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저작권 보호 위해 손잡는다.

-2017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3월 10일(금) 15시 서울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홀에서 ‘2017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후원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저작권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 저작물의 유통을 근절하여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

  최근 모바일앱, SNS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와 맞물려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화 사회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는 가운데 저작권 보호에 큰 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있던 저작권 보호업무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작년 9월 30일 설립하였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출범으로 △불법복제물 적발 및 행정조치 강화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 지원 확대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캐릭터‧SW 보호 강화  △인공지능 기반 저작권 기술 연구 등 다방면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저작권 지킴이 302명 위촉, 작년 한 해 1,497억 원 피해 예방

  저작권 지킴이는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하는 ‘재택근무 지킴이’와 실제 불법복제물 유통 현장을 돌아보며 감시하는 ‘어르신 지킴이’로 나뉘어 활동한다. 올해 저작권 지킴이는 총 302명이 위촉되었으며, 이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장애인(141명)과 경력단절여성(114명), 다문화가족 및 차상위계층(8명), 청년(23명) 등으로 구성된 재택근무 지킴이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특화되어 활동한다. 이들은 ▲웹하드, 토렌트 등 저작물 유통 웹사이트와 ▲카페,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해외 주요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한다. 이와 같은 재택 점검요원의 활동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형사 처분이나 민사 소송으로 가기 전에 유통사업자나 업로더가 불법복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하여 불법복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한 해 동안 3천7백만여 점의 불법복제물이 삭제 및 수거‧폐기되어 약 1,497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또한 60세 이상 어르신 지킴이(16명)는 수도권 지역 내 전철역과 전통시장 등 불법복제물 유통 거점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더불어 사는 상생문화 실현 

  저작권 지킴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장애인 재택근무 지킴이 박 모씨(62세)와 어르신 지킴이 손 모씨(71세)는 저작권 지킴이 사업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된 소감을 이번 발대식에서 밝힐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길 바라며, 올바른 콘텐츠 이용 문화 정착으로 문화발전과 콘텐츠산업 성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작권 지킴이 사업은 불법복제물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직접적 효과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들의 사회진출도 지원하는 부수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문체부와 보호원은 앞으로도 저작권 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