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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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이트 불법복제물 공익신고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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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이트 불법복제물 공익신고제 시범 운영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특정 회원들만 접근 가능한 비공개 사이트에서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공익신고제를 10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공개 형태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개설자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만 게시물 목록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모니터링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한편 웹 소설 작가를 비롯한 권리자들은 비공개 사이트의 정보공유 특성을 이용해 권리자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을 불법으로 은밀하게 공유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비공개 사이트 공익신고제는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신고자에게 소정의 활동 지원비(최고 100만 원 상품권)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 접수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각적으로 불법복제물 게시자에 대한 경고 등 계도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호원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공익신고제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영리 목적의 상습 침해자에 대해서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에게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비공개 사이트 저작권 침해물 공익신고제 운영”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공공누리/C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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