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 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도우미 제도” 운영

온라인상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권리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침해 게시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자들이 이러한 제도의 활용 방법을 몰라 저작권 침해 대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왔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SNS, 온라인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복제되어 게시된 불법복제물에 대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손쉽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 가이드라인」과 「복제‧전송의 중단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또한 보호원 열린상담실에서는 복제·전송 중단 요청에 어려움을 겪는 권리자를 위해 유선을 통한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보호원을 내방한 권리자들이 도우미의 상담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본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그리고 예시사례는 보호원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권리자 단체나 협회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받아 관련 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와 도우미 운영을 통해 권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관련 링크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