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의 수호자를 넘어 저작권을 통한 문화 생태계의 선순환 창출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

정리. 편집실 사진. 조인기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 인기를 얻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비례하여 저작권 침해 사례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취임 이후 저작권 보호의 관점을‘사후 단속’에서‘창작 생태계 지속가능성 확보’로 전환해온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을 만나 디지털 시대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Q.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난해 진행한 사업들과 올해 역점 사업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보호는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과 초국경적 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된 현재, 저작권 보호의 핵심 이슈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국경을 넘나드는 해외 침해 대응, 둘째, 생성형 AI 기술과 가상현실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문제 해결, 셋째,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보호원은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국제협력본부와 해외교류부를 신설하여 글로벌 저작권 보호체계를 강화했고, 그 결과 K-저작권 모니터즈를 통해 25만 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22만 건 이상의 불법 복제물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로, 저작권 보호 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학수사 역량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보호원 내부에‘저작권디지털포렌식센터'를 직제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저작권범죄분석실’을 설치해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서버를 이용한 지능적 저작권 침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세 가지 핵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의 고도화입니다. 이 시스템은 침해 감지부터 조치까지의 프로세스를 효율화했으며, 올해는 AI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해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예방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둘째, ‘맞춤형 저작권 바우처’ 사업 예산을 5억 증액하여 8억 80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중소 콘텐츠 기업과 개인 창작자들이 해외 시장에서 겪는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률 자문과 침해 대응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K-저작권 지킴이’ 활동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대학생 지킴이들이 60개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제작하고 251건의 불법 복제물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올해는 참여 인원을 확대하여 캠퍼스 내 저작권 보호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저작권 보호의 패러다임을 ‘단속’에서 나아가 ‘문화콘텐츠 생태계 확대·심화’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호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은 ‘시스템 고도화’, ‘국제공조 강화’,‘사전 예방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도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10개 언어권을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침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체부와 협력하여 해외 유관기관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범 검거 및 단속을 실질화하고 있습니다. 인터폴과 각국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국어 불법 사이트 최초 접속 차단, 필리핀과 베트남의 대규모 K-콘텐츠 침해범 검거가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사례의 경우,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 과정에서 보호원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그간 추적이 어려웠던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로, 단순한 ‘검거’를 넘어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태국의 미디어 기업과 한국 방송사 간 정식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이전까지 불법 유통되던 콘텐츠가 정식 라이선스를 통해 유통되면서 권리자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 창작자와 기업들의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의 예산을 8억 8,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권리자들이 해외에서도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 지원을 통해 미국에서 불법 유통되던 ‘코코아TV’의 폐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국제적인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국제 저작권 보호 광고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현지인들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올해는 태국에서 ‘해외 저작권 지킴이’를 선발해 활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폴과 협력하여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196개국에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이처럼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Q. 대학교재 전자스캔본 문제 또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교재 전자스캔본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대학가 불법 PDF 유통은 단순하게 ‘가성비’를 추구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겁고 불편하다’는 소비 패턴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책의 물리적 무게는 피하고 싶으면서도, 그 책이 담고 있는 지식의 무게는 온전히 갖고 싶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주목할 만한 성과는 K-대학생 지킴이 활동의 효과입니다. “지킴이 활동 전에는 ‘저작권’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는데, 이제는 전공 서적 불법 PDF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학생들의 변화가 실질적인 문화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불법 PDF 다운로드’라는 손쉬운 클릭 한 번이 저자의 밤샘 연구와 출판사의 노력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지난해에는 전국 499개의 무인스캔방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무인스캔방의 운영 현황, 저작권 보호 조치 실태, 이용자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원은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저작권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불법 PDF는 용량은 작아도 그 안에 담긴 저작권 침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인식이 캠퍼스에 널리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Q.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과 기대효과는?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은 현재 3단계 구축 과정에 있으며, 각 단계별로 뚜렷한 성과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침해 감지부터 시정권고까지 모든 과정을 일원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불법 복제물 발견부터 조치까지 여러 시스템을 거쳐야 했지만,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처리 시간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방대한 저작물 정보와 침해 정보를 분석하여 침해 패턴을 파악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사이트의 IP 변경이나 도메인 변경 같은 우회 전략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국어 침해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벌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둘째,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등 핵심 시스템 간 연계를 확대하여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셋째,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국민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저작권 침해 신고, 상담, 저작권 정보 공유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침해 패턴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불법 복제물로 인한 산업 피해를 상당 부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스템은 기술적 도구를 넘어 저작권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를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권리자에게는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구를, 이용자에게는 합법적 이용 안내를, 수사기관에게는 증거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종합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K-콘텐츠 보호의 디지털 요새로서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Q.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K-콘텐츠라는 거대한 배를 타고 문화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의 영감이 돛을 채우며 세계로 뻗어가지만, 저작권 침해라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호원은 이를 감지하고 안전한 항로를 제시하는 등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화 생태계는 마치 섬세한 산호초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인해 보이지만, 내부는 무수한 창작자들의 연결된 노력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구조입니다. 저작권 보호는 이 산호초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환경 요소입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저작권 보호의 접근방법도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선제적 ‘침해 예방’, 다층적 ‘기술 융합 대응’,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저작권을 통한 문화 생태계 확대·심화’에 역점을 두고 보호원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국제 공조 네트워크, 포렌식 기술 등은 이러한 방향의 구체적 실현 도구입니다. 보호원은 앞으로도 기술 발전

과 국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점을 찾아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동참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창작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809028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