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25 조사 기준)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웹툰 등 6개 주요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합·불법 콘텐츠 이용 실태와 저작권 보호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호원은 매년 전국 만 13세~69세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여, 콘텐츠 유통 환경의 변화와 불법복제물 이용 양상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2021년 이후 5개년 연속 축적된 데이터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구조적 변화까지 읽어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25 조사 기준)

- 조사 대상 : 만 13세~69세의 일반 국민

- 전체 응답자 수 : 24,000명(콘텐츠별 4,000명)

- 표본 오차1) : 95% 신뢰수준에서 ±0.63%p

- 조사 기간 : 2025년 8월~9월

-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응답자 자기 기입)

2025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19.1%로 집계되었다. 최근 3년간 19%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수치다. 단기적으로는 정체된 흐름처럼 보이지만, 2021년 19.8% 이후의 장기 추이를 고려하면 완만한 하락 기조 속에서 안정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야별로 보면 양상이 보다 분명해진다. 영화와 방송은 2021년 이후 두드러진 감소 흐름을 보이며 이용률이 상당 폭 낮아졌다. 게임과 웹툰 역시 매년 점진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불법복제물 이용이 구조적으로 확산되는 국면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 

한편, 출판은 장기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소폭 반등했고, 음악은 2021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음악 소비는 전통적인 음원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넘어, 유튜브·숏츠·릴스 등 영상 플랫폼 내 배경음·클립·숏폼 중심 소비로 빠르게 확장되며 별도의 관리·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2025년 이용률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분야별 차별화’가 두드러지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전체 평균 수치 관리뿐 아니라, 콘텐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접근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용률이 안정 구간에 들어선 가운데, 실제 이용 규모를 함께 살펴보면 보다 입체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2025년 전체 콘텐츠 이용량은 6,795,830개로 전년 대비 11.6% 감소하였다. 정품콘텐츠 이용량은 5,501,187개,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1,294,643개로 각각 11.5%, 11.8% 줄어들었다.

즉, 정품과 불법 이용량이 유사한 폭으로 함께 감소하면서 전체 소비 규모 자체가 축소되었고, 그 결과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전년과 동일한 19.1%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는 불법 이용이 확대되어 정체된 것이 아니라, 콘텐츠 소비 환경 전반의 변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장르별로 보면 이용량 증감의 방향은 상이하다. 영화와 게임은 전체 이용량이 증가한 반면, 음악·방송·웹툰은 감소하였다. 영화는 OTT 중심의 스트리밍 소비가 이어지는 양상이고, 게임은 다중 플랫폼 이용 확대로 정품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방송은 최근 본편 시청에서 클립·요약 영상 중심으로 소비가 분산되는 흐름이 반영되었으며, 출판은 장기 감소 추세 속에서 2025년 불법 이용이 소폭 늘었다. 웹툰은 전체 이용량은 줄었지만 복제 게시 사이트 중심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음악은 정품과 불법 모두 감소했으나, 영상 플랫폼 기반 소비 확산이라는 환경 변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주 이용경로 분석은 단순히 ‘어디를 많이 이용하는가’를 넘어, 불법 유통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5년 조사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SNS’와 ‘커뮤니티’ 중심 구조의 고착화다. 전체 응답자의 24.3%가 ‘SNS(비제휴)’를 주 이용경로로 선택했으며, ‘커뮤니티’ 역시 15.9%를 차지했다. 이는 과거 파일 다운로드 중심의 유통 구조가, 이제는 플랫폼 내 소비와 링크 공유를 통한 확산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장르별 특성 역시 뚜렷하다. 영화는 ‘동영상 플랫폼(비제휴)’ 이용 비중이 높아 스트리밍 기반 소비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방송은 ‘스트리밍 사이트’ 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판과 웹툰은 ‘복제 게시 사이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특정 사이트 중심의 집중 유통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임은 ‘커뮤니티’·‘SNS’ 기반 공유 구조가 특징적으로 나타났고, 일부에서는 ‘사설서버’ 이용도 확인되었다. 특히 음악은 ‘무료 음악 앱 또는 사이트’와 ‘SNS(비제휴)’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음악 소비가 개별 음원 다운로드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 기반 영상 소비와 결합되는 흐름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불법복제물 유통은 장르별로 상이한 플랫폼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일한 경로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층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주 이용경로 (단위: %) 

2025년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불법복제물 이용은 ‘급격한 확산’보다는 ‘구조적 재편’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이용률은 19.1%로 최근 3년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완만한 감소 흐름 속에서 안정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 동시에 정품과 불법 이용량이 유사한 폭으로 줄어들며 전체 콘텐츠 소비 규모 역시 축소되었다.

다만 장르별 양상은 동일하지 않다. 영화와 게임은 이용량이 증가한 반면, 방송·음악·웹툰은 감소하였다. 출판은 장기 감소 추세 속에서 2025년 불법 이용이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OTT 확산, 다중 플랫폼 이용 증가, 클립·요약 영상 중심 소비,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비(非)영상 콘텐츠 소비 확대 등 콘텐츠 소비 환경 변화가 장르별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 이용경로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확인된다. 과거 웹하드·P2P, 토렌트 등 파일 다운로드 중심의 경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졌고, SNS·커뮤니티·플랫폼 기반 스트리밍 경로가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SNS는 단순한 이용 경로를 넘어, 경로를 인지하고 확산시키는 매개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불법 유통이 특정 사이트에 국한된 구조에서 벗어나, 온라인 네트워크 내 공유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 이용경로 선호 이유 역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접근 및 이용의 편리성’, ‘익숙함’, ‘광고 기반 무료 이용 가능성’, ‘다양한 콘텐츠의 통합 접근성’ 등이 주요 선택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복제물 이용이 단순한 비용 회피 차원을 넘어, 플랫폼 환경 속에서 형성된 소비 습관과 접근 구조의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2025년 조사 결과는 불법복제물 이용이 감소 국면에서 정체 국면으로 이동하는 동시에, 유통 구조와 소비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변화의 핵심은 ‘규모’보다는 ‘형태’에 있다. 콘텐츠 소비가 플랫폼화·영상화·공유 확산형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불법 유통 역시 그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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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저작권 보호 정책은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률의 증감을 관리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장르별 소비 환경과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대응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5개년 축적 데이터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근거 자료이며,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설계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