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내 출판 콘텐츠 이용 실태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23년 조사 기준)를 바탕으로-

정리 반하람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전략지원부 주임

1. 출판 산업 동향 및 유통 환경 

출판 분야의 주요 트렌드 키워드로는 챗GPT, 숏폼 형태의 문고본 시장 확대, 전자책 독서율의 증가와 구독 서비스 시장 상승세 등이 있다. 종이책 중심이었던 출판 생태계는 2018년 이후 크게 변화하여 종이책, 전자책 시장, 그리고 구독 서비스 시장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책 및 오디오북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온라인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¹⁾'에 따르면, 전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약 80조 5,785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출판 분야는 2022년 상반기 16.4%에 해당하는 약 10조 99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하반기에는 15.5%에 해당하는 약 12조 514억 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1] 2022년 하반기 콘텐츠 매출액 규모²⁾ (단위 백만 원)

출판 분야에서 창작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련한 분쟁 중에 안타깝게 별세한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³⁾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제3자 계약 시 사전 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여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문체부는 만화 분야를 포함한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하여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⁴⁾을 발표했다. 또한, 콘텐츠 산업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대표 유형 10가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⁵⁾규정된 대표 유형에는 제작 행위 방해, 문화 상품 수령 거부 등이 포함된다.

문체부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콘텐츠 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업계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해결하고, 콘텐츠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공정한 콘텐츠 거래 및 유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을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미분배 수익 지급 시정명령을 도입함으로써, 문화상품 유통 및 창작, 제작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는 창작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2. 출판 불법복제물 이용 실태 관련 통계 자료

국내 콘텐츠별 유통 환경과 불법복제물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23년 조사 기준)’에 따르면, 출판 콘텐츠의 이용 실태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 조사 표본: 만 13세~69세(콘텐츠 분야별 4천 명, 총 2만 4천 명)

- 조사 기간: 2023년 8월 28일~2023년 9월 27일

- 조사 분야: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웹툰

-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1) 출판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 비율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 비율’은 조사기간 동안 불법복제물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2023년 한 해 동안 출판 분야 불법복제물 이용 경우⁶⁾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출판 분야의 불법복제물 이용경험자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2) 온·오프라인 이용경로별 출판 콘텐츠 이용량

2023년도 온라인 이용경로 중 출판 정품콘텐츠 이용량은 56,984개로 2019년(33,298개)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2년(44,848개) 대비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 온라인 이용경로별 출판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10,528개로 전년 대비(8,656개)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오프라인 이용경로 중 출판 정품콘텐츠 이용량은 27,318개로 전년 대비(27,230개) 0.3% 증가하였다. 반면, 오프라인 이용경로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3,662개로 전년 대비(5,518개) 3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

3) 온·오프라인 이용경로별 출판 불법복제물 이용 비중

2023년도 온·오프라인 이용경로별 불법복제물 이용량 가운데 ‘SNS(비제휴)’의 비중이 18.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커뮤니티(17.4%)’, ‘출판 복제 게시 사이트(16.8%)’, ‘복사·인쇄·제본 업소(인쇄물/제본책)(14.8%)’, ‘토렌트(11.7%)’, ‘복사·인쇄·제본 업소(이메일/USB에 담긴 전자파일)(11.0%)’, ‘웹하드·P2P(9.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토렌트’는 전년 대비 이용량 비중이 증가한 반면, ‘출판 복제 게시 사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에서는 이용량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개,%)

3. 출판 산업 불법복제물 이용 실태 종합분석

출판 장르의 경우,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2022년 14,174개에서 2023년 14,190개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품콘텐츠 이용량은 2022년 72,078개에서 2023년 84,302개로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14.4%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체부가 발표한 2021년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전체 독서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소설·전자출판 등 새로운 시장이 성장하면서 정품콘텐츠의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온라인 정품콘텐츠 이용량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전자출판 시장의 확대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이 독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온라인 중심의 이용량 재편은 밀리의 서재, 리디 등 정품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독서 플랫폼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합법적인 출판 콘텐츠 이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출판 장르의 온라인 중심 이용량 재편으로 온라인 정품콘텐츠 이용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 감소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불법복제물 이용량 감소를 위한 가장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을 모니터링하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67만 건 이상의 불법복제물에 대해 경고, 삭제·전송중단, 계정 정지 등의 시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및 불법복제물 유통 발생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정품콘텐츠 구입 이용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불법복제물 근절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 ‘정품콘텐츠 구입 및 이용 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가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단순히 정품콘텐츠의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품콘텐츠에 대해 어떠한 금전도 지출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콘텐츠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과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을 추진하여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저작권 보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6가지 실천 수칙’ 준수와 ‘저작권 보호 서명 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불법복제물 이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및 상장사 분석을 토대로 한 22년 하반기 추정치 산출 결과임.

2) 2022년 하반기 기준, 그래프 안의 %는 전체 콘텐츠산업 대비 산업별 매출액 비중임.

3) 매니지먼트 위임계약서(개정),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계약서(신설) 및 양도계약서(신설) 등

4) [23년 3월 15일자 문체부 보도자료] 검정고무신 사태 관련 창작가 권리보호 강화방안.

5) [23년 3월 29일자 문체부 보도자료]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문체위 통과. 

6)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을 해석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정품콘텐츠를 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조사기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불법복제물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로 분류된다는 것임. 

7) 2023년 조사부터 ‘출판 복제 게시 사이트’가 출판 장르 이용경로에 추가됨.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56515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