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K-콘텐츠, 지속 성장과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정리 편집실 사진 조인기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구혜나 선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은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됐다. 중소기업과 창작자들이 현지 법률과 비용 부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불법 유통 감시, 보호 전략 컨설팅, 침해 대응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3개 이상 기업이 공동 대응할 경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대응 제도가 신설되어 대규모 침해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Q1.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이 어떤 취지와 목적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기업이나 창작자에게 실제로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은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급증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K-팝과 K-드라마뿐만 아니라 웹툰, 웹소설, 캐릭터 등 다양한 콘텐츠 장르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불법 복제 및 무단 유통 사례 역시 동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 콘텐츠 기업과 개인 창작자들은 현지 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언어 장벽, 높은 대응 비용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본 사업은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법 유통 감시·조사’ 서비스를 통해 해외 플랫폼상의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을 통해 현지 법제 분석, 계약서 검토, 기술적 보호 방안 제안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감정’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의 침해 판단을 제공하고, ‘침해대응 지원’을 통해 경고장 발송부터 소송 절차에 필요한 법률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 개별 신청자의 경우 최대 1억 원, 3개 이상 기업이나 개인이 공동으로 대응할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바우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규모 권리자들도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해외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Q2. 올해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확대의 배경에는 어떤 정책적 필요나 시장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올해 사업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3. 예산 증액 이외에도, 올해 사업 운영에서 새롭게 강화되거나 달라진 정책, 지원 범위, 혹은 평가 방식 등이 있다면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동대응 제도’의 신설입니다. 여러 기업의 콘텐츠가 동일 플랫폼이나 유사 경로로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 3개사 이상이 함께 공동 대응할 경우 바우처 지원 한도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대응이 어려웠던 대규모 침해 사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기관을 확대 등록하였으며, 현재 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주요 국가의 12개 해외 법률·모니터링 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지역의 대응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 중입니다.

더불어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접근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Q4. 그동안 바우처 지원을 받은 기업이나 창작자 중에서, 특히 해외 진출이나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나 발전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난 5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예방 중심의 대응 전략’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콘텐츠의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법률에 맞춘 계약서 검토, 기술적 보호 조치 도입 등 선제적 대응 방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권역별 맞춤형 전략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 K-콘텐츠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흥 시장에 대해서는 현지 수행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각국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신설된 공동대응 제도를 발전시켜 대규모 침해 사안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본 사업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로 발전하여, 중소기업과 개인 창작자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대응 전략’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콘텐츠의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법률에 맞춘 계약서 검토, 기술적 보호 조치 도입 등

선제적 대응 방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Q6. 끝으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예비 지원자나 저작권 분야 종사자, 그리고 일반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비례하여,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법률과 언어, 제도 차이로 인해 많은 창작자와 기업들이 실질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비 지원자분들께서는 침해 증거(사이트 URL, 화면 캡처, 침해 규모 등)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집해 주시고, 바우처 지원시스템(https://cvoucher.kcopa.or.kr)을 통해 절차와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 실무자분들께서는 소속 창작자와 클라이언트들의 해외 관리 보호 수단으로 본 사업을 적극 활용해주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콘텐츠 기획·유통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보호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독자 여러분께는 K-콘텐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창작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며,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앞으로도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창작물이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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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882025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