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25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자 : 2019. 11. 13.(수요일)

o 방    법 : 온라인심의

o 대 상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 심의위원 : 최승수(분과위원장),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ㆍ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Ⅱ. 회의안건 및 결과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회의안건: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5건(안건번호 제2019-144972호~제2019-145031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44972-145031호(○○○ 사이트의 영화 더 킹헨리 5세 등 75건의 게시물)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 된 심의안건들은 모두 영화콘텐츠에 관한 사안들로서 "영화 명탐정 코난: 전율의 악보(2008)"처럼 오래전에 공개된 영화도 있지만 "영화 더 킹: 헨리 5세(2019)"와 같이  2019년 공개된 최신 영화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불법 복제 전송물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C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44972호~145031호의 75건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44972호~145031호 (○○○ 사이트의 영화 더 킹 헨리5 세 등 75건의 게시물)과 관련하여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 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2019년 제25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1. 13.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