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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VOL.53 / KCOPA NEWS]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저작권 보호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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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저작권 보호 전략 모색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국장 쩐 황(Tran Hoang), 이하 베트남 문체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호원이 주관하는 ‘2026 한-베 저작권 포럼’을 지난 5월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했다. ‘디지털·AI 시대 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양국 문체부 저작권국을 비롯한 콘텐츠 산업 관계자 등 80명이 참석해 저작권 보호 정책과 산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AI 기반 저작권 모니터링 및 불법유통 차단 기술’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베트남 저작권국의 팜 티 킴 오안 부국장은 ‘베트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법 개정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보호원 정승필 정보기술부장은 ‘AI 활용 모니터링 기술의 전망’을 주제로 한국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기술 동향 등을 중심으로 발표해 우리의 저작권 보호 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혔다. 베트남 국영기업 VTC Intecom의 응웬 훙 끄엉 부사장은 두 번째 세션에서 ‘베트남 게임 산업 현황과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를 주제로 발표했고,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최승훈 정책국장도 ‘게임 IP 중심의 한-베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불법 게임 사설 서버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게임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생태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저작권 보호 집행 노하우 공유 및 제도 개선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저작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한-베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 왔다. 특히 올해 4월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디지털 콘텐츠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응한 저작권 보호 정책과 기술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향후 공동 연구 및 정보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정렬 원장은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AI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저작권 보호 대응 전략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저작권 산업에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저작권 보호 생태계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4286322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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