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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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 2021년 저작권 보호 핵심 이슈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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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2021년에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주요 현안으로 등장할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을 2월 1일 발표했다.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조사는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10대 이슈 전망은 저작권 보호 분야의 유관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2021년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1위는 ‘비대면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13.8%)’가 차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공연 등 많은 분야의 활동이 온라인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별로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선과 더불어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 알맞은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위는 ‘OTT의 저작권 문제(10.6%)’가 차지했다.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인 OTT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OTT의 법적 지위 및 규제, 저작권료 등과 관련한 법‧제도적 이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위는 ‘1인 미디어 방송 저작권 문제(10.2%)’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상위 이슈로 나타났다. 최근 1인 미디어 사용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침해 우려 또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더불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올바른 저작권 이용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저작권법 전부 개정,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 ▲SNS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빅데이터 및 AI 학습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저작권 면책,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의 개발·활용, ▲실감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선정되었다. 보호원의 박주환 원장은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뉴미디어의 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이슈들이 저작권 보호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라며, “이번 10대 이슈 전망 조사 결과가 보호원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조사 결과는 보호원 홈페이지(https://www.kcopa.or.kr) 조사연구보고서(이슈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21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조사 결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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