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저작권 보호 선진 사례로 인정 받아 

- 해외 주요국의 관심 속에 방문 이어져 -

“미국·중국·일본·태국 등 주요 유관 기관 단체 등에서 관심”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 구축된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이 본격 가동되면서, 국내외 모니터링과 침해대응 역량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들의 관심 속에 저작권 보호 관계자들의 국내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아시아·태평양지역 24개 회원국 저작권 관계자를 비롯해 미국영화협회(MPA), 온라인 최대 플랫폼사인 넷플릭스,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중국 판권보호중심 등의 기관에서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였고,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저작권 보호체계 현장을 직접 체험하였다.

 오는 6월 20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태국의 지식재산권국, 경찰청, 세관 소속 공무원 일행의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최신 영화 불법유통도 즉시 탐지해 저작권자에 알려”

 종합상황실은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보호대상 저작물을 하루 단위로 수집하고 침해상황 대처에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공공데이터는 영화진흥위원회(영화), 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 비디오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 국립중앙도서관(도서)에서 매일 새로 등록된 저작물이 제공되고 있다.

 영화의 경우 수집된 공공데이터에서 극장 개봉중이거나 상영 예정작이 긴급대응 저작물로 선정되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달되고 시스템은 곧바로 침해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침해상황은 권리자에게 즉시 통지된다.

“다량 상습침해자, 한류 침해사이트 등 실시간 관리”

 또한, 음악, 영화, 방송 등 7개 주요 저작물마다 불법유통 상위 10% 계정에 대한 침해 비중을 파악하고 저작권 침해수사 지원 또는 수사 의뢰 시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침해 사이트, 불법유통량, 적발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호원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계 75개국의 현지어로 운영하는 11,270개 사이트의 한류 콘텐츠 침해상황이 관리되고 있다. 장르별로 구분하면 웹툰·만화(4,345개), 영화(4,009개), 방송(3,354개), 음악(3,070개), 웹 소설·출판(206개) 순이며, 100개 이상의 한류침해 사이트가 운영되는 국가는 12개국으로 서버 추정 소재지 기준 미국이 7,314개로 가장 많다.

 최근 사례로 지난 4월 개봉된 미국 마블 영화 ‘어벤저스’의 경우 해외 토렌트 사이트 불법 유통 사례가 개봉과 동시에 이루어져 종합상황실에서 이를 최초 탐지하여 집중 모니터링하였고, 긴급 심의를 통한 행정조치까지 신속히 이어진 바가 있었다. 보호원은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 방송, SW 등 저작물로 긴급대응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종합상황실에서 저작권 현안 점검”

 지난 5월 28일 보호원 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저작권 정책 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저작권 관련 업계, 학계, 창작자들은 상황실 시연을 참관하면서 저작권 보호체계를 직접 확인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외 저작권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우회접속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종합상황실을 더욱 고도화하여 긴급보호 대상을 모든 장르로 확대하고 침해대응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창작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고히 갖춰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