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IT서비스 분야 저작권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IT서비스 용역 계약 체결 및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자 「IT서비스 용역 사업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9월 13일 밝혔다.

보호원은 가이드라인 제작에 앞서 IT서비스 분야에서의 저작권 이용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등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 ‘IT서비스 용역사업 내 저작물 계약현황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IT서비스 분야의 저작물 관리를 위한 총 6종의 ‘저작물 관리대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작물 관리대장’을 통해 IT기업이 실질적으로 저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IT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작권 분쟁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보호원은 앞으로도 IT서비스 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잠재해 있는 저작권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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