회원국의 현황조사 및 집행 경험 워크숍

ㅇ (일    정) 사업 제안(‘23. 9월) → 사업 승인(’24. 1월) → 회원국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설문을 실시할 계획으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2		바이오 순환 그린 경제모델 달성을 위한 방콕 목표(Bangkok Goals)

□ 개요

ㅇ 2022년 태국이 APEC 주최국으로서 시작한 이니셔티브로, APEC 역내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복 촉진

□ 주요 논의

ㅇ 일본·칠레, WIPO 그린 이니셔티브 활동 소개

- 일본 특허청은 WIPO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라틴아메리카(아르헨티아/브라질/칠레/페루와 각각 4개/10개/3개/2개의 과제를 진행 중)와 함께 WIPO 그린 이니셔티브를 실현중

* 일본 특허청은 2020년 2월 WIPO와 WIPO Green 이니셔티브 파트너쉽 체결

- 칠레 특허청은 와인연합회와 함께 칠레의 포도시장이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프로젝트 진행 중으로, 전기 기반 관개시스템을 태양광으로 전환하고, 공기 순환시스템을 도입

ㅇ 대만,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 대만은 녹색기술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한 기술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녹색기술에 대해 우선심사 제공

o 한국, 녹색기술에 대해 우선심사 및 특허분류 도입

- 온실가스 감축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등 녹색기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

- 녹색기술 특허분류(KPC) 도입하여 관련 특허출원 동향을 효과적으로 파악·분석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여성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La Serena 로드맵

□ 개요

ㅇ 2019년 칠레가 APEC 주최국으로서 시작한 이니셔티브로, APEC 역내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포용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ㅇ 일본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JPO 내 여성 참여를 높기 위해 최근 다양성&포용성팀을 신설

* World Economic Forum 2023의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젠더 갭 인덱스에 있어 일본은 146개 국가 중 125개 기록하였으며, JPO 내 여성 관리자 비중은 10% 수준

- 일본 특허청은 WIPO 신탁기금으로 WIPO's Community Enterprises Program(WEP)와 연계하여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여성 참여가 높아지도록 노력 중

ㅇ 페루는 지식재산의 날과 연계하여 여성 발명자 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발명어워드를 만들고, 캐나다/한국 등 외국에서 주관하는 발명대회에 페루 여성의 참여를 지원

- 여성발명자의 특허 출원 비율은 2003년 5%에서 2023년에는 58.8%로 증가

ㅇ 캐나다 특허청은 공정함, 다양성, 포용성 및 접근성을 높이는 인력관리계획 2023-2028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채용, 인력 개발 정책 운영

* 캐나다 정부의 혁신, 과학, 경제발전 2023-2025 젠더 포용성 전략계획에 근거

ㅇ 러시아 특허청은 2030년 여성 지원 정책을 실시하여  여성의 기술 및 지식재산 활동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기업가의 50%는 여성 기업에 대한 사회의 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체감

* 과학 분야 종사자 중 43.4%가 여성이며, 박사 졸업자 중 1/3이 여성, 러시아의 훌륭한 발명품 1269개 중 626개는 여성이 만들거나 여성의 기여로 만들어졌음.

ㅇ 한국의 여성의 사회참여는 낮으나*, 여성발명 비중은 꾸준히 늘어 ‘23년 50% 차지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38개국 중 31위)

- 한국 특허청은 △생활발명 코리아: 여성의 생활발명 권리화 및 제품화 지원, △여성발명왕Expo: 여성이 발명한 발명품의 판로 개척 지원

4		FTA 지재권 분야 국제논의

□ 개요

ㅇ APEC 지역의 FTA 체결(FTAAP, Free Trade Agreement Asia-Pacific)에 대한 논의는 2010년 APEC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메가 FTA 체결이 많아지며, 분야별 FTA 내용에 대한 연구 개시

□ 주요 내용

ㅇ APEC 정책지원팀은 ‘FTAPP 및 무역협정에서의 지재권 관련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

ㅇ 인도네시아는 많은 나라와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IP 보호 수준의 차이가 협상의 어려움이라고 언급

- 인도네시아의 협상은 WTO TRIPS 기반이나, 최근에는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TRIPS+ 조항을 도입하고, 일부는 USMCA와 CPTPP의 조항을 도입

ㅇ 한국은 지식재산이 FTA 협상에 있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별 IP 보호수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보호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언급하며, APEC 정책지원팀의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답변

5		지리적표시 보호

□ 개요

ㅇ APEC 회원국은 자국의 지리적표시 제도 및 판례를 공유

□ 주요 내용

ㅇ 미국, 그뤼에르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심사의 중요성 및 이의신청 절차 소개

- (경과) 그뤼에르 치즈를 생상하는 스위스와 프랑스 생산자업체는 공동으로 그뤼에르 단체표장을 미국에 출원 → 경쟁사의 이의신청 → 출원인이 항소하여 법정 다툼이 시작됨

- (판결) 그뤼에르를 보통명사로 간주하여 그뤼에르에 대한 지리적표시 불인정

△수십년동안 미국에는 ‘그뤼에르’ 라벨이 붙어 판매, △1995년부터 그뤼에르 치즈는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미국으로 수입되었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그뤼에르는 이집트 등에서도 수입

- (시사점) 지리적표시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상표 등록 전에는 이의신청, 상표 등록 후에는 취소심판으로 다툴 수 있음

ㅇ 인도네시아, GI 관련 최근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 소개

- 인도네시아는 2024년 1월 기준, 138개의 GI가 등록되었으며 지리적표시 보호 수준이 높아졌다고 평가

- 정부/지역 공동체 간의 협력, 지역사회가 GI 제품을 지속적인 발굴 및 품질 개선, GI 집행 강화 및 인식제고 등을 성공요인으로 꼽음

- 24년에는 지리적표시 DB 구축 통한 지리적표시보호를 강화할 계획

ㅇ 페루, OREGANO DE TACNA 원산지명칭 보호 소개

- 페루는 원산지 명칭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오레가노 생산자 협회의 Oregano de Tacna가 추가되어 원산지보호 제품은 총 11개임

- 향후 원산지명칭 보호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신뢰성 제고, 정보 제출 방식의 제고, 출원자명에 대한 신뢰성 제고 등이 요구됨

6		중소기업 지원정책

□ 개요

ㅇ APEC 비전인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회원국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공유

□ 주요 내용

ㅇ 일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PASS 프로그램 개시

- 일본 특허청의 Push-type Assistance Service for Startups (PASS*)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스타트업의 출원 심사 시, 심사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돕는 컨설팅 제공

ㅇ 인도네시아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중소기업 인식제고 활동 적극 전개

* 세랑, 발리, 메단에서 진행한 세미나: 1,500명 참가, 모바일 IP 클리닉: 33개 지역의 10,000명 참가

ㅇ 필리핀 특허청은 무역위원회, 과기부간 SciTech Super Highway 협력 MOU 체결(2020.11.17.)하고, 혁신 지식재산 및 제품 창출 지원

- 필리핀 특허청은 WIPO-CDIP의 기술 이전과 상업화 프로젝트를 이용한 지역사회에 함께 단체표장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7		IP 전략 및 첨단기술

□ 개요

ㅇ 최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활용이 확산되며 APEC 회원국들은 지식재산 제도에의 첨단기술 반영 방안 및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의견 교환

□ 주요 내용

ㅇ 칠레, 소프트웨어 발명의 IP 보호 관련 연구 제안

- 칠레는 소프트웨어 발명은 정보기술 혁신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APEC 차원의 연구를 제안

- 연구는 참여 회원국에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설문내용은 (1) 소프트웨어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2)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성 인정여부; (3) 소프트웨어 발명 보호와 관련된 판례; (4)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5) 소프트웨어 발명 관련 통계

- (일정) 3월: 설문 배포 → 4-5월: 회원국 회신 → 6-7월 설문 내용 분석 → 8월: 제59차 IPEG 회의에서 결과 공유

ㅇ 한국,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발간 공유

-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의 이용 증가에 따라, 창작된 콘텐츠의  저작권 이슈 등 관심을 반영하여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23.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였음을 소개

- 안내서는 AI 사업자·저작권자·AI 이용자 관점에서의 유의사항 및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

- 또한, ‘23.11월 국립저작권박물관을 개관하여 일반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저작권 문화를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안내

ㅇ 캐나다, IT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

- 캐나다 특허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허 및 상표 레거시 시스템은 1996년~2000년 개발되어 최근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

- 이에, 2021년 5월, 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를 개시하고, 전담 비즈니스팀을 구성하여 요구사항을 도출하며, 차세대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진행중

-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차세대 특허시스템, 상표시스템, 기업 서비스, 저작권 및 산업디자인 순서로 시스템을 전환할 예정이며, 차세대 서비스에 AI 기반 솔루션 통합 적용 검토 중

ㅇ 일본 특허청은 2022~2026년 AI 이니셔티브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분류, 선행기술 검색, 상표이미지 검색, 지정상품/서비스 검색, 디자인검색에 적용하고 있음을 소개

- 또한,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관련 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발명 적격성, 신규성, 진보성, 기재방식 등)과 케이스들을 만화형식으로 제작·발행

ㅇ 러시아 특허청은 특허 검색, 3D 모델 및 화학 공식을 포함한 분류 기반 검색 서비스를 개선하였다고 소개

- 특히, 3D 형식의 산업디자인 출원이 2021년 2월 17일부터 허용되었으며 시스템은 WIPO 표준 ST.91에 따라 구현되었으며, AI 기반 기술이 적용되어 있음을 설명

8		위조상품 유통 근절

□ 개요

ㅇ APEC 회원국들은 공정한 시장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회원국들의 활동 소개

□ 주요 내용

ㅇ 미국, 특허청과 국가범죄예방위원회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 및 정품 구매를 위해 10대, 20대, 보호자, 교육자 대상 ‘Go For Real', 'You're Smart. Buy Smart' 캠페인 실시

- 캠페인에 노출된 10대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 대비 위조품의 위험을 인식한 것으로 조사되어 캠페인 효과가 입증됨

< 캠페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장조사 >

문항	캠페인에 노출된 10대 그룹의 인식	캠페인에 노출되지 않은 10대 그룹의 인식
나는 구매한 제품이 가짜가 아닌지 확인한다	67%	54%
나는 위조품을 식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62%	39%

ㅇ 미국은 전자상거래 시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INFORM Customers Act(소비자 정보 알림법)이 '23. 6월 발효되었음을 공유

-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판매자가 정품을 판매하는 합법적인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한 실사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의무 부과

ㅇ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의 집행 성과 소개

- 2023년부터 법 집행 검사관을 파견하여 아시안게임 저작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고 처리하였으며,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웹사이트와 저작권 침해 계정을 폐쇄, 정지 조치

ㅇ 일본, 세관 및 경찰과의 협력을 포함한 JPO의 최근 활동 업데이트

- 일본특허청은 집행권은 없으며, 지식재산 전문기관으로서 경찰과 세관 등의 지재권 침해 수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

* 지식재산 권리확인, 법령해석 등 매년 약 1,000건의 상표권 조회 처리

- 일본 특허청은 ‘위조품 식별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해외 세관, 경찰, 단속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위조품 단속 실무 노하우를 전수

ㅇ 한국, 저작권자에게 종합적인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작권보호원 소개(2016년 설립)

- (보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시정권고 및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광고차단, 검색결과 차단 및 접속차단 등

- (협력) 저작권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태국·필리핀·베트남과 양자 간 저작권 포럼 개최, 해외 수사기관 등과의 기술협력

- (인식제고) 대국민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을 위해 캠페인 영상 제작, 영상물 제작 공모전과 함께 저작권 전문지 발간

ㅇ 페루, 법령 No 1397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거래 시 위조상품 유통을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을 관할 당국에 부여(2021)

- 페루 정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과의 MOU 체결 등 민간협력을 통해 수사건수가 ‘20년 303건 대비 ’23년 100건으로 크게 감소

- 저작권 보호 관련, 저작권법 시행령 822에 근거하여 불법 웹사이트를 단속 중으로, 적용 대상을 IPTV 서비스 및 모바일 앱으로 확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