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 선포식 개최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 선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4월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1차관을 비롯해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캠페인 추진 방향과 국민이 함께 실천할 10대 저작권 보호 과제를 발표하며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용호성 차관은 축사를 통해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건수는 약 24억 건에 달하며, 그중 한국 콘텐츠가 약 4억 건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콘텐츠가 국내외에서 집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용 차관은 자신이 집필한 서적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인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 이후 불법 복제의 양상은 다양해졌으며 최근에는 텍스트 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며, “대학가에서는 여전히 교재 PDF 파일 공유 등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AI 시대의 도래로 인해 새로운 저작권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AI 기본법 통과 이후 AI 학습 데이터 활용과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가 떠오르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이 함께 실천하는 2025년 저작권 보호 10대 실천과제 발표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 홍보대사 싱어송라이터 십센치(10CM) 권정열 위촉

이날 행사에서는 싱어송라이터 십센치(10CM, 권정열)를 저작권 보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십센치는 홍보대사로서 저작권 보호 캠페인 노래 제작과 홍보 콘텐츠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창작자로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캠페인의 진정성과 공감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보대사 십센치는 소감에서 “그동안 열심히 음악 활동을 해온 걸 좋게 봐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좋은 메시지를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촉식 이후에는 십센치의 ‘너에게 닿기를’, ‘폰서트’,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등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디지털 시대, 책의 미래와 저작권 보호 주제로 <중증외상센터: 골든 아워> 한산이가 작가의 토크콘서트

<중증외상센터: 골든 아워>, <AI 닥터> 등 인기 웹소설을 집필하고 이를 드라마와 웹툰 등으로 확장시킨 경험을 지닌 작가로서 그는 OSMU(One Source Multi Use) 시장의 구조와 저작권 관련 실무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전달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웹소설 시장의 변화에 주목했다. 실제로 2015년 200억 원 규모였던 시장이 2024년에는 1조 원을 돌파하며 종이 출판 시장 전체 매출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산이가 작가는 웹소설의 다양한 계약 구조나 수익 구조, 웹소설 계약 시 계약서 검토의 중요성 등 웹소설 작가로서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나누며 웹소설 시장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높였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질문을 던지며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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