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 포렌식 기반 첨단 지능범죄 대응 강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최근 들어 더욱 지능화‧고도화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기반의 과학수사를 강화한다고 4월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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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이란, 디지털 증거가 법적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사, 수집, 분석, 보고하는 표준화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보호원은 국내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토렌트, 스트리밍 링크, 모바일앱, 크랙SW 등 첨단 지능범죄 대응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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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대응에 한계가 있는 해외 서버를 운영 중인 불법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등을 위한 심의‧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포렌식을 기반으로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불법 해외사이트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을 취하는 등 운영자 은닉 기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수사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보호원은 올해를 저작권 침해대응 디지털포렌식 기능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첨단 지능범죄 대응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대응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센터는 해외선진 포렌식기술 연구를 통해 과학수사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새로운 저작권 침해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포렌식 기술연구 등이 다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지속적으로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환경에서 디지털포렌식전문기관 간 긴밀한 수사공조가 필수적이다.”라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뿐 아니라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