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저작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 전개

김병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유통선진화팀 팀장

정리 편집실  사진 장태규 

안녕하세요, 김병주 팀장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어떤 기관이며, 맡은 역할과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유통선진화팀 김병주입니다. 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 두 번째 출판문화산업의 해외진출 및 전자출판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세 번째 출판 전문인력 양성과 독서 진흥 등 출판 수요 진작, 마지막으로 출판유통 선진화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제가 맡고 있는 도서유통선진화팀은 마지막에 해당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데 주요 업무로는 지역서점의 유통현대화 및 활성화, 공정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서정가제 및 사재기 방지 업무, 그리고 앞으로 자세히 소개해 드릴 출판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업입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 저작권 보호를 위해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공서적 등 교재를 스캔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공유하거나 심지어 돈을 받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공 서적을 출간하는 학술 출판사의 책이 팔리지 않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매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부터 진흥원은 출판 저작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학교를 중심으로 출판물 불법복제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출판협회와 협력하여 43개교의 교내 학과 게시판에 홍보 포스터를 게재하고 대학교 홈페이지에 온라인 홍보 배너와 동영상을 게재하여 출판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외대‧단국대에서 출판물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침해 관련 특강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어서 방송통신대‧계명대‧충남대‧경희대에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며 더불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캠퍼스에 커피 트럭을 보내서 저작권 관련 해시태그를 하면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는 홍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출판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학술출판협회와 서울시내 주요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래핑 광고와 조선일보 지면에 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출판 저작권이 다소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스타툰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고, <일분만>이라는 구독자 100만 유튜브 채널과 기획하여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콘텐츠도 제작하였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찾아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교재 및 일반도서의 불법복제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술출판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조사 결과를 10월 경에 국회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여 여론을 환기하고 정책적인 지원 근거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출판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하는 활동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출판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협업은 필수입니다. 그간 보호원에서는 음악‧영화‧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개별 분야별로 산업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접근도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출판 분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나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업계에 종사하시는 출판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보호원도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보호원의 출판 분야 모니터링 계획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계획을 민간단체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효과적이니까요. 그래서 제작한 홍보 포스터 시안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홍보자료를 단체 회원사에 배포를 요청하기도 하면서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진흥원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출판 산업 분야 불법복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유통경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지, 적발 시 보호원에 어떤 정보를 갖춰서 신고해야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 등 논의를 하면서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다. 홍보 업무에 있어서도 기관 간 홍보 채널을 공유하고 새로 제작한 동영상 등 콘텐츠를 함께 실어주는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출판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K-북 저작권 마켓’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K-북 저작권 마켓’이 어떤 행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K-북 저작권 마켓은 해외출판사와 에이전시를 한국에 초청하여 국내 출판사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IP) 수출 상담을 하는 기업 간(B2B) 거래 방식의 행사로서 실질적인 저작권 수출계약과 출판교류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그리스 등 29개국 100개 출판사 및 에이전시를 국내로 초청하여 한국 98개 출판사와 수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출판IP의 해외 TV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공연 등 다양한 포맷으로의 수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출판IP 분야까지 상담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국내 업체가 해외 IP 활용 콘텐츠 제작사 및 바이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비즈매칭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출판사 IR피칭, 수출 컨설팅, 네트워킹 리셉션 등 출판저작권 수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하여 진흥원은 국내 출판사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국내 출판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비 출판 창업자 또는 출판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출판사에서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저자와의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는 도서가 종이책이라면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책이라면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오디오북이라면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를 맺으셔야 합니다. 출판사가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수단인 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발간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유형이 무엇인지 결정하셨다면 그에 맞는 계약서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각 계약서의 샘플과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진흥원 누리집(www.kpipa.or.kr) - 출판정보 – 출판분야 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C STORY 독자들에게 출판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학교재를 비롯한 도서는 저자의 전문성과 연구에 대한 성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창작물입니다. 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저자의 집필, 출판사의 편집, 인쇄 및 제책 과정까지 많은 이들의 수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불법적인 경로로 이용하면 할수록 양질의 정보가 담긴 훌륭한 콘텐츠는 만나기 어렵게 됩니다. 창작자는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창작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가 직접 정보를 찾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작권 문제는 법적 처벌을 강화시키는 것만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단순 편의를 위해서 내가 하는 불법다운‧불법복제가 잘못임을 깨닫는 저작권 인식에서 출발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진흥원은 소개해드린 사업을 통해 정당하게 제값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사용하는 저작권 존중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도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56624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