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탈리아, 중국의 저작권 보호 동향

정리. 김태일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전략지원부 주임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행하는 저작권 보호 전문지로 관련 전문가 기고를 통해 국외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정책·기술·법 등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별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인터넷 아카이브의 무료 디지털 도서관 운영에 대한 미국 연방제2항소법원의 판결

기고

김형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운정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 변호사

2023년 미국에서는 Hachette Book Group, Inc. 등 미국 출판사 4곳과 이 출판사들의 도서를 스캔하여 디지털 사본을 만든 뒤 무상으로 배포한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 간의 저작권 침해 분쟁에 관한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공정이용이라 볼 여지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 승소의 약식판결을 내렸고, 인터넷 아카이브는 연방제2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 연방제2항소법원은 얼마 전인 2024년 9월 4일에 1심 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원고들(Hachette Book Group, Inc., Harper Collins Publishers LLC, John Wiley & Sons, Inc., Penguin Random House LLC)은 미국의 주요 도서 출판사로서 양장본, 페이퍼백, 전자도서 등 다양한 형태로 도서를 출판하고 있다. 전자도서는 Amazon Kindle Store와 같은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되거나, OverDrive와 같은 유통채널을 통해 도서관과 라이선스 관계에 있되 종이책과 같이 한 권은 한 번에 한 명에게만 ‘대여’할 수 있게 한다. 

비영리단체인 인터넷 아카이브는 2011년 Open Library of Richmond 및 Better World Books와 협력하여 출판 도서를 스캔하여 인터넷 아카이브의 웹사이트에 무상으로 공개하는 ‘무료 디지털 도서관(Free Digital Library)’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스캔작업을 거친 도서의 디지털 사본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디지털 대출 관리(Controlled Digital Lending, 이하 “CDL”) 정책으로 한 번에 대출가능한 권수가 그 종이책의 권수에 1:1로 일치하도록 관리되었다. 그러다가 2018년에는 CDL 정책하에 ‘공개 도서관 프로젝트(Open Libraries Project)’를 통해 다른 도서관들과 연계하여 이들 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도서까지 합하여 그 수만큼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디지털 사본을 더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62개 도서관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원고들은 2020년 인터넷 아카이브의 위와 같은 디지털 사본 생성 및 공개가 원고들의 도서 127권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인터넷 아카이브는 공정이용의 항변을 하였다.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은 공정이용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한 뒤,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다툼이 없고 법률상 판단으로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들 승소의 약식판결을 내렸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다만 전자도서 대여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도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1심과 동일하게 인터넷 아카이브의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방제2항소법원은 항소심에서 심리할 쟁점을 ‘비영리단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 출판도서를 전체 스캔하고, 단체가 소장한 출판도서와 대여하는 디지털 사본의 비율을 1:1로 유지하면서 저작권을 보유하는 출판업체나 저자의 허락 없이 그 디지털 사본을 무료로 온라인에서 전체 배포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였다. 법원은 이는 공정이용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이용의 각 4가지 요소에 대한 검토를 종합하여, 인터넷 아카이브가 원저작물에서 제공하지 않는 링크 등 약간의 기능상의 이점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저작물을 전체 복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모든 요소가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공정이용 법리의 검토에 있어 연방제2항소법원의 판결은 1심 법원과 결론을 같이하였으나 그 판단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공정이용의 제1요소 중 상업적 성격에 대해서는 1심 법원과 달리 인터넷 아카이브가 대상 도서를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배포한 행위와 기부금 및 Better World Books를 통한 수익 발생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공정이용의 항변에 불리하게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만일 인터넷 아카이브의 행위가 변형성이 좀 더 인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면 제1요소 판단의 결론이 항소심에서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본 판결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보다도 인공지능 학습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미칠 여파 때문에 많은 이목을 끌었다. 뉴욕타임즈 등 미국의 주요 신문사들은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업인 Open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본 판결 시점에 디스커버리 진행을 협의하고 있었다. 위 소송은 인공지능이 저작권자인 신문사의 허가 없이 뉴스 기사 등을 학습하여 이를 상당 부분 그대로 재출력했다는 데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출판사들의 허가 없이 출판도서를 그대로 전자파일로 재생산한 이 사건과 사실관계의 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 여타 AI 관련 저작권 침해 금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정이용이 주요 논점 중 하나이며, 이 사건과 동일하게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된 만큼 그 항소심 법원인 연방제2항소법원의 판결은 특히 유의미한 참고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탈리아 정부, VPN·DNS의 위치와 관련 없이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 승인

기고

강기봉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대우교수

이탈리아에서는 통신 부문 당국(AGCOM)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게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하고 ISP가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도메인 압수 또는 ISP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하여 왔다. 저작권자의 권리주장이 인정 가능한 경우에 AGCOM이 침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정지시키도록 이 사실을 적절한 ISP, 업로더 및 웹페이지와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고지하는데, 이때 ISP는 AGCOM의 명령을 준수하거나 예외를 주장할 수 있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ISP가 적절한 방식으로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지 못하면 AGCOM이 도메인 압수 또는 ISP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이탈리아는 불법 IPTV 서비스와 웹 기반 스트리밍 플랫폼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2023년에 이탈리아 정부는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LEGGE 14 luglio 2023, n. 93)을 제정하여 2023년 8월 8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률은 2023년 7월 26일의 결의안(n.189/23/CONS)에 의해 한 차례 개정되어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 콘텐츠에 관련된 도메인 이름 및 IP 주소의 차단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플랫폼이 구축되어 운영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로 해적방패(Piracy Shield) 플랫폼이 2024년 2월 1일부터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개정법률안이 2024년 9월에 제안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4년 10월 9일에 시행되었다.

이탈리아는 위와 같은 입법과 이에 대한 정책을 통해 통제의 직접적인 대상을 VPN 및 DNS 서비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수준을 높여서 권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얻었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인터넷 이용자들도 이와 같은 정책에 따른 불측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겠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잘 형성되어 온 인터넷 환경, 즉 시장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보호 정책에는 저작권 보호의 적절성 및 적정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인터넷 공간에서의 거버넌스를 시도하였는데, 향후의 인터넷 환경에서도 과거와 같이 저작권자, 저작물의 이용자 및 온라인서비스사업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가 공존하여 각자가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시도하면서 국가의 정책 및 법 제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해외의 보호 정책도 무비판적으로 참고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이 발표한 10대 전형적 사례 중 저작권 사건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기고

정수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

2024년 8월 26일,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베이징 인터넷법원 서비스의 새로운 품질 생산성을 보장하는 10대 전형적 사례”를 다음과 같이 선정 및 발표했다. 동 사례들은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공지능(AI), 대체 불가능 토큰(NFT), 사물인터넷(IoT) 등의 새로운 권리 객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다양한 법적 갈등 및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하에서는 베이징 인터넷법원이 발표한 10대 전형적 사례 중 저작권 관련 사건의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한다.

1.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사건

원고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Stable Diffusion’을 사용해 특정 제시어를 입력하고 단곗값, 높이 등을 설정해 이미지를 생성한 후 중국 플랫폼에 게시하였다. 반면, 피고는 중국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글을 게시하면서 사건 이미지를 사용했다.

원고는 피고가 허가 없이 사건 이미지를 사용하고 원고의 샤오홍슈 플랫폼 서명 워터마크를 삭제하여 플랫폼 사용자로 하여금 피고를 해당 저작물의 작가로 오인하게 해 원고가 향유하는 서명권 및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공개 사과,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사건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고, 피고가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사건 이미지가 아니라 시문(诗文)이며,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지 않았고, 침해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사건 이미지가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하여 저작물에 해당되고, 원고가 사건 이미지의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향유하며 피고는 원고가 향유하는 권리를 침해했으며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본 판례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AI 생성 콘텐츠는 인간의 창작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깼다고 볼 수 있다.

2. NFT 디지털 컬렉션 저작권 침해 사건 

메타버스 휴대전화 소프트웨어에서 동 사건 미술저작물의 NFT 디지털 컬렉션을 판매했으며, 상품 상세 페이지 상단, 컬렉션 스토리섹션 상단 등에 동 사건 미술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했다. 동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컬렉션의 진열 수량은 1만 부이고, 판매 단가는 39.9위안(한화 약 7,700원)이었으며, 실제 판매 수량은 8,289부이다. 결제가 완료되면 주문 페이지에도 동 사건 미술저작물이 전시되었다.

조사 결과, 동 사건 소프트웨어는 NFT 거래 플랫폼과 관련성이 없고,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컬렉션의 구매자 정보는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에 기록되지 않았다. 원고는 앞서 언급한 행위가 동 사건 미술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허가 없이 NFT 디지털 컬렉션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전시 및 홍보하는 것은 타인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하였다. 본 판례는 NFT 디지털 컬렉션 거래 분야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시장 주체의 행위를 규제하며 선량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3. ‘차량 인터넷(车联网)’ 저작권 침해 사건

원고는 허가 없이 ㅇㅇ 브랜드 자동차의 동영상 차량용 어플리케이션에 동 사건 저작물을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차량 시스템 제공자와 저작물 제공자가 분업 협력의 형태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공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차량 인터넷’과 같은 기타 새로운 유형의 사건의 재판에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모든 당사자가 스마트 네트워크 발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

4. AI 생성 음성 권리 침해 사건

성우인 원고는 친구로부터 타인이 자신의 음성을 사용해 제작한 저작물이 여러 유명 APP에 널리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운드 스크리닝 및 추적 결과, 해당 저작물의 음성은 스마트 과학기술 회사인 피고 A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텍스트 음성 변환 제품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원고의 음성 권익은 동 사건에 관련된 AI 음성에까지 미치며, 원고의 음성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권리 침해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본 판례의 경우, 음성이 인격적 권익으로서 일신 전속성을 가지고, 자연인 음성의 권익은 AI를 이용하여 합성된 음성에까지 미치며, 녹음 제품에 대한 저작권 등의 권리 부여가 원고의 음성을 AI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음성 권리자의 허가 없이 녹음 제품에 있는 음성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원고의 풀 버전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 자료마당 –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73676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