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국민들의 불법복제물 이용 실태를 분석하다!

글. 반하람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전략지원부 주임

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24 조사 기준)를 발간했어요!

2025년 1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2024년 기준 국내 콘텐츠별 유통 환경과 불법복제물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양상을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들의 합‧불법 콘텐츠 이용 실태와 저작권 보호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한 보고서인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웹툰 등 6개의 주요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5개년도 조사 추이가 담겨있으며, 특히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재 전자스캔본 이용 실태 조사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4 조사 기준)

- 조사 대상: 만 13세 ~ 69세의 일반 국민

- 전체 응답자 수: 24,000명(각 콘텐츠별 4,000명)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0.63%p

- 조사 기간: 2024년 8월~9월

-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응답자 자기기입)

2. 불법복제물 이용률

2024년 조사 기준 국민들의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19.1%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19.2%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로,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19년 첫 조사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해가 지날수록 합법콘텐츠의 이용이 불법콘텐츠의 이용보다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콘텐츠 분야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영화(22.6%), 게임(22.5%), 웹툰(20.0%), 음악(18.7%), 출판(14.1%) 순으로 나타났다.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콘텐츠 분야별 불법복제 이용률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음악 장르만 2021년 이후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음악 콘텐츠의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 비율이 2020년 39.0%에서 2024년 21.5%로 크게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경험자는 줄어들었지만 이용률은 줄지 않은 결과를 소수의 인원에 의해 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3.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의 주 이용경로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들은 어디에서 불법복제물을 이용했을까? 콘텐츠 분야별로 살펴보면, 음악 분야는 ‘무료 음악 앱 또는 사이트’(43.4%)에서 불법복제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화 분야는 ‘동영상플랫폼(비제휴)’(36.8%)’에서, 그리고 방송 분야는 ‘스트리밍 링크(35.6%)’를 통해 가장 불법복제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출판과 게임 분야는 ‘SNS(비제휴)(각각 23.2%, 29.7%)에서 불법복제물을 이용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웹툰 분야에서는 ‘출판·웹툰 복제 게시 사이트’(34.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들은 왜 해당 경로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이용하고 있을까? 불법복제물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로를 선호하는 이유(1순위 기준)를 살펴보면,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해서’(20.3%)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계속 이용하던 곳이라 익숙해서’(19.7%), ‘다양한 플랫폼에 있는 콘텐츠를 한 번에 모아 들을(볼) 수 있어서’(15.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 대학교재 전자스캔본 이용 실태 조사

이번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에서는 2024년 1학기 기준 재학 중인 대학(원)생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전자스캔본(PDF 파일) 형태의 교재 이용 경험에 대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2024년 1학기에 전자스캔본(PDF 파일) 형태의 교재(정품콘텐츠 +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83.3%로 나타났다. 

전자스캔본을 이용하는 이유(1순위 기준)를 물어본 결과, ‘교재 구매 비용이 부담되어서’(39.0%)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책을 여러 권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태블릿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22.8%), 교재 중 필요한 페이지만 이용할 수 있어서(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불법복제물 근절 방안

국민들이 생각하는 불법복제물 근절 방안은 무엇일까?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 응답은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를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조치 및 경로 폐쇄’(24.2%)라는 응답이었다. 다음 ‘불법복제물 생산자 처벌’(23.8%), ‘불법복제물 유통·공유 사이트 운영자 처벌’(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류 콘텐츠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하는 요즈음이다. 이처럼 한류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 될수록 콘텐츠의 경제적·문화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콘텐츠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의 핵심인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도 같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의 ‘시스템 효율성’만큼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단연 1위라는 외부의 평가²⁾는 우리의 시민 정신을 한층 더 곧추 세우는 촉매제가 되어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보호원은 온·오프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류의 황금기 2025년, 그 어느 때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시기이다. 

1) 2023년 조사부터 출판 장르에 콘텐츠 복제 게시 사이트 이용경로 추가됨

2)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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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77677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