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음악콘텐츠협회,

불법 음악 모바일 앱 공동 대응 강화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 이하 음콘협)와 함께 

공동 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불법 음악 모바일 앱에 대한 저작권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권리자 자력구제를 통해 저작권 침해 대응에 조속히 대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음악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불법 모바일 앱을 통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이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하는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예방과 권리자의 자력구제 지원을 위해 

불법 음악 모바일 앱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모바일 앱 정보를 음콘협과 공유하고 있다. 

음콘협은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이브,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드림어스컴퍼니, 지니뮤직, 엔에이치엔벅스, 다날엔터테인먼트, 오감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이용허락여부를 확인했고, 지난 7월 구글 앱 시장에서 유통되는 29개 앱을 삭제했다. 

음콘협은 9월 중 추가로 240여 개 앱에 대하여 삭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호원은 앞으로도 올바른 디지털 콘텐츠 유통과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협력체계 강화와 모니터링 정보 제공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자의 자율적 조치 확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